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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1 11:05:40

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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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영추문 및 담장 훼손 사건
Gyeongbokgung Palace Wall Graffiti
파일:경복궁낙서.jpg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자 2023년 12월 16일 1시 42분 (1차)
2023년 12월 17일 22시 20분 (2차)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터 주변 담장 및 영추문 석축
유형 문화재 훼손
원인 의뢰인이 SNS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수백 만 원을[1] 지급하겠다며 현혹함 (1차)
피의자 17세 남성 임 군[2], 16세 여성 김 양[3] (1차 훼손)
30대 남성 강 씨[4](1차 훼손 사주범), 19세 남성 조 씨[5] (공범)
20대 남성 설 씨[6] (2차 훼손)

1. 개요2. 전개
2.1. 1차 훼손2.2. 2차 훼손2.3. 복구
3. 수사
3.1. 훼손범 검거3.2. 사주범 검거
4. 기소 및 재판
4.1. 설모 씨
4.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4.2. 강모 씨 등
4.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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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2월 16일과 12월 17일 이틀에 걸쳐 괴한이 경복궁 담장의 일부를 수 차례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한 반달리즘 사건.

2. 전개

2.1. 1차 훼손

2023년 12월 16일 1시 42분 경 누군가가 경복궁 서십자각 터 주변 담장[7]과 영추문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일명 락카)를 뿌려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윌럼프티비의 이름과 (도메인) 주소를 낙서로 새기는 문화재 훼손 행위를 저질렀다. 훼손 범위는 영추문은 좌 3.85x2m, 우 2.4x2m이며 고궁박물관 쪽문은 좌 8.1x2.4m, 우 30x2m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다. # 국가유산청 X 게시물

인근 CCTV에 포착된 범행 장면이 언론에 신속히 공개되었다. 어두운 옷을 입은 용의자가 경복궁 담장 앞을 서성이다가 행인이 지나가자 스프레이를 꺼내 낙서를 시작했으며, 자리를 옮겨 옆 담장까지 낙서를 이어가고 범행이 끝난 뒤 휴대폰을 꺼내서 인증 사진까지 찍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경복궁 인근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사 담장에도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었다. #

2.2. 2차 훼손

그런데 17일 밤,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새로운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되었다.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던 바로 인근에 붉은색 라커 스프레이로 영문과 한글이 섞인 낙서가 추가된 것이다. 최초 범행으로부터 불과 40여 시간 만에 추가 범행이 이뤄졌다. 범인은 경복궁 인근이 밤중에는 인적이 드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며 낙서 내용은 가수 검정치마와 그의 앨범으로 확인되었다.[8]

2.3. 복구

12월 17일 오전부터 영하 12도의 한파 속에서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1 #2 복구 작업에는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20명이 투입되었고 최적의 복구 방법을 찾기 위해 테스트를 실시하는 단계로 파악되었다.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세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에서는 복구에는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다 스프레이가 석재에 일부 스며들기까지 해 작업이 쉽지 않았다. #1 #2 #3

12월 18일 한파 속에서 국립 고궁 박물관 소속 직원 등 복구 관계자들이 녹색 천막 안에서 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천막 내부의 낙서는 글자 대부분이 지워진 상태였고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당초 20여 명의 전문가가 복구 작업에 참여했으나 총 40명 정도가 교대로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장갑· 모자· 귀마개 등으로 무장한 채 낙서 인근에 철근 구조물을 세우고 천막을 쳤으며 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등으로 파이프를 고정했다. 흰색 작업복을 입은 채 고글을 낀 작업자들이 플라스틱 상자를 임시 의자로 만들어 앉은 채 작업을 이어갔다. 관계자들은 가장 힘든 점으로 추운 날씨를 꼽았는데 특히 한파가 겹치면서 장비에 전력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로 발견된 낙서에 대해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정소영 과장은 "처음 발견된 낙서와 같은 성분의 스프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페인트 계열로 추정하고 있다. 우선 빨리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경복궁 관리소장은 "기술적으로 복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며 제거 후 옆돌과의 질감이 중요하다고 했다. # 다만 한겨울의 날씨 때문에 복구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더해졌다.

12월 19일 문화재청은 현재 첫 번째 낙서 복구 작업이 50% 정도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낙서가 있는 담장 표면을 벗겨 내는 작업은 마무리되었다. #1 #2 첫날 진행된 복구 작업은 화학 세척과 습식 세척인데 낙서에 시너를 뿌리거나 습포제를 발라 솔로 문지른 뒤 증기를 쏴서 제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 날씨가 걸림돌이 되어 둘째 날부터는 건식 세척으로 방법을 바꿨는데 이는 공기 또는 미세한 돌을 분사해 석재 표면을 미세하게 갈아내고 레이저로 석재 틈에 남아 있는 잉크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복합적인 작업을 거쳤는데도 옅게 흔적이 남아 있는 부분은 다시 돌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갔다. 낙서로 훼손된 표면을 모두 긁어내면 천막을 전부 제거한 뒤 색 맞춤 작업이 진행된다. 복원 작업 중인 돌담 색과 그동안 빛과 공기에 노출되어 색깔이 달라진 기존 돌담 색이 다르기 때문에 마모로 드러나게 된 새로운 돌 표면과 이전에 있던 돌의 색을 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보존/복구 전문가 40여 명이 번갈아 투입되며 세척 장비 3대의 대여료만 하루에 500만 원에 이른다.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려 복원 작업이 쉽지 않았다. 계속되는 강추위에 장비가 어는 경우도 있어 기계를 다시 녹여서 작업하다 보니 작업 속도는 점차 늦어졌다. 문화재청은 일단 다음 주 중으로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색을 비롯한 추가 복원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훼손된 문화재를 복원할 때는 오염물 성분을 분석하고 샘플 테스트를 거치는 절차가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여러 방식을 즉석에서 적용했다. 다만 복원 작업을 서두르는 탓에 오히려 담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2024년 1월 4일 문화재청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 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약 80% 가량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낙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품 비용으로만 2천 153만원이 쓰였고 인건비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감정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년 4월 17일 문화재청은 18일부터 24일까지 2차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차 복구 작업 이후 육안으로 흔적이 확인되는 미세한 낙서를 추가로 지울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복구 작업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전문가 14명이 투입되었고, 젤란검, 아세톤 등의 화학용품을 벽에 바르는 방법으로 실시했다. #1 #2

2024년 4월 18일, 2차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1 #2 2차 복구 작업을 앞두고 젤란검 170개를 이틀 동안 손수 제작까지 했다고 한다. 복구 관계자들은 경복궁 담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아세톤으로 약품을 도포하고 젤란검을 붓으로 톡톡 섬세하게 붙이는 모습이었다. # 22일에도 여전히 복구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 #

낙서범들에게는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 복구 기간 동안의 장비 대여료는 총 946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외 방한 용품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원이 들었다. 두 비용을 합하면 총 2153만원이다. 여기에 복구에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를 합하면 총 복구 비용은 약 1억 원이 될 것이라는 게 문화재청의 추산이다.

3. 수사

경찰은 주변 검문·검색을 강화했으며 용의자가 2명인 것으로 보고 지능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인근에 CCTV가 많지 않은 데다 용의자들이 주도면밀하게 수많은 CCTV를 피해서 도주한 탓에 용의자들의 동선이 잘 연결되지 않아 추적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 낙서를 한 사람이 기존 범행 용의자와 다른 인물일 것으로 보고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을 수사했다. #1 #2 #3 #4

12월 18일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었다며 "토요일 새벽 낙서는 남녀 각각 한 명, 일요일 밤 낙서는 남자 한 명"이라고 밝혔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 낙서가 아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9]로, 용의자들을 조만간 검거한 이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전했으며 동일범 여부에 대해서 "첫날(16일)은 남자 1명과 여자 1명, 그 다음 날(17일)은 남자 1명인데 서로 인상 착의도 다르고 낙서 내용 및 목적도 달라 연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외벽에 동일한 낙서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대로변 문화재 등을 중심으로 거점 근무도 시행 중이다. 관제센터 및 문화재관리청과 협업해 신속한 검거 이후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와 관제센터 연계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 문화재 관리기관과 협업하여 추가 범행 예방에 노력하겠지만 경찰의 인력은 한정된 만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발표했다. #1 #2

3.1. 훼손범 검거

<colbgcolor=black>
1차 범인 검거
2차 범인 검거

먼저 모방범이자 2차 훼손 피의자인 20대 남성 설 씨가 자수하였는데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팬으로서 가수의 음악을 홍보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 #2

1차 훼손범에 대한 수사도 이미 특정된 상태에서 계속되어 19일 오후 7시 8분에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17세 남성 용의자 임모 군이 검거되었고 # 이어 16세 여성 용의자 김 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7시 25분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 고궁 박물관 쪽문 두 곳 및 서울경찰청,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이렇게 네 곳에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는 낙서를 쓰면 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착수금 10만 원과 5만 원을 각자 지급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 #2 #3 #4 #5 당초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고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이동했지만, 이 곳은 경찰이 많아 포기하고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 범행 동기 및 공범,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재물손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체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CCTV 화질 등이 균일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혹시 모를 오인 체포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용의자 특정 및 체포 영장 발부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colbgcolor=black>
[단독]“경복궁 낙서 지시자, ‘월급 1000만 원’ 취업 제안” | 뉴스A
[단독]“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지시”…경찰 수사 | 뉴스A

2차 훼손을 한 모방범은 자신의 블로그에 "조사받은 날 각종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이런 경험을 다 해본다. (기자들이) 계속 말씀을 부탁드린다는데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 쫓아왔다. 막 붙잡거나 하진 않아서 감사했다. 계속 쫓아오는 기자 두 분께 '내일 아침 식사 맛있게 하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냐고 되묻더라. 나도 당황해서 도망갔다. (낙서에 언급된) 아티스트와 어떤 관계냐는데, 일개 팬이다.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 그저 낙서다.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죄송하다. 아니 안 죄송하다. 그냥 예술을 한 것이다" 등의 후기를 남겨 자신의 범죄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음을 드러냈다. #1 #2 #3

모방범은 범행에 앞선 11월 미스치프 전시회에 작품으로 전시된 모자 중 일부를 훔쳐 절도죄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 훔친 모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검거되었으며 사건 당시에도 조사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훔친 모자와 복면을 쓰고 인증 사진을 찍기도 하는 등 마찬가지로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에 모자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10] 전시회 모자 절도는 기소유예로 끝났다.

12월 20일, 경찰은 1차 훼손범 가운데 17세 남성 용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6세 여성 용의자는 직접적으로 낙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불구속 석방했다. 이와 함께 2차 훼손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12월 22일, 법원은 1차 훼손범인 17세 남성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인정하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되어 있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등의 심문 태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2차 모방범인 20대 남성은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승인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상술된 대로 이미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11]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

3.2. 사주범 검거

1차 훼손범에게 텔레그램으로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며 범행을 사주한 범인은 소위 '이 팀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통칭되었으며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1차 훼손범에게 "나는 월 1000만원을 받는 직원을 여럿 거느리고 있다. 이번 일만 잘 해내면 너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며 유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 자는 12월 16일에 1차 훼손범에게 경복궁 영추문에서의 낙서를 지시하고 이틀만인 18일에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을 통해 대구 지하철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12] 1차 훼손범에 따르면 '이 팀장'은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라고 소개했다는데 # 경찰은 '이 팀장'을 추적하기 위해 훼손범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했다. #

5개월 후인 2024년 5월 22일에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되었는데 30대 남성 강모 씨로 밝혀졌으며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함께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해당 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게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모 씨는 검거된 이후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강모 씨에게 문화재보호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 외에 음란물 유포와 성착취물 배포 혐의까지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강모 씨와 함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라고 한다.

5월 25일 오후 1시 18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강모 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모 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

5월 28일 오후 1시 50분경, 강모 씨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조사 쉬는 시간에 흡연을 핑계로 빠져나와 울타리를 뛰어넘어 종로보건소 방향으로 도주해 인근 교회 2층 옷장 안에 숨어있다가 # # 1시간 50분 만에 다시 재검거되었다. # 이로 인해 경찰이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은닉죄,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 아청법상 영리목적 성착취물 배포 등 8개 혐의를 받는 강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4. 기소 및 재판

4.1. 설모 씨

2024년 1월 15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

4.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시간 순서상 설 씨가 먼저 기소되었다. 설 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복구 비용이 책정되면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검찰은 1심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6월 28일 설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

4.2. 강모 씨 등

4.2.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강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 # 또한 피교사범인 임 군과 김 양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을 적용하고, 공범인 조 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 기타


[1] 실제로는 각각 5만원과 1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2] 2006년생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 19일 19시 8분 검거. [3] 2007년생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 19일 19시 25분 검거. [4] 2024년 5월 22일 검거. [5] 2023년 12월 검거. [6] 12월 18일 경 자수. [7] 국립고궁박물관과 통하는 쪽문이 있는 곳이다. [8] 그 와중에 'TEEN TROUBLES'의 TEEN 부분을 TENN으로 잘못 썼다. [9] 강간죄, 상해치사죄, 인질강도죄 등의 강력범죄와 법정형이 같다. [10] 심지어 이상의 사실은 언론에서 취재해 밝혀진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직접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했다. [11] 기소유예는 형사처벌과 전과기록만 발생하지 않을 뿐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완전히 조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판결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12] 실제로 이 사주를 받은 미성년자도 대구 거주자였다. '이 팀장'은 범행을 망설이는 미성년자에게 대구에 있는 아무 지하철역이나 상관없다며 "마스크와 모자를 쓰면 걸리지 않는다"고 낙서를 종용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이 미성년자는 결국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대구교통공사는 27일에 대구경찰서로부터 대구 지하철이 하마터면 스프레이 테러의 피해자가 될 뻔했음을 전달받고 그 즉시 대구 지하철 전 청사와 역사 및 기지별 현장 순회 및 점검을 실시하고 출입자 통제와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낙서 테러에 대비했다. 안 그래도 2015년과 2016년 및 2022년에 전동차 외부에 그래피티를 그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았던지라 예삿일로 넘기기 힘들었을 것이다. # [13] 그것도 비석의 앞 뒤 양면에 스프레이를 뿌렸고 쓴 글자 중 '철거'라는 두 글자는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고 '병자 370'이란 글자도 '철거'라는 글자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큰 글씨에 속한다. 게다가 이번 낙서에 드러난 글자는 삼전도비 낙서 사건 당시의 글자들의 중간에 해당된다. [14] 그러나 두 명 모두 형사미성년자(촉법 소년) 연령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 [15] 디시인사이드에 해당 남성이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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