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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6:55:13

2025년 재보궐선거/선거 실시 지역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2025년 재보궐선거
1. 교육감2. 기초자치단체장3. 광역의회의원4. 기초의회의원5.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6. 선거 미실시 지역

1. 교육감

1.1. 부산광역시교육감

전임 <colbgcolor=#fff,#1c1d1f> 하윤수 전 교육감
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12월 12일

하윤수 전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인 '교육의 힘'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2023년 8월 21일 예정되었던 1심 선고 기일이 9월 8일로 연기되었다. # 2023년 9월 8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24년 4월 17일 열린 2심에서 하 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하 전 교육감과 재판에 출석한 다른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5월 8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2024년 5월 8일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

2024년 12월 12일 3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1.1.1. 후보군

성향 후보군
진보 <colbgcolor=#fff,#1c1d1f>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교육감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
보수 박수종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환경교육지원단장
박종필 전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박한일 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장영수 전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전영근 J교육연구소 대표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함진홍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장
1.1.1.1. 진보
지난 8회 지선에서 하 전 교육감에게 석패한 김석준 전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이 거론된다. 다만, 김 전 교육감의 경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데다가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도 재판 중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례를 감안하면, 출마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1.2. 보수
지난 8회 지선에서 하 전 교육감과 중도·보수 단일화를 한 박수종 부산시교육청 창의환경교육지원단장과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함진홍 부산시교육청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장 등이 거론되고 그 외에도 박한일 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전영근 J교육연구소 대표,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 장영수 전 국립부경대학교 총장, 정승윤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거론된다.

2. 기초자치단체장

2.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전임 <colbgcolor=#fff,#1c1d1f> 국민의힘 문헌일 전 구청장
사유 주식 백지신탁 판결 불복으로 사직
사유발생일 2024년 10월 16일

문헌일 전 구청장은 당선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정부의 백지신탁 요청에 불응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까지 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대신 2024년 10월 16일로 사퇴하는 것을 선택했다.

2.1.1. 후보군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구본기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남승우 전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동웅 전 구로구의회 의장
박무영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호대 전 서울특별시의원
임영택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장인홍 전 서울특별시의원
조규영 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황규복 전 서울특별시의원
국민의힘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곽윤희 구로구의원
김배영 전 서울특별시의원
김재식 전 구로구 갑 당협위원장
박용순 전 구로구의회 의장
안홍렬 전 한국전력 상임감사
정대근 구로구의원
진보당 최재희 구로구 지역위원장공천
2.1.1.1. 더불어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며 최근 22대 총선에서도 / 관내 지역구를 여유롭게 석권하며 지지세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상대 당의 구청장이 어이없이 자진사퇴하면서 열린 선거이기에 당 차원에선 호재라고 할 수 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듬해 9회 지선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에 후보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8회 지선에서 낙선했던 박동웅 전 구의원을 위시해 구본기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남승우 전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무영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호대 전 시의원, 장인홍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이 확인되었다.

8회 지선에서 결국 패했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 정치인들의 경쟁력이 낮다고 중앙당에서 판단한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와 같은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그때와 달리 공천 탈락자들이 조국혁신당 등에 합류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선거 즈음의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1.1.2.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사퇴하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1]으로 열리는 보궐선거이기에 언론사의 성향과 관계없이 비판이 이어졌고 호준석 구로구 갑 당협위원장과 한동훈 대표가 공식 사과까지 한 만큼 후보를 낼 지는 불확실하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

7회 지선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던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21대 총선때 구로 갑에 출마하였던 김재식 전 구로구 갑 당협위원장, 원래 강북을 당협위원장이었지만 총선 시기 지역구를 옮겼던 안홍렬 전 한국전력 상임감사, 김배영 전 서울특별시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구로구 갑 구로구 을에 출마했던 호준석 구로구 갑 당협위원장과 태영호 강남구 갑 의원이 있으나 태 전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고, 호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대변인을 맡는 등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정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구청장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기에 여러 명분을 들어 후보를 내지 않거나 설령 후보를 내더라도 정치 신인 등을 냄으로써 힘을 빼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2.1.1.3. 기타 정당

2.2. 충청남도 아산시장

전임 <colbgcolor=#fff,#1c1d1f> 국민의힘 박경귀 전 시장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10월 8일

박경귀 전 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

2023년 5월 3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 한 달 뒤 6월 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려 구형의 2배에 가까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기일 추정으로 잠정 연기된 대법원 선고일이 # 2024년 1월 25일로 정해졌는데, 절차상 문제로 파기환송되어 2심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판결의 법률적 내용과 판단 때문이 아닌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 발생한 파기환송이었기에[2] 파기환송심에서도 기존 2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이 확정되었다. #

2.2.1. 후보군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전 충청남도의원
오세현 전 아산시장
황재만 전 아산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김광만 전 충청남도의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
맹의석 아산시의회 부의장
이교식 아산시정연구원장
이상욱 전 서산시 부시장[무소속]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전 충청남도지사 정무보좌관공천
2.2.1.1. 더불어민주당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인 만큼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는 오세현 전 시장의 단수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또 다른 후보군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선 당시 박경귀 전 시장에게 석패했던 오세현 전 시장은 대법원 판결 확정 직후 페이스북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 2024년 10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 출마 의사를 천명했다. # 박 전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단수공천을 은근히 기대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경선 또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전 시장 외에는 김영권 전 도의원이 복기왕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사실상 출마 행보에 돌입했다.

안장헌 현 도의원이 "당이 허락한다면 출마에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가 # 중앙당에서 현역 지방의원의 출마 자제를 천명하자 이를 수용했다. #
2.2.1.2. 국민의힘
당초 자당 출신 시장의 당선무효로 열리는 선거이며 보수정당에 불리한 지역[4]이기 때문에 어차피 방어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비슷한 상황에서 공천을 강행했다가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반면교사 삼아 무공천으로 발을 뺄 수도 있다고 점쳐졌다. 그러나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과 장동혁 의원이 공천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공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5]

후보를 낸다면 아산시 을 당협위원장인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이 유력한 후보 중 하나이며, 도당위원장이자 아산시 갑 당협위원장인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7회 지선에 출마했던 이상욱 전 서산시 부시장도 복당 및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2.2.1.3. 조국혁신당
이공휘 충남도당위원장이 아산시장 재선거에 공천할 계획임을 밝혔다. # 황운하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공천 의지를 드러냈으나 조국 대표는 "준비가 갖춰졌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며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
2.2.1.4.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아산시장 출마자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
2.2.1.5. 기타 정당

2.3. 경상북도 김천시장

전임 <colbgcolor=#fff,#1c1d1f> 국민의힘 김충섭 전 시장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11월 28일

김충섭 전 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 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이어진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되었으며 #, 2024년 8월 29일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다. # 2024년 11월 28일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2.3.1. 후보군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황태성 김천시 지역위원장
국민의힘 김세환 전 구미시 부시장
김응규 전 경상북도의회 의장
나기보 전 경상북도의원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배태호 글로벌시티 김천연구원 대표
서범석 지역농업정책개발연구소장
이기양 김천문화원장
이우청 경상북도의원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
임인배 전 국회의원
최대원 고려장학회 이사장
최병근 경상북도의원
무소속 박건우 전 김천시의원
박판수 전 경상북도의원
2.3.1.1.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황태성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이 확인되었다. 현실적으로 후보를 내는 데 의의를 둬야 하는 사지인데다가, 민주당이 직전 총선에서 같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공천 신청자가 있었음에도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무공천한 선례를 보면 이미 직전 총선에 출마한 황태성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무난히 단수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1.2. 국민의힘
텃밭인 TK 지역인 만큼 사실상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 하에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환 전 구미시 부시장 #, 시의회 의장 출신인 배낙호 김천 상무 대표이사 #, 서범석 지역농업정책개발연구소장 #이 출마를 선언했다.

2.4. 경상남도 거제시장

전임 <colbgcolor=#fff,#1c1d1f> 국민의힘 박종우 전 시장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11월 14일

박종우 전 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4년 8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약간 감형받았으나 여전히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량이었으며, # 11월 14일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2.4.1. 후보군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권순옥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김성갑 전 경상남도의원
백순환 전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변광용 전 거제시장
옥영문 전 거제시의회 의장
황양득 에이펙아카데미 원장
국민의힘 권민호 전 거제시장
김봉태 전 밀양시 부시장
김수원 거제발전연합회 회장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무소속]
김한표 전 국회의원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윤부원 거제시의원
전기풍 경상남도의원
정연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조국혁신당 [A]
개혁신당 김범준 거제시 당협위원장
진보당 성만호 전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송태완 거제시 지역위원장
우리공화당 [A]
정의당 [A]
무소속 김두호 거제시의회 부의장
양태석 거제시의원
2.4.1.1. 더불어민주당
8회 지선에서 한 끗차로 낙선했던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22대 총선 출마 과정에서 거제시장 재선거 발생 시 불출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러나 재선거 확정 직후 경남도민일보 취재에서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은 모습이다. # 결국 11월 26일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경우 입장 번복에 대한 당내 타 후보군의 반발을 달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 다음날 출마 예정 후보자들이 다른 일정으로 지역을 찾은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에게 만남을 요청해서 저녁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

이후 타 후보자들이 불출마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내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변 전 시장과 함께 권순옥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김성갑 전 경상남도의원, 백순환 전 대우조선노조 위원장, 옥영문 전 거제시의회 의장, 황양득 에이펙아카데미 원장이 공천을 신청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이 확인되었다. 옥은숙 전 경남도의원은 지역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
2.4.1.2.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서일준 국회의원은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마냥 안전하기만 한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영남권인 만큼 후보군이 많은 편이다.

후보를 낸다면 8회 지선 경선에서 박종우 전 시장과 맞붙었던 정연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 2022년 국민의힘에 복당한 권민호 전 거제시장[10], 윤부원 거제시의원, 김봉태 전 밀양시 부시장, 전기풍 경남도의원, 김수원 거제발전연합회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현직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의 출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지난 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한표 전 국회의원도 22대 총선을 앞두고 복당함에 따라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나, 고령이며 이미 지난 지선 당시에도 컷오프된 이력이 있기에 이번에는 경선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4.1.3. 조국혁신당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에 참가한 후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누구인지, 당과 협의된 것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2.4.1.4. 개혁신당
8회 지선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바 있는 김범준 거제시 당협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2.4.1.5. 기타 정당 및 무소속

3. 광역의회의원

3.1.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6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1f2023> 국민의힘 전태선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3월 12일

전태선 전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말 유권자 3명에게 약 28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각 1개씩 선물하고 2022년 초에는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 사실을 다시 유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형량은 그대로였다. #

상고심에서도 벌금 4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돼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다. #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이진련 전 대구광역시의원
김태형 전 달서구의원
국민의힘 김주범 전 달서구의원
배지숙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오정희 전 송현2동 통장
이병천 전 기업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

3.2.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1f2023> 국민의힘 박용철 전 의원
사유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4년 8월 3일

박용철 전 의원은 강화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혔으며 #, 2024년 8월 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국민의힘 유원종 강화군 재향군인회 이사
윤재상 전 인천광역시의원
전인호 미래발전포럼 강화군 지부장
최중찬 강화군의원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2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1f2023>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전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4년 10월 26일

시의회 부의장이었던 송대윤 전 의원은 2024년 10월 26일 고향 논산시에서 모친을 방문한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향년 51세. # 대전광역시의회 21석 중 19석을 국민의힘이 독식한 상황이라 의회 구도 차원에서 크게 의미 있는 선거는 아니지만, 사망한 송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지역구 대전시의원[11]이었음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박정기 유성구 갑 지역위원회 직능위원장
방진영 유성구 갑 지역위원회 소상공인위원장
최병집 유성구 갑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국민의힘 조종황 전 대전시당 부위원장

3.4. 경기도 성남시 제6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1f2023> 개혁신당 이기인 전 의원
사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
사유발생일 2024년 3월 7일

이기인 전 의원은 2024년 3월 7일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 사퇴 날짜가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확정 기한인 2월 29일을 넘겼기 때문에 2025년에 보궐선거를 치른다.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권락용 전 경기도의원
김승용 분당구 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김진명
국민의힘 권우성 임팩트레포트컨설팅 대표이사
김종수 라온제나웨딩그룹 대표
조용석 전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3.5. 경기도 군포시 제4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1f2023> 더불어민주당 김판수 전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4년 9월 30일

김판수 전 의원은 2024년 9월 30일 투병 중 사망했다. 향년 67세. #

윤석열 정부 허니문 효과가 강했던 8회 지선에서도 승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전 군포시의회 의장
이견행 전 군포시의회 의장
장장원 전 경기도당 조직실장
국민의힘 김원준 국회의원 비서관
박규현 성안비앤엠 대표이사
박재영 전 바른정당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유홍곤 전 경기도당 대변인
장경민 전 군포시의회 부의장
홍경호 전 군포시의원
홍승현 군포시 당협 여성위원장

3.6. 충청남도 당진시 제2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fff,#1f2023> 국민의힘 이완식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11월 22일

이완식 전 의원은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신분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2024년 1월 30일 선고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으나, # 5월 9일 대법원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으며, # 2024년 8월 23일 벌금 200만 원 형이 선고되었다. # 이후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구본현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수규 신성대학교 강사
박영규 전 민주평통 당진시협의회장
국민의힘 윤기섭 한국아동복지철학연구소장

3.7. 경상북도 성주군 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1f2023> 국민의힘 강만수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4월 12일

강만수 전 의원은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 항소심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인명부와 100만 원 단위의 현금과 빈 봉투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 상고가 기각되며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이강태 경북도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국민의힘 김지수 전 경상북도의원
이수경 전 경상북도의원
무소속 백철현 전 성주군의회 부의장
정영길 전 경상북도의원

4. 기초의회의원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fff,#1f2023> 더불어민주당 김영미 전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4년 4월 25일

김영미 전 의원은 건강이 악화돼 1~2개월 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2024년 4월 25일 사망했다. 향년 66세. #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장영준 마포구 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신재룡
국민의힘
개혁신당 김민철 마포구 을 당협위원장

4.2. 서울특별시 동작구 나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fff,#1f2023> 더불어민주당 조진희 전 의원
사유 징역형 선고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24년 7월 11일

조진희 전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장이었을 때 조합원 상대 공갈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이후 검찰과 변호인 모두 쌍방항소하였고, 2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박흥옥 전 동작구의원
무소속 김명기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4.3. 전라남도 광양시 다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fff,#1f2023> 더불어민주당 신용식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11월 14일

신용식 전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1천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고, # 항소심과 #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기사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문정훈 지역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
이돈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이윤수 광양시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진보당

4.4. 전라남도 담양군 라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fff,#1f2023> 더불어민주당 최용호 전 의원
사유 징역형 선고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24년 8월 29일

최용호 전 의원은 지위를 이용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및 2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었다. #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김명우 무등산체험영농조합 대표
노대현 담양군 고서면 주민자치회장
무소속 고희석 고서면 문화체육회장
임근택 전 고서면 문화체육회장

4.5. 전라남도 고흥군 나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fff,#1f2023> 무소속 신건호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4년 7월 25일

신건호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5월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신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 이후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김동귀 봉두토건 대표
김종 전남형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의원
박철수 전 동강면 청년회장
정귀식 공정경제특보단 고흥조직본부장
박봉순 더불어민주당 대서면 협의회장
홍우열 우체국 집배원

4.6. 경상북도 고령군 나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fff,#1f2023> 국민의힘 이달호 전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4년 4월 15일

이달호 전 의원은 폐암 투병 중 폐렴 증상으로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가 2024년 4월 15일 사망했다. 향년 67세. #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국민의힘
무소속 신동기 우륵교 차량통행추진위 실무운영위원
임병준 임병준산림기술사 대표
장영택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

4.7. 경상남도 양산시 마선거구

전임 <colbgcolor=#ffffff,#1f2023> 무소속 김태우 전 의원
사유 사직
사유발생일 2024년 3월 25일

김태우 전 의원은 2024년 1월 양산시의회 여직원을 1년 이상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국민의힘을 탈당하였고 3월 2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최고수위인 ‘제명권고’를 의결한 이후 3일 만인 3월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다음 날 사직 처리되었다. #
<rowcolor=#fff>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강명구 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박재우 전 양산시의원
심경숙 전 양산시의원
이기준 전 양산시의원
이상걸 전 양산시의원
정석자 전 양산시의원
차예경 전 양산시의원
국민의힘 김진희 성림산업 대표
안경숙 전 국제로타리 청소년교환위원장
이병희 양산시민통합위원회 경제산업분과장
이호근 전 양산시의원
정의당 권현우 전 양산시 지역위원장

5.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5.1. 기초자치단체장

5.1.1. 전라남도 목포시장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무소속 박홍률 시장
경과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1심 (선고일 2023/05/25) 무죄
2심 (선고일 2024/07/2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3심 진행 중

박홍률 시장의 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경쟁자인 김종식 당시 목포시장 부인 측에 금품을 요구한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5.1.2. 전라남도 신안군수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군수
경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
1심 (선고일 2022/05/03) 징역 1년
2심 (선고일 2024/09/0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심 진행 중

박우량 군수는 8회 지선 직전 민선 7기 군수 시절 측근의 친인척 등을 채용하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이 시점은 아직 후보 등록 이전이었으나 민주당은 7회 지선 당시 박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력을 의식했는지 공천을 취소하지는 않았고[12], 박 군수는 그대로 당선되었다.

2024년 9월 6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으나 여전히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금고 이상의 형량이다. 기사

5.1.3. 전라남도 담양군수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더불어민주당 이병노 군수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1심 (선고일 2023/12/08) 벌금 500만 원
2심 (선고일 2024/10/24)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이병노 군수는 8회 지선 직전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 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직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24년 10월 24일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

5.1.4. 경상북도 영주시장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국민의힘 박남서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1심 (선고일 2023/09/2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심 (선고일 2024/11/14)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박남서 시장은 8회 지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4년 11월 14일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

5.1.5. 경상남도 창원시장

현임 <colbgcolor=#ffffff,#1c1d1f> 국민의힘 홍남표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1심 무죄
2심 (선고일 2024/12/18)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심 진행 중

홍남표 시장은 8회 지선에서 상대 경선 후보를 매수하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24년 12월 18일 2심에서 뒤집혀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재보궐이 성사된다면 경남의 수부도시이자 광역시급의 체급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2. 광역의회의원

5.2.1. 경기도 남양주시 제6선거구

현임 <colbgcolor=#ffffff,#1f2023>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
경과 사직서 제출

유호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관한 신상발언이 반려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 사직서는 1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되며, 의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5.2.2. 경상남도 창원시 제12선거구

현임 <colbgcolor=#ffffff,#1f2023> 국민의힘 이장우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1심 (선고일 2023/09/08) 벌금 80만 원
2심 (선고일 2024/10/16) 벌금 300만 원
3심 진행 중

이장우 의원은 8회 지선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산악회 기부 행위가 추가로 유죄로 판단되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5.3. 기초의회의원

5.3.1. 전라남도 순천시 가선거구

현임 <colbgcolor=#ffffff,#1f2023> 진보당 유영갑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1심 (선고일 2024/05/27) 벌금 200만 원
2심 (선고일 2024/10/24) 벌금 300만 원
3심 진행 중

유영갑 의원은 2023년 4월에 실시한 전주시 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진보당 전남도당 당원들이 전주에서 선거운동을 돕는 동안 머물 숙소를 빌려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금액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

5.3.2. 경상남도 하동군 라선거구

현임 <colbgcolor=#ffffff,#1f2023> 무소속 하인호 의원
경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1심 (선고일 2023/06/26) 벌금 300만 원
2심 (선고일 2024/11/26)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하인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2심 항소가 기각되었다. #

6. 선거 미실시 지역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13]에 따라 지방의원은 정원 75%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궐선거[14]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임기 만료를 불과 1년여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전국단위 선거와 동시 실시되지 않아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특히 기초의원 단위에서는 선거를 하나 안 하나 의회 구도에 변동이 없다면 미실시를 결정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관위에서 임의로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지만, 제명된 의원이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 위주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결정을 하고 있다.

[1] 백지신탁 제도가 기업인의 정치 입문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는 이미 백지신탁 제도가 있는 걸 알면서도 출마를 강행했고, 주식 때문에 구청장직을 포기하고 공천을 한 소속당에 해당 행위를 끼쳐 더 큰 비난을 받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문 구청장의 경우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사업 지역이 바로 자신이 구청장을 하던 구로구 일대였기 때문이다. [2]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이유는 박 전 시장 측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상황이 있어 파기환송심에 간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 [무소속] 현재 무소속 상태. [4] 8회 지선 당시 윤석열 정부 허니문 기간임에도 박경귀 시장이 접전 끝에 겨우 이겼던 지역이고, 22대 총선에서는 갑/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에 큰 표차로 내줬다. [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단순히 무공천 원칙을 깬 것 자체보다도 선거 사유를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 본인이 사면받은 후 재출마하는 촌극 때문에 대량실점한 점이 있고, 이미 민주당은 2024년 당규를 개정해 무공천 원칙을 폐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소속] [A]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에 참석한 후보가 있으나 누구인지 불명 # [A] [A] [10] 2018년 더불어민주당 입당 이후 경상남도지사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김경수 전 지사(당시 김해을 국회의원)를 후보로 추대하면서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이후 창원 성산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단일화하였다. [11] 8회 지선 당시 지역구 당선자는 3명이었으나, 2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이상민을 따라 국민의힘으로 이적해 송 의원 혼자만 남은 상황이었다. [12] 민주당 공천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이 터진 강진군수 선거는 무공천했었다. [13]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4] 단,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해야 한다. [15] 기사들에는 나주시의 현직 도의원이라고만 칭하며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나주시의 세 도의원 중 기사에 언급된 나이, 사건이 발생한 면과 지역구가 일치하는 의원이 김 전 의원뿐이다. [16] 해당 기관에서는 처음엔 허용해줬지만, 이걸 병무청이 불허하면서 경고 처분했다. [17]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 유튜버가 제기한 불륜과 관련된 문제로 사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18] 당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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