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1. 개요

2. 방식

3. 불법성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불법대여접수센터

4.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

• 2016년 4월 28일부터 대여 적발 즉시 자격이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대여한 업체와 알선한 브로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해 취업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 범죄가 일어나는 자격증은 보통 4대보험 가입내역이 있어야 고용주 측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자기네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올려 놓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증 대여자가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4대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자격증 대여가 발각된다. 4대보험 이중가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취업이 취소될 수 있다.

• 더 이상 하기 싫은데도 브로커가 안 돌려주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자격 취득자가 브로커를 통해 자격증을 대여한 뒤, 대여 기간이 지나 자격증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브로커가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본인은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그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 건축/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자격증 대여[1]를 하게 되면 브로커 등을 통해 받은 자격증으로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을 걸어버릴 수 있다. 만약 그냥 무사히 공사가 진행이 되어 하자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공사 이후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거나 공사 중 인사사고가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푼돈을 받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즉, 실제로는 현장대리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경력증명서에는 이상한 이력이 남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푼돈을 받고 손해를 보는 꼴이 되는 것이다.

5. 결론

6. 자격증 대여가 일어나는 자격증

6.1. 기술인

• 건축 분야
• 건축구조 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월 250만원에 건축기술사의 자격 대여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 문화재 수리 자격증 : 숭례문 부실 복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 관행이 적발되었다.
• 잠수산업기사 : 잠수해서 용접이나 파이프 조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격증이다. 즉, 수중 공사 건설업에 필수적이다. 잠수기능사 소지자를 고용하려면 돈이 드니까 자격증 대여를 했다가 2016년에 적발되었다.
• 석면 취급허가자격증 : 환경부에서 2009년 이후, 석면취급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면서 석면슬레이트 등의 옛날 건축자재 폐기가 허가받은 자만 가능하게 되면서 자격증을 빌려서 시공하는 업체가 폭증하였다. 석면은 방사선에 맞먹는 1급 발암물질인데다가 바람 때문에 분진의 2차 피해 또한 큰 위협인데, 시공업체 용역(대게 일용직)들과 비롯해 근처에 사는 주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현재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되어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건축 관련 자격증 대여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 토목 분야
• 토목기사 : 2015년 기준 월 40만원.
• 건설재료시험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등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토목분야 기사 자격증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 용접 분야
• 기능사 ~ 기술사 : 용접의 경우, 기능사도 자격증 대여가 일어난다.

• 소방 분야
• 소방설비기사 ~ 소방시설관리사

• 전기 분야
•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2021년 기준 월 60~70만원.
• 국가기술자격 중 상위권의 인기를 자랑하고 이래저래 쓰임새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 또한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이도가 기사 중에서도 가장 높아 합격률이 매우 낮기 때문.
• 초급 기준이며, 중급 이상 즉, 수변전 무제한 선임이 가능할 경우, 월 최대 100 이상도 가능하다.

• 기계 분야
• 일반기계기사 : 필기/실기시험 합격률이 낮아 취업 채용 시에도 자격증 보유자 제도 규정이 있어 많이 이뤄진다.
•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특히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가 취득하기 어려워 오히려 비전공자 대여가 빈번하다.

• 부동산 분야
• 공인중개사 : 2020년 기준 월 15만원.

• 조리 분야
• 한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제빵기능사 : 일반음식점은 자격 제한이 없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서 자격증 보유자 의무 채용 같은 규제가 있어서 대여 행위가 벌어진다.

• 미용, 화장 분야
• 미용사 : 자격증 없는 사람이 미용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 다만, 미용사가 부재 중인 날이는 무자격자가 혼자서 일할 수 없다. 애초에 미용실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미용사 면허 대여 행위가 벌어진다.

• 통신 분야
• 통신선로기능사 : 자격증이 있어야 실사를 받을 때 시정명령을 피할 수 있다.

• 농업, 축산 분야
• 농기계운전기능사 : 도시보다는 농촌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귀농귀촌 열풍으로 농기계를 다뤄보려는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뤄보고 싶다는 이유로 대여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탈곡기 등이 있다. 물론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6.2. 법조인

6.3. 보건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일반적인 면허 대여[2] 외에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 의료법상 병원을 열려면 병원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 종류에 맞는 의료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돈은 있는데 의사 면허는 없는 사람'과 ' 의사인데 큰 돈을 만지고 싶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다만, 의사들도 사무장 병원에 들어가면 인생 쫑나는건 알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인지는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월급을 다른 곳보다 더 준다는 소리에 혹해서 가게 되지만 그 결과는... 이런 병원에서는 실제로 병원을 관리하고 대규모 수익을 얻는 사람은 무자격자이고, 의사는 면허 대여를 이용해 페이닥터로 일할 때보다 1.5~2배 정도의 수입을 챙긴다. 70~80대 의사가 자기 병원을 개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길을 택한다. 이것이 걸리면 벌금과 고작 면허 정지[3] 처분을 받게되는 게 대여를 부추기고 있다. 생명을 다룬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소한 면허박탈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어이 없는 부분. 다행히 그간 병원 명의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사무장과 연대하여 모두 토해내야 한다.[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년 사무장 병원 환수결정액은 5억원이었으나, 7년만에 결정액이 3,600억원이 되었다. 내용출처 기사 무려 700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징수액도 1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00배가 증가했다.
• 간호사 : # 면허 대여 후 면호 취소를 당한 극소수의 사례가 있으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는경우는 사실상 없다. 어차피 널린 게 간호사고 간호사 고용을 필수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면허 대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증 평가 기간 등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지 굳이 면허 대여를 하진 않는다.
• 약사 : 약국을 열려면 약국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약사나 한약사여야 하며, 한약사일 경우 판매 약품에 제한이 생기므로, 약사가 유리하다. 반대로 치매, 지적장애, 고령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장롱면허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면허를 사들여서 약국을 차린 무자격자가 적발되었다. 2011년신문기사 무자격 약국을 운영해왔지만, 12년 후에나 적발한 사례이다. 면허를 대여해주다가 적발된 약사는 72세의 고령이었다고 한다.
  또한, 1일 적정 진료 조제건수를 정해 놓고 초과 시 건강보험수가 비율을 줄이는 차등수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일부 약국에서 면허를 대여해 적정 조제건수를 늘려 보험수가를 늘리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