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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8년 광주광역시에 완공예정인 호남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광주교도소는 2022년 기준 정원이 실제 정원이 1,560명인 광주교도소의 현재 재소자는 1,892명으로 수용률이 121.3%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미결 수용자는 820여명으로 43%에 달한다. 2018년 114.5%, 2019년 113.8%, 2020년 110.8% 정도인데 광주교도소 수용률은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2022년 101.3%)을 크게 웃돌며 과밀수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구치소 신축을 통해 호남지역 미결 수용자의 수용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개별 처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광주구치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2. 역사
2010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광주교도소 과밀화 해소 및 호남지역 미결 수용자 처우 향상을 이유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법무부가 2010년 11월에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보고하면서 본격화됐다. 2014년 9월에는 광주구치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도 받았다.그러나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광주교도소 습격 조작 사건 등이 일어난 장소인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총격전이 벌어졌고 많은 시민이 수감돼 고초를 치른 역사적 장소인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만큼 광주광역시와 5.18 민주화운동 단체는 민주·인권·평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후 법 교육·체험시설인 '광주솔로몬파크' 신축 등이 추진되는 등 여건이 변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가 2015년 법무부에 일곡동 등 대체 부지 2곳을 제안했으나 몇년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진 뒤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 확충에 속도를 냈다.
2021년 광주광역시는 법무부와 광주구치소 신축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일곡동 일원에 광주구치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4월, 법무부는 광주구치소 신축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구치소 신축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1년 9월에는 '국방부 부지 사용 협의(기획재정부)'를 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용지 사용 문제를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후 국방부와는 국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국방부에 해당 국유지 용도폐지를 요청했다. 광주구치소 설립 부지 중 일부는 국방부 소유다. 법무부는 후보지 중 일부가 국방부 소유 부지여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사용 협의를 진행했다.
2021년 9월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기관 7곳을 신축하고, 6곳을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축 사업이 진행 중인 교정기관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거창구치소를 비롯해 태백교도소와 대전구치소는 부지가 확정됐고, 남원교도소와 광주구치소는 부지 문제를 두고 협의가 진행중이며 경기북부구치소와 화성여자교도소는 설계 단계이다.
이와 함께, 대전교도소와 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 등 전국 6개 교정기관은 시설 노후와 지역개발 문제 등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현재 전국 교도소·구치소 중 가장 최근에 준공한 교정기관은 지난해 4월 문을 연 강원북부교도소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던 성동구치소는 2017년 3월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면서 문정동에 새로 지은 시설로 이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신축·이전 추진 중인 13개 기관 외에도 천안교도소·목포교도소 등 6곳에 대해 기존 시설 내 수용동을 증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 28일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됨에 따라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탔다. #, #
2022년 법무부는 개발제한구역인 해당 부지 사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 예산과 광주구치소 신축 예산을 확보한 후 2023년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거쳐 기본조사 설계, 2024년~ 2025년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2026년~ 2028년 공사착공 및 준공 등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일원 국방부 소유 국유지 등 15만6000㎡에 연면적 3만6686㎡ 규모로 건설할 것이며 수용인원은 900명으로 6년간 총 사업비 119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광주구치소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광주광역시에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 인근에 공원 및 운동시설 조성 등을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는 구치소 내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개방해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 필수품 및 소모성 자재를 해당 지역에서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조리원, 시설 관리인, 방호원 등 지원인력을 공개경쟁채용하고 있으나, 출퇴근시간과 거리 등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기를 지나는 도시철도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일곡역이 있으며 버스는 유격훈련장 정류장을 지나는 광주 버스 일곡28과 광주 버스 419, 광주 버스 용전184 등이 있다. 또는 명상의집 정류장의 광주 버스 지원15, 광주 버스 매월26, 광주 버스 금남57, 광주 버스 용전86, 광주 버스 용전184, 광주 버스 북구799 살레시오고입구 정류장의 광주 버스 송정29, 광주 버스 일곡10, 광주 버스 일곡28, 광주 버스 일곡38, 광주 버스 419, 광주 버스 금남57, 광주 버스 첨단193, 광주 버스 북구799 등을 이용할 수 도 있다. 명상의집 정류장 거리뷰 살레시오고입구 정류장 거리뷰
3. 논란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인 일곡동은 인구 수가 3만명에 달하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특히 신축 예정 부지와 18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1㎞ 이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광주숭일중학교· 광주숭일고등학교, 살레시오중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서일초교, 일신초·중교, 일곡초·중교, 일동초·중교, 우치공원 등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 기관과 시설이 밀집돼 있다.지역 주민들은 광주구치소 신축 계획이 알려지자 "주거 및 교육시설이 인접한 곳에 기피시설인 구치소가 웬말이냐"며 곳곳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광주 북구 을)도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 및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요청 공문을 법무부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교도소와 구치소가 인접해야 원활한 교정행정이 가능하다며 대체 부지로 광주교도소 인근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또한 광주MBC 라디오 '시사인터뷰 오늘'에 출연해 광주구치소 부지 변경을 재차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아파트 단지 및 청소년 기관·시설과 인접해 있는 예정 부지에 광주구치소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신축 예정 부지는 제31보병사단 예비군이 훈련하는 국방부 부지이다. 이곳은 저가에 토지 매입이 가능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며 " 법무부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신축 부지를) 정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 220125 - "광주구치소 신축부지 전면 재검토해야"
광주광역시도 최근 법무부에 위치 재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
2022년 4월 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진보당 소재섭 의원(용봉·삼각·일곡·매곡동)이 제276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 선정에 대해 질타했다. # # # # # #
광주광역시도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부지변경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역정치권과 주민 등의 반발을 고려해 원점 재검토를 논의 중인 상황이다. # 다만 백지화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신축을 추진 중이다. # 2023년 8월 11일,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도 북구 지역의 일상 공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광주구치소 문제와 31사단 이전 문제를 꼽았으며 광주교도소의 구치소 확장 건립은 시급하게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민들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단독]지금도 교정시설 태부족인데..'가석방없는 종신형' 졸속 추진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