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어
1.1. 신체기관
精管 | vas deferens고환에서 생성되어 부고환을 거친 정자를 정낭으로 보내는 가늘고 긴 관이다.
20세기 후반 대한민국에서 인구 급증이 문제가 될 때 정관수술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였다.
1.2. 법인의 규정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8c1717,#331D00>
총칙 總則篇 |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 |||
|
상행위편 商行爲篇 |
<colbgcolor=#8c1717,#331D00> 총론 |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 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 질권 · 상사 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 |||
| 각론 |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 ||||
|
회사편 會社篇 |
통칙 | 1인회사 (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회사의 해산· 청산 | |||
| 주식회사 | <colbgcolor=#8c1717,#331D00> 설립 | 발기인 · 발기인조합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
| 주식·주주 |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 ||||
| 기관 | 주주총회 ( 내용 /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 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 감사위원회) | ||||
| 기타 | 자본금 (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기타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 ||||
|
보험편 保險篇 |
|||||
|
해상편 海商篇 |
|||||
|
항공운송편 航空運送篇 |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定款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규칙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법인의 월권을 경계하고, 그 활동을 목적된 것으로만 한정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정관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법인의 성격에 따른 근거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규정은 민법(일반적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 회사의 경우)에 존재한다. 따라서 정관 없는 법인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정관에 준하는 무언가(규약 등)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