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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1 16:51:54

처분

1. 개요2. 사법상 처분
2.1. 처분행위2.2. 재판상 처분
3. 공법상 처분
3.1. 행정처분3.2. 그 밖의 처분
3.2.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3.2.2.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4. 기타

1. 개요

處分 / Disposition

일상용어로 '처분'이라고 하면, '처리하여 치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1]

그러나 법학에서 말하는 '처분'이라고 하면 그 문맥에 따라 좀 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만, 법령에서도 일상적인 의미로 '처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예는 드물지 않다.

법과대학이나 행정법을 배운 행정학과 전공자라면, "처분"이라고 하면 보통 '행정처분'을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법분야 중에서 '처분'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행정법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선 왕과 조정에 의한 정치적 판결을 의미한다. 병신처분, 기유처분, 을사처분 등이 있으며 주로 노론과 소론의 갈등과 연관이 있다.

2. 사법상 처분

2.1. 처분행위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에서는 '처분(행위)'이라고 하면 '관리(행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의 처분이란, 권리 자체 내지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양도를 들 수 있다(일상용어로도 '○○를 남에게 양도했다'라는 말을 "○○를 처분했다"라고 표현하는 예가 많다).
그 밖에 권리나 그 객체를 소멸하게 하거나(자기 소유의 동산을 두들겨 부순다든가...), 성질을 변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신탁을 설정하는 것, 공유물이나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 따위도 넓은 의미의 처분에 해당한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임이 원칙이지만, 권리의 성질상 또는 법률에 의해 처분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법 제48조 제3항),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979조).

또한, 가령 재산이 압류나 가압류가 된 경우에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 이 경우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A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록 해당 부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A가 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압류되어 있는 이상 C 소유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경매절차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 B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같다. A는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가압류채권자 B는 C의 부동산(전 소유자가 A였던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이상 여전히 경매절차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때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B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면, 그 가압류는 물권화된다. 소유권이 A에서 C에게 이전되어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B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2. 재판상 처분

'처분'은 문맥에 따라서는 법원(法院)이 재판으로써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 민법에 그런 것도 다 있었나?'하고 의아하겠지만, 아래 예를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 심판'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직무집행정지, 접근금지 등등)이나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임시후견인선임, 친권대행자선임, 접근금지 등등) 등도 이런 의미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법상 처분

3.1. 행정처분

행정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거칠게 말해서 ' 행정행위+α'를 의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행정행위와 동의어에 가깝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재결( 행정심판의 결과물)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처분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률행위'(특히 '계약')가 핵심개념이 되듯이, 행정법에서는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것인만큼 '행정처분'(특히 ' 행정행위')이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행정처분 문서 참조.

3.2. 그 밖의 처분

정확한 법적 성질 여하는 차치하고, 적어도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별개로 보는 처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들 수 있다.

3.2.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1항).

가령, 원래 예산안 편성, 국채 모집,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만(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58조), 위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그러한 처분부터 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대한민국헌법 제76조 제3항, 제4항 전문).

3.2.2.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 제1항).[3]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 중에 행정소송이나 재정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보충성 요건) 따라서 피의자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4. 기타


[1] 일본물에 자주 등장하는 방식으로 단독으로 사용해 "살인", "처형"이란 뜻으로 쓰는 일은 없다. 오덕물이 아닌 군담소설 등 일부 문학과 전쟁기록 등에 그런 뜻으로 등장하더라도 현대 한국이나 일본의 일상용어는 아니라 봐야 하니 오덕들은 언어생활에 주의하기 바란다. [2] "타관 송치"라고도 한다. 후술하는 군검사의 경우에도 같다. [3] 법문에는 "(군)검찰관이 ..."로 되어 있으나, 개정 군사법원법(제13722호)에 따라 2017년 7월 7일부로 종래의 "(군)검찰관"이 "군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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