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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7:55:23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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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G7 확대의 필요성3. 미국의 G7 확대 주장4. G7 회원국의 입장5. 초청 대상국의 입장6. 중국의 반응7. 대한민국과 G7

1. 개요

G7 확대 논의에 관한 내용이다.

2. G7 확대의 필요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계의 정세가 차츰 변해가면서, 기존의 G7만으로는 세계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을 G7 스스로가 시인했고, 따라서 G7의 회원국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G7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G7 확대개편의 의지는 있어 보이지만, 확정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G7의 확대를 주장히는 미국의 의지다.

참고로 기존 G7 가입국들의 조건들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과 호주는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들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이며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로, 둘 다 미국의 우방으로서 매우 관계가 깊으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인 동시에 선진국 중 경제규모도 G7을 바로 뒤잇는 거대한 규모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순수 국력이 G7 국가의 일원인 캐나다보다 우위이며, 역시 G7 국가이자 강대국의 최소인 이탈리아와 동급 내지 우세한 또 다른 강대국의 최소 급이라 이미 G7에 충분히 들어가는 엄청난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호주는 이탈리아에 준하는 지역강국의 최대 급의 역시나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며, 외교적으로도 여러 이점들이 많은 등 G7에 뒤지지 않은 탄탄한 국력을 보유했다. 실제 G20에서 IMF 기준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G7을 제외하면 한국과 호주뿐이다. 특히 현재 G7 국가들이 유럽에 치중되어 있고, 아시아에는 일본 하나뿐인 특성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진국을 확대하는 의의도 있어 보인다. 미중 분쟁이 심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아시아 쪽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두드러지는데, 미국은 적극적인 중국 견제를 위해,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양안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대만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했고, 제7함대를 남중국해로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도에까지 손을 내밀어 확실하게 중국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도는 자국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해 대만군의 무장강화까지 노리려 하는 중이다.

그 외에 언급되는 세 국가, 즉 인도, 러시아, 브라질은 기존 가입국들의 공통점과는 이질적인 국가들인데, 선진국은 아니지만, 영토나 인구를 비롯해 국가 체급이 큰 나라들이다. 먼저 러시아는 유라시아에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군사강국이라는 이유로 이미 기존에 G8에 가입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인도와 브라질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다. 재미있는 것은 BRIC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이라는 점. 즉 이것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의도라는 게 매우 명백하다.

참고로 스페인은 G7 확대 논의에서 언급도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G7은 이미 유럽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페인은 애초에 국력 면에서 이탈리아, 한국은 물론이고 캐나다, 호주보다도 확실히 밀린다. 심지어 스페인은 G20 회원국도 아닌 영구초청국에 불과하다.

3. 미국의 G7 확대 주장

2020년 5월 31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회담을 9월로 미루면서,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특별 초청국(Special invitations)' 자격으로 정기회에 초대할 수 있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G7은 매우 구식의(outdated) 국가 그룹이다." # 라고 평하여, 일각에서 이를 두고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중국에 맞설 반중국 전선에 함께 할 국가들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과 함께 초청국들과 함께 새로운 선진국 클럽인 'G11'을 만들고자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앞의 3국가에 대해선 "우리는 한국, 호주, 인도를 원하며 그렇다면 아주 멋진 그룹이 될 것이다!"고 상당히 확대의 열망을 시사하는 언급까지 하였다. 원문은 “We want Australia, we want India, we want South Korea. And what do we have? That’s a nice group of countries right there,” [1]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구식체제인 G7이 G9~G12으로 확대개편 될 가능성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발언에서는 대한민국, 호주, 인도, 러시아 이렇게 4개국을 더해 G11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브라질도 여기에 더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는 크림반도 문제 등 유럽 내 분쟁으로 G8에서 탈퇴한 전적이 있으며, 여전히 G7의 유럽 정상들은 러시아를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G7에 재가입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다.[2]

G7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의 위기감 및 G7의 한계를 느껴 만든 것이 G20이었으나, G20은 멤버가 너무 많아 합의가 어렵고, 여기에 친미국가만 있는 게 아니어서 G7 회담 역시 계속 따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현재 G7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치를 공유할 국가를 추가적으로 모집하여 G7의 영향력을 직접 높이겠다는 것이 현재의 G7 확대회담 논의이다.

2020년 트럼프의 G7 확장 논의대로라면, 기존의 선진강대국 G7 + 인도, 대한민국, 호주,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으로 변화되고, 이 체제가 코로나 19 이후 미국이 구상하는 세계 질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중국에 불만을 가지는 지금, 트럼프는 이를 활용하여 민주 국가[3] 10개국과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국가인 러시아가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으로 보인다.

호주를 제외한 대한민국, 러시아, 인도는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인 데다가 거리가 좀 있는 호주마저도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상당하다. 따라서 중국이 팽창할 경우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인 동시에, 미국의 세계 전략상 대 중국 견제를 위한 힘을 갖춘 국가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특별초청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회의 이후 G11로 확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

2021년 개최되는 G7 회의의 의장국을 맡은 영국은, 한국을 초청하며, 기존 G7에 한국, 호주, 인도를 더해[4] 민주주의 국가 그룹인 D10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개국 정상회담을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 정작 트럼프가 선거에서 낙선하면서, G7 회담이 열린다해도 트럼프의 입김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다.[5]

아무튼 트럼프의 G7 확대 논의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로 돌아갔다.

조 바이든은 G7 확대 여부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

2023년 5월 15일, 미국 국무부는 G7 국가 확대에 대하여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11월 9일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6]에서 현 G7을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대 대상으로 한국과 호주를 꼽았다. #

2024년 6월 13일, CSIS에서 한국과 호주를 G7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6월 18일,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한국을 다음 G7 멤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4. G7 회원국의 입장

5. 초청 대상국의 입장

6. 중국의 반응

중국의 외교부는 한국 등의 국가를 포함하는 G7 규모 확대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 다만 중국도 트럼프가 정상회담 확대를 제안한 국가가 미국의 최우방 5개의 눈 중 하나인 호주와 미국과 전통적 동맹관계인 대한민국, 중국과 외교 관계가 아주 껄끄러운 인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속내는 껄끄럽겠지만, 최근 2018년 G7 정상회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서구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점철되면서, 유럽이 트럼프 주도 G7의 효용성에 의문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G11 등을 통한 미국의 반중전선 확대에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G7 확대에 대한 표면적 환영의 이유일 수 있다. 그리고 G7이 당장 중국에 뭔가 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깃장 놓아봤자 막기는 커녕 되려 적대감만 더 높이는 일이 될 테니, 일단 크게 반발하는 리액션을 보이기보다는 관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의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내용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이 G7 회원국을 한국 등을 추가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기사도 나왔다. #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해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도 사설을 통해 한국과 호주의 영향력을 까내리며 간접적으로 불쾌함을 나타냈다. 푸단대 미국연구소의 신치앙 부주임이 작성한 이 사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G7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 합류에 동의했다"며 "이는 한국이 주요 강대국 구성원에 합류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한국은 아직 경제, 외교, 정치적 차원에서 국제무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G7 참여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썼다. 호주도 같은 처지라는게 신 부주임의 평가. # 참고로 중국 당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외교적으로 불리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 돌파구를 찾을 목적으로, 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평가절하하는 시도를 여러번 해온 바 있다.

7. 대한민국과 G7

과거 대한민국과 G7의 인연을 살펴보자면, 2008년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초청으로 호주 등과 함께 G8(G7 + 러시아) 정상회의에 당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옵서버로서 처음 참석한 적이 있다. 이후 2016년에 다시 일본의 초청으로 옵서버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한국형 공적개발원조) 사업 일환으로 G7 미팅 기간에 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오면서 참석이 무산되었다.

일본의 5ch을 비롯한 넷우익들이 한국을 놀릴 때 사골로 우려먹는 것 중 하나가 이전 회담(년도 불명)에서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을 G7(G8)에 가입시키는 것이 어떨까?'라고 G8 회원국에 의향을 물었더니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Nice joke!'라고 대답해 모두가 빵 터졌다는 유언비어이다. 대한민국을 G8에 끼워준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농담거리 수준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즉 그만큼 대한민국을 얕잡아 보는 의도. 10년도 넘게 지난 2020년에도 쓰이고 있다. 애당초 한국이 참가한 2008년도 회담은 후쿠다 야스오가 총리 재임 시절이라 저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전에 있었던 해프닝이란 건데, 출처 불분명에 진위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밈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일화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게 공개 회담 중에 나온 대화라면 부시 전 대통령이 그런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상황은 좋은 기사거리가 되므로 각국 언론들이 놓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도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고, 비공개 회담 중에 나온 대화라서 언론이 캐치할 수 없었다면 그 내용이 인터넷에 떠돌수 없다. 그렇다면 고이즈미 총리등 각국정상이나 통역들이 회담 이후 다른사람에게 말했다는 뜻인데 당사자들의 공신력 있는 증언도 따로 없는 상태다. 위키리크스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G7과 직접적 관련은 없는 얘기지만 201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0주기 추도식을 위해 자리에 방문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전대통령은 해당 석상의 연설에서 노무현 시기의 대한민국을 언급하면서, 당시 부시 본인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을 높게 평가해서 한국을 G20 회원국으로 초청했었다고 언급한일이 있었다.[11] #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날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계속 사실인 양 써온 것은 넷우익들에게 'G7 부심'이 그만큼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확실한 팩트로 2020년 5월,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한국의 G7 가입을 제안했으니, 넷우익조차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2020년 5월, 트럼프가 G7을 G11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확대되는 멤버에 한국이 포함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최초 발언은 G11이지만, 일부 반대가 많은 국가가 있어 실제로 확대된다면 G10~G12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참가는 현재 간략히 언급만 된 수준이므로 논외로 친다면, 유럽의 반대로 러시아는 참가가 불확실하므로 호주, 한국, 인도가 참가해 G10으로 출범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제 현안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선도국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산다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세계 각지의 20개국이 모여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G20에 비해, G11은 확실히 급이 다르며,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08년에 한국이 G20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괜히 역대급 외교적 성과라는 말이 나왔던 게 아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를 한국과의 방위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G11 회원국에 걸맞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며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G11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코로나 19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는 미중관계의 틈바구니에서, 사실상 미국의 반중국 전선 형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한중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내심 좋으면서도 무조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 G7 확장에 의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면 열강으로서 걸맞은 정책 이행을 해야 한다. 즉 예전까지 가능했던[12] 중립외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G7이 내리는 결정 중 한국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 수두룩하게 나올 텐데, 그럴 경우 사사건건 반대만 할 순 없는 노릇일테니 신중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즉, 확대된 G11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젠 세계 주요국으로서, 이전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므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019년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비토한 G7의 홍콩 선언만 봐도, 주요 7개국과 달리 중국과의 경제 교류 비중이 크고, 중국 본토와의 거리가 가까운 한국은[13]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홍콩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기 힘들어했다. 2020년에도 강경한 성명을 낸 미국, 영국과 달리 한국은 단순히 "중국이 일국양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물론 공동 선언의 경우 단독 선언보다 부담이 큰 것은 아니긴 하다. 단일국으로서 발표할 때보다 명분도 강화될뿐더러 책임소재가 분산되고, 반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연대도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중국이 연대 와해를 목적으로 가장 만만한 한국을 직접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애당초 미국이 강하게 요구할 때는 일단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었고, 중국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한국과의 외교에 임할 것이니, 너무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국에게 한국 자체가 위협이라 여기면 또 말이 달라진다. THAAD 배치 당시에도, 어디까지나 방어 무기임에도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극렬하게 반발했고,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기는커녕 한한령을 걸었던 사례가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거지 명분에 가깝지, 실제 목적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한류 유행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많다. 중국이 한국을 자국의 존망에 막대한 위협이 주는 나라로 판단했더라면, 진작에 한국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거나, 한국에 무력시위라는 카드를 꺼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에게 압박을 행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당연히 미국도 그걸 모를 리 없으며, 한국을 미국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만큼, 한국이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지금보다도 더 철저히 서포트해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020년 6월 1일,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초청한 것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브라질도 초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지역적 대표성, 인구 및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 단, 초청에 대한 참여의 의미인지, G7 가입까지 긍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통 친미국가인 한국과 호주의 가입에 대해서 다른 G7 국가에 반발을 살 가능성은 작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 19 범유행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덕에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점, 덧붙여 마침 코로나로 한창 어려울 때 미국과 유럽 각국의 6.25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비롯해 코로나 19 대비용 지원 물품을 보내, 외신에 '한국은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있다' 등의 논조로 긍정적으로 소개된 바가 있어서 서방 진영으로부터의 이미지가 꽤 좋은 상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꽤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쳐도 G7에서 확대 노선으로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아니다. 당장은 그냥 G7 서방 모임에 초대받았으니 좋게 참여해서 모임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G7 정상회의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므로 단순히 여기에 참여한다고 전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어젠다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청와대 내부의 의견이 있었을지 모르고, 따라서 이번 G7 정상회의 참가에 있어 중국을 덜 의식하였을 수 있다.

일회성 초청국이 아니냐는 의문과 달리, 청와대가 6월 2일 관련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G7 초청 의미는, 단순히 G7 회담에 옵저버로서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한게 아니라, G11 등으로 확대될 정식 멤버로서의 의미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처음 계획이 깨지지 않는 이상 성사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문 대통령에게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는 G7 확대 노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 #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청하자 일본 정부는 "정말로 트럼프가 G7을 G11로 확대하고 싶어하는가?"에 대해 집중하면서, "만일 한국이 참여한다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상징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태도도 보였다. # 한편, 2020년 6월 1일, 일본 정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초청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내각관방장관은 '말씀하신 4개국(대한민국, 호주, 인도, 러시아)은 각각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겠다.', (G7의 확대 문제의 질문에 대해) '올해 G7 회의의 내용은 의장국인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 당장의 논평은 삼가겠다.'라며 원론적인 발언을 하였다. # 한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G7 확대에 대해 언질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후속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 초청 제안은 한국과 미국 간의 사전 조율이 없는 말 그대로 깜짝 제안이었다. 미국은 초청 대상국들 중 한국에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언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단 하루 만에 초청을 수락한 것. #

2020년 6월 8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한 가운데, 이로 인해 한중관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

2020년 6월 9일, 일본 자민당 소속 일본 참의원인 사토 마사히사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토의 '한국 반대' 노선은 일본 내각에서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일개 참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 원래부터 이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혐한 성향의 우익 인사다. 트위터 한국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라 G7 가입을 반대한다는 논리.

언론을 통해서도 일본 내각 관계자들이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발언이고, G7은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애초에 한국이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한 단순한 후미에 밟기나 #[14] 초청국에 불과하다고 본 #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하루 만에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수락을 하며 G7 정식 멤버 후보라는 게 확인되면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중의원 야마우치 고이치의 경우 오히려 G7 확대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 소속에다가 원래 비교적 친한국 성향의 중의원으로, 이러한 입장에서의 개인적 의견이 자민당 독주 체제에서 고려될지는 의문. #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G9 국가가 한일 관계의 보증인이 되면, 현재와 같이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다투는 일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 얘기하였으며, 다만 G11보다는 한국, 호주만을 넣어 G9로 가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러시아와 인도가 참여하면 의사통일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이유.

2020년 7월 16일,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과 영국 하원 외교특위 위원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한국의 G7 초청을 환영하며, 한국이 G7에 가입하길 희망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

2020년 7월 28일, 청와대는 대한민국이 G7에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

2020년 11월 10일, 내년 G7의 의장국이 되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의장국 자격으로서 한국을 G7에 초청한다고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러시아가) G7 바깥에 남아 있고, 계속 그래야 하는 이유는 국제 원칙과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하며, 다양한 성향의 국가 모임인 G20처럼 합의가 어려워지길 바라지 않고, G7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이 의견을 펼치는 장이기에 이런 기조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러시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G7은 구시대적"이란 의견에는 동감하지만, 이번 G7 정상회담 초청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국의 참가가 없는 서방 진영의 일방적 체제는 무의미하다"며 "이미 G20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G7의 확장은 필요치 않다"고 발표했다. # # # 이미 기존 유럽 회원국들과 캐나다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가입이 어려움을 러시아가 모를 리 없다. 비록 러시아 외교부가 중국 참여 없이는 자국도 재가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중국의 G7 가입은 더더욱 반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또한 러시아가 모를 리가 없다.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참여가 G7의 설립정신, 목적, 특징 등과 어우러지지 못한다고 러시아가 얘기한 것. 따라서 러시아의 재가입은 상술하였듯 어렵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 대립하는 세력[15]이 증가하느니 차라리 확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국익에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26일,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G7 확대 정상회의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지만, 회의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독일의 경우,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2020년 6월 3일, G7 정상회의 참가국을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G7의 체제를 전환할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라고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신경전이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외 G7 대다수가 러시아의 G7 가입을 결사반대하는 것과, G7 일부에서 나오는 G7 확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러시아를 G7에 초청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하며, 러시아를 포함한 G11~G12의 확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 다만 G7 확대를 환영하는 다른 후보 국가들과 달리 러시아의 경우는 G7로의 복귀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원한다고 되는 건지는 의문이다. 물론 추후 협상의 카드로 남기기 위한 기술일 수도 있다. 나중에 러시아는 내가 양보해서 뺄테니, 나머지 국가들의 확대는 찬성해달라고 한다는 등. 트럼프는 실제로 이런 방식의 협상 기술을 많이 사용해온 편이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으로 처음에 말도 안 되는 50억달러를 던져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모종의 애정 때문일수도 있다. 아무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단 트럼프는 러시아를 G7에 초청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의향과는 별도로, 미국 국무부 내퍼 부차관보는 “초대와는 별개로 G7의 멤버를 바꾸는 것은 모든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확대하는 데는 노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G7 확대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최근의 트럼프의 기세와 들뜬 분위기와 달리 쉽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어떤 개최 형식이 될지는 미국이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미국의 막대한 영향력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타 회원국의 입장이 어떻든 미국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 그리고 미국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하지만 트럼프의 G7 확대 논의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로 돌아갔다.

조 바이든은 G7 확대 여부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2021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

2023년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싱크탱크에서 G7에 한국을 추가해 G8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2023년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2023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되었다. #

2023년 5월 15일, 미국 국무부는 G7 국가 확대에 대하여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11월 9일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현 G7을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확대 대상으로 한국과 호주를 꼽았다. #

2024년 6월 13일, CSIS에서 한국과 호주를 G7에 가입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6월 18일,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한국을 다음 G7 멤버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1] 어차피 안될 것을 알았는지 '러시아'는 언급하지 않았다. [2] 트럼프 대통령이 G7 확대를 언급하기 하루 전, 이미 영국에서는 기존의 G7과 G20는 한계가 있으니, 그냥 G를 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들 모임인 D10으로 아예 재편성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었다. 그런데 D10은 정치와 경제 협의체인 G7과는 달리 5G 기술에 있어 중국을 견제하고, 화웨이 의존도를 낮출 목적을 가진 기술 협력체이다. 다만, 이는 명분만 그렇다는것이고, G5도 위기해결을 위해 모이는 걸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D10 역시 마찬가지로 G7의 확장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3] 초청받은 4개국 중 한국과 호주는 명백한 민주주의 체제이고, 인도는 카스트 제도 같이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문제가 꽤 있지만, 독재 체제는 아닌, 마찬가지로 엄연히 굴러가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기도 한다. [4] 러시아는 제외. [5] 연기된 G7 회담도 바이든의 의지에 따라 바이든의 취임 이후로 더 연기가 가능하다. [6]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살아있을 때 1000만달러의 기금으로 설립하였고, 지금도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로 꼽힌다. [7] 그 이후, G7에 한국, 호주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에 일본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 [8] 사실 이미 일본은 자민당 정부시절에 한국을 G7 회의에 초청한 사례가 있다. [9] 참고로 예전 G8+ 5 회담이 열릴 때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확대를 강력히 지지했었지만, 당시 중국을 견제하던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확대로 이어지진 않았다. [10] 사실 미국도 국가 자체가 찬성한다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 친러 성향이 강하게 발현된 쪽에 가깝다. 이탈리아도 현재 입장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2020년 입장이다. [11] 사실 1999년 G20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도 한국은 G20 회원국이었으나, 2008년 이전까지 G20은 각국 재무장관간 회의 수준이었다. [12] 혹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던 [13] 실제로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의 수도는 북한의 평양을 제외하면, 서울이다. [14] 사토 마사히사는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의 친중으로 의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정권마다 외교 방법론과 태세는 바뀔지언정 안보적으로는 친서방이라는 노선까지는 바꾸지 않고, 바꿀 수도 없는 한국의 지정학적·국내정치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이 G7에 참가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15]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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