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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04:09

서기호


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비례대표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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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석
민병주 <colbgcolor=#c9252b> 김정록 <colbgcolor=#c9252b> 윤명희 <colbgcolor=#c9252b> 조명철
강은희 주영순 신의진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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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김상민 현영희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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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2석
문정림 김영주 황인자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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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08080><colcolor=#fff>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서기호
徐基鎬 | Seo Gi-ho
파일:서기호.jpg
출생 1970년 3월 9일 ([age(1970-03-09)]세)
전라남도 목포시
본관 이천 서씨
학력 목포이로국민학교 (졸업)
목포홍일중학교 (졸업)
목포고등학교 (졸업 / 37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종교 가톨릭 ( 세례명: 베네딕토)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1]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9
경력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주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4번 / 통합진보당)
정의당 원내대변인
링크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생애3. 저서4. 여담5. 소속 정당6. 선거 이력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정치인. 제19대 국회의원이다.

2. 생애

1970년 3월 9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아버지 서윤섭과 어머니 나정자 사이에서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서윤섭은 가톨릭 선교사로 무안군 청계면 서호3리 기동마을 출신이며, 어머니 나정자는 청계면 청천리 출신이다. 목포이로초등학교, 목포홍일중학교, 목포고등학교( 37회)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하였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 학내 가톨릭학생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전국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의장을 지냈다. 이 조직은 전국 각 대학의 가톨릭학생회가 모인 연합체로, 한때 명맥이 끊겼다가 되살아나서 현재 ‘ 한국 가톨릭 대학생 연합(약칭 한가대연)’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후술할 판사 재임용 탈락 사건 때 가톨릭대학생연합회 동문들이 모여 ‘서기호 분도[2] 형제와 사법정의를 위한 미사’를 봉헌한 바 있다. #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2000년부터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였다. 재직 중이던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 때 판사회의를 주도해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했다. 2012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 가카 빅엿'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2012년 2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의하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다.[3]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기호 판사는 "내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라며 100장이 넘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하여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헌법소원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4]

재임용 탈락 후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의 와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였으며[5],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과 함께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에 합류했다. 경력이 경력이니만큼 소속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11번째 주자로 참여했다. 발언시간은 5시간 16분.

발언을 마치고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당초 목포시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목포에서의 출마를 고민하고부터는 ‘목포를 책임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준비는 되었는지’에 대해 제 스스로에게 물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

2016년 7월 서울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변호사 업무에 집중하다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터지고, 이 과정에서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대한민국 판사 블랙리스트 1호로 공식화되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서기호변호사사무실을 정리한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많은 법무법인 상록에 적을 두고 함께 활동하였으나, 2023년 6월 7일부터,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외국인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자 법무법인 로캡 (외국인 사건 전문 로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더 이상 정계에서 활동할 생각은 없는 듯 하다. #

3. 저서

4. 여담

5.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통합진보당|
파일:통합진보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2 정계 입문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12 제명[6]


2012 - 2013 창당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2013 - 2018 당명 변경


[[무소속(정치)|
무소속
]] 		2018 - 현재 탈당

6.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통합진보당|
파일:통합진보당 흰색 로고타입.svg
]] 		2,198,082 (10.30%) 승계 (14번) 초선[7]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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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정의당을 탈당했다. [2] 베네딕토를 한자로 옮겨 적어 '분도'라고도 한다. 옛날에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ex: 프란치스코 = 방지거) [3] 최종 결정은 대법관회의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앙일보는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탈락이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반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 [4] 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결정. [5] 6번까지가 당선권이었고 본인은 14번이었음에도 승계되었다. 승계 전 7번부터 13번까지의 후보들이 출당 및 사퇴로 인하여 줄줄이 승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6] 진보정의당 합류를 위한 셀프제명 [7] 2012년 7월 10일: 의원직 승계
2012년 9월 7일: 통합진보당 출당, 정의당으로 당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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