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2-06-18 14:13:41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파일:Semi_protect.svg   로그인 후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두 인물에 대한 전 대통령 호칭 및 관련 서술 유지(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전두환과 노태우 두 인물에 대한 전 대통령 호칭 및 관련 서술 유지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구속 사건
제11·12대 대통령 전두환 ·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파일:external/pds26.egloos.com/a0005716_5489689ae5d1d.jpg
1996년 8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1. 개요2. 배경3. 구속4. 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인가?5.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반응6. 각계의 반응7. 형사 재판8. 사면
8.1. 사면 당시 상황8.2. 이후 두 사람의 행적
9. 둘러보기

1. 개요

선거혁명을 통한 민주화가 내 지론이었으나, 이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젯밤과 오늘 내내 생각한 끝에 이 정권을 완전히 타도할 것을 결심했다. 나는 박정희 정권 타도시킨 사람이다. 기필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타도할 것이다.
김영삼, 1987년 대통령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199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존재하는 어둡고 비극적인 과거를 청산하겠다"라는 공약과 언급이 나온 것에서 이어져, 과거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광주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한민국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조사하여 각각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모두 구속수감한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47년과 광복 50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일어나게 된 초유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주목까지 받게 되어서 1995년 당시 최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재판정에 선 것은 최초이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두 정권에 의해 세상에 밀폐되었거나 가려졌던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사건과 그 동안 숨겨졌던 새로운 사실까지도 공개되는 등, 이러한 과거사를 뿌리뽑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공약, 즉 역사바로세우기을 내건 문민정부 시절의 최대 사건이기도 하였다.

2. 배경

문민정부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1993년 5월 13일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12 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 하였다. # 이에 전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 등의 고소/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1994년 10월 29일에 검찰은 "명백한 군사반란이지만, 이들을 기소할 경우 불필요한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과 민주 재야세력, 고소 당사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11월 7일부터 최고회의와 의원 총회를 잇따라 개최해 12.12 사태 관련자의 기소를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이를 위해 특별호 등 당보 제작 및 거리 배포, 전국 지구당별 동시다발 규탄집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후에 신순범 최고위원 등 대표단 여섯 명을 청와대로 보내 박관용 비서실장에게 김영삼 전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12.12 군사반란 관련자의 기소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대표인 이기택 김수환 추기경 등 종교계 지도자와 12.12 사태 당시 피해자, 시민단체 대표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당국에 검찰의 기소유예 조처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요구에 침묵으로 대응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993년 5월 13일의 " 5·18의 연장선에 선 문민정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담화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첫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광주 시민과 온 국민이 그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기념일을 먼저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발표했다.[1] 또한 " 망월동 묘역을 민주성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묘역의 확장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라는 말 이후 5·18 망월묘역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로 희생자들이 이장되었다.[2]

또한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의사에 따라 현재 광주 시내에 있는 전라남도청을 전남도 관내로 이전하고, 당시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었던 현 도청 위치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지원할 것입니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졌다.[3] 또한 "현재 상무대 부지의 일부를 광주시에 추가로 무상 사용케 함으로써 시민공원을 조성하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졌다.[4]

김영삼 대통령은 1980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5월의 비극을 해외에 알렸으며, 대통령이 되기 전 모두 일곱 차례 5·18 망월묘역을 다녀갈 정도였고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 달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5·18 망월묘역 참배를 시도[5]했고 실제로 취임 얼마 뒤 담화까지 발표해 다들 기대가 컸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기자는 말로 묻어버렸다. # #

1994년 5월 13일, 정동년 광주민중항쟁 상임의장, 김상근 광주항쟁정신계승위원회 공동대표 등 616명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1995년 7월 18일에 서울지검 공안1부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관련인사 58명 전원에 대해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여 광주 학살을 역사에 묻으려 하자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당시 국민들의 반발에 대한 기사는 다음 링크들로 확인할 수 있다. #, #, #, #, #, #, #

1995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5.18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민주자유당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 9월 30일 대변인 논평으로 검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은 선동정치라고 비난했다. # 10월 18일 김윤환 민주자유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5.18 특별법은 초법적인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명확히 했다. #

3. 구속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반전이 시작됐고, 이에 노태우가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14대 대선 당시 대선자금 수수를 고백하며 대선자금 파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참고.

11월 1일 노태우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되었다. 부끄러운 11월 1일, 노태우 전 대통령 검찰에 출두, [노태우비자금]검찰, 노전대통령에대해 11시간째 비리 조사중 11월 15일 노태우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2차 소환되었다. [노태우비자금]검찰, 노태우 전 대통령 내일 중 구속 방침, 노태우 전 대통령 내일 구속 11월 16일 노태우가 최초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수감되었다. 장소는 서울구치소였다. [노태우 구속수감]경기도 의왕시 포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 노태우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수감

11월 24일 오후 김영삼의 5.17 내란 관련자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시가 나왔다. 김영삼 대통령, 5.18 특별법 제정 추진 지시, 김영삼 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의미 민주자유당 사무총장 강삼재의 5.18 특별법 제정 결정 발표를 생중계로 지켜본 검찰은 매우 당혹스럽고 곤혹스런 분위기였다. 검찰은 5.18 문제에 대해 넉 달 전에 '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김영삼의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자 사법처리방침 천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측근인 이양우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만일 정부와 국회가 5.18 특별법의 제정을 강행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것이며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논평은 "5.18 사태는 13대 국회에서 1년 6개월여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그 진상이 규명되었고 김 대통령도 참여한 당시의 4당 영수들이 정치적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며 "검찰 역시 1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수사 끝에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11월 30일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수사를 재개했다. 이에 전두환은 12월 2일 연희동 자신의 사저 입구 골목에서 "대통령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5공과 6공에 대해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근거도 없는 술책을 통해서 왜곡하려고 하였고, 나는 검찰소환에 절대 응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아닌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가서[6] 5분간 참배한 후 곧바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상남도 합천군 고향으로 내려갔다. [전두환씨 소환]전씨 성명내용,검찰수사 거부

그리고 검찰에서는 전두환의 이런 행동을 도주로 간주하고, 12월 3일 새벽에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합천군으로 내려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차량과 수사관들, 그리고 합천경찰서장과 합천군수 등이 전두환의 고향집을 찾아와서 전두환을 구인하고자 했으나 집 앞에서 막고 있던 청년들이 이를 저지하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수 있다는 합천경찰서장 경고가 있고나서야 결국 전두환은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합천군을 떠나 곧바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로 직행하여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수감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일 구속 집행,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격 구속

이 때, 김영삼 정부 전두환에게 일종의 괘씸죄로 굴욕감을 주려 했다는 설이 돌았는데, 보통 전직 대통령급 VIP들이라면 체포되어 끌려간다 해도 헬리콥터나 선팅 등이 된 차량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나, 안이 훤히 보이는 일반 승용차에 호송관들이 좌우에 둘러싼 상태로 태워 고속도로에서 취재진들이 안에 탄 전두환을 찍을 수 있게 내버려뒀기 때문이다. 다만 전에 체포된 노태우도 똑같이 일반차로 끌고간 점으로 보아 우연이나 단순히 준비가 미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역시 똑같이 일반차로 그냥 압송해 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참고.

다만 김영삼 본인이 전두환과 악연이 있는 것은 맞다. 전두환 집권기간 김영삼을 가택연금 시켜버려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유명하다. 또한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망명했던 김대중이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 김영삼이 마중을 나가려 했지만 전두환이 군인들을 보내 꼼짝도 못하게 하였다. 또한 정계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등 재임 당시 김영삼을 줄곧 탄압했다.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부마민주항쟁에서 보듯이 박정희 정부가 결국 김영삼의 강경 투쟁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목도한 전두환은 김영삼을 앞장서 제거하려 했지만 그는 역시 더더욱 강경하게 투쟁해 나갔다. 김영삼 단식 농성 사건 참고. 결국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자신이 한 말을 김영삼 본인이 직접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하고 재판정에 세우며 실천했다.

이후 1995년 12월 19일, 김영삼 대통령이 천명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14대 국회를 통과했으며 1995년 12월 21일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당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이 법률안은 내란으로 대통령에 취임해 재임한 기간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률안으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전두환에 대한 공소시효가 크게 늘어났다. 노태우도 2003년 2월 24일까지로 공소시효가 늘어났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률안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이후 이명박/재판 대법원에서도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020도3972 사실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소멸시효는 대통령의 재직 기간에는 정지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선고하려 했으나 정부가 한 발 앞섰다.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

4. 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인가?

보도지침, 땡전뉴스와 군사 독재, 비자금 조성 및 거래 등 정치,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들은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서울특별시 도심에 배치시켜 긴장감을 높였으며, 5.18 민주화운동 때는 평화롭게 시위하던 시민들은 물론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폭도 및 불온 선동을 일삼는 민족 반역자로 지목하여 야만적 폭력과 학살을 자행한 전적이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학살 참고.

또한, 당시 문민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민들에게 어두운 과거사에 대한 아픈 기억을 청산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취지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권 시기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을 통해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전두환, 노태우가 있는 한 언제든 군부의 위험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위기 의식도 생겼다.

이전에도 김영삼 대통령은 8월 15일에는 일본이 만든 수탈기관인 조선총독부 청사 건물도 철거하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보다 더 오래된 일제강점기에 대한 과거사 청산도 병행하였고 경복궁 복원을 지시하는 등, 그로 인해서 대국민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7], 이런 자신감을 전, 노 두 정권에 대한 과거사로까지 연계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한 5, 6공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5공 신당 창당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비록 1993년 하나회 숙청 및 공직자 재산 공개 파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1995년 당시만 해도 5, 6공 세력의 위세는 결코 적지 않았다. 특히 김영삼에 의해 축출된 김종필이 세운 자유민주연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 민주자유당 참패에 기여하자, 문민정부 출범 이후 숨 죽이고 있던 5, 6공 세력이 이에 자신감을 얻어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실제로 1995년 이렇게 타격을 입었음에도 다음해 4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은 잔여 5, 6공세력과 연합해 TK에서 큰 돌풍을 일으켰고, 자그마치 5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얻었다.

이에 김영삼은 5, 6공 신당 창당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기 후반의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고자 당초 입장을 바꿔 그들의 구심점인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는 강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는 5, 6공 세력의 구심점이었고 그들이 감춰 놓은 막대한 비자금은 언제라도 5, 6공 세력이 재기할 수 있는 밑천이 될 수 있었으며, 여기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TK 지역의 반 김영삼 정서가 확인되었다. 부마민주항쟁에서 볼 수 있듯 김영삼의 본거지는 PK인데, 3당 합당을 해도 역시나 TK 지역의 반 김영삼 정서는 여전했다는 것.

김영삼으로서는 역사바로세우기를 위시로 한 과거사 청산을 명분으로 5, 6공 세력들을 사법 처리함으로써 이들의 재기를 막고, 아울러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패배 및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강해진 정권 심판 분위기와 이에 따른 조기 레임덕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했다. 1995년 8월 김영삼의 핵심 측근인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전직 대통령 4,000억 비자금설을 흘린 것도 이에 대한 첫 포석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참고.

검찰 수사결과발표

이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은 압승해 이 전략은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1996년 노동법 날치기로 민심을 크게 잃었고, 한보 사태가 터져 김영삼의 아들인 김현철이 구속되어 레임덕이 와버렸으며 결정적으로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져 5%의 지지율로 불명예 퇴진하고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본거지인 자유민주연합 DJP연합으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연립 여당으로서 힘을 쓰나 했지만 임동원 해임건의안 이후 연립 여당이 깨져버린 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이라는 희대의 병크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함께 했다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대로 몰락하고 만다.

5.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반응

전직 대통령 노태우는 비자금 연관설 등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추락한 터에 12.12 군사반란 내란개입 등으로 인한 과거사 문제까지 겹치게 되자, 대통령 김영삼에게 별다른 불만이나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소환에 응하여 조사까지 받은 뒤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수감된 전직 대통령 1호라는 불명예까지 안았다.

그러나 이에 반해 전두환은 노태우가 검찰에 소환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도 않더니, 오히려 자신도 검찰소환이 확정되자 일명 골목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과거에 이미 사과라는 사과는 다 했고 검찰소환 따위에도 응할 이유도 없으며 급기야는 대통령 김영삼 좌파적인 사고력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의 씨를 말리려 한다"고. 그리고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가서 참배하자마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경남 합천에 있는 생가로 가면서 대정부 선전포고를 선언하며 칩거에 들어간다. 하지만 결국 하루도 못 가 합천에 내려온 검찰 호송차를 타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됨에 따라 구속수감된 전직 대통령 2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청와대는 전두환이 자신들에게 한 선전포고격인 골목성명에 대해서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면서, 특히 대통령 김영삼이 민주정의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서 전두환 자신과 노태우 그리고 민정당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것이지 전, 노씨나 민정당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것은 절대 아니다", "대통령을 배은망덕하게도 배신을 했다느니 어쩌구 하는 것은 과거 자신이 통치했던 시절의 망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축했다.

6. 각계의 반응

국민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동시에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쿠데타의 최후라는 인상을 받은 사람도 있었으나, 김영삼 정권에서 4년 가까이 질질 끌어오다가 마지못해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넣었던 것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많았다. 실제로 한 달 전까지는 반대하고 있다가 박계동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가 결국 김영삼의 대통령 선거 자금 문제로 비화되자 전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국면전환용이라는 평가마저 듣는다. # 에헌법재판소서는 이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소멸시효는 대통령의 재직 기간에는 정지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30일에 선고하려고 했기 때문에, # # 정부가 심지어 정보를 전해듣고는 미리 선수쳤다는 의심까지 사 # 헌법재판소가 불쾌해 하기도 했다. #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

한편, 5.18 민주화운동 때 학살과 살육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전두환의 검찰소환 불응과 합천으로의 귀향에 대해서는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자가 어찌 저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가? 7년간 독재적으로 그 자리에서 썩도록 앉았더니 이제는 물러나서도 왕노릇한다. 독재로 대통령 오래해 먹더니 이제는 국민도 눈에 안 보인다!!"는 등 분노가 가득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미디어평론가 변정수는 1996년에 저서 <상식으로 상식에 도전하기>란 책에서 전두환 구속 당시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는 아나운서의 또렷한 목소리를 접하고, 잠깐동안 강렬한 충격을 받아 당시 언론들의 자기반성 없는 박쥐 같은 행태를 비판한 바 있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자.
이 충격은 다음날의 보도에까지 이어졌다. 방송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전두환 씨가 합천에서 안양구치소로 '압송(?)'되었던 것이다. 방송이건 신문이건 가릴 것 없이 전씨의 합천 방문이 '도주'로 간주되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었다. '군사반란의 주모자'를 검거하겠다는 또는 압송하겠다는데 무슨 수사적인 예우가 더 필요할까마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하고 5공 시절 내내 '선진조국 창조'를 앞장서 부르짖던 것이 바로 방송이었고 언론이었기에 귀를 의심할 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부끄러운 행적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말하자고 심기일전이라도 하려나 보다 싶은 순진한 착각이 용납될 틈은 없었다. 그간의 침묵에 대한 일말의 자기 반성도 없이 신바람이라도 난 듯이 경쟁적으로 군사반란의 실상을 보도한다고 설쳐대는 꼴은 사실상 5공 때와 전혀 다름없는 '정권의 나팔수' 바로 그것이었다. 오로지 달라진 점이라면 '자발적(?)'인 충성의 대상이 전두환 씨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 <상식으로 상식에 도전하기> 변정수 저. 토마토. 1996. p28~29.

7. 형사 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재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죄목 피고인 1심
서울지방법원
95고합1228[8]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상고심
대법원
96도3376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가법 위반 (뇌물)
전두환 사형
추징금 2,295억 5천만원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원
상고 기각
2심판결 확정
노태우 징역 22년 6월
추징금 2,388억 9,600만원
징역 17년 6월
추징금 2,628억 9,600만원
황영시 징역 10년 징역 8년
허화평 징역 10년 징역 8년
이학봉 징역 10년 징역 8년
정호용 징역 10년 징역 7년
유학성 징역 8년 징역 6년
최세창 징역 8년 징역 5년
허삼수 징역 8년 징역 6년
이희성 징역 8년 징역 7년
차규헌 징역 7년 징역 3년 6월
장세동 징역 7년 징역 3년 6월
주영복 징역 7년 징역 7년
박종규 징역 4년 징역 3년 6월
신윤희 징역 4년 징역 3년 6월
박준병 무죄 무죄

당시 뇌물을 줬던 기업인들은 95고합1228호로 분리되어 재판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1996.08.26 선고 95고합122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심 판결문 95고합1228 주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피고인 이현우를 징역 7년에 피고인 금진호,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최원석, 김종인을 각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김우중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정태수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이건희, 장진호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준용, 김준기, 이건을 각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이태진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경훈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백80일을 피고인 이현우에 대한 위 형에, 15일을 피고인 정태수의 각 죄에 대한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종인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이건희, 이준용, 이건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김준기, 이경훈, 이태진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억1천만원을 추징한다. 노태우씨 비자금사건/전·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 이현우.금진호.김종인.이원조씨 10~5년 중형 구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관련 재벌 총수 중형 선고

2심 판결문 96노1893 주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피고인 이현우를 4년에, 피고인 최원석, 금진호, 이원조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김우중을 원심판시 제1. 나. (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판시 제1. 나 (1)의 (나), (다), 제1. 나.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장진호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현우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원석, 금진호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김우중, 장진호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경훈은 무죄.피고인 금진호,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정태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면소.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3 판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2003년 1월 23일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權南赫부장판사)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 등 1979년 12.12 사태와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동년(鄭東年)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4년 10월 3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정동년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한 근거로 내세운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준칙에 불과할 뿐 법률에 의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그러나 이후 월간조선사가 관련 수사기록 전체를 입수해 별책부록으로 공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 # # 이에 518 단체들은 검찰청을 찾아 항의했다. #

8. 사면

8.1. 사면 당시 상황

8개월 뒤 1997년 외환 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2월 22일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이 15대 대선 김대중 당선자와 합의하여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한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결론적으로 반란,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의 대가가 2년여 감방 생활로 끝. 그리고 황영시 12.12 군사반란 광주학살 관련자 12명, 안현태 대통령 경호실장 등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관련자 3명, 이양호 국방부 장관 박은태 전 의원 등 김영삼 시기 비리사건으로 복역된 인사 23명 역시 사면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들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다.

이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선 당시 김영삼 정부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 모두 전노사면에 동의했고, 전노사면에 여야 모두 찬성의사를 밝힌 상태라 사면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태였다.[9]

반면 5공 시절 간첩조작으로 복역한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성만, 양동화, 강용주, 함주명 간첩조작 사건의 함주명, 그리고 6공 때 구속된 서경원 전 의원, 박노해, 백태웅 등 장기복역 시국사범의 석방이 불발되어 커다란 아쉬움을 주었다. 상기한 인물들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1998년 1999년에 사면되어 석방되었다.

1997년 12월 22일[10] 동아일보 신문기사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논평한 기사 내용이다.( 원본 링크)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조기석방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사회 각계에서도 개탄의 분위기가 쏱아졌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9월 12일, 당초 전두환 사면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나 다시 말을 바꿔 대선 전에 사면을 할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한다.( 매일경제 기사)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관련 문단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 공약 대결 문단
[ 펼치기ㆍ접기 ]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3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다. 1997년 4월 6일,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국민대화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김윤환 신한국당 고문도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을 건의하였다"는 보도가 나옴으로써 집권당인 신한국당 내부에서는 전두환 노태우의 형 집행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논의가 오가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형 집행이 확정되자 집권당인 신한국당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신한국당의 김윤환 고문과 대구경북쪽 인사들을 비롯한 구 여권 출신 대선주자들은 종전부터 사면에 찬성하는 쪽에 섰다. 김윤환 고문은 "부정축재 한 거 환수하고, 여러 가지 한다면은 죄는 주지만은 벌은 안 주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다." 라는 발언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처벌에 봐주기식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내에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에 대해 찬성하는 방향으로 당내 분위기를 주도해나갔다. 7월 22일에는 법무부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실무검토를 마쳤고 광복절 무렵에 사면될 수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며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대해 "언제든지 사면시킬 수 있다"고 "준비되었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보도했는데, 결국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언제든지 대통령과 정부의 명령만 있으면 대선 이전에 준비가 완료되었던 셈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특별 사면의 경우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추징금 문제를 집중 검토했다. 노태우 씨의 경우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대부분 보전 처분해 상관이 없지마는, 전두환 씨는 추징금 2,295억원의 10% 정도만 확보되어 있고 전두환의 경우 재산 추적에 진전이 없어, 나머지 2천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 불능 결정을 내리고 이를 사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수감자의 건강이 나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하는 형집행 정지도 검토했다. 그러나 형 집행 정지는 명분이 약하고 언제든지 재수감 될 수 있어 전, 노씨 두 사람이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1/3분을 마쳤을 때만 가능해 당초부터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전, 노 를 풀어주는 길은 특별 사면밖에 없지만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매우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이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 준비는 대선이전에 완료되었고 김영삼과 정부의 말 한 마디면 곧바로 사면될 수 있었던 형국이었다. 집권당인 신한국당에서 이렇게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논의가 오가자 1997년 8월 31일,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는 간담회에서 "김영삼 대통령 임기중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여 동서화합의 길이 열리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인 9월 1일SBS 대통령 후보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에서 김대중 총재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용서론을 강조했다. 이렇게 김대중 후보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내세우자 경향신문은 "화해의 정치인'부각 영남 끌어 안기6共(공)세력들도 포용 색깔론 차단 효과까지 ‘용서’광주여론도 한몫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김대중))총재가 정치권의「뜨거운 감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10월 23일,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는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 대대적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대중 후보를 대신해 대표 연설에 나선 새정치국민회의 박정수 부총재는 집권 정치 보복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김대중 후보의 약속을 거듭 강조하고 아무런 전제 조건을 달지 않은 채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그에 대응하여 9월 1일 신한국당 대선후보인 이회창은 보수세력의 연합과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김대중 후보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영삼대통령에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해 줘야 된다고 요구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조기석방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사회 각계에서도 개탄의 분위기가 쏱아졌다.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9월 12일, 당초 전두환 사면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회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나 다시 말을 바꿔 대선 전에 사면을 할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한다. 이렇게 이회창이 전두환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감옥에 있는 전두환이 이회창에게 "고맙다"며 "우리 때문에 정치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냐" 화답할 만큼 매우 기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대해 이회창 후보도 전두환의 화답에 "고생 많으시다. 추석때 나오시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두환측에게 화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겨레에서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추석전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의 석방을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게 됐다"고 전두환 측근들에게 화답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회창은 9월 24일, cbs와 경실련과의 간담회에서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구금상태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합 차원에서 석방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는 곧 경쟁자인 김대중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회창과 김대중이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이인제도 경쟁적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 복권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결국 이렇게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3후보 모두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 복권을 경쟁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12월 18일 대선에서 이회창은 김대중후보에게 39만표차로 떨어져 낙선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와의 협의로 사면 복권되었다. 당시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에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이것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김대중당선자는 12월 21일, 일산자택에서 "이제는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며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지지했다. 이런 사면에 대해 낙선한 이회창 후보 측근도 "이회창쪽에서도 추석전 조기사면을 요구한 만큼 김대중 당선자도 사면을 주장했으니 당연한 조치"라고 평했고 낙선한 이인제 후보쪽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이제는 국민대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12월 21일, 김대중 당선자가 김영삼대통령과 협의에 의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것에 대해 외국 언론들은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평가했다. 뉴욕타임스지는 김대중 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에 동의한 것은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묻어둘 의사가 있음을 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국의 ABC방송은 김대중 당선자가 40년간에 걸친 고난의 정치역정을 용서로써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ABC방송은 이어 김 당선자의 용서는 경제회생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떠안게 된 새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김 당선자의 이번 조치가 국가 화합과 지역감정 해소,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화합책의 하나로 김대중(金大中(김대중))대통령 당선자는 두 명의 전임 독재자들에 대한 사면에 동의했다. 김영삼 대통령 측 대변인은 김대중 당선자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김대중 당선자측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우리가 그들(김영삼,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 전두환,노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밝혀 사면에 대한 둘의 미묘한 신경전을 보도했다. 당시 사면에 대해 1997년 12월 22일자 동아일보에서도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은 유력 대통령후보들이 모두 대화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대선 후 사면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어 위키백과, 15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들의 전두환 노태우 사면 공약 대결 문단 참고( 원본 링크)
당시 이회창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해 대선 전에 사면해 줘야 된다고 10월 6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 #1) 다만 이에 관해서 옥중의 전두환과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아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이회창 후보가 전두환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감옥에 있는 전두환 이회창에게 "고맙다"며 "우리 때문에 정치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냐" 화답할 만큼 매우 기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기사 #2) 그에 대해 이회창 후보도 전두환의 화답에 "고생 많으시다. 추석 때 나오시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두환측에게 화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기사) 당시 한겨레에서는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가 "추석 전 전두환 노태우 두분의 석방을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아쉽게 됐다" 전두환 측근들에게 화답하였다고 보도했다. "사면 노력해줘 고맙다" 전씨, 이회창대표에 인사말 1997.9.24 한겨레.

이인제 12월 16일, 자신이 당선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인제 후보 전두환 노태우 사면.

다만 2001년 조선일보사에서 출간된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의 하권에는 사면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9월 1일과 2일, 도하 언론에서 갑자기 여권이 전두환.노태우씨를 추석 전에 사면할 것이라는 기사가 1면 톱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9월 4일 나와 이회창씨의 주례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앞두고 이회창씨가 전.노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당연히 여권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인 그의 말에 언론은 추석 전 사면을 기정사실화해서 대서특필했다.

전두환.노태우씨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다음 정권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끝낸 뒤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두사람을 사면하겠다는 생각을 나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

나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전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미리 밝혀둔 바 있었다. 또 당 대표직을 맡은 이회창씨와 여러 차례 주례 회동을 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해준 바 있었다. 이회창씨 역시 내게 선거전 사면을 거론하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발상인 듯했지만, 이회창씨의 느닷없는 행동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전혀 옳은 일이 아니었다.

(중략)

이회창씨 스스로 거론하지 않기로 나에게 다짐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더구나 사면권은 엄연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기정 사실로 언론에 보도케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나는 매우 불쾌했다. 나는 즉각 청와대 대변인을 불러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2일 오후 이회창 대표에게 연락이 왔다. 지금 춘천에 있는데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나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었다. 9월 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나는 관저에서 이회창을 만났다. 나는 크게 화를 냈다.

"이회창 대표,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사면을 해도 대통령인 내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까지 해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 내 임기 중에 사면할 것이니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마시오."

이회창씨는 크게 당황해서 다시는 이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후보교체론까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인제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들을 추스르고 끌어안지는 못하고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해낸 이회창씨의 미숙한 정치적 판단력이 한심스럽기까지 했다.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2001), 331~333p
나는 이날 김대중 당선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와 12.12 및 5.18 관련자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은 이제 구속된 지 만 2년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석방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 한 바 있었다. 이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시기는 대통령 선거를 끝난 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월 11일 나는 김종구 법무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단 둘이 오찬을 함께 하며 전두환.노태우 씨 등의 사면 방안을 검토했다. 나는 사면은 하되, 부정축재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결정했다. 이들이 부정축재한 돈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돈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감옥에서 석방하더라도 부정축재한 돈은 환수해야 했다. 나는 김종구 장관에게 최종적인 사면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면 검토 사실을 일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12월 19일 오전 10시 나는 예정대로 김종구 법무장관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다음날인 12월 20일에는 이를 김대중씨에게 알려주었고 22일 국무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씨는 전두환.노태우 등을 사면하겠다는 내 말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좋습니다"라고 한 마디만 했다. 사면복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당선자가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

12월 22일 오전 국무회의는 12.12, 5.18 및 비자금 사건 관련자 25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고, 전두환.노태우씨는 구속 수감 2년여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하, 조선일보사(2001), 375~376p
즉, 기본적으로 전노사면은 원론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9월 1일,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가 먼저 김영삼 대통령에게 추석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조기석방을 요구하여 언론에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비화되었던 것이다.[11]

제15대 대통령 선거 선거 기간 당시 김대중 후보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합의를 통해 특별사면을 시행했다는 것 역시나 사실이 아니다. 당시 유력 후보들이 모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약속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후관계가 살짝 꼬여있는 셈. 다만 이와 별개로 박지원, 김한정 등 김대중의 측근들은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사실상 김대중의 작품으로 평가한다. # #

즉, 원론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당시 현직 대통령인 김영삼의 권한 및 의지 못지않게 김영삼 김대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보는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에게 했던 탄압들을 생각하면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로부터 가택 연금을 당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을 했으며, 김대중은 내란음모 조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전세계의 구원 요청으로 간신히 무기로 감형되었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다. 김영삼 단식 농성 사건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참고.

8.2. 이후 두 사람의 행적

8.2.1. 노태우

노태우는 사면 이후 일생담을 담은 회고록을 발간하기도 했으나, 전립선암 투병과 소뇌위축증으로 인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며 오랫동안 병고(病苦) 생활을 하였고, 2007년 6.29 선언 20주년 기념식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도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존재조차 희미해져가기도 하였다.

그나마 아래 나올 전두환의 행적과 달리, 노태우는 투병으로 인해 조용히 생활하고 추징금도 2013년 9월까지 분할해서 완납하였으며, 건강이 악화된 본인을 대신해 노재헌 변호사를 통하여 5.18에 관하여 사죄 의사를 여러차례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구속 이전인 1995년에는 " 문화혁명 때 수천만 명이 희생 당하고 엄청난 걸로 말하자면 우리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윤리관을 의심케 했으며, 이후에는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나중에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니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가"라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놀랐다"는 궤변을 늘어놓아 당시 전두환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다. 광주 피해자들에게 참으로 미안 또한 회고록에서도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학살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는커녕 왜곡으로 정당화를 시도한다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

그나마 건강 악화 이후로 사과 의사를 여러차례 내비치고 추징금도 완납하면서 대외적인 인식은 그래도 전두환 보다는 낫다는 평. 5.18 민주화운동 유족 대표 박남선 씨는 노태우 사망 후 이러한 사과 의사에 대해 인정하며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가기도 했으며, 이러한 행보로 비교적 큰 논란 없이 국가장을 진행하게 되기도 했다. 물론 이것이 진정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면서 내비치는 사죄의 의미인지, 혹은 속으로는 정당화와 왜곡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면피성으로만 사과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나마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면서 평가가 조금이나마 올라오긴 했다.

2021년 10월 26일, 향년 88세로 사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일으킨 5.17 내란으로 불법 구속되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으로 대학 제적과 복학을 반복하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노태우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를 갖추기 위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8.2.2. 전두환

전두환은 사면 이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그 유명한 '29만원' 발언으로 추징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 사저 경호처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가 세비(貰費)를 부가하라고 요구하고, 2018년 12월 20일엔 세금을 9억 8천만원이나 체납해 압류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2019년엔 알츠하이머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는 의혹이 붉어졌다.

이후 전두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등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서 비난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2020년 11월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률신문 기사 판결문 전문 건강 문제로 조용히 살면서 아들을 통해 그나마 사죄 의사라도 보인 노태우와 비교되면서 더욱 비판받는 것은 덤이다.

사면 이후 전두환의 행적은 항목 참조.

2021년 11월 23일 향년 90세로 사망했다.

9.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10px" <tablebordercolor=#004c97><tablebgcolor=#004c97> 파일:전두환투명.svg 전두환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4c97,#ddd> 일생 <colbgcolor=#fff,#1f2023> 일생 · 구속 ( 재판) · 추징금 환수
평가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정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 대한민국 제4공화국 · 대한민국 제5공화국 · 전두환 정부 ( 평가)
문화 국풍81 ·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 1988 서울 올림픽 ( 유치 과정)
가족 아버지 전상우 · 아내 이순자 · 남동생 전경환 · 아들 전재국 · 아들 전재용 · 아들 전재만 · 딸 전효선
역대 선거 제11대 대통령 선거 · 제12대 대통령 선거
사건사고 12.12 군사반란 ·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삼청교육대 ·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4.13 호헌조치 · 장항 수심원 사건 ·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 6.10 민주 항쟁
기타 민정계 · 민주정의당 · 하나회 · 신군부 · 별명 · 전두환/다른 정치인 및 대통령과의 관계 ·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 · 앙망하옵니다 · 백담사 · 땡전뉴스 · 일해공원 · 29만원 · 전두환 시리즈 ·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전두환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전두환 정부 참고
}}}}}}}}} ||

{{{#!wiki style="margin:-10px" <tablebordercolor=#0A84E9><tablebgcolor=#0A84E9> 파일:노태우 투명.svg 노태우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A84E9> 일생 일생 · 평가
공약 범죄와의 전쟁 · 북방정책
가족 아내 김옥숙 · 딸 노소영 · 아들 노재헌 · 사위 최태원( 범 SK가)
관련 인물 전두환 · 김영삼
역대 선거 제13대 대통령 선거
사건사고 12.12 군사반란 · 5.18 민주화운동 · 3당 합당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기타 신군부 · 하나회 · 민정계 ·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 보통 사람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노태우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노태우 정부 참고
}}}}}}}}} ||

{{{#!wiki style="margin:-10px" <tablebordercolor=#003990><tablebgcolor=#003990> 파일:YS투명.svg 김영삼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3990,#ddd> 일생 일생 · 평가
공약 금융실명제 · 역사바로세우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 하나회 해체
발언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 대도무문
가족 아내 손명순 · 아들 김현철
역대 선거 제13대 대통령 선거 · 제14대 대통령 선거
사건사고 YH 사건 · 김영삼 질산 테러 사건 ·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 김영삼 단식 농성 사건 · 김영삼 보름달 사건 · 3당 합당 · 1997년 외환 위기
기타 문민정부 · 상도동계/ YS키즈 · 삼김시대/ 양김 ·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 · 사고 공화국 · YS는 못말려 · YS는 잘맞춰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민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문민정부 참고
}}}}}}}}} ||

[1] 실제로 다음 날 광주시는 5·18 기념일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고 강영기 광주직할시장은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가지고..." 라고 인터뷰했으며 이후 5.18 민주화운동 문민정부 말기인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에 이른다. [2] 다만 국립민주묘지로의 승격은 2002년 국민의 정부 때 이루어졌다. # [3]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전남도청은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고 전남도청 자리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맨 앞 도청 건물은 민주평화교류원이 됐다. [4] 현재 상무대는 전남 장성으로 이전하고 군부대 부지는 택지로 개발되었으며 일부 부지를 광주시가 무상으로 받아 시민공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해서 광주 상무지구에는 상무역, 상무공원로 근처에 '5·18 기념공원'과 '상무시민공원'이 자리잡게 되었다. [5] 대학생들의 5·18 망월묘역 점거 시위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와 전남을 순시하는 내내 서운해했다.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김 전 대통령이지만, 1987년 야권 후보 단일화 무산과 3당 합당 등으로 그에게 애증을 가진 광주전남 시·도민도 많긴 하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7년 5월 22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처음으로 5·18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참배했다. 이후 광주 남구 프라도호텔로 이동해 재임 당시 5·18 특별법 제정·국회청문회·국립묘지 승격 등이 이뤄진 점에 대해 5·18단체들이 준 감사패를 받았다. # [6] 현충원에는 김오랑, 정병주 등 전두환의 반란에 맞선 국군 순국자들이 여럿 있었다. 내란수괴였던 그가 참배할 곳이 아니었던 것. [7] 하지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한국통신 파업 강제진압을 비롯해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이 아니다. 한국갤럽 자료에 의하면 95년 3분기의 업무수행에 관한 긍정 지지율은 29%이다. 파일:external/www.gallup.co.kr/GallupKorea_daily_opinion_51-3.jpg [8] 95고합1237·95고합1238·95고합1320, 96고합12(병합,일부), 95고합1280(병합), 96고합12(일부,병합), 96고합38(병합), 96고합76(병합), 96고합95(병합), 96고합127(병합) [9] 전노 사면에 대한 청와대 정치권 반응 1997.12.21 동아일보 [10] 제15대 대통령 선거 4일 뒤이다. [11]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 추석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조기석방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