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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자방 비리, 비판 및 논란
2.1.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제기2.2. 양해각서 관련 문제2.3.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 측의 반박2.4.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2.5. 한국광물자원공사 TF의 ‘MB자원외교’ 백서
3.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 주요 리스트3.1. 쿠르드 유전 개발3.2.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3.3. 하베스트 사업 인수3.4. 볼리비아 리튬 사업3.5. 주바이르 프로젝트3.6.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3.7. 인도네시아/남아공 유연탄 광산 사업3.8. 니제르 테기다 우라늄 사업3.9. UAE 할리바 유전 사업
4. 자원외교 사후 평가1. 개요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된 약 40조 규모의 자원외교는 석유자원이나 금속자원 등 확보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외교정책을 뜻한다. # 자원외교 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2014년 겨울, 야당에서 4대강 정비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묶어서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문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2. 사자방 비리, 비판 및 논란
2.1.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제기
2014년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것과 관련,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를 검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강조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입장차를 보였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사대강 정비 사업과 자원외교 문제를 포함시키며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자원외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문제의 개별 사례는 후술할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 주요 리스트에서 다룬다.2.2. 양해각서 관련 문제
자원외교를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와 자원외교 관련 공기업들의 심한 손해 문제에서 비판이 있다.더불어 자원외교 관련 기록의 상당수가 부실한 관리를 받고 일부는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1 #2
2.3.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 측의 반박
일단 기본적으로 자원외교의 실적이 좋지 않음은 인정하면서도 자원개발의 특성상 사업 실패율이 높고, 단기적인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적절한 자원확보를 통한 자원안보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결과만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에 대한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결정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당시 국조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해외 자원개발은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관련 법이 통과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돼 노무현 정부 때 본격화했고 MB 정부 때 심화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만이 아닌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국정조사에 포함 시키자고 주장했다. #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필요성을 인식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노무현 정부도 자주개발률 목표 확대,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등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서 "해외자원개발은 성공할 때 이익이 매우 크지만 실패 위험도 크다. 특정 실패 사례를 갖고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자원외교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와 같은 논리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본인의 회고록을 통해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며 현재의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으며, "오랫동안 유전을 개발해온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검토 끝에 (유전을)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한다"면서 실패한 사업만 추려내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면 된다"면서도 자원외교를 그 자체로 죄악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비난했다. 한편, 자원외교의 책임총괄자로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지목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4.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결국 여야의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이른바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물론 새누리당 내 친이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당시 세월호 특별법과 공무원 연금 개혁안 등의 굵은 현안들이 얽혀있었기 때문에 통과되었다.그러나 국조특위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는데,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크게 충돌했다. 당연히 언론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름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도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기간 내 증인채택이 결렬되며 증인소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국조특위는 결국 2015년 4월,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신 자원외교에 대한 조사는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맡게 되었다.
2018년 현재 각종 언론의 탐사 보도 등을 통해 놀라운 의혹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공기업 3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아니라 포스코그룹이 자원외교를 포함한 해외자금 유출의 몸통이고,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 액수만 최소 10조 원, 최대 5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4대강 정비 사업 예산 금액인 22조의 두 배가 넘는 엄청난 수치이다. 그래서 나꼼수 멤버들을 위시한 이들이 말했던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았다는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5. 한국광물자원공사 TF의 ‘MB자원외교’ 백서
2013년 초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원외교의 실상을 담은 백서를 뉴스타파가 입수하여 집중보도했다. # 이 문건에 담긴 내용들이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인데, 전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본부장이 "백서를 만들고 나니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공개됐을 경우 광물자원공사의 존폐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정도였다."라는 발언까지 할 정도다.백서의 내용의 일부가 밑에 서술되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
3.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 주요 리스트
재원이 들어간 규모만 치면 절대 4대강 정비 사업 못지않은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게다가 이것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투자를 한 것이라 4대강 정비 사업을 아득히 넘는 차원이 다른 규모다.
3.1. 쿠르드 유전 개발
2008년 2월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몇 년간 석유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2014년 2억 6,000만 배럴의 석유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석유공사의 지분은 3,900만 배럴이다. 전쟁 지역으로 채굴을 위해서는 몇 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1 #2게다가 이 계약 건으로 대한민국은 이라크 정부의 비난을 샀다. 애초에 쿠르드 자치주를 주권 국가 취급하지 않는 이라크인데, 이런 어마무시한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라크의 반응이 좋을 리가 없었다.
이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지금까지 유전에 SOC 건설과 탐사 비용으로 1조 5,000억 원을 들였으나, 회수 금액이 겨우 66억에 불과했고, 이 문제로 석유공사의 과장이 자살까지 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청와대가 자원외교 사업을 상세히 보고 받았고, 이 내용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 때문에 자원외교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석유공사나 외교부도 일이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작부터 알았음에도 이명박 청와대가 계약을 밀어붙인 정황이 드러났다. #
석유공사가 쿠르드 사업에 투자한 돈은 모두 1조 3천억 원이다. 주요 금액은 SOC사업과 투자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00억 원 남짓에 불과하고, 4천627억원의 확정손실이 났으며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3천480만 배럴의 보장원유를 받아서 남은 투자금을 회수해야하는데 전문가들은 석유공사의 주장과 달리 보장원유를 받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한다. 2028년이 지나면 한 방울의 보장원유도 받을 수 없기에 보상원유를 받지 못할 경우 1조 3000억 투자에 1조 2900억 손실이 발생 할 수도 있다. #
3.2.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3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 보도자료그러나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매출은 0인 상황이다. 매출은 전무한데 매년 2~3천억씩 이 광산에 돈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 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2018년 2월 말 철수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관련기사
애초에 광물자원공사가 프로젝트에 대한 대책반을 세우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사회에 사업현황을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타파
감사원 징계대상자로 지목된 볼레오 프로젝트 책임자가 이사회 의사록, 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비틀어 프로젝트 기록 왜곡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뉴스타파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 실패로 입은 고정자산 손상차손이 총 15억5300만 달러(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3.3. 하베스트 사업 인수
한국석유공사가 4년 전에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한때 1달러 짜리였던 자회사를 1조 원을 들여 함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할 것 없이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중앙일보 - 석유공사, 1달러짜리 회사 1조 원에 인수…여야 질타
하베스트 사업은 하베스트 본사 인수에 2.6조 원, 정유 부문은 하베스트 날 (NARL) 인수에 1.5조 원으로 총 4.1조 원이 투자되었다. 정유 부문이 파산하여 900억 원에 되팔면서 1.5조 원의 손해가 났다.
보도자료2013년 10월 24일 중앙일보 - 석유공사, 1달러짜리 회사 1조 원에 인수…여야 질타
2018년 3월,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했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전체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는 물이 98퍼센트로, 유전으로서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하베스트 유전에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평가 보고서를 낸 메릴린치에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의 아들 김형찬이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김형찬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X가지 없는 발언으로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국감에서 석유공사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하루에 8200배럴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감발표 하지만 현재 이 회사의 가치가 4.1조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해당 기사에 나와있지 않다.
하베스트는 여러 자회사기 있는데, 하베스트 NARL과 하베스트 블랙골드 등을 구분해야 할 필요도 있다.
2018년까지 4조원가량의 누적적자가 발생했으며 2020년말 58억2130만캐나다달러(5조752억원)로 손실금액이 커졌다.
#1 #2
3.4. 볼리비아 리튬 사업
리튬 삼각지대 중 하나인 볼리비아의 세계 최대 염호호수인 우유니 사막에서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5번이나 볼리비아 정부와 MOU를 맺고 볼리비아 대통령을 국빈 자격으로 불러들이는 등 공을 들인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정부는 볼리비아에 수천 억원대의 무상원조와 차관 지원에 대한 대가로 리튬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것처럼 홍보했다.문제는 김홍락 전 볼리비아 대사의 증언에 따르면 애초에 볼리비아 정부가 자원 민족주의를 내새우며 리튬 개발권을 애초에 준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 국무부 문서에도 볼리비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지원이나 개입없이 리튬을 개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리튬전지나 전기차 같은 2차 산업에 대해서만 외국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이를 알고도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하며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MB와 광물공사 8화: 전 볼리비아 대사 “이상득 올인한 리튬개발, 당초 안 될 사업” (뉴스타파)
광물자원공사 내부 문건에서 이 사업이 VIP 순방 성과 극대화 및 남미 시장진출 기반확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MB와 광물공사 9화: "볼리비아 리튬은 VIP 치적 위해 기획된 사업" 광물공사 내부문건 최초 공개 (뉴스타파)
한국 쪽 컨소시엄을 주도한 포스코는 2013년 현지 담당자를 보냈다가 2014년 3월 철수시켰다. 2006년 대통령이 된 에보 모랄레스는 자원에 대해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하였고, 2010년에는 배터리 생산 단계에는 외국의 참여를 허용하지만, 소금물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핵심 과정만큼은 볼리비아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볼리비아 증발자원(리튬) 산업화에 대한 국가 전략’을 내놨다. 애초부터 볼리비아 쪽은 리튬을 쉽게 내줄 수 없다는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한 것이다. #
3.5. 주바이르 프로젝트
한국가스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라크 유·가스전 개발사업인 주바이르 프로젝트에 투자한 비용 24억 9,000만달러(약 2조 7,000억 원)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이라크 법인에 출자한 3억 7,800만달러도 내년까지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앞으로 주바이르 프로젝트에서는 잔여 사업 기간인 2035년까지 매년 순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원외교 프로젝트 중 그나마 괜찮은 결말을 일군 사업이다.
3.6.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사업은 매년 적자인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한 김경률 회계사에 의하면 회계장부에서 현지 광산 노동자들 1인당 끼니별 식대를 6달러로 잡았다고 한다. 마다가스카르 국민 절대다수가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하루를 사는 것을 고려하면 회계처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정부가 사업비가 10차례나 증가시켜 투자금이 무려 4조 6,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암바토비 니켈 광산은 잦은 설비고장과 니켈 가격 하락으로 2017~2019년 3년간 1조 5,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손실이 1조 6,500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연말까지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
3.7. 인도네시아/남아공 유연탄 광산 사업
MB와 광물공사 2화 : '뇌물' 계약 (뉴스타파)2011년 광물자원공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산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중개한 공동사업자 측에 리베이트로 150만 달러를 전달하기로 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이 내용을 2년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엽기적인 일인데,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언론에 "향후 21년 동안 최대 3,360만t 규모의 유연탄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게다가 그 전 해인 2010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블락플라츠 유연탄 광산 사업은 광물자원공사가 150억 원 가량을 투자해 30년간 매년 최대 300만t의 유연탄을 생산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상은 계약 전 탐사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세계적인 습지를 파헤쳐야 하는 일이기에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녹색성장을 감안하면 그저 실소가 나오는 일이다.
3.8. 니제르 테기다 우라늄 사업
MB와 광물공사 3화: ‘뇌물’ 우라늄 인수 사건 (뉴스타파)MB와 광물공사 4화 : '우라늄에서 4대강으로' (뉴스타파)
광물자원공사가 니제르의 우라늄 광산 지분 4%를 사들이면서 광산에서 채굴된 니제르 우라늄 연간 400t 이상 판매할 권리를 받는 MOU를 체결했으나, 정작 당시 마마두 탄자(Mamadou Tandja)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실각하면서[1] 지분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애초에 광물자원공사는 우라늄 개발 권리도 없없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사들인 지분은 바로 마마두 탄자 전 대통령이 한 중국계기업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식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이 혈세를 들여 외국 최고 권력자의 뇌물을 사들이고는 지분과 투자비를 몽땅 날려버린 것이다. 이 건으로 광물자원공사는 니제르 정부의 호구가 되고 말았다.
심지어 이 사업에 민간기업으로 참여했던 IT분야 벤처기업인 휴람알앤씨(현 우원개발) 측이 훗날 우회상장으로 4대강 사업에 참가해 7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자원외교- 4대강 정비 사업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주가조작 정황까지 드러났다.
3.9. UAE 할리바 유전 사업
석유공사와 GS에너지는 2019년 7월 2일(현지 시각) UAE 아부다비에서 할리바 유전의 상업 생산 기념식을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해부터 2042년까지 총 24년간 원유를 생산하게 되며, 총 62억달러(약 7조 2,300억원) 규모의 원유를 한국 기업들이 확보하게 되어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다.한국 기업이 UAE에서 유전 탐사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참여해 상업 생산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할리바 유전은 ADNOC, 석유공사, GS에너지가 지분을 각각 60%, 30%, 10% 보유하고 있다. 할리바 유전의 가채(可採) 매장량은 총 2억 3,000만 배럴에 이른다. 생산 초기인 현재는 하루 1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 올해 말이면 생산 시설 확충에 따라 하루 40,000 배럴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컨소시엄은 지분 비율에 따라 연(年) 584만 배럴(3억 9,000만달러어치)까지 원유를 확보하게 된다. 조선일보 더팩트
4. 자원외교 사후 평가
4.1. 부정적 평가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원을 날린 해외 자원개발에 앞장섰던
광물자원공사는 현재 부채만 5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5조 원을 투자해서 빚이 5조 2,000억 원이니까 할 말도 없는 상태지요.
손석희. ##
손석희. ##
옹호 측의 주장과 다르게 2018년 3월 27일 방영된 MBC PD수첩에 의하면 볼리비아와 MOU 체결을 단 하루 만에 시작해서 끝났다고 한다. 아침에 와서 저녁 때 MOU 만들고 사인한 것이다. 심지어 그 MOU를 보면 탐사/개발 내용 뿐이고 권리나 의무 조항은 없는데다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MB형제와 포스코 2부 - 백색황금의 비밀. 다른 나라와 사인한 MOU도 법적 구속력 따위는 없다. 볼리비아에 2억 5,000만달러 차관,[2] 칠레에 1억 9,000만 달러 투자계획, 아르헨티나 염수광산에 1,5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염수 광산을 평가한 전문가는 "제가 돈을 받고 이 광산을 평가했지만, 추천하지 않을 광산입니다. 해발 4,000m에 있고, 하루에 4계절을 모두 만날 정도로 광산 채굴에는 나쁜 환경이죠. 금을 캐려고 달나라로 날아가는 꼴입니다."라고 했다. # 얼마나 높은 고도와 오지에 있었는지 이 곳으로 가는 현지인 운전기사가 여기서 길을 잃으면 죽는 것이라고 경고했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PD수첩 취재원은 간단한 삽질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권오준 포스코회장이 2016년 7월 경에 아르헨티나 리튬공장 설비 연내 마무리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염수 공장을 건설하려는 시도 따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공언한 지 2달 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철수했다. 더 이상한 것은 권오준 회장이 2500t 규모의 가공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한 것이 2017년인데 2016년에 이미 아르헨티나와 계악을 파기해서 염수를 들여올 수 없다.
그리고 포스코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리튬 추출 기술은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고, 테스트 자료도 일부만 공유되었으며, 광권 확보도 안되어 리튬 사업 정상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함... 경제성에 대한 검토 자료도 추출 비용을 4~5배 상당 축소하여 보고했다고 함... 리튬 추출 프로세스로는 경제성이 없어 사업이 곤란하다고 보고하자 회장님께서 격노하셨다고 함.' 그리고 이런 화학 처리 프로세스에서 생겨난 많은 폐기물은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직도 권오준 회장은 리튬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서 안달이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쉽게 생각하면 '돈은 투자가 되었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하자원 광산을 탐사/개발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나 자원 따위는 없다. 있다 해도 리튬을 추출하는 경제적 기술이 없다.
또한, 감사원은 중간결과 보고서에서 "사업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사업의 위험 요인을 축소·은폐하는 등 사업타당성을 왜곡했으며, 내부통제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체적으로 광물공사는 자문사로부터 특정 사업의 채굴활동 금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석유공사는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 2018년 현재 광물공사가 무리한 투자의 실패로 인해 파산 위기라고 한다. #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이 자그마치 6,900%인데, 공기업이라 세금을 쏟아부으며 유지하는 상황이다. 사기업이었으면 진작에 파산했다. 이는 석유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200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물공사의 해외투자사업 현황에 따르면 총 29억 9,820만 달러를 투자해 4억 6,110만 달러만 회수했다.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율은 단 15.4%에 그쳤다. 총 22개 사업에 진출했으나, 12개 사업은 회수액이 전무했다. 회수액이 전무한 사업은 니제르 테기다(우라늄), 캐나다 캡스톤(동), 칠레 산토도밍고(동, 철),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희토류), 탄자니아 므쿠주(우라늄), 페루 셀렌딘(동), 인니 낀탑(유연탄), 호주 화이트클리프(니켈), 호주 볼리아(아연, 동), 호주 마리(우라늄), 중국 포두영신(희토류), 라오스 후아판(연, 아연)이었다. #
조선일보나 자원외교를 옹호하는 이들은 위의 몇몇 사례를 가지고 원래부터 광업은 도박성이 짙다며 옹호한다. 광업계의 격언 하나가 mining is las vegas라는 말이다. 즉, 광산을 찾는 것은 도박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뒤늦게 터진 리튬, 코발트 광산 한두 군데의 사례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수많은 사업 실패와 국고손실, 비리 정황, 비상식적인 투자 결정 과정, 계약 내용, 부실감사 등을 합리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설사 자원외교를 시도하여 매장량이 풍부한 질 좋은 광산을 찾아냈다고 해도 운송 등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채산성이 책정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몽골의 탄광과 구리 광산은 품질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몽골 내륙에서 우리나라까지 석탄을 나를 수단이 없어서 채산성이 없다고 평가된 적도 있다. 배로 나르기 위해서는 일단 내륙에서 항구까지 옮길 철로를 새로 깔아야 된다. 그런데 모두가 잘 아는 이것들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중국은 몽골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데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몽골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원 수출에 경제 전반을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연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데탕트가 완전한 평화체제로 바뀌면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당장의 여건을 보면 낙후한 인프라 복구에만 수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당시 손해를 보고 판매했다는 코발트, 리튬, 팔라듐 광산 등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채산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석이 없고, 단지 해당 광물의 시세가 올랐는데 광산을 팔아서 손해라는 식의 조선일보 기사만이 있을 뿐이다. 그나마 그 광산들이 아프리카 해안 지대와 가까운 지역이고 물류 운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광산이면 의미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신뢰성이 높은 지역이고, 콩고민주공화국의 정부 영향권 내 지역 정도면 그럭저럭 믿을만하다고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은 현재도 내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그나마 코발트의 주 생산지인 콩고 남부와 잠비아 일대는 내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철도를 통해 남아공 방면으로 수송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8309억원에 사 28억132만원에 매각한 실패사례도 최근에 발생했다.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50대 50으로 인수한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페루'인데 당시 정부는 이 인수로 자원 자주개발률이 0.3%포인트 상승할 거라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지만 기대만큼 석유는 나오지 않았고 유가마저 하락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다가 결국 올해 초 보유 지분을 자원분야 투자회사에 전부 팔아버렸다. 매각 대금은 236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억여 원에 불과. #
최근 35조 대박으로 홍보되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호수는 사면초가에 몰린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위해 리튬 가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최회장의 연임을 위한 업적부풀리기용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3] 또 "포스코가 밝힌 추정 매장량 1,350만 톤은 지난해 말 밝힌 수치이며,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는 염수형으로 탄산리튬 회수율이 10~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적폐청산위는 그러면서 "리튬 회수율을 보수적으로 생각한다면 135만 톤에 그칠 수 있다"며 "작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전체 리튬 매장량은 포스코가 이날 발표한 1350만 톤의 1/6에도 못미치는 200만톤에 불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그리고 당초 장미빛 예상이 나오던 '사비아페루'처럼 경제적실익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과대포장됐다가 헐값에 팔린 예는 허다하다. 문제는 이 뉴스가 터진이후 포스코 주가가 급등했는데 최정우 회장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서울지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 이러니 35조 대박설 역시 주가부풀리기용 재료가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결론적으로 자원외교는 전형적인 원자재 수출입국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고, 역대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기에 딱히 이명박 정부만 추진한 정책은 아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치적을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너무 무리하고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들의 재정이 버티지를 못하고 관련 사업도 졸속으로 진행되어 빚만 지게 된 것이 문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은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국민들의 기업이다.그러므로 공공기관들이 자원외교에 동원할때는 최소한의 국민여론 공론화가 있어야 했지만 마치 사재쓰듯 써버렸고 그결과가 좋치도 않아 석유공사라든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등등 다 부실화 되어 버렸고 이는 명백한 이명박정부의 실정이다. 이때 부실화된 공공기관은 다음정권에 이르러서야 겨우 흑자전환으로 복구되었다.
복구되었던 공공기관들은 매입한 자산의 가격하락과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여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석유, 광물공사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본을 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 #
4.2. 긍정적 평가
전기차 실용화가 가까워지고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 수요량이 높아짐에 따라 이 제품들의 배터리 주 재료인 리튬이나 코발트, 팔라듐 등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20년, 30년을 내다봐야 한다는 말이 사실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니켈은 2012년에 톤당 1.5만 달러를 찍었다가 이를 기점으로 하락을 시작해 2015년에 톤당 7천 달러까지 떨어졌었다가 2022년 3월에는 톤당 4.8만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2022년 7월에는 톤당 1.9만달러까지 떨어졌었다. #위의 출처도 익명의 관계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인용만이 적힌 반박과는 다르게 2018년 8월 28일 포스코가 3100억원을 들여 다시 리튬호수 채굴권을 인수했다. # 진짜로 돈이 안 되고 멍청한 사업으로 돈을 날린 것이라면 포스코는 3100억원을 2018년에 와서도 날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말이 안 될 뿐더러 실제 전기차 수요 전망도 그렇고 기업이 손해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채산성이 없다는 반박들도 허점이 뚜렷한 것이 이명박 정부는 채산성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까면서 그 뒤를 캐는 기자들과 정당들이 나서서 채산성의 유무를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채산성이 없다던 것과 다르게 볼리비아에는 칠레,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전세계 리튬 매장량의 80%를 가지고 있다.
위의 반박 문단에서는 애초에 볼리비아 소금호수의 채산성은 단순히 광물매장량만으로는 볼 수 없고, 분포, 매장위치, 주변 교통 등이 전체적으로 반영된다며 단순한 시세 상승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부풀린다고 서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광산은 채산성이 없고, 허허벌판을 한국이 사들였다는 개발 당시의 익명 제보자들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소금 호수는 애초에 중국, 프랑스 등 11개국이 입찰 경쟁했으며, 볼리비아 측은 우리 측과 계약을 파기하고 중국과 바로 협약을 맺고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간단히 반박된다.
그러나 실상은 2012년 7월 볼리비아 정부와 광물공사가 맺은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다. 2012년 7월 5일 체결된 이 계약은 "양측이 계약 후 1년 이내에 출자금을 납입해야 본 계약이 유지되며,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재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되어있다. 애초에 볼리비아 건은 2013년이 만기였던 셈이다. #
볼리비아 건은 이명박 대통령 치적쌓기를 위해 이상득 의원이 볼리비아를 5번 찾아가며 포스코의 재정과 차관 2500억까지 제공한 결과로 나온 MOU인 것인데, -20조에 가까운 재정적자를 물려받은 박근혜 정권이 저 이상의 볼리비아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던 배경이 있다.
또한, 내륙국인 몽골의 광산 개발에 대해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으며, 이것도 따져보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투자라는 식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몽골은 우리 나라의 주요 수입 광물자원인 형석의 세계 제3대 생산국(2009년)이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몰리브덴의 25.8%(2009년)를 수출하는 국가이다. #
2019년 기준 몽골 몰리브덴 수입량은 2%비중으로 줄어들었다. # 해당 자원은 전량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항구로 옮겨져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간단히 반박된다.
2019년 7월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UAE 할리바 유전이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미국- 이란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여러 차례 미국-이란 충돌이 있었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한 함대를 동맹국으로부터 차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할리바 유전은 가뭄의 단비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3월 전기차 등 이차전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리, 니켈, 리튬 값이 거의 두 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또한 광물공사의 재무 개선을 위해 매각 예정이였던 파나마 구리광산도 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매각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