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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4:04:17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위험한 국가들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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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목록

1. 개요

이미 북한 및 중국의 통제 범위에서 탈출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았거나 제3국에서 난민 자격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험한 국가들에 대해 서술한 문서. 요약하자면 북한과 우호적이거나 공조하는 국가들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설명

탈북자 출신 한국 거주민들이 한국 국적을 행사한다고 해도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북한 국적을 행사하는 복수국적자로 간주해 남북한의 국적을 동시에 행사하는 것으로 기록된다. 북한에서 태어난 이상 북한 당국의 전산에 신원이 모두 남아 있는 데다 탈북한 상태이므로 평생 도망자 상태로 간주된다. 보통 중국 대륙의 동북 3성, 그 중에서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서 걸렸을 때 탈북자 북송이 이루어질 확률이 가장 높고,[1] 선양, 창춘 등 동북 3성의 성도와 주변 도시(북중국경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걸려도 높은 확률로 북송이 이루어진다. 중국 공안이 북한과 밀접한 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탈북자를 귀신같이 알고 잡아 북송시켜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북한 사회안전성과 중국 공안부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2][3]

미국 시민권 포함 제3국 국적 또한 안전하지 않다. 중국은 미국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원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마크 스위덴, 카이 리, 데이비드 린이 있으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케네스 배 등이 있다. 따라서 제3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중국으로의 여행은 크게 권장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중국에선 동북 3성이 아닌 여타 지역으로 가거나 특별행정구인 홍콩 또는 마카오에 가는 것 정도로 문제는 삼지 않는다. 홍콩, 마카오에서 중국 본토로 넘어갈 경우 중국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북송 위험을 피하려면 다음 지역의 방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일단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의 북송 발생 이력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국가는 중국[4],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4개이며, 현지 공권력까지 북송에 직접 협조한 것이 확실한 곳은 동북 3성 지역 뿐이다.

중국으로 여행갈 정도면 한국에 많이 적응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중국 대륙 중 입국하는 지역이 화둥, 시베이, 중난, 시난등 북서부 및 남방 일대에서는 이민관리국을 만나더라도 다른 나라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 또는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제시하였다면 북송 위험이 거의 없다. 그러나 북방 일대, 특히 동북 3성 지역으로 입국하게 되면 북송시키는 것이 목적인 이민관리국[5]이나 북한에서 파견 나온 보위부나 공작원 등의 위험한 자를 만나 북송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6] 그러므로 돈 몇 푼 아낄 생각으로 동북 3성으로 갔다가는 바로 정치범수용소에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모 탈북 실황 프로그램에서 남한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탈북하던 탈북자가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경찰에게 북송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경찰이 남한인에게 접근한 것도 탈북자 출신 남한인 아니냐는 생각에서이다. 다행히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해 넘어갔고,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도 어찌어찌해서 고비를 넘기고 탈북에 성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미 한국 국적을 확인받은 상태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공안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바로 북한으로 송환[7]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강제 북송은 국제법상으로도, 심지어 중국 법으로도 엄연히 불법이지만, 중국의 인권 수준은 전 세계 통틀어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이만갑, 모란봉 클럽에 출연한 탈북자라면 더 위험하다.

결국 2016년 5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으로 놀러갔다가 북한 보위부원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북중 접경지역인 연길로 놀러갔다가 납치된 것이다. #[8]

2022년까지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연속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제1세계의 이목을 고려하여 탈북민이 중국을 드나들어도 동북 3성만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었다. 이제는 한국 여권을 소지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지한 상태이고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리 동북 3성이라 해도 북중 접경지역만 아니면 공안도 북송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절대로 권장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2023년 7월부터 주한중국대사관이 탈북자 출신 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도 한국인은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출신이라도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및 선박을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중국에서 탈북자 출신임이 발각되면 입국금지를 받을 수 있으며 역시 동북 3성은 절대 여행금지고, 다른 본토 지역도 권하지 않는다.

3. 목록


[1] 북중 접경지역은 탈북자가 아닌 경우라도 북송 위험이 없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된다. 이 쯤되면 눈치 챘겠지만 실제 북송 사례가 있다. [2] 중국이 AI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신분을 감추려 해도 발각된다. 동북 3성 지역이라도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함부로 북송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보위부한테 걸리면 탈북자라는 이유로 한국 국적이 있든 말든 북송당한다. 실제로 한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중국으로 갔는데 공항에서 여권을 검사하다 그 탈북자가 탈북할 때 쓴 위조 중국 여권이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서 한국 여권을 가진 그를 중국 경찰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해서 조사실로 데려갔는데 그가 "그 때는 중국 국적이었고 지금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였다."고 말해 중국 경찰이 사과하고 풀어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가 중국을 거쳐 탈북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라도 중국 여권을 발급 받게 되는 건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받고 중국의 어떠한 곳을 가더라도 이미 중국 여권과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할 때 무조건 걸린다. 그나마 해당 탈북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동북 3성이 아닌 지역에 갔기 때문에 이러한 신세를 면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가 동북 3성 지역으로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분은 바로 북송되었을 것이다. [3] 단 국외의 중국 불법 경찰은 탈북자보다는 경제사범, 반정부 인사 중국인, 홍콩인, 천안문 민주화 운동가 등을 송환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4] 동북 3성이 해당 [5] 여기서 말하는 이민관리국은 동북 3성 내에서 탈북자 북송을 담당하는 공권력을 말한다. [6] 제아무리 타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도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 또한 안전하지 않다.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마크 스위덴, 카이 리, 데이비드 린이 있으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케네스 배 등이 있다. 타국 국적이 있더라도 중국 동북 3성은 꼭 피하고 시베이, 시난, 화북, 화둥, 중난 지역으로만 가도록 하자. 중국 동북 3성에는 중국 경찰만이 아닌 보위부를 비롯한 북한 관련 단체들도 여럿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과거 자국에 여행을 온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게 온갖 누명을 씌워 수용소로 보내 잔혹한 고문을 가하여 사망하게 한 전적이 있을 정도이다. [7] 동북 3성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한 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향이 매우 크다. 하지만 동북 3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북한에서의 밀입국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미 타국 국적을 부여받았음이 확실하다면 거의 그대로 석방된다. [8] 전술한 그 중국 공안까지 한국국적 취득 탈북자 북송에 가세한 지역이 바로 연길시이다. 일부러 해당 공항에서 한국인들의 신원을 직접 뒷조사하다 탈북민 출신인 것이 확인되면 중국 불법체류 탈북자들과 똑같이 밀입국자 송환 협정에 따라 처리해 버렸던 것이다. # [9] 게다가 동북 3성은 외교부에서도 대놓고 "단동, 연변, 백산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긴장감이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과거 선교사, 여행객들이 월북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접경 지역을 무단 촬영하여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곳이다. 조심하자. [10] 지금은 몰라도 미래에는 이쪽도 보위부가 민간인으로 위장한 채 돌아다닐 수 있다. [11] 베트남 역시 타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북한 보위부원들을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 [12]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낙후된 동남아의 이미지를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국가는 다 위험하고, 조금이라도 발전된 구색이 있는 나라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베트남과 동티모르가 예외긴 한데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얼추 맞는다. 다만 필리핀도 치안이 안 좋긴 하지만 치안이 안 좋은 거지 국가 자체는 아예 과거의 낙후된 상태에서 발전이 없다시피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 비교하면 많이 성장했다. 참고로 탈북자에게 위험한 나라들 중 베트남을 제외하면 다들 초강경 반미 친중 성향이다. 베트남은 탈북자에겐 아직 위험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최근 오히려 미국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13] 사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수교했을 때도 암묵적으로 탈북민들을 북송시키지 않는 국가였지만 2017년에 일어난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인해 북한과 사이가 나빠졌고 2021년에 단교하면서 대놓고 적극적으로 탈북민들을 보호한다. [14] 필리핀도 친북 국가는 아니지만 대신 현지 치안이 문제이다. [15] 동시에 유엔의 참관국이다. [16] 마알레 아두밈을 제외 [17] 유대아 사마리아 특구에 속한 상공업 정착촌인데, 알렌비 국경 검문소를 거쳐 요르단의 살트와 암만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전용도로가 지나간다. [18]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공공연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다. 거기다가 치안이 마비되고 내전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국가인지라 북송 위험보다도 내전에 휩쓸려 끔살당할 확률이 크다. [19] 다만 파키스탄도 민생 치안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0] 이쪽은 아프간 난민도 탈북민과 같이 자국으로 돌려보낸다. 또한 이란에 가면 ESTA 자격을 빼앗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21] 이쪽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가장 반미, 반서방이자 친북성향이 강한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로버트 무가베 전 정권은 친북 성향이 강했던 인물이다. [22]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냉전 시절 알제리는 시리아를 제외하면 아랍에서도 알아주는 친북 국가였다. 냉전 시절 남한과의 수교도 거부하다 1990년 와서야 외교관계를 맺었을 정도다. 지금도 나라 자체가 반서방 진영에 속해있는지라 한국보다 북한과 더 가까운 편이다. [23] 단, 이는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 장악한 모로코 장벽 동쪽 지역만 해당되며 친서방 국가인 모로코가 통제하는 지역인 모로코 장벽 서쪽은 안전하다. [24] 다만 이 곳은 치안 수준이 좋지 않아 북송은 둘째치고 괜히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끔살당할 가능성이 꽤 높다. 최근에 좀 나아졌다고 해도 그냥 평균적인 중남미 수준이란 거고, 이 수준도 한국이랑 비교하면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수십배는 높다. [25] 다만 2024년 한국-쿠바 수교가 이뤄지며 조금은 안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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