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00:51:41

문민정부/평가

김영삼/평가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김영삼
,
,
,
,
,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문민정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3990; border-right: 10px solid #003990"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3990,#dd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여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정책 및 방향 신경제 5개년 계획 · 금융실명제 · 고용보험제 · 역사바로세우기 ( 12.12 군사반란 · 5.18 민주화운동 재조사 ·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하나회 숙청 · 지방자치제 재실시 · 농어촌특별전형 · 대학수학능력시험 · 금모으기 운동
평가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논란이 있는 평가
타임라인
1993년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 하나회 숙청 · 신경제 100일 계획 발표 ·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한총련 출범 ·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 · 한강 영화촬영 헬기 추락 사고 ·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병 · 신경제 5개년 계획 확정 시행 · 율곡사업 비리 사건 ·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 1993 대전 엑스포 · 금융실명제 실시 · 우리별 2호 위성 발사 · 제1회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 정부 제3청사 착공 ·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 쌀 시장 개방 파동
1994년 1994년 재보궐선거 · 교육개혁위원회 구성 · 북미 제네바 합의 · 서울불바다 망언 · UR비준 반대시위 · 1994년 주사파 파동 · 1994년 폭염 · 대한항공 2033편 활주로 이탈 사고 · 지존파 사건 ·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 · 성수대교 붕괴 사고 ·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건 ·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분당선 개통 · 환경부 개청
1995년 WTO 가입 ·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 쓰레기 종량제 실시 · KEDO 설립 · 영광 원전 3, 4호기 가동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범 ·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 ·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 부동산 실명제 실시 · 고용보험제 실시 · 씨 프린스호 좌초사고 · 무궁화 1호 위성 발사 · 조선총독부 철거 ·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 중앙고속도로 일부 개통 · 광주비엔날레 개최 · 노태우 비자금 사건 · 앙골라 평화유지군 파병 · 부여 무장공비 침투사건 · 민주노총 출범 · 도로명주소 시범사업 · 금산분리 도입 ·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5.18 특별법 국회 통과
1996년 무궁화 2호 위성 발사 · 일산선 개통 · 국민학교 초등학교 명칭 변경 시행 · 중소기업청 설립 · 노수석 사망 사건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이철수 대위 미그기 귀순 · 산아제한 인구정책 공식 폐지 의결 · 2002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확정 · 무함마드 깐수 간첩 사건 · OECD 가입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개청 · 연세대 사태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 최덕근 영사 피살 사건 · 막가파 사건 · 노동법 날치기 ·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 선고
1997년 당산철교 철거 ·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 신창원 탈옥 사건 · 한보 사태 · 1997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 황장엽 망명 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 · 청소년보호법 제정 · 이태원 살인 사건 · 공덕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 청주국제공항 개항 · 이종권 치사 사건 · 이석 치사 사건 · 울산 광역시 승격 ·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 1997년 재보궐선거 · 청소년보호법 파동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 한일어업협정 · 최정남·강연정 부부간첩 사건 · 외환 위기 발생 · IMF 구제 금융 신청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제15대 대통령 선거 · 전두환, 노태우 특별사면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 노사정위원회 출범 · 금속노조 출범 · 김훈 중위 사건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김영삼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김영삼 참고
}}}}}}}}}}}}




[clearfix]

1. 개요

파일:김영삼.jpg
김영삼은 1960년대 제3공화국에서 1980년대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야당 정치인으로서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운동의 거목 중 하나로 호평을 받으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명암이 매우 뚜렷하게 남은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군사독재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먼저 꼽힌다. 우선 취임 11일 만에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일거에 숙청함으로써 잠재적인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을 뿌리뽑았고, 금융실명제 실시와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로 지하경제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완화해 한국 사회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역사바로세우기를 내걸고 5.18 특별법을 제정해 5.18 민주화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재평가했으며, 전두환, 노태우 내란 세력 심판대에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라는 한민족의 가장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구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하는 결단을 내렸다. 노태우 정부 시기 부활한 지방자치를 확대한 것도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짙다. 아무런 공식 직함조차 없이 일명 '소통령'(小統領)으로 군림했던 차남 김현철 한보 사태를 일으켜 대통령 친인척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김영삼의 대통령으로서의 레임덕의 신호탄이 됐다. 집권 5년 동안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의 대형 사고도 빈발하면서 '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썼고, 결정적으로 임기 막판에 터진 1997년 외환 위기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집권을 위해서 3당 합당으로 군사독재 세력과 손잡고 영남 지역주의를 부추겨 호남이 고립되는 기울어진 정치 지형을 만들었다는 점,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왜곡된 노사 관계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받는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30년 넘게 활동하다가 보수정당으로 옮겨 대통령에 등극한 인물이었다는 특징 때문에 민주당계 진영에서 김대중· 노무현이 받는 그것, 보수 진영에서 박정희가 받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복합적인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계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주화 운동 공적은 인정하나 3당 합당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군사독재 세력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줬다고 비판하기도 하는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주로 박정희 산업화 시대를 띄우는 경향이 있어 그의 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형 경제 위기에 책임이 있는 김영삼에게는 비교적 무관심한 편이었으며 친박 계열의 일부 극우 세력은 좌파의 숙주 정도로 폄하하기도 한다.

생전 민주화 진영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이자 PK 지역의 맹주, 5.16 군사정변 이후 32년 만에 처음 등장한 문민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전직 대통령 선호도에서도 자신이 정계에 스카웃했던 노무현, 필생의 숙적이었던 박정희, 반독재 투쟁 동지이자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에 비해서 많이 초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22일 서거 이후 김영삼의 긍정적인 측면이 재조명됨과 동시에 실책 또한 온전히 김영삼의 책임은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중적 평가가 점차 좋아지는 추세에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5주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김영삼에 대한 평가는 긍정 40%, 부정 30%로 나타났으며, 보수 진영 대통령 중에서는 박정희와 함께 긍정이 더 우세한 둘 뿐인 대통령이었다.

2. 긍정적 평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영삼/긍정적 평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부정적 평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영삼/부정적 평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논란이 있는 평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영삼/논란이 있는 평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