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Five-Year Plan
Пятилетка
Пятилетка
사회주의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의 국가주도 경제 발전 계획에 주로 붙은 계획명. 소련의 서기장 스탈린이 시행한 것이 원조로 알려져 있다. 사실 이러한 부류의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 N개년 계획은 소련이 시초로, 스탈린이 강력한 중화학공업화를 내걸면서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적으로 큰 인상을 남겼다.[1]
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한 공산권 국가들에서 시행했다고 알려졌지만 아시아의 신흥 독립국들에서도 흔히 시행됐다. 대한민국에서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문민정부 시절까지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현재에도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나라론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예로 들 수 있다.
2. 예시
2.1. 소련
자세한 내용은 이오시프 스탈린/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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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은 법, 달성은 의무, 초과달성은 명예! |
소련의 5개년 계획 초과달성 독려 표어 |
소련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승인한 5개년 계획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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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연도 | 기타 |
1차 | 1928-1932 | |
2차 | 1933-1937 | |
3차 | 1938-1941 | |
4차 | 1946-1950 | |
5차 | 1951-1955 | |
6차 | 1956-1958 |
1960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도중에 중단 |
7차 | 1959-1965 |
6차 계획의 중단으로 인해 7개년 계획으로 변경 |
8차 | 1966-1970 | |
9차 | 1971-1975 | |
10차 | 1976-1980 | |
11차 | 1981-1985 | |
12차 | 1986-1990 | |
13차 | 1991-1995 | 소련 붕괴로 인해 중단 |
주로 5개년 계획으로 알려진 것은 스탈린 집권 시절 (1922-1952)이지만 실제로는 소련 붕괴 직전까지 행해졌다. 총 13회차의 5개년 계획이 존재했으며 마지막 5개년 계획은 13차 5개년 계획은 1991년-1995년간 행해질 예정이었으나 전술했듯 소련 붕괴로 인해 도중에 중단되었다.
2.2. 대한민국
자세한 내용은 경제계획/대한민국 문서 참고하십시오.제1차 경제개발계획 | 1962년 1월 13일 | 1966년 |
제2차 경제개발계획 | 1967년 | 1971년 |
제3차 경제개발계획 | 1972년 | 1976년 |
제4차 경제개발계획 | 1977년 | 1981년 |
제5차 경제개발계획 | 1982년 | 1986년 |
제6차 경제개발계획 | 1987년 | 1991년 |
제7차 경제개발계획 | 1992년 | 1996년 |
2.3. 북한
김일성이 1954~1956년 사이 실시한 인민경제복구 3개년 계획을 수행한 후에 실시했던 경제정책. 북한 경제의 마지막 호시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김일성의 무리한 목표와 과도한 농민 수탈로 인해 슬슬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어거지로 이 계획을 수행한 김일성은 1차 7개년 계획을 실시한다.2.4. 그 외
- 중국 - 동구권 국가이며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을 채택한 국가답게 국공내전 승전한 1953년부터 5개년 계획들을 수립해 왔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14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인데 이는 2021년에 수립되었으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베트남 - 북베트남 시절인 1958년에 시작한 5개년 계획의 원조인 3개년 계획을 1960년까지 실행하였고 1961년 이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11차 5개년 계획(2021-2025)가 진행 중에 있다.
-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1951년부터 수립해 왔다. 8차 5개년 계획(1986-1991)까지 있었으나 동유럽 혁명으로 인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정권이 전복되면서 취소되었다.
- 인도 - 동구권 국가는 아니었으나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을 채택했던 인도는 1951년부터 계획위원회 주도로 5개년 계획들을 수립해 왔다. 이는 인도 국민 회의의 독주체제가 무너진 1980년대에도 이어졌으나 2017년에 끝난 12차 5개년 계획을 끝으로 계획위원회도 해산되면서 폐지되었다.
- 말레이시아 - 마찬가지로 동구권 국가는 아니었으나 신흥 독립국으로 독립 직전인 195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12차 5개년 계획(2021-2025)이 진행 중에 있다.
- 파키스탄 - 마찬가지로 비동구권 국가이며 심지어 미국 주도의 동남아시아 조약 기구에 가입했던 국가였으나 1955년을 기점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다. 총 8차례의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8차 5개년 계획(1993-1998)을 끝으로 중단하였다.
- 네팔 - 물론 지금이야 공산당[2]이 집권 중인 국가이긴 하지만 왕정 시절인 195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해 왔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최근에는 15차 5개년 계획(2019-2023)이 진행되었다.
- 부탄 - 왕정에 국왕이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 수립을 하려고 했음에도 국민들이 반대했던 국가지만 196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가장 최근에는 12차 5개년 계획(2018-2023)이 진행되었다.
- 만주국 - 일본 제국이 세운 괴뢰국이었으나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해 중앙의 관료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공업건설, 도로와 철도 개통을 이루었고 많은 일본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켜서 농지를 개척했는데 계획상 100만호 500만 명을 이주시켜 20년 후 동북 예상 인구 5천만 명의 1/10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30년대 일본 제국은 전쟁수행을 위해서 만주의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괴뢰국 만주국에 소련을 모방한 산업개발 계획을 입안하였다.[3] 그리고 이것은 전후 일본의 경제재건으로 이어져 한국과 대만의 산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테크노-파시즘: 광기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가
- 나치 독일 - 이쪽은 4개년 계획이라는 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했다.
[1]
당시 소련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20%에 이르렀다.
[2]
네팔 공산당(마오주의 센터)와
네팔 공산당(통합 사회주의)
[3]
이것을 주도한 것이
기시 노부스케 산업부 차관이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조 히데키 내각에서 상공대신으로 군수공업을 지휘했고 전후에 일본 총리로 경제재건과 한일국교정상화를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