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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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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통신사별 횡포3. 공통
3.1. PIN2, PUK2 코드 비공개3.2. 망 중립성 침범3.3. 망 증설 없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3.4.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제한3.5. 무제한 아닌 통화 무제한3.6. 유선 인터넷 PC 동시 사용 대수 제한3.7. 단말기가 없는 LTE-A 경쟁3.8. 28GHz(mmWave) 미적용3.9. 재난문자를 못받는 WCDMA망3.10. 통신사 멤버십 할인액 문제3.11. 제조사의 안테나 수신감도 허위표기(뻥테나)3.12. 통신사의 상태바 눈속임3.13. eSIM을 이용한 듀얼 SIM 사용 관련
4.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 이동통신사들의 횡포 목록. 다만 한국 이동통신사들이 해외의 타 이동통신사들만큼의 깡은 없었기 때문에 몇몇 자잘한 문제는 폐지되거나 수정함으로써 해결이 되었다. 해결된 문제에 대한 것은 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대한민국/사라진 것들 문서를 참고. 4대 문제였던 IMEI 화이트리스트(일부), SIM 락, WIPI, WAP[1]는 사라졌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망 중립성 침범 문제가 막중한데, 이건 그 깡 있는 해외 이동통신사도 로비자금을 퍼붓고 법조인을 긁어모아 부대를 만들고도 남을 중대문제이기 때문. 통신사 자기 입장대로 해버리면 정부가 나서서 하나하나 묵사발 내버릴 게 뻔하고[2], 그렇다고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이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 통신사는 개인/사무실 유선에 한해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의 실태를 잘 모른다.

2. 통신사별 횡포

3. 공통

3.1. PIN2, PUK2 코드 비공개

PIN2, PUK2 코드는 APN 및 FDN 제어와 AoC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예 USIM에서 해당 기능을 못 쓰게 하드웨어적으로 막아 두었다.

이 모든 것은 PIN2 코드가 있어야 통제 가능하다.[3]

하지만 국내 통신사에서는 APN, FDN, AoC를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다. APN/FDN/AoC은 GSM 기술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통신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멀쩡히 지원하는 것을 못 쓴다고 개소리를 하는 것이다.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냥 묻혀있는 문제인데, 사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GSM 계열 통신 기술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도 못 쓰게 하는 것이다. APN은 유심을 통한 단말기 이동에 사실상 필수적이고, FDN은 자녀 전화 통제나 혹은 회사 사무 전용 전화로 쓰기 위해 깨알같이 쓸 수 있고, AoC는 당연하지만 요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다. 특히 APN은 단말기 변경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PIN2 코드 비공개는 사실상 통신사들이 자사 단말기와 관련 서비스를 강매하기 위한 것이라 봐도 좋다.[4] 단말기 자급제 완전 도입이 시급하다

PIN2와 PUK2코드 예시가 위키백과에 있으니 참조.

참고로 PIN2는 사용자가 임의로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APN, FDN, AoC등의 기능에 접근할 때마다 PIN2 코드를 입력해야 하며, 이를 3회 연속으로 잘못 입력하면 PUK2 코드를 입력해야 PIN2로 이용할 수 기능의 잠금이 풀린다. PUK2를 10회 연속 잘못 입력하게 되면 해당 USIM 카드로는 더 이상 PIN2 코드가 필요한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인망은 불명이다. SKT의 경우 개인상품의 발신제한 서비스는 없다고 한다.

3.2. 망 중립성 침범

외국 입장에서 한국 인터넷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유튜브에 널려있는 망 중립성 해설 비디오의 디스토피아가 바로 한국이다.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트래픽 부담을 빌미로 한, 데이터센터 회선비와는 별도의 상납금을 요구한다. 이에 순순히 따르면 프리미엄 회선을 보장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회선 사용료과 접속 차단으로 서비스 중단을 압박하여 당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엠앤캐스트, 엠군, 판도라 등의 동영상 사이트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 위기로 인해 해체되어버려, 미국과 구글이 배후에 있어 폐쇄될 염려가 적은 유튜브[5]가 유저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국내 호스팅을 찾으면 KT IDC 처럼 코로케이션 1Gbps 전용 회선비에 대뜸 월 27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정액제나 코로케이션 혹은 단독 호스팅에 '1Gbps를 연결만 하고 추가요금이 없는 10~30Mbps 선을 넘으면 칼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하는데 좋게 말하면 독특한, 나쁘게 말하면 함정같은 형태의 요금제가 아주 많다. 추가요금을 책정한 요금제는 보통 6000~30000원/Mbps/월 수준으로 걷어가는데, 해외의 가장 비슷해보이는 사례와 비교하면 NTT에서 1Gbps 24시간 쪽쪽 빨아먹어도 추가요금이 없는 Dedicated 회선을 끌어오는데 50만엔대이다. 언뜻 보면 비슷해보이지만 NTT는 해외망 포함이니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내 호스팅에서 국외망을 기대하려면 최소 3만원/Mbps/월을 각오해야 한다. 다만 KT IDC가 2천 7백만원이니 6천만원이 빠져나갈 염려만은 없는 셈. 미국은 일본과 같은 조건의 1Gbps Dedicated 코로케이션을 구하는데 HE.net 기준 호스트 비용까지 해서 $400, 일본의 1/10~20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0.8~2배 수준이며 루마니아는 월 250유로(nav.ro)밖에 들지 않는데 이를 대략 종합해보면 월 50만원으로는 100Mbps조차 꿈도 못꾸고 1Gbps 무제한을 보장받으려면 일본의 최소 1.2배, 해외망을 고려할경우 5.4배는 퍼부어야 하는 한국이 얼마나 비싼지 감이 올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들은 (통신사들이 정한) 비용를 전가해야 하니 요금 체계를 바꿀 수도, 가격을 내릴 수도 없다.

국외망 트래픽 요금을 따로 설정하는 것도 비상식에 준하는데, 한국보다 땅이 넓고 인구밀도는 낮고 국외망은 무조건 해저케이블인 호주의 데이터센터들도 국외망 이용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까지 살인적인 요금을 내고도 규모가 커지면 통신사로부터 트래픽 부담을 명목으로 하는 상납금 요구가 날아들어오니 동영상 사이트들이 남아나지 않는다. 한국 엣지를 설치한 클라우드플레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아니면 아예 한국 엣지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구글이 한국에 유튜브 서버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이때 구글이 통신사들에게 회선 무료 접속을 계약 조건으로 교섭했다. 구글로서는 다른 나라에선 회선비가 없다시피 하거나 매우 저렴한 게 보통이고 대개 경쟁 상태에 놓여져있는 각국의 통신사들은 컨텐츠 유치와 차별화를 위해 오히려 돈을 퍼붓고 있으니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접촉했지만 한국 통신사들은 지금 무임승차하는 거냐면서 거절, 구글은 한국 서버 계획을 취소하였다. 넷플릭스도 지금이야 LG가 받아줬지만 한국 진출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 시간이 지나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유튜브 사용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한국 통신사는 구글의 한국 서버 제의를 거절했으니 당연히 국외망 트래픽이 증가하고, 통신사들의 국외망[6]에 소모되는 경비도 늘어났다. 통신사로써는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갑질 카드를 꺼내고 싶어도 이미 망중립성 논란과 국제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자 계륵이 되어 있었으니 그야말로 자승자박을 하게 된 셈이다.[7] 이후 구글은 아시아 지역 세 곳에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국은 빠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2011년 5월, 모바일 광고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구글을 압수수색한 게 부수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다 경비절감에 비상이 떨어진 통신사들은 구글 캐시 서버를 설치하는 것으로 불을 껐다. 2012년 2월 LG U+가 통신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설치한 ' 구글 글로벌 캐시 (GGC)' 서버를 도입하였다. 다만 캐시의 특성상 사람들이 자주 보는 영상들만 캐싱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다운로드 시에는 많이 기다려야 볼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도 2013년 11월부터 GGC를 도입하였다. 관련 기사. KT의 경우 해저 케이블 사업자여서 직접 접속도 다양화하는 등 대안 해법으로 버티고 2014년까지 캐시 서버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기가 인터넷을 상용화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기가 인터넷이 보급되면 유튜브로 몰리는 국외망 트래픽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인지 가장 마지막으로 GGC를 도입하게 되었다. 거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없다.

다만 동영상 서비스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구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편으로는 페이스북[8]에게도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러다보니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입장에선 한국 회선비가 비싸서 외국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회선비를 포함한 한국 국외의 데이터센터 비용을 내면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인데, '무임승차'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갈피조차 못 잡을 것이다. 2020년 초에는 드디어 서울 리전을 LG유플러스의 데이터센터 2곳 일부를 임차하는 식으로 개업했다. 다만 통신3사 중 외국 인터넷 기업에게 호의적인 곳이 LG 단 한 곳뿐인 걸 감안하면 아직 망 중립성의 정착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른 편이다.

결국 이 문제는 2022년 들어 크게 터졌다. 트위치가 회선료 부담 때문에 국내 화질을 720p로 제한하면서 상당히 큰 이슈로 번져나갔다. 자세한 것은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을 참조하자.

만약 통신사들이 ICP 삥뜯기를 그만두면 그 분량만큼 통신사가 소비자들의 통신비에 전가할 것이라는 요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 소비자 통신비도 기업 소비자 회선비도 저렴한 나라는 매우 많다. 루마니아의 경우에는 땅 크기가 한반도랑 비슷한데 종량제 없는 기가 인터넷이 월 40L, 한화로 환산하면 월 1만1천원 수준이며, 러시아의 경우는 땅이 압도적으로 넓고 인구밀도가 극도로 낮은데 인구 2만 명인 도시 예니세이스크 기준으로 로스텔레콤 100Mbps 인터넷+TV를 월 890루블(약 1만 5천원)에 끌어올수 있다. 두 나라 다 저가에 100Mbps~1Gbps를 종량제 하나 안 걸고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정도는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무선의 경우 이웃 나라 러시아 통신사 MTS의 경우 문자 200통, 전화 100분(MTS 망내 무제한)에 데이터 7기가(단 유튜브, 트위치 포함 주요 서비스 무제한[9]) 요금제(Хайп)가 월 500루블로 한화로 약 1만원이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매우 까다로운 인도의 경우는 선불 42GB(1.5GB*28일, 음성 무제한, SMS는 TRAI 규제로 일 100통 제한)[10]가 149루피, 한화로 무려 2천 5백원이다. 인도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렴하며 이 가격으로 한국인이랑 소득 대비 이동통신비 지출이 비슷해지려면 비하르주 농업 비숙련노동자 최저임금까지 가야 한다. 외국의 개인 통신비 지출이 더 비싸다고 미국과 일본 등지의 요금제를 예로 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미국과 일본의 유무선 통신비는 세계적으로 봐도 비싼 편이며, 우리나라가 저렴하다는 근거로 들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인도의 경우 정부 규제로 제로레이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인도 통신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데이터 사용료를 무료로 해 주는 요금제를 출시했다가 인도 정부의 경고 이후 취소되었다. 해당 규제에는 통신사의 무상(일방적) 제로레이팅 조치[11]도 포함되기 때문에 MTS India(현재 RCom에 매각)도 2010년대 초반에 위 러시아 본사의 요금제랑 비슷한 걸 내놨다가 언론의 포화를 맞고 철회한 적이 있다.

3.3. 망 증설 없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현재 3G 기준으로 54요금제 이상을 쓰면 데이터 통신이 무제한인데, 이는 소비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한된 전파 자원을 가지고 무제한을 시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선망과 무선망은 단순히 글자 하나 차이가 아니다. 그나마 무제한 요금제 실시와 함께 망 증설을 통해 품질이 덜 떨어졌다면 모를까... 더욱이 2011년 3월 8일 이전까지 OPMD에 가입한 무제한 이용자와 일부 헤비 유저 덕에 많은 사용자들이 속도 저하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 헤비 유저들도 욕해야 마땅하지만 이들을 양산시키고 망 증설 없이 무턱대고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 통신사들도 비난을 피하긴 힘들다. 애초에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일반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확실히 조치를 취했던가 말이다.

LTE 무제한 요금제로 이 짓거리를 또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LTE 무제한의 경우 요금도 비싸고, 일정 용량을 쓰면 속도를 아예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 그리고 LTE 무제한 요금제는 10만원대의 비싼 가격에 프로모션 형식으로 가입 가능 기간을 두고 가입자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TE때도 트래픽이 많이 발생은 했으나 3G때랑 비교하면 생각보다 망 품질 저하가 덜한 편이었다.[12]

5G 요금제는 아예 8만원 이상부터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로 출시하게 되었다. 실제로 5G 망에서 나오는 트래픽 양이 LTE의 3배나 되었다. #[13]

3.4. 무제한 요금제 데이터 제한

S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자 무제한이 아니라고 깠다. 표현명 KT사장 "SKT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아냐". 그래놓고 똑같이 따라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더니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고 까던 SKT보다 더빨리 데이터 제한을 하기 시작했다. 어? 하루이틀 일도 아닌데 뭘

이는 5G 요금제에서도 이어졌는데,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서 사용하면 1Mbps로 속도제한 건다고 명시를 해놨다. SK텔레콤과 LG U+는[14]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프로모션으로 제공하기는 하나 KT처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도를 정해놓지 않았으며, 심지어 KT의 LTE 요금제 중에서도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데이터ON/Y24ON 프리미엄에도 이런 제한이 없다. 이번 5G때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고 홍보해놓고 막상 2일 연속으로 일 53GB 초과해서 쓰면 1Mbps로 속도제한을 거는 것. 때문에 KT에서 이럴 거면 대체 왜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라고 홍보하고 다녔냐는 의견이 매우 많은 편. 처음부터 공지를 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는 아니지만 신뢰도면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KT에서는 풀HD 영상을 24시간 내내 구동시켜야 일 53GB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용 제한 조건에 걸리기 힘든 환경이라고 설명하지만, 5G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UHD 콘텐츠, VR 콘텐츠 등으로 인해 LTE 때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일 53GB는 물론 일 100GB를 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결국 논란이 일자, KT에서 2일 연속 일 53GB 초과 사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3.5. 무제한 아닌 통화 무제한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phone&no=3726523
광고 기만을 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급 수정하는 추함...

3.6. 유선 인터넷 PC 동시 사용 대수 제한

처음에 KT에서 시작하더니, SK브로드밴드에서도 해당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LG U+까지 똑같이 따라해버렸다.

특히나 통신3사의 PC 동시 사용 대수 제한 정책이 너무나 놀랍도록 똑같은데, 100Mbps ~ 2.5Gbps 인터넷까지는 PC 동시 사용 대수가 2대, 5Gbps 인터넷은 3대, 10Gbps 인터넷은 5대까지 지원되는게 놀랍도록 똑같은 정책이며, PC 대수를 늘리는데 1대에 5,500원인 점 역시 놀랍도록 똑같다. KT, SK브로드밴드, LG U+ 셋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KT랑 SK브로드밴드는 PC 단말 대수를 추가하는게 최대 5대까지 추가[총]가 가능하며, LG U+만 기기 대수 추가 개수 제한이 없다.

해당 정책은 3사 모두 Windows PC(노트북 포함)만 적용되며, 스마트폰, iPad, 안드로이드 태블릿, 스마트TV, IoT 기기 등은 해당 정책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Mac은 해당 정책에 적용되는지는 미지수.

현 시점에서 1가구 1PC도 아닌 1인 1PC 시대인데 해당 정책은 시대를 역행할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 직접 감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정책이므로 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물론 해결책도 당연히 있다. 추가회선 비용을 매달 납부하던가, 아니면 PC가 1~2대밖에 없는데 도대체 해당이 팝업창을 왜 띄우냐고 고객센터에 항의하든가, 아니면 인터넷 서비스 가입할때 해당 약관에 대해 고지받은게 없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터넷 서비스 해지하겠다/방통위•소보원에 민원넣거나 소송을 걸겠다 등 어쨋든 고객센터 측에서 변명할거리가 없게끔 근거를 대면서 항의하면 PC 사용 단말 대수를 풀어준다(...). 통신사에서도 항의하면 군말없이 해주는 이유가 만일 고객한데 항의전화가 오면 소비자 대상으로 약관을 들먹거릴수도 있는데, 역으로 소비자가 해당 정책 자체가 PC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건데[16]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거 아니냐면서[17] 소송걸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판이 훨씬 커질수도 있고, 요즘 1인 1PC 시대까지 온 판에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굴다가는 이미지가 나빠질수 있기 때문에 PC를 3대 이상 쓰는 것을 알고도 그냥 눈 감아주는 것 역시 있다. 그 외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굳이 항의하지 않더라도 장기이용객이 해당 사항으로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무료로 PC 사용 단말 대수를 늘려주기도 한다.

그 외 현재는 https가 많이 대중화되어 PC가 몇대든 간에 https 지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저런 팝업창이 뜨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3.7. 단말기가 없는 LTE-A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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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8GHz(mmWave) 미적용

mmWave망 구축이 지나치게 느리다. 아무리 B2C로는 상용화를 안 한다고는 하나, 그래도 너무 느리게 구축되고 있는거는 비판받을만 하다.

일단 B2C로는 상용화가 될리가 없는게, 미국/일본도 사실상 포기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8 GHz 대역은 B2B로만 사용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을 KT, SKT, LGU+ 3사 모두 미이행했다고 판단[18]하여 KT와 LGU+는 할당 취소, SKT는 할당 기간을 2023년 11월 30일을 5월 31일로 10% 단축하는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KT와 LGU+는 사상 초유의 할당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SKT도 내년 5월 31일 까지 1만 5천여개의 장비 구축에 실패한다면 28㎓ 주파수의 할당이 취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한 곳에만 (28㎓)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SKT가 할당이 취소 된다해도, SKT가 추진 중인 지하철 28㎓ 무료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하였다. 2022년 12월 23일, KT랑 LG U+도 지하철 와이파이 한정해서 28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였다. #

美·日도 활용도 낮은 FR2(28GHz)는 사실상 폐기 수준이다.[19] #

3.9. 재난문자를 못받는 WCDMA망[20]

SKT와 KT는 Wavelet 서비스(NATE Air, miTV 등)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UMTS, HSDPA, HSUPA, HSPA+ 등의 WCDMA 망에서 재난문자를 서비스하지 않는다.

이런 만행 때문에 안전디딤돌 앱이 출시됐지만 Android/iOS 기기가 아닌 피처폰은 설치할수가 없어 일부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와 함께 따시킴과 동시에 자진 반납시켜 CDMA2000 1xRTT/EV-DO Rev.0/A/B 1.8GHz를 서비스했던 LGU+만의 장점이 되어버린적도 있었다.

LTE 이후에도 현재진행형인데 BlackBerry 10 OS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3.10. 통신사 멤버십 할인액 문제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가입자에게 "멤버십"이라고 특정 브랜드를 이용할 때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여 5%~50%, 혹은 100% 할인 혜택을 주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할인액을 통신사가 아닌 가맹점 측이 거의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가 100% 떠안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도 기가 막힐 일인데, 통신사(갑)-프랜차이즈 본사(을)-프랜차이즈 가맹 매장(병)이 나눠서 부담하는 정도마저도 그나마 애교 수준이다. 그냥 프랜차이즈 가맹 매장(병)이 100% 다 떠안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프랜차이즈 가맹 형태가 아닌 100% 직영 운영하는 업체로는 스타벅스가 있다. 이동통신사의 공식 대리점도 전부 개인사업자들이며, 가맹점이라 볼 수 있다.

3.11. 제조사의 안테나 수신감도 허위표기(뻥테나)

파일:external/images.anandtech.com/signalbarmapping.jpg

무선 신호 세기는 숫자로 표시하는데, 음수인 데다 절댓값이 클수록 신호 세기가 낮은 개념이라 이게 직관적이지 못하다 보니 휴대폰 위쪽 상단바에선 안테나 개수를 이미지로 표시한다. 통신사의 갑질이 통하지 않는 iPhone이나 구글 넥서스 같은 기기들은 신호가 약하면 사실대로 안테나 아이콘 막대기 개수를 줄인다.

가령 iPhone은 위 사진에서 보듯 -77dBm만 되어도 다섯 칸이 아니라 네 칸만 표시한다. 안드로이드 순정은 이보다 관대해서 위 사진에서 보듯 -89dBm 이하가 되면 안테나 막대기 개수를 네 칸에서 세 칸으로 줄여 표시한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의 입김이 통하는 국산 기기들은 -100dBm이 넘어도 안테나 개수를 Full로 표시하고 있다.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가 SK용 베가 레이서. ICS까지만 해도 -80dBm이 넘어가면 안테나가 네 칸에서 세 칸으로 줄어들지만, 지난 2014년 2월에 실시한 JB 업데이트 이후로는 여타 다른 국산 폰들처럼 -100dBm이 되어도 여전히 안테나는 네 칸, 즉 Full로 표시한다.

파일:attachment/통신회사/이동통신사 병크/한국/101dBm.jpg

이 때문에 해외 폰(특히 iPhone)들은 국산 폰보다 수신율이 낮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다. 다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게, iPhone이나 일부 제조사들의 기기가 삼성이나 LG보다 수신률이 상당히 나쁘다는 건 사실이다. 당장 작동 가능한 최저 수신감도부터가 차이나고, 해외 포럼의 글들을 참조하더라도 불만 사례가 많은 편. 이는 특히 금속제 외장을 사용한 iPhone이나 블랙베리 볼드 시리즈에서 심각했다. 흔히 말하는 데스그립.

더욱이 이를 의식했는지, 삼성은 아예 저 '휴대전화 정보' 화면에서 '신호 강도'란을 지워 버렸다! 국제판 단말기와 내수용 단말기의 비교 따라서 삼성 폰들은 저 상태 화면에서는 실제 신호 강도를 볼 수 없고, 디버그스크린에서 RSCP( 3G), RSRP( LTE), RSSI(GSM 및 CDMA) 값을 보면 알 수 있다. 국산제조사+국내 유통용 기기는 통신사 커스텀으로 다이얼에서 *123456#을 누르면 뜬다.[21] 삼성은 국제판이라도 제조사 커스텀으로 *#0011#에서 디버그스크린을 제공한다. LG는 대개의 경우에는 277364#*#이 먹힌다. 아니면 Opensignal 같은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22]

3.12. 통신사의 상태바 눈속임

SK텔레콤은 명품 LTE라 광고하며 아무나 못 쓰는 것처럼 광고하는 SK텔레콤은 실제로는 망 투자를 게을리하고 속임수만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통화 중이든 아니든, 3G인데도 LTE라며 사기를 치는 옵션이 있기 때문이다. #, # 페이지를 요약하자면, 해당 지역에 LTE 기지국이 있다면[23] 내가 잡은 망이 3G라도 무조건 알림표시줄 아이콘은 LTE로 표시한다. 기지국이 근처에 있다고 해도 해당 망을 못 잡는 일은 충분히 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파일:SpGYgAO.png
위 사진과 같이 통화 중이 아닌데 3G일 때도 알림표시줄 아이콘을 LTE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드로이드의 화면 위쪽 알림표시줄(상태바)에 있는 LTE/3G/Wi-Fi 아이콘은 전화망이 아니라 데이터망 상태를 표기하는 것인데[24], SK텔레콤은 이를 무시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

SK텔레콤 측은 '이미 전국 망 LTE라서 과장하는 일은 없다'고 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옵션을 넣을 이유가 더더욱 없어진다. 지네들 말대로라면 3G로 안 바뀌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인가? 한 마디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게다가 고객들이 "통화 중에 3G로 바뀌는 걸 두고 LTE가 안 터지는 거냐며 클레임을 제기한다"며 이러 옵션을 넣은 거라 변명하는데,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없는 일. "통화 중엔 3G로 바뀝니다 고갱님~ 통화 끝나면 LTE로 돌아와요"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고객 클레임' 드립친다.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HD 보이스( VoLTE)를 켜면 상대방이 HD 보이스(VoLTE)가 아니라도 통화 시 3G로 안 바뀌는데(해당 항목 참조), 괜히 3G로 개기면서 LTE에 돈 투자하길 미루려고 하니 이런 병맛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2015년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VoLTE 켜짐(HD보이스 on)가 기본값이라 끌 수 없다. 3G로 통화하고 싶어도 우선 LTE로 통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이런 뻘짓을 해놓을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이다.

iPhone 5는 Apple이 갑이고 SK텔레콤이 을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이 때문에 "iPhone은 국산폰보다 LTE를 잘 못 잡아서 자주 3G로 바뀐다"는 루머도 돈 적이 있다. 안테나 막대 표시값을 속이는 뻥테나는 덤. iPhone 6부터 TTA- VoLTE 1.0가 탑제되었다.

파일:attachment/LTE/SKTsCHEAT.jpg

물론 2013년 최신작인 갤럭시 S4, LG G2도 예외가 아니다. 안드로이드 설정의 '네트워크 상태 표시'를 살펴 보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서비스 지역으로 표시)'를 '사용중인 네트워크(사용중인 망으로 표시)'로 바꾸자. 친재벌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넣어도 재벌 선경 SK텔레콤을 두둔하기만 하니 각자가 알아서 할 수 밖에.

그런데 KT마저도 SK텔레콤 에서 본받지 말아야 할 걸 본받아버렸다(...)

파일:V30KT_LTE.png
V30 KT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뉴.

2014년 가을경, KT도 SK 텔레콤을 따라 상태바의 통신망 연결 상태를 속이는 만행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버그로 인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선택해도 3G로 통신 중일 땐 3G로 표시된다고 한다. LG U+는 LTE Only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LTE단말에 한해서만 이런 메뉴는 당연히 없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는 LTE시절부터 통신망 연결 상태를 속였었고 5G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하지만 5G에서는 LG U+에서도 동참하게 되면서, LG U+유심이 장착된 상태의 LTE전용단말에서는 이러한 만행을 찾아 볼 수 없었지만, 5G단말에서는 LG U+로 마지막으로 통신망 연결상태 옵션이 추가되어 5G전용단말에서는 한국의 이통3사가 모두가 단합이라도 한 듯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 다만 과기부에서 2019년 5월부터 단말기내 5G 허위 표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23년 12월 현재도 해당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5G 기지국만 잡히는 실내에서 해당 옵션을 켜면 여전히 허위 표기를 하고 있다.

3.13. eSIM을 이용한 듀얼 SIM 사용 관련

듀얼 SIM을 쓰기 위해 eSIM을 개통하려면 우선 기기에 물려 있는 IMEI 두 개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 동일 명의의 물리 SIM과 eSIM 또는 동일 명의의 듀얼 eSIM이 있어야 하며[25], 해외심을 제외하면 물리심과 명의가 다를 경우 회선이 정지당한다고 한다.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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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 등 사회문제로 비화된 문제로, 고종 황제 이래 한국 통신역사 100년간 부정할 수 없는 최악의 흑역사다. 최악의 정책이라고들 말하는 그 어떤 정책도 이 따위로 요금제 미가입자를 잡는 정책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표기하며 이런 최악의 흑역사를 만든건 SK텔레콤이다. [2] 통신업은 기간산업인데 기간산업이 기업과 시민들의 지출을 늘리고 앉아있으면 정부가 기분 좋을 리 없다. [3] 당연하지만 PUK2는 PIN2 코드 초기화에 필요하다. [4] 근데 몇몇 관련상품이 없어서 완전히 대체하긴 힘들다 [5] 한 때 인터넷 실명제의 여파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 국가 설정을 바꿔야 했으나, 2012년에 실명제가 폐지되면서 업로드가 가능해졌다. [6] 일개 통신사 단독으로 해저 케이블을 깔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보통은 각국의 통신사, 데이터센터, 일부 기업들이 부설비용을 분담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온다. [7] 굳이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차단하게 되면 전 국민들의 맹비난과 방통위, 과기정통부,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정상 사이트 차단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국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통신3사 대표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청문회가 열릴게 불보듯 뻔하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나올 수밖에 없으며, 집단소송으로 갈 확률도 매우 높은 것은 덤이다. 당장 정치권과 정부기관 등도 국외 SNS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들한데 소식을 전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단순 국외망 트래픽이 폭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차단했다가는 국민들의 맹비난은 물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집단소송이 걸린다는 전제하에), 감사원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망중립성 논란, 국제 분쟁 등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오게 된다. [8] '글로벌 IT기업의 갑질인가'…페북 인터넷망 공짜사용 논란 확산 [9] 브콘탁테, 오드노클라스니키, 페이스북, 트위터, 스카이프, 텔레그램, 왓츠앱, Viber, 스냅챗, 유튜브, MTS Music, Apple Music, 구글 플레이 뮤직, 얀덱스 뮤직, Zvooq, App Store, 구글 플레이, MTS Connect, 트위치,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쉽, 워 썬더, 탱키 X 및 Tanki Online, 더 디비전, 레인보우 식스 시즈, 스컬 앤 본즈가 대상이다. [10] Jio는 2016년 설립된 MNO 통신사로 타 통신사 대비 압도적인 커버리지와 높은 가격 경쟁력, 그리고 통신장비 전부를 삼성에서 가져온게 특징인데, 무슨 연유인지 한국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삼성 측에서 낸 홍보가 대부분일 정도다. [11] 이걸 누가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서 말한 러시아는 여러 통신사가 경합상태에 있어 3개밖에 없는 한국만큼 배짱장사를 할 수 없다. 유상 제로레이팅 금지가 컨텐츠 제공자(이름은 웅장해보이지만 상위 몇퍼센트를 제하면 다 근근히 먹고사는 중소기업이다)의 과도한 자본유출을 저지해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면 인도의 무상 제로레이팅 금지는 계열사 서비스 우대와 통신사간의 과당경쟁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겠다. MTS의 예는 일단 러시아 내에서 해당 제로레이팅을 금지하는 시책도 정치적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한 셈. [12] 그 예로 LG U+에서 속도 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88 요금제를 출시했을때, LG U+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LTE 데이터량 증가를 예측, 파악하고 이번 요금제 출시로 급증할 수 있는 지역에 선투자하는 등 트래픽에 대한 대비를 했다면서 트래픽을 수용하는데 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13] 참고로 이 뉴스가 나온 시점이 2019년 5월이었기에 현 시점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트래픽 폭증이 생겼을수도 있다. [14] 정확하게 말하자면 SK텔레콤만 확실하게 그런 조항 자체가 없으며, LG U+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 초과할시에는 사용을 제한한다고는 약관에는 나와있다. 다만, LG U+에서 사용제한이 아닌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파악될 때에 한해서만 사용제한을 시킨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일 모니터링 했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걸로 파악되면 일 100GB 넘게 써도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해명한 상태. [총] 기본 2대 + 추가 5대 = 총 7대 [16] 수집 안하면서 기기 대수를 제한하는 방식은 IP 할당 수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는 Windows PC인지 아닌지 구별할수가 없어 일괄적으로 모든 기기에 다 똑같이 정책을 적용해야되므로 해당 방식은 도입이 불가능하다. [17] 그 중에서 특히 KT가 위법소지가 제일 크다. SK브로드밴드는 MAC 주소를 수집한 후 Windows PC인지 아닌지 판별해서 차단거는데, KT는 PC 정보를 보다 많이 수집하는 방식으로 차단을 걸기 때문. LG U+는 어떻게 차단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8] KT와 LGU+는 각 27.3점, 28.9점을 받아 30점 미만, SKT는 30.5점으로 30점 이상 [19] 유리창에도 막히는 처참한 커버리지로 일반 소비자용이 아닌 기업용으로 극소수만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NR/FR2문서 참고 [20] 비동기식 3G WCDMA는 비동기식 3G로, CDMA2000 EV-DO는 동기식 3G로 부른다. [21] 안드로이드 9.0부터 안드로이드 12까지의 국내판기기들은 수신감도가 확인가능하다.(단 안드로이드 10은 제외이다.) [22] M2Catalyst, LLC.에서 개발한 앱은 위젯도 지원하기에 최근 실행항목에 고정하고 백그라운드 제한만 꺼주면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다. 다만 앱을 종료할때 절때 뒤로가기를 누르면 안되고 홈버튼을 눌러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도록 내버려둬야한다. [23] SIB19 수신의 여부로 결정. SIB 19는 LTE로의 Inter-RAT Cell Reselection 조건을 담고 있는 System Information Block. [24] 그래서 갤럭시 S4 LTE-A 이전의 LG 유플러스 LTE 단말기에서 통화 중일 때 LTE 그대로 표시하는 건 거짓이 아니다. 음성 통화 중일 때도 전화만 CDMA이지 데이터는 여전히 LTE니까. [25] 즉, 국내판 갤럭시 탭 S9을 제외하면 IMEI가 하나만 있는 단말은 eSIM 개통이 현재로선 절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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