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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적 관련 논란
1.1. 개헌 관련 견해
|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해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 |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고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로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고,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가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12월 14일) - 한국방송 기자클럽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국민 공감대가 있는 4년 중임제·부통령제와 국회가 정부를 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은 원포인트로 아예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고 지지를 받은 후 초기부터 바로 추진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고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추기 위해 2016년 총선 때까지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데 정작 집권한 뒤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1년 6개월 정도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을 밝혔다. #
| 원포인트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사항에 관련해 권력구조만 손대는 개헌을 뜻한다. |
(2014년 11일 20일) -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 간담회
삼권분립 강화, 국회 견제 기능도 살리고, 법원 사법부 독립도 강화되는 4년 중임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게 바뀌기 어렵다면 대통령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2016년 12월 14일) -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며칠 후
촛불민심은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전념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개헌시기와 관련해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공약을 하는 방식으로 개헌 과제를 제시하고,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이루어 내는 것이 타임스케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치인들끼리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인 개헌을 강조했다. #
(2017년 1월 4일) -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개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방분권이라 생각한다며 재정분권, 자율적 직제 결정권 등 연방정부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방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이뤄지고 개헌에 대한 논의가 빨리 모아질 수 있으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를 위해 스웨덴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인 국민성장(가칭)에 개헌 공약 마련을 부탁했다고 한다. #
(2017년 1월 9일)
개헌 방향과 관련 지금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분권과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실제로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헌은 다음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하고 다음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로드맵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
(2017년 1월 16일)
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대통령직이 사실상 사라지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전 대표는 내각제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고 해도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제에 맞는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어 내각제로 바꾸는 게 좋을지,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 나은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개헌 논의를 앞두고 내각제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가 집권 후 어떤 개헌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택받으면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2017년 4월 9일)
뉴스1 인터뷰에서 개헌시 정부형태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한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다수가지지하는 방안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개헌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지만 특정 제도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설령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민 공론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 밝혀온 입장(4년 중임제)을 거듭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에 따라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다음 대선과 21대 총선(2020년)시기를 맞추자는 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
1.2. 당대표 시절, 선거 전패 논란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던 시절 치른 선거는 모두 패배하였다. #
4.29 재보궐 선거는 '성완종 리스트'와 같은 굵직한 이슈가 터졌음에도, 광주와 서울 관악을에서까지 패배하는 등 4곳 중 단 한 곳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2015 10·28 재보궐 선거에서도 패배하였다. # 당시 24곳에서 새누리당은 15곳에서 승리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곳, 무소속 후보는 7곳에서 당선됐다. 광역의원(9곳) 선거의 경우 여야 의석이 이전 3:6에서 7:2로 역전됐다. 기초의원(14곳) 선거에서도 야당은 이전 자신들 몫 4곳까지 잃는 등 전패했다.
1.2.1. 변호론
안철수, 김한길 공동체제에서 치른 2번의 선거에서도 패배, 예상을 하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여당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민련은 영남권을 제외하더라도 경기, 인천, 제주에서 패배하여 8:9로 미세하게 이긴 정도였으며, 지도부는 전략공천한 광주시장 선거에 올인하여 선거 패배시 안철수의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았다. 7.30 재보선에서는 밀실, 계파 공천으로 이정현이 전남에서 당선되며 11:4의 참패를 당하는 등 전 지도부의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 취임 직후 치른 4.29 재보선의 패배는 야당의 지지율이 저조해서가 아니라, 두 전직 대표가 출마하면서 야당이 분열된 탓이 크다고 봐야 한다.
당명을 바꾼 2016 4.13 총선에서는 2016 총선, 새누리당 200석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 #)와 같이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까지도 나오며 새누리가 180석을 먹느냐 200석을 먹느냐를 가지고 논박을 하던 새누리의 압승이 기정사실이었던 선거였으나 문재인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르자마자 원내 1당을 만들었다.
1.3. 2012 대선 야권 단일화 논란
2012 대선에선 야권 단일 후보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당시 문재인과 안철수 양측은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룰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안철수가 자발적으로 후보직 포기를 선언을 했다. 문재인은 2012 대선 야권단일후보로 2012 대선을 끝까지 치렀으며. 안철수는 전국유세 40회, 공동유세 3회를 함께 하며 문재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은 박근혜에게 졌으며, 박근혜의 당선을 막길 원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느 쪽에 더 크게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문재인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쪽에서는 "박근혜와의 양자대결에서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양보를 하는 게 어딨느냐", "문재인의 대통령병이 문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와의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경우 문재인은 패배가 예상되었던 반면 안철수는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안철수의 책임을 더 크게 보는 쪽에선 "안철수가 룰에서 합의를 이루는 대신 지지율에서 밀리자 후보직을 포기해 버려 단일화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후 적극적인 지원행보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단일화논란 관련 문서 참고 바람.)
이 논란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불거졌다. 문재인이 대선 패배 이후 2013년 저서인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를 열심히 지원해 줬다. 안 후보는 선거 당일날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사전에 연락을 줬으며 미국에 가서도 필요할 경우 연락할 채널을 남겨두었다."고 직접 말한 바가 있으나, 최근 대담집에서는 "(안철수의 지원에) 이런 저런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하였고, "그런 식으로 떠나는 사람이 어딨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모르겠다. 그건 안철수 본인만 알 것이다."라고 말을 바꿨다. #
이에 대해 안철수는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였다. "인류 역사상 선거 패배를 남탓으로 돌리는 건 없다. 고마워 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냐? 전국 유세 40회, 공동 유세 3회를 해 줬는데 100회 넘게 해 줘야 '흔쾌히 도와준 것'이냐?"는 등으로 비판하며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재인은 "그냥 넘어가자."며 대응하지 않았다. #
1.4. 19대 국회 최하위권 의정 활동
머니투데이, 문화일보는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19대 국회의 의정 활동 평가에서 크게 부진했다고 보도했다. 19대 국회 입법 현황이 역대 국회 가운데서도 상당히 부진한데, 그 와중에도 문재인의 의정활동 부진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1 #2
문재인은 19대 국회 4년 동안 4건의 법안만 대표 발의했고,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법안 통과가 0건인 의원은 문재인을 포함해 8명뿐이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61.7%'에 불과하다. 문 대표의 점수는 29.3점으로 김무성 전 대표보다도 낮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최하점에 해당한다. #
19대 국회에서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는 47.7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1인당 12.5건의 법안이 처리된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다. 이들 양당 대표는 상임위 출석률 역시 의원 평균 85.2%에 크게 미달하고, 전체 의원 종합 점수 평균인 49.3점에 비해서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위의 출처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 문재인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자신의 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에서 견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대 국회에서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152석에서 많을 때는 160석까지 차지했었던 새누리당이 만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떤 법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었던 점은 사실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1] 그렇다고 해도 법안발의 자체가 4건인 것은 어떠한 핑계를 대도 통할 일이 아니다.
"당대표라 어쩔 수 없었다."는 말도 나오지만, 문재인의 당대표 기간이 1년도 안 된다는 점, 의정활동이 아주 우수했던 심상정도 당대표였다는 점과 다른 거대 정당의 당 대표였던 김무성보다도 불성실한 의정활동이었다는 비판이 반론한다. 심지어 김무성 대표는 2013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문 전 대표보다 1년이나 늦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안철수 등의 비노계 인사들이 연이어 친노의 수장인 문재인 당대표를 방해해 왔고, 이에 당의 혼란을 막지 못하면 결국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체화를 부를 것이기에 의정활동에 신경쓰기 버거웠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이는 문재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이 국회의원 생활을 중요한 경력으로 갖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의 경우 유신정권하에서 정치인으로서 목숨을 건 투쟁을 했었고, 노무현은 그 유명했던 초선의원 시절의 5공 청문회 스타의 흔적, 이명박은 국회의원보다는 서울시장 임기 때의 각종 활동을 부각시켰고, 심지어 박근혜마저 2000년대 초반 국회입성 이후 대표로 치른 여러 선거에서 승리해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상태였다.[2] 정치인으로서 무언가 뚜렷한 족적도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조차 부진한 상황은 본인의 비전과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단숨에 날린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 활동으로 문 후보와 대비되는 인물로서 새누리당의 유승민과 비교를 해 볼 수 있다. 유승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와 같은 국방위에 소속되어 있었다. 유승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과 국방 현안에 대한 지식으로 최상위권의 활약을 보여주었다. 반면, 문재인은 최하위의 국정감사 점수를 받았다. # 그 유명한 '청와대 얼라들' 발언은 유승민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직 중일 때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에 반발하여 나온 것이다. 상임위 출석률과 더불어 '국방위에서 뭘 하셨나'라는 견제라도 들어온다면 유승민 의원과 비교가 되어 매우 난감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전 의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은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당 대표여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변호론도, 1년도 하지 않은 당대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에 대해 18대 대선 출마와 그 패배로 인한 자숙으로 활동 기간이 적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그 자숙 기간에 쓰인 식사비 등을 보면 진정으로 자숙하였는지 의심스러우며, 애초에 당대표와 자숙이라는 행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전 자숙했던 정동영의 경우엔 공천조차 받지 못하고 야인으로 떠돌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했다.
1.5. 구중궁궐, 인의 장막 논란
의사-간호사 갈라치기 발언이나 "주택시장 안정화" 발언 등 공감능력이 떨어지거나 국민의 생각과 괴리가 큰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이를 두고 구중궁궐 속 지도자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의 장막이 문제로 꼽힌다. 청와대 참모들을 자기 사람들, 최측근들로만 써 충언을 할 사람이 없고 공감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성향의 김우식 현 KAIST 이사장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것처럼, 쓴소리를 할 사람을 청와대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6. 불통 논란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수시로 불통이라고 지적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강조하며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기자회견 횟수는 2020년 12월 기준 6회에 불과해 노무현(150회), 이명박(20회)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박근혜(5회)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지만 이는 백지화되었다. 심지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경찰 버스로 광화문광장을 봉쇄하기까지 했다.
이렇다 보니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같이 일방향 소통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위기 상황에선 국민을 설득해 공감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침묵 관련 논란
문재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답변하기 껄끄러운 정치적 사안들에 관해서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비겁하게 침묵을 고수한다는 의견이 많다. # 침묵하진 않더라도 지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며 사실관계만 상기시켰을 뿐인 답변만 주로 하여 명확한 입장표명을 잘 드러내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이러한 문재인의 미온적인 언행은 최대한 논란이나 충돌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문재인 개인의 입장에서나 그러할 뿐, 확고하고 뚜렷한 대답을 듣길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문재인은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 격 인물로서 중대한 정치적 사안들에 관하여 좋든싫든 마땅히 입장을 표명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지고 있지 않다. 문재인의 이러한 태도는 국힘을 지지하건 민주당을 지지하건[3] 국민들 입장에선 그저 답답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건 회피하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비춰질 여지가 있으며, 때로는 이러한 태도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2.1.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성범죄에 대한 침묵
바른미래 "문 대통령, 문화계 성적폐에 침묵…위선·이중적"페미니스트 문 대통령, ‘박원순 의혹’에 침묵
"왜 박원순 문제에 입 꾹 닫나" CNN도 꼬집은 '文의 침묵'
CNN "페미니스트 자처한 文대통령…박원순·안희정에 침묵"
2018년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성범죄 사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드러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에서 문화계 인사들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들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목받은 가해자군이고, 정치인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인데,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 거의 말을 꺼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그나마 하는 말들도 자기자신의 입으로 직접 내뱉는 말이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말에 불과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 야당 및 국민들은 "왜 침묵하나?", "제 식구 감싸기인가?" 등의 비난을 가하며 침묵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여도 무시로 일관하고 좀처럼 반응도 내비치려 하지 않고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초기에 침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초기에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입장을 제대로 드러냈다. # 그러나 안희정의 성폭력 사실이 폭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 계속해서 민주당 당원들의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자 입을 싹 닫고 미투의 미 자도 꺼내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성추행을 저지른 뒤 자살하고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성추행을 저지르다 사퇴한 뒤 법정구속되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모두 공석이 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한국 정치사상 미증유의 초대형 사건이 터졌는데도 문재인은 여전히 침묵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많은 비난을 받았다.
문재인은 이전에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며 성범죄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정작 자기 소속 당원들의 성범죄가 연이어 터져나가 전국적인 이슈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2.2. 주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침묵 논란
서울·부산 공천, 秋·尹 갈등… 불리하면 ‘文의 침묵’ ~박원순 성추행·윤미향 파문도 오랫동안 입장 안밝혀 논란~일부 문재인 정부 인사 및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주요 정치적 이슈에 관해서 일제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안 침묵하는 태도를 보여주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문재인과 관련이 깊은 중대한 정치적 논란이라 할만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결국 침묵을 깨고 입장을 표명하긴 했는데, "위안부 운동 대의 지켜야"라는, 지극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소리나 하고 있으며, 윤미향 사태 자체와 정의연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추미애- 윤석열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침묵을 고수해 보수정당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엄호한다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미애에 반기를 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호한다고 양쪽 진영에서 비판받았다.
2.3. 대북/대중외교에서의 침묵
문재인은 북한 또는 중국과 얽혀서 문제가 발생한 현안과 관련해서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이 일본에게는 단호한 태도로 맞서는 기조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日외교결례엔 즉각 항의…中엔 침묵이는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한국 경제의 그 어떤 산업 분야에서든지 간에 대중 의존도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으며, 특히 관광업의 경우 대중 의존도가 전체 나라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중국 정부는 자기네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국가에 수입금지나 관광금지같은 경제적 보복을 가차없이 가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실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지하는 입장이기에 북한도 대중외교에 포함시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행보는 이미 2016년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러한 행보를 보여왔다. 자신의 페이스 북에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으며, # 2017년 대통령 당선 이후 바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서 '진짜 평화'에 대해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 내 한국 컨텐츠 및 기업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한국 문화를 예속화하려 하는 등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권 및 국익 침탈이 점점 도를 넘고 가속화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국가 주권 및 국익이 노골적으로 침탈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인간이 그저 경제적 이해 문제에 구애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자주성을 잃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태도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침묵하는 태도로 인해 소위 호구 잡힌 상황이 되어 중국은 점점 더 거리낌없이 이러한 경제적·문화적 압박 및 위해를 심하게 가해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中의 잇단 대선 간섭, 文정부 저자세가 불렀다
국내 문제와는 상관없는 국외의 현안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홍콩 민주화 운동, 위구르인 인권 탄압 문제 등 중국 내 여러 인권 문제들에 관하여 성명을 낼 도의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상대 국가가 중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중 간의 특수 관계로 인해 중국 내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中 인권 탄압엔 ‘침묵’, 공산당 100주년은 '축하’…'눈치 외교' 논란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독일, 호주 등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나라들이 한국처럼 마냥 중국에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중국 내 각종 인권 문제들, 중국의 패권주의적 횡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거나, 제재를 부과하거나,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협의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맞서려고 노력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의 대립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중국과 얽힌 문제에 대해 그저 방관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정책 방향만 보더라도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작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작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작년 8.97%로 증가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자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빠르게[4]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이러한 내용은 2021년 7월 13일에 방송된 MBC PD수첩에서 'K-부동산 쇼핑'을 주제로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기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조치를 요구하는 청원마저 과거부터 여러번 올라갔음에도 청와대를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인 상황이다. #
결론적으로 단순히 굽신 거리는 일을 넘어서 자국민에 대한 보호조차 안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과 동시에 자국의 이권이 다른 국가에 넘어가는 것마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을 이완용에 빗대어 일본 대신 중국에 국가를 팔려는 매국노로 말하기도 한다. # 이전에 문재인 자신의 페이스 북에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완용의 주장과 다름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 #1 #2 #3 4 5
2.3.1. 조슈아 웡의 홍콩 지지요청 묵살
조슈아 웡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미 여러 민주화 운동을 성공시킨 대한민국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입장과 홍콩 지지를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조슈아 웡의 발언을 일체 묵살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조슈아 웡은 "어떻게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침묵할 수 있죠?"라고 채널A 단독 인터뷰에서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 #문재인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한국이 중국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 점을 들어 홍콩 지지 발언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홍콩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26%, 홍콩이 6%나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당할 위험성이 있으니 지지발언을 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말한다.
6월 2일 외교부에서 홍콩 보안법 관련, 1984년 중영공동성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에둘러서 일국양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1]
예외가 있긴 한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은 151명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가결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통과됐다.
[2]
다만, 저 '선거의 여왕' 타이틀은 순전히, 아버지
박정희 덕분이었지. 박근혜 본인 노력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전여옥 전 의원이 괜히 박근혜에게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3]
이쪽에서도 문재인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했다.
[4]
국회의 법제정보다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