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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00:08:07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에서 넘어옴
1. 개요2. 윤석열 관련 고발
2.1. 2020년2.2. 2021년2.3. 2022년2.4. 2023년2.5. 2024년
3. 그 외 고발
3.1. 2020년3.2. 2021년3.3. 2022년3.4. 2023년3.5. 2024년
4. 진정
4.1. 2020년4.2. 2021년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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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1. 개요

2019년 유치원 3법 통과 당시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메[1]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 약자는 '사세행'.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대한 미러링 단체로써 설립되었다고 하며, # 2020년 2월 설립, 7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국민의힘 계열 및 비민주계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 검찰 총장이자 대통령 윤석열이 주된 대상이다. 2021년 7월까지 전체 고발 50개 중 28개가 윤석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한메 대표는 윤석열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삼족을 멸하듯' 수사했음에도 본인과 그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는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 윤석열 관련 고발

2.1. 2020년

2.2. 2021년

2.3. 2022년

2.4. 2023년

2.5. 2024년

3. 그 외 고발

3.1. 2020년

9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원식 등 4명을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로 고발 #

3.2. 2021년

3.3. 2022년

3.4. 2023년

3.5. 2024년

4. 진정

4.1. 2020년

8월 5일 윤석열 및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며 법무부에 진정 #

4.2. 2021년

7월 26일 조국의 딸 조민과 연관된 수사에서, 증인이자 조민의 동창인 장 씨와 면담한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 #
10월 5일 윤석열의 장모가 거주지 주변을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 처리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진정 #

5. 기타

김한메 대표가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에 있었던 당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마신 일이 있다. 비용 문제로 노래방 주인과 시비에 휘말려 폭행당한 뒤 노래방 주인을 특수 폭행 및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노래방 주인은 벌금형 및 영업정지를 선고 받고 폐업했다고 한다. #

법세련과 마찬가지로 '프로고발러'로서 언론에 오르내린다. #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고발이 진실 규명 및 추가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으나, 무분별한 고발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생수사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모든 사회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묻지마 고발'을 일삼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결국 검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

법세련 대표와 사세행 대표 간 1대1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의외로 훈훈하게 끝났다고(...) #

법세련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에 공천을 받자, 사세행 대표는 “공정과 법치주의 운운하더니 자기 정치야망 실현하는건가”라고 비판했다. #

2022년 6월 25일 대표가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해당 집회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과거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우익, 극우 인사들도 같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이 언론탄압이라 주장하는 시위에 참석했다.

대표가 다른 시민단체 전 대표이자 유튜버를 '쓰레기' '인간말종' 등으로 칭하여,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

[1] 금융권 회사원, 영어학원 원장을 하다가 제주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다. 사법정의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다. 자식 셋이 있으며, 프로그래머인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 [A] 공수처에서 입건 처리 되었다. # [3] 불기소 처분되었다. # [A] [5]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 그러자 사세행은 재정 신청을 했다. # [6] 한동훈, 조남관 등 다른 검사 6명도 같이 고발했다. 공수처에서 입건 처리 되었다. # [7]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었다. # [8]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되었다. # [B] 각하되었다 [10] 공수처에서 모두 입건되었다. # [11] 이후 손준성은 기소되었으나, 윤석열, 한동훈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에 대표는 재고발을 했다. # [12] 당시는 윤석열이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이었고,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잠재적 피의자 신분에 해당했던 때라고 사세행은 주장했다. [13] 최태원이 화천대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및 대표도 고발했다. [14] 비슷한 이유로 박영수 전 특검도 고발했다. [15] 당시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이었고 김선교는 양평군수였으며, 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양평군의 임야 및 농지를 사들이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있다. 또한, 문제의 땅은 이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인가 기간이 만기된 후에도 공사를 지속하다가 나중에 사업기간 연장을 소급적용한 바 있다. 사세행은 둘 사이에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16] 2010년 10월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검찰청에 전달된 당일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은 시간적인 여건을 볼 때 검찰이 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7] 전 감사원장 최재형도 표적감사를 했다며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B] [B] 각하되었다. [20] 이번이 윤석열에 대한 30번째 고발이다. [21]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하자, 이의신청을 했다. http://www.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501 [22] 강원 경찰청으로 이첩되었다. [23] 신천지 압수수색,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관련한 발언이다. [B] 각하되었다. [25]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 # [26] 국회의원 권성동,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등도 다음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27]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되었다. # 그러자 사세행은 이의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검에서 이에 대한 검토 중에 있다. [28] 공수처에서는 대검찰청으로, 다시 경찰로 이첩되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사세행은 이의를 제기했다. # # [A] [30] 경찰청에 이첩되었다. # [31]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되었다. 사세행에서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 # [32] 감사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를 무시험으로 불법채용했다는 혐의이다. [33] 경찰에서 각하처분되었다. # 사세행에서는 이의신청을 했다. [34] 위에서 나온 윤석열과 최재형 관련한 공수처 고발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되자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35]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시장에서 마이크로 '정권교체'라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6]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 [37] 몇 달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측에서도 차정인 총장을 고발했는데,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혐의를 걸었으니 정확히 반대되는 이유이다. 법세련 측의 고발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38] 이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 [B] [40] 자세한 내용은 이 쪽을 참조 [41] 무혐의 처분되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7691|#] [42] 각각 경남 FC, 대구 FC가 후원금을 받은 축구단이다. [43] 해당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의혹, 삼성그룹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스 주식저가 매수 의혹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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