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제기구 유엔(UN)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 비판 및 유엔 사무국 또는 유엔 직원에 의해 발생한 사건 및 사고를 다루는 문서.2. 태생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
제2차 세계 대전의 피해와 충격은 세계가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세계규모 기관을 만들게 했다. 유명무실한 기관이었던 국제연맹과는 다르게 유엔 평화유지군( #)이라는 이름하에 군대를 끌고 다니며 세계 분쟁에 개입한다. 예상대로라면 유엔은 세계 평화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유엔의 주요 권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의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유일한 능동적 주체인 강대국들을 기반도 자금도 몽땅 바로 그 강대국에 의지하는 국제기구가 제지할 수는 없었다.유엔 창설 직후부터 소련은 중국 문제로 총회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유엔의 체면을 구겨줬다. 한편 이 보이콧 덕택에 유엔군의 한반도 파병안이 통과되어, 흔치않은 유엔의 평화유지 다국적군의 실전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물론, 파병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등 여러 국가는 단독으로 파병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일 기밀해제된 안건을 바탕으로 볼 때 스탈린은 서방이 한반도에 집중하는 동안 동유럽으로 진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파병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그다지 다를 것은 없어서 네오콘 집단이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주유엔 미국 대사였던 존 볼턴은 "너희 유엔은 그저 우리 위대한 미합중국의 리더십에 따라오게 되어있는 허수아비일 뿐이지!"라는 요지의 발언을 끝도 없이 해댔다. 이 발언은 이라크 전쟁 당시 유엔의 무력승인을 얻어내지 못해 열받아서 한 소리다. 특히 유엔에서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으나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여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켰다.
2.1. 분담금 문제
유엔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정해 자발적으로 일종의 회비를 걷는다. 보통 2년 단위로 예산을 측정하며 유엔 총회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에 따라 부과된다. 정기 총회에서는 예산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 간 분담금을 정하기도 한다. 총회에서는 유엔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재정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한 나라가 충당할 수 있는 분담금의 최고 비율은 일반 예산마다 제한을 받는다. 2000년 12월 총회에서는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해 분담금 산정 방법을 개정하게 됐다. 최고 분담 비율이 25%에서 22%로 줄어든 것이 한 조항이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외에도 최소 분담 비율은 전체 UN 예산의 0.001%로 조정됐으며 최빈국의 경우에는 최대 0.0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유엔의 연간 예산은 대략 41억 9천만 미국 달러에 준한다.유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투표권이 상실된다. 대표적으로 이란은 유엔 측으로부터 분담금을 연체해 총회 투표권이 상실됐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다. 이란의 유엔 분담금 연체액 규모는 총 6천400만 달러(약 763억원)에 달한다. 다만 투표권 회복을 위해서는 이 가운데 1천800만 달러(약 215억원)를 우선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의 최소 0.001%는 아무리 규모가 작은 후진국이라도 지불해야 한다. #
최대 소비 부분은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안보 관련 문제에 배정된다. 평화유지에 관련한 예산은 2005-2006년 간 7만 명의 군인이 전 세계에서 17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략 50억이 쓰였다. 한편, 유엔 기부액만큼은 미국이 전세계 1위다. 유니세프 같은 기구는 전액 기부금으로만으로 운영되니 미국이 없으면 사단난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정부때 미국이 유엔 기부금을 대폭 감축하자 유엔이 공개적으로 직원들 임금줄 돈도 없다면서 호소한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게 유엔총회에서 의결하는 문제는 전부 의무분담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수틀리면 분담금을 안 내버려도 되지만, 그렇다고 굶어죽는 어린애들을 보고 모르쇠 할 수는 없어서 분담금으로 낼 돈을 기부금으로 내버리는 것이다.[1][2] 그래서 유엔이 지금의 미국과 같이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체 예산 (2012~2013년 2년간 55억 달러)의 22%[3] 이상을 한 나라가 지불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미국은 22%를 지불하고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유엔 기부금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4] 현재에는 브라질이나 러시아보다 많은 분담금을 내야된다.
국제관계가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역분쟁이나 환경문제 등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전쟁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이 방면에서의 영향력은 설립 당시보다 크게 늘어났다. 범인류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는 설립 목적인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보다는 포괄적인 국제문제의 조정 기구에 가까운 현실이다. 여기엔 심지어 학술회의 등 인문 협력까지 포함되어 영역이 매우 넓다.
또한 아무리 분담금을 많이 내는 강대국이라고 해도 힘의 논리로 군사 작전을 전개하고 싶어도 의외로 유엔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든 게 유엔의 지지를 얻느냐 아니냐에 따라 국제여론이 심각하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UN결의안이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 간단한 예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걸프 전쟁의 경우 반미여론이 거의 없었지만 유엔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라크 전쟁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어그로를 끌었다.[5]
이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내는 미국 등의 강대국이라 해도 어떻게든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애쓰는 편이다.[6] 그 때문인지 미국과 유럽국가들도 리비아 사태에서는 얌전히 유엔의 승인을 받았고 안보리 결의안 내용대로 지상군 파병을 하지 않고 있다. UN결의안이 있었기 때문인지 전쟁으로 인한 반미 감정이나 반유럽감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도 대표적으로 유엔 결의를 무시하는 나라인데 덕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여론은 대단히 나쁜 편이다. 하지만 남오세티야 전쟁에서 보듯 서방 국가들의 여론은 크게 좌지우지하는 데 반해 러시아나 중국처럼 언론이 통제되고 정치적으로도 독재에 가까운 국가들은 딱히 유엔의 승인 여부에 여론이 흔들리지 않는 듯 하다.
이런 이유로 독재국가나 극단주의 국가에는 약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뜯기 바쁘다는 식의 비난도 있으며 특히 현대의 강경우파나 강경좌파진영에서 UN을 불신하는 경향이 크다.
2.2. 군사부문에서의 한계
유엔 휘하 군대가 하나도 없다. 다국적군이라는 단어는 유엔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라고 해도 된다. UN 소속의 군대는 타국군에서 차출한 것이다. 이런 점에선 나토군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싶겠지만 나토군은 한미연합군사령부처럼 상설부대인데 비해 유엔 평화유지군은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피스키퍼로 차출되는 비상설부대이다.
특히 한국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유엔군은 유엔기를 쓰고 명칭에만 유엔이 들어갈 뿐 유엔이 통제하는 군대가 아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불과 5년만에 발발한 6.25 전쟁에서 신생 조직이였던 유엔은 북한에 철군을 안보리 결의로 권고했다. 그러나 먹히지 않았고 유엔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 각국을 통합된 사령부로 묶어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7] 당연하게도 지원군 총 35만여 명 중 30만 명이 미군이었기 때문에 지휘권을 미군 중심으로 통합하는것이 합리적이었고 한국에 파병된 미군의 지휘권자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연합군을 지휘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유엔이 통합시킨 유엔군 사령부가 가장 파이가 큰 미군에 좌우되는 것을 보고 현재는 한 나라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선에서 다국적군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 평화유지군의 전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은 평화유지군 자체가 강대국의 주력군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가난한 나라들이 파견보조금을 탈 겸 해서 파견하는 병력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화유지군에서 다수 병력을 차지하는 나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군사강국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아랫급에 있는 국가들이 대다수이다. 사실 평화유지군이 소집될 때 상임이사국은 못 끼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야 평화유지군이 상임이사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의 분쟁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화유지를 하는 곳이 있는 반면 전혀 사태해결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곳도 있다. 대체적으로 해당 국가의 무장세력들이 독한 맘 먹고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면 비록 장비는 뛰어나지만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열세인 평화유지군은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스니아 전쟁 당시 세르비아에 인종청소 방지를 위해 파견되었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세르비아 정규군이나 민병대들에게 제압당해 인간방패로 사용된 것은 두고두고 유엔의 굴욕으로 남아있다( 관련글). 그 밖에 시에라리온이라든지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겪은 굴욕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건 좀 특별한 경우. 왜냐하면 겉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찬란했으나 정작 주변의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군대들이 열악한 무장을 하고 가니 내전으로 전투 질리게 한 시에라리온이나 여러 내전 국가에선 이들 나라 군대는 말그대로 밥이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아시아 쪽은 일절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비상설부대이다 보니,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파견이 느리다. 파견 결정이 나도 어느 국가에서 파견할지, 규모는 어느정도로 할지, 지휘는 누가 할지 다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국도 군사훈련이 된 군인들을 보내지만, 여러 나라의 군대가 섞이다보니 전투력이 뒤죽박죽이다. 문제는 그 지역에 파견된 사령관도 군인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없다는거다.
결국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기점으로 다국적군 파견보다는 민간군사기업을 통한 분쟁지역의 무력개입방식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으며 소규모나마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파견도 빠르고, 직업 군인이기도 하며, 실전 경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도대체 유엔은 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간(특히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개입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중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있어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킬 군사 개입은 불가능하다.
2.3. 보조기구와 전문기구의 한계
현실적으로 자체 군사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회원국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하는 유엔의 군사적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비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국제기구 중에서 외교문제, 경제문제, 무역문제, 조약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빈곤문제, 핵문제 등등 국제사회와 정치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이 미국의 개라는 것도 군사적 측면을 두고 한 말이지, 그 외의 분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냉전이 끝난 지금 유엔의 영향력은 전보다 더 커졌다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중론. 그러니 유엔의 군사적 측면만을 보고 실체없는 단체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애당초 아무 힘이 없다면 수많은 나라들이 돈 내가며 가입할 이유가 있을 리 없다.유엔의 비군사적 역할을 알려면 보조기구와 전문기구를 살펴보는 것이 빠른데 유엔에 소속된 보조기구(총회를 비롯한 경제사회이사회 등 유엔의 조직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산하기구)로 UNICEF(국제아동기금), UNCTAD(UN무역개발회의), UNDP(UN개발계획), UPeace(UN평화대학), UNU(UN대학), WFP(세계식량계획)를 두고 있으며, UN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문기구(UN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맻어 연대관계에 있는 별도의 독립기구)로는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개발부흥은행), WTO(세계무역기구), WHO(세계보건기구), ILO(국제노동기구), UNESCO(UN교육과학문화기구)등이 있다. 국제 정세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일지라도 뉴스나 신문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국제단체들 대부분이 유엔산하기구 혹은 관련기구다.[8]
비군사적이고 세계적으로 합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주제에 대해서라면 유엔은 오히려 막강한 행동력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새천년개발목표로 대표되는 국제개발 이슈에 대해서라면 유엔이 그냥 허수아비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강대국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군사적인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유엔 무용론' '유엔 개혁론' '세계정부론' 등이 나오기도 한다. 해당 기사 한편,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일어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세계가 법인세나 노동법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UN을 위시한 국제기구의 한계를 넌지시 언급하면서 해당 방안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3. 유엔 개혁 문제
6.25 전쟁 당시에는 소련이 항의성 불참, 미영프-대만이 찬성을 던져서 UN군이 첫 활약을 했지만 이후에는 냉전을 거쳐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상임위에 대만이 빠지고 개방정책을 펼치던 중국이 들어오고서는 사사건건 충돌하게 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한계를 깨닫게 된 것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개발이 있다.
미국이 유엔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나서면서 유엔 무용론이 고개를 들었다. #
이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유엔 개혁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
게다가 북한의 핵개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추가 제재안을 올려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며 무마시키고 기존 제재안도 대놓고 우회하여, 어기고 있어도 오리발만 내미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팔레스타인의 국가 수립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해대며 이스라엘과 협상을 통해서 해야만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헛소리를 늘여놓고 있다.[9]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러시아 제재안이 나와도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러시아랑 거래를 하거나 지키지를 않으니까 이럴거면 힘도 없는 유엔이 뭐하러 있냐는 이야기와 개혁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4. 사건 및 사고
4.1.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직원의 민간인 학살 가담 논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직원 12명이 하마스를 도와 민간인 납치 및 학살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12명 가운데 2명은 사망, 9명은 해고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서방 국가[10]들이 UNRWA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UNRWA측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형사입건을 약속하며 지원 중단 철회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현지 직원의 단순 개인 일탈을 벗어난 조직적인 전쟁범죄와 민간인 학살 가담 사건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UNRWA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긴 어려울 전망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연루로 기구 전체를 줄이자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상 문제가 터진 것이지, 기구의 설립 취지는 틀린게 아니기 때문. 결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에서 다시 지원을 재개했다. (동아일보) (KBS)
이 기구의 특성상 팔레스타인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보니 이전부터 정치적 논란이 있었다. #
이스라엘인 100여명이 UNRWA에 대해 소송가졌다. #
5. 유엔에 대한 비판적 어록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 운명에 함께 맞서야만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유엔의 존재 이유다.”
코피 아난, 7대 사무총장
코피 아난, 7대 사무총장
“유엔은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그 함마르셸드
다그 함마르셸드
“
사담 후세인의 공포 정치가 끝나간다. 그는 곧 사라질 것이지만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아이러니하지만 유엔을 붙잡고 같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
(“Saddam Hussein's reign of terror is about to end. He will go quickly, but not alone: in a parting irony he will take the United Nations down with him.”)[12]
리처드 펄[13]
(“Saddam Hussein's reign of terror is about to end. He will go quickly, but not alone: in a parting irony he will take the United Nations down with him.”)[12]
리처드 펄[13]
[1]
기부금 낼 때 특정 판무관 사무소나 평화유지군 예산으로 책정할 수 없도록 사용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2]
트럼프 정부 미국은 이스라엘 문제를 이유로
유네스코와
유엔인권위원회를 탈퇴한다.
[3]
2000년까지는 25%였는데 소폭 내려갔다.
[4]
한때는
멕시코보다도 적었던 적이 있었다.
[5]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 전쟁 당시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전쟁이라고 크게 비판받았고(반전단체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가 유엔의 승인이 없는 전쟁이라는 점이다), 전세계적인 반미감정의 증가 때문에 이를 교훈으로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유엔의 동향에 신경 써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6]
사실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이 유엔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유엔 총회에서 연설까지 하고 안보리에 상정했지만, 끝내 지지를 받지 못하자 결국 미국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7]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유엔군은 유엔 산하의 기구가 아니다. 자세한 것은
유엔군사령부 문서로. 유엔 산하 조직이 아니지만 유엔 결의에 의해 탄생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의
UN기념공원은 유엔이 관리하는 유일한 군사 관련 묘지이다.
[8]
유엔의 비군사적 영향력 역시 강대국의 자본에 기반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IMF,
WTO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인 영향력 역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에 기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유엔은 강대국의 정치논리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9]
당연히 이스라엘은 두 국가의 방안을 반대하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
[10]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11]
중립이란건 누구의 편도 들지않고 니들이 그러든 말든 신경쓰지 않고 방관한단 뜻이고 공정하다는 건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짓고 선과 피해자를 도와주고 갈등을 조정한다는 뜻이다. 즉 중립이라는건 유엔의 본래 취지와는 크게 모순되는 단어다. 유엔이 중립입장이면 유엔의 이름 아래
다국적군이 결성되거나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등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
[12]
이걸
프레시안 등에서는 유엔이 작별선물로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없애주마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 놨는데, 뉘앙스를 보면 유엔에서 전쟁 반대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환상(fantasy)으로 밝혀졌으니 자업자득이라는 식이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다만, 유엔은 쓸모가 없으니까 국제구호 기구와 평화유지 관료체제 약간만 남겨두고 없애야 한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
전문을 보면 미국식 일방주의가 어느 정도까지 갔었는지 알 수 있다.
[13]
도널드 럼즈펠드가 미
국방장관이었던 시기 미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겸 국방부 자문위원.
리처드 닉슨 정권 시기 대표적인
데탕트 반대파로
네오콘의 주요인물이기도 했다. 펄은 이 글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임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 글을 써서가 아니라 통신업체 해외매각에 개입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