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임한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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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fff 대한민국 제19대 법원행정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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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1년 1월 15일 ([age(1951-01-15)]세) | ||
| 경상북도 군위군 (現 대구광역시 군위군) | |||
| 본관 | 함양 박씨 (咸陽 朴氏)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 ||
| 현직 | 법무법인(유한) 바른 고문변호사 | ||
| 재임기간 | 대법관 ( 이용훈 대법원장 제청 / 노무현 대통령 임명) | ||
| 2006년 7월 11일 ~ 2012년 7월 10일 | |||
| 제19대 법원행정처장 (장관급) | |||
| 2009년 6월 24일 ~ 2011년 10월 10일 | |||
| 활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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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수 | 14.1만명(2024년 8월 1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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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문성옥, 슬하 1남 1녀 | |
| 혈액형 | AB형 # | ||
| 학력 |
경북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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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제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6대 제주지방법원장 제3대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2006.07. ~ 2012.07.) 제19대 법원행정처장 (2009.06. ~ 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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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전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 현 법무법인 바른 고문 변호사. 대법관 출신 최초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2. 생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특허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2012년 퇴임하였다.대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2019년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였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듯이 그 역시 당연히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
특허법원 제3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동양제과(현 오리온)에서 제기한 롯데 초코파이 상표 무효심판사건에서 '초코파이'가 보통명사화되어 어느 회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결국 오리온은 롯데 초코파이의 상표등록을 막지 못했다. 참조.
3. 경력
- 1973 제15회 사법시험 합격
- 197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 부장판사
- 1998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0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2003~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5 제주지방법원장
- 2005 ~ 2006.06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2006.06 ~ 2012 대법원 대법관
- 2009.06 ~ 2011.10 법원행정처장
- 2013 ~ 법무법인(유한) 바른 고문 변호사
4. 기타
2019년부터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대법관[2]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악플을 찾기 어렵다. 2020년 11월에는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획득했다.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밝히기를 원래 자서전을 집필할 생각이었으나, 요즘 시대에 책을 써봤자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는다며 딸이 유튜브를 추천하여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촬영은 본인이 직접 하고 편집은 딸이 하고 있다. 처음에 등록을 제대로 못 해서 수익 창출 신청을 안 했는데, 이후로도 굳이 수익 창출 채널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모든 유튜브 유저들이 다 그렇듯 평소 유튜브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몰입이 깨져 짜증이 났기 때문에 유저들을 배려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한다.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체로 가족, 재산, 의료, 취미, 산재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법률 상식을 전해 준다.
지방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계의 다양한 요직들을 두루 거쳤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사법계의 요직을 모두 거친 셈. 게다가 사법시험도 서울법대 졸업 후도 아닌 재학 중[3]에 패스했으니 완벽에 가까운 스펙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1]
차산은 본인의 호. "그냥 저 산, 동네에 있는 평범한 산이라는 뜻"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
[2]
실제로도 흔히 말하는 '전관' 중에서
대법관 출신과
헌법재판관 출신을 최고로 친다. 심지어
법원행정처장까지 지냈다.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으나
국무회의 배석 권한이 있어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 대신으로 대법원의 대표자 역할을 맡아 대법원에 대한 의사 발언을 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이라는 조직의 대외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3]
아무리 서울법대라 해도 사법시험을 대학 재학 중에 패스한 사람은 정말 드물다. 이 테크를 거친 유명인사로는
박찬종 전 국회의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진태
강원지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