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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한 내에서는 탈북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숱하게 나온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남한은 북한 정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뛰어난 역량이 있는 곳이다. 공교롭게도 남한이 구조적, 조직적으로 역량이 있는 국가라는 바로 그 사실이 탈북자를 남한으로 유인한다. 탈북자에 대한 수용을 까다롭게 한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 북한 주민이 자국을 탈출하는 이유는 단지 가난 때문만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독재로 발생한 부정부패 및 신변의 위협 때문이다. 남한이 휴전선, 해상에서 눈에 띄는 탈북자를 잡아다가 돌려보내거나, 즉각 총살하는 정책이라도 실행하지 않는 이상 행정부, 국방부는 남한으로 오려는 이들을 막을 능력이 없다.탈북자들은 입을 모아 "철저히 세뇌당한 사람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망치고 싶어한다"고 말한다.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한 에피소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 '가장 똑똑한 놈은 북한과 중국을 모두 탈출하여 남한으로 가고, 그 다음 똑똑한 놈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가고[1] 가장 바보같은 놈은 그대로 북한에 남는다'는 말이 성행했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어떤 마을은 주민 절반이 탈북하고, 어떤 지방은 거의 탈북자가 없어 지역별 차이가 크다. 탈북자의 약 76%가 함경북도, 양강도 출신이다.
이처럼 대다수 탈북자들은 생계형 탈북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일부 고위급 탈북자들이 지금은 풍족하더라도 언제 숙청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북한을 빠져나간 케이스도 있다. 특히나 그토록 충성해온 체제에 배신감을 느껴서 도망치는 케이스도 여기에 속한다.
2. 2010년대
그 외 2010년대 들어서 차츰 개방되고 외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살던 조국의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탈북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토록 찬양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정작 굶고, 배고프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연히 접한 외부의 문물이나 소식통을 통해 해외의 다른 나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보다 골백배 이상 낫다는 것을 인지하고 은연중에 심한 반감을 품고 있다.장마당과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외부의 문물들을 밀수해서 팔고 있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김정은은 매번 '비사회주의'와 투쟁한다면서 이런 현상을 막고자 하지만, 법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간부들도 뇌물 등을 받는 것이 만연하여, 2019년 말까지는 이런 것을 완벽히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었다.
3. 2020년대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자 이를 빌미로 김정은이 말을 안 들으면 간부까지 숙청하는 등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국경과의 연락조차 승진과 근무지 배치 특혜를 내걸고 보위성의 사람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경경비대를 견제하기 위해 국경에 폭풍군단을 배치했다.게다가, 김여정이 탈북민을 때려잡자는 등 대대적인 광기에 가까운 반응도 보인다.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본보기로 총살까지 당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김성은 갈렙선교회 목사는 2021년 7월 "탈북도 살려고 하는 것이지, 누가 죽으려고 강을 건너겠냐" 라며 "뇌물이 통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 국경지대는 매우 삼엄하다" 라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중국과 북한이 국경을 폐쇄 하면서 탈북이 매우 어려워졌다. 2019년까지는 탈북민 수가 천 명은 넘어갔지만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상반기에 온 57명조차 2019년까지 국경을 넘었던 사람이라 100명이 안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고 실제로 100명을 넘지 못했다. # #
코로나 사태가 2022년 하반기 들어 중국에서 조금 진정되고, 북한도 더 이상 방역을 빌미로 외부 교역을 완전 차단할 수 없게 되자 탈북이 코로나 이전보다 비용이 너무 높고, 중국이 또다시 탈북을 더 심하게 처벌하며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불안한 정세 때문에 러시아 등지의 해외 노동자도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국경을 사람이 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폭풍군단도 이제 외부 문물을 맛보다보니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철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그동안 북한 당국이 차단하려던 국경에서의 개인간 '밀수'도 작은 물건을 중심으로 2022년 10월경부터 북한 당국이 인지할 정도로 행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 2023년 3월 기준 무리하게 많은 탈북민이 동시에 이동하지만 않는다면 북한 외부로 나온 사람이면 2021년 수준의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다고 한다. #
북한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여러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2023년 7월 초에는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국가보위성 차원에서 국경 인근의 군인들에게 두만강 강바닥을 사람 키보다 더 깊게 파도록 지시한 바가 있는데, 심지어 군인들은 무더운 날씨에 강바닥을 기계 하나 없이 손으로 파내야 하는 고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이러한 명령은 국민들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나라에 있는 (개인 소유의) 배들을 모조리 불태우라고 지시한 적도 기니의 독재자 마시아스 응게마의 행각과 상당히 흡사하며, 당연히 군인들도 고된 작업에 직급 관계없이 반발하고 있다. #
2023년 8월부터는 함경북도의 북중 국경 일대에 감시카메라를 빼곡하게 설치한 것을 넘어 주요 탈북 경로[2]에 지뢰까지 매설하여 탈북을 시도하다가 사상자가 속출하는 판이라고 한다. 무산군에서는 지난 9월에도 주민 3명이 탈북을 시도하다 지뢰를 밟아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시신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더욱 안타깝게도 이들은 지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더 나은 삶을 위해[3] 도강(渡江)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한다. 그리고 10월 중순에도 무산 국경 일대에서 지뢰 폭발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려던 주민 5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일행이었던 이들은 한꺼번에 다같이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판단에 두 그룹으로 쪼개져서 강 건너기를 시도하다가 양쪽 그룹 모두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
다만 지뢰는 장마철이나 압록강, 두만강이 범람할 경우 중국 쪽으로 지뢰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이로 인해 탈북 시도자는 물론 밀수업자 등 중국측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살상용 무기인 조명탄을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한다. 물론 조명탄을 밟은 후 몸에 직격으로 맞아 다치는 사례도 여럿 보고되었다. #
[1]
보통 남한 다음으로 똑똑한 놈은 중국 국적을 부여받고 주로 중국 중부 또는 남부지역에서 머물고, 북한보다는 덜 바보같은 놈은 중국 위명여권을 가지거나 중국 국적 없이 주로 동북 3성 지역에서 머물게 된다.
[2]
정확히는 강폭이 좁아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비교적 잦은 곳들에 상당히 조밀하게 지뢰를 설치했다고 한다.
[3]
남한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돈을 벌려고 탈북한 것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