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권주자로서의 장단점

상위 문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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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장점

2.1. 친문의 구심점

3. 복합적

3.1. 강경한 행보3.2.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3.3. 4050 위주의 지지층3.4. 경제관

4. 단점

4.1. 사법 리스크4.2. 과거 사노맹 관련 이력4.3. 석사장교 복무 이력

1. 개요

조국혁신당 대표로 있는 조국 대표에 대한 대권주자로서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문서.

2. 장점

2.1. 친문의 구심점

친문 직계 주자가 대부분 사라진 상태에서 그나마 친문 진영과 접점이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고 친문의 시발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놓고 조국을 밀어주고 있기에 친문계의 황태자이다. 이를 증명하듯 방계에 가까운 이낙연은 지역선거 패배 후 조국이 조국혁신당을 차리며 강성친문을 흡수하면서 친문계의 중심이 되었다.

추미애는 친문이였고 6선 고지를 점하며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에 오르는등 승승장구 하고있지만 법무부 장관 사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요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문에서 다소 멀어졌다.

이낙연은 친문 직계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이 있어 범친문, 친문 방계 정도로는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반발하여 신당 창당을 시사하자 문재인이 김대중 탄생100주년 기념식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문재인과의 관계가 다소 애매해졌다. # [1]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광주에서조차 선거비 전액 보전에 실패하며 처참히 박살 나버렸다.

김경수 전 지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차기 대선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넒게보면 친노인 이광재도 친문으로 분류할수는 있지만 이광재 역시 선거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데다가 세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라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정적으로 22대 총선에서 안철수에게 패배하고 낙선하여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은 명(明)문(文)정당을 표방하며 문재인도 명문정당에 동의하며 딱히 이재명과 척을 지고 있지 않고 친명이라는 독자적인 계파안에 친문출신 인사들도 다수 있지만 당연히 친문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재명 외 다른 대권주자인 김동연도 문재인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하기는 했으나 관료 출신이기에 친문 성향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상술했듯이 그나마 남아있던 친문계 방계인사인 이낙연이 홍영표등 22대 총선 공천에 탈락한 친문 인사들을 데리고 새로운미래를 창당하고 출마했지만 대부분이 당선은 커녕 선거비 보전 조차도 실패하고, 이낙연도 옥중출마한 송영길 보다도 득표율이 밀리며 선거기 반액보전에만 성공하는등 비명이나 반명성향의 친문인사들은 모두 체면을 단단히 구기며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했다.

반면 조국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찬조연설자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하며 사실상 친문의 직계로서 정통성도 있고 # 22대 총선에서도 친문친명과 친문비명을 모두 공략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교차 투표층을 흡수하는데 성공하여 비례정당으로서 무려 12석을 확보하는 저력을 보여주며 생환했다. 때문에 남아있는 친문 주자가 사실상 조국밖에 없어서 친문의 차기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복합적

3.1. 강경한 행보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발언이나 행보 등 강경한 모습을 많이 보여 지지자들에겐 사이다라며 호평받았지만 그에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이들은 물론이고 중도층조차 이런 강경한 행보는 조국에 더더욱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2] 당장 비례투표에서 24%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연합과 비슷한 지지도를 보였으나,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10% 전후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무 강경하다보니 중도층 확장이 어렵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번 총선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3.2.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총선 당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로 윈원하는 관계로, 조국혁신당이 창당되면서 정권심판론에 상당한 시너지가 붙고 더불어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결집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덕분에 제3지대론을 잠재우고 지역구 득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 시너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리스크를 안았던 국힘을 압승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때 유행하던 것이 지민비조 [3]였으며, 실제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선전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총선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나름대로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였다. # 덤으로 제22대 총선에서 호남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이기고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호남 전지역구 싹쓸이에 성공했다. #

그러나 이재명은 총선 이전에도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면서 몰빵론을 내세우며 조국혁신당보다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줄 것을 호소했으며, # "조국혁신당을 도우면 해당행위"라는 강경론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등 # # 총선 이전부터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해왔다.

총선 이후에는 조국은 한동훈 특검법을 주도했으며 조국혁신당은 범야권 연석회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일부 초선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면 중도층 눈에는 승자가 패자에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 수권 정당의 면모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조국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러면 개혁신당도 새로운미래도 다 불러야 되나"면서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다. #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0석~15석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총선 때 정치개혁 공약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민주당의 범야권 연석회의 사실상 거절에 대해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식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몇몇 의원과 대변인께서 부정적으로 말씀 주셔서 안타깝고 섭섭하다"라고 하기도 했다. #

민주당 및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 조국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자주 연락하는 사이라고 말하며 친분을 과시하고 있고, 서로 갈등을 불식시키려고 회동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이후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도 선거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면서 "조국혁신당은 진보와 개혁 과제를 위해 민주당과 '확고한 협력 관계'이자 '생산적 경쟁 관계'임을 유념해달라"라고 밝혔다. #

다만 일부 극렬 지지층들 간에는 다소 사이가 좋지 않다. 다만 극히 일부일뿐이고 22대 총선때 외쳤던 " 지민비조"와 같이 두 정당을 같이 지지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편이다. 실제로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여론조사를 봐도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되려 조국보다 이재명이 대권 주자로서 선호도가 더 높다. #

결론적으로 둘다 서로의 입장에서 국민의힘과의 관계처럼 앙숙은 아니고 과거 민주당-정의당처럼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진영내부에서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마냥 좋게 바라볼 수는 없다. 지민비조의 사례처럼 두 당의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만큼 서로 완전히 척을 지기는 매우 힘들지만, 더불어민주당·이재명과 조국혁신당·조국은 예산이나 입법 등의 현안에서 상당부분 협력하면서도 은근한 견제·경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조국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것이다.

3.3. 4050 위주의 지지층

연령별 비례대표 투표 정당(단위 %)[KBS]
연령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18~29세	39.4	23.7	3.5	1.8	10.0	18.2
30대	33.6	24.7	3.6	3.8	6.5	23.4
40대	32.5	19.1	1.9	2.2	3.3	38.2
50대	25.1	26.5	1.7	1.5	2.8	38.5
60대	18.4	49.0	0.9	1.9	2.7	21.6
70대 이상	17.0	60.0	0.7	1.4	1.2	12.1

4050세대의 강한 지지세에 비해 2030 세대와 6070 세대의 약한 지지세가 문제이다. 조국 본인도 지지층에 대해 잘 분석하고 있는지 여성, 노인, 청년에 비해 4050세대가 늘 외면받은 세대라며 4050세대를 위해 주택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한 이슈인 저출산 해결, 연금개혁 등을 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저출산은 2030세대에게 지원해 주는 정책이고 연금개혁은 현 수급 대상인 60대 이상에서 더 걷고 덜 주어야 하기 때문) 조국 사태와 더불어 이미 기득권인 4050 중심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2030세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민주당계 대권주자이자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가 2030세대에게서 소구력을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어느정도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5]2030 세대의 확실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에서도 상당한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나마 20~30대 남성에서 해당 세대로부터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 개혁신당보다 출구조사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게 위안점이다.[6]

3.4. 경제관

더불어민주당과 2024년 11월 4일 월요일에 국민의힘은 손을 잡고 전격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주식투자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명백하게 금투세 폐지 반대에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우클릭에 실망한 진보층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금투세 반대 말고는 조국이 정말 진보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예시로 조국인 제22대 총선때는 제7공화국 개헌을 외치며 대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을 깎으면 정부가 대기업에 감세 혜택[7]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를 주장했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추진 이유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될 경우, 대기업은 임금 인상폭을 줄임으로써 영업이익을 늘리고 세제혜택까지 받지만, 정작 대기업 근로자는 과실을 공유하지 못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인상 압박으로 인해 일자리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 민주노총 금속노조 측에서는 "손실은 노동자가 보고 혜택은 기업이 보는" 구조는 사회연대가 아니라 기업연대 내지 자본연대라고 비판했다. #

특히 대기업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들 중에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뒤통수치는 일이라는 지적 또한 나왔다. 아울러 조국 본인은 50억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라는 점 또한 조명받았다. # #

4. 단점

4.1. 사법 리스크

조국에 대한 재판선고
사건	1심	항소심	상고심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산의료원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023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2024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8]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3부 상고기각

조국은 조국 사태로 인해 2024년 12월 12일 상고심에서 상고기각되며 유죄를 확정 받아 당선무효가 되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었으며 피선거권도 박탈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조국이 대선에 나오려면 윤석열이나 차기 대통령의 사면복권[9]이 필요한 입장인데, 조국을 잡아넣은 윤석열이 조국을 풀어줄리가 없기에 다음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이후 복권받는다 해도 징역 2년 선고는 어디 안 가기에 이후로도 전과자 신세가 되어 차후 선거에 불리함을 안게 되었다.

차후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된다면 조국 측에서 자신의 사면복권을 강력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조국은 3심 결과가 암울할 것이다는 것을 짐작하기라도 하는양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감옥 가라면 가야한다 방법이 없다."고 체념하면서도 만약 정권교체가 될 경우 차기 민주당계 정부에서 자신을 특별사면 및 복권을 해주길 내심 바라는 눈치를 보였으나, 사면복권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지자 결집을 의식한 단순 사면이면 몰라도 조국을 대권 경쟁에 참여시키는 복권까지 시켜 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어찌저찌 복권까지 받아 대선에 참여한다 해도 이전에 저지른 자녀의 입시 비리가 선거 내내 발목을 잡고 논란으로 따라다녀 국민들의 비토를 받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원인 중 대표적인 원인인 부동산 정책은 몰라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인 원인인 조국 사태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4.2. 과거 사노맹 관련 이력

사노맹의 싱크탱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 # 물론 현재 조국이 사회주의 활동에 투신하고 있거나 공공연하게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지만 과거의 이력이 선거에서 중도층 확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사민주의~민사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애초에 조국이나 민주당계 정당에도 비토 정서가 강하다.

4.3. 석사장교 복무 이력

조국은 병역을 석사장교로 이행했다. 그래서 조국은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제대한, 예비역 소위이며 이 때문에 군필자들에게 거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석사장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해당 제도 자체가 5공시절에 전두환 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합법적 병역비리라고 불러도 할말이 없는 제도다. 예비역 병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석사장교 출신이라는 게 사관후보생으로서의 기초군사훈련 4개월과 전방 소대장 실습체험 2개월이 군 복무의 전부인지라 자대복무가 없는 군복무라서 반(半) 병역기피 느낌이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연령대를 불문하고 군필남성들 사이에서 석사 장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일례로 정태옥이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라면서 사병들의 복지 증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가 석사장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편하게 꿀빤 육개장 주제에 저딴 말이나 갈긴다'고 보수성향의 남성들에게도 무진장 욕을 먹은 전적이있다.

조국 본인 역시 석사장교 복무이력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던 전적이 있다. 그 이유로는 민주화 운동을 하며 군사정권에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사법시험을 치지 않아 법조인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조국인데 정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의 입대 시기에 도입된 제도를 거부감 없이 이용해 자신이 그리 비판하던 군부독재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혜택을 입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존재하기도 한다. #

[1] 다만 문재인은 2024년 4월 5일에 "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미래 이런 야당 정당들이 선거에서 많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태고 있다” 라는 발언으로 양측 모두 정권심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긴 했다. 그래도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라는 말도 덛붙인 것으로 보아 조국혁신당과 자신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더 밀어주는 듯하다. [2] 특히 조국은 조국 사태라는 사법리스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조국사태 이후 쏟아져나온 내로남불 태도로 인해 진보 콘크리트층을 제외하면 그리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3]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을 찍되,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는 것. [KBS] [5]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여성에게서 7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여준 점에서 20대 여성층에게는 텃밭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였고 30대 여성층에서도 60% 언저리의 지지를 얻으면서 높은 소구력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여태까지 압도열세 수준이었던 2030 남성층에서조차 40%대의 득표를 얻어 국민의힘에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적어도 2030 남성층의 최소 1/3 정도는 확고한 고정 지지층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조국에 비해선 2030세대의 득표율을 더욱더 끌어올리기엔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6] 20대 남성에서 조국혁신당이 17.9%, 개혁신당이 16.7%를 득표하여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예상되었고, 30대 남성에서도 조국혁신당이 23.6%, 개혁신당이 9.5%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체 득표율에서 조국혁신당이 개혁신당에 7배 이상 앞선 정당이라는걸 고려하면 확실히 타 세대에 비해 열세인 것은 맞지만, 절대적 득표율이 개혁신당보다 높은 상황이다. [7] 그러나 제도를 주장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등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한 바 있다. [8] 제1심의 일부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9] 단순한 사면만으로 안되고 복권이 되어야 한다. 일례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023년 신년 특사 때는 사면만 되고 복권은 되지 않아서 자유의 몸은 됐으나 한동안 피선거권 박탈이 유지되었다가 좀 더 시간이 흐른 2024년 광복절 특사에 이르러서야 복권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