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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론2. 반대론
1. 찬성론
1.1. 집무실 이전의 장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라는 이름을 대신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높은 권부를 상징하는 용어가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을 뜻하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터는 조선 왕궁인 경복궁의 일부이자 뒤뜰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일제가 경복궁 일부 건물을 허물고 조선총독부 관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터입니다.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조차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해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권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넓은 청와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고, 극히 적은 일부를 수백명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도 철저히 격리돼있는 실정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들을 청산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창문을 열면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치이자 수준 높은 민주주의입니다.
이전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경호, 의전과 같은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와 의전까지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 문화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열겠습니다. 기꺼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이로써 특권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2012년 12월 12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집무실 이전 장점 설명 #
지금의 청와대 터는 조선 왕궁인 경복궁의 일부이자 뒤뜰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일제가 경복궁 일부 건물을 허물고 조선총독부 관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터입니다.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조차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해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권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넓은 청와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고, 극히 적은 일부를 수백명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도 철저히 격리돼있는 실정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들을 청산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창문을 열면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치이자 수준 높은 민주주의입니다.
이전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경호, 의전과 같은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와 의전까지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 문화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열겠습니다. 기꺼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이로써 특권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2012년 12월 12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집무실 이전 장점 설명 #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집권하는 대통령마다 측근 비리와 문고리 논란, 불통을 겪으며 국민을 실망하게 했던 것은 공간 구조상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인왕산으로 북편이 막히고, 경복궁으로 남편이 막혀 있어 동서로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지나다닐 수 있는 청와대는 감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들의 사무실이 분리된 구조는 민간기업이라면 이미 불필요했을 문고리 실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문고리 권력과 소통의 부족으로 탄핵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국민의힘은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2022년 3월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정부 핵심 부처와 가까운 곳에 집무실을 마련하여 업무의 신속, 권위주의적인 기존 정권의 분위기를 타파하고 국민에게 열린 정부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 등 이익이 고려된다. 특히 권위주의 타파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를 시민의 공간으로 개방하자는 방안이 나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영향에 따라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예정지 앞 부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되면 백악관처럼 앞에 펜스를 설치해 국민들이 대통령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장기 계획 중에 있다. #
한편 윤석열 자신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3번이나 나섰다가 한 번은 발길을 돌려야 했고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2번은 임의제출에 그쳤던 ( 문재인 정부, 유재수 사건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경험이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다. #
1.2. 공약 이행의 당위성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은 애당초 공약사항, 그것도 일반 공약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윤석열 10대 공약에 포함된 사항이자 문재인-윤석열의 몇 안되는 공통된 공약이다.윤석열 당선인 이전에도 역대 5명의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내걸었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청사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구조 개편,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공약을 한 적이 있다. 이미 30년 전 부터 청와대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선 때마다 꾸준히 언급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30년 동안 말로만 내걸었던 공약을 처음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초 언급했던 광화문 청사가 아니라 왜 용산구의 국방부 건물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약의 100% 이행이 어려우면 그에 가까운 대안을 찾는 것 또한 당연한 공약이행 과정이다.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을 100%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1] 아예 공약을 헌신짝처럼 파기할 바에야 그에 가까운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당장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던 문재인 역시 대통령으로 취임된 후에는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에 갖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었다. 즉 문재인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제스쳐는 취했었지만, 현실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1.3. 용산 이전의 현실적 타당성
이 문단에서는 구체적 이전지로 선택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기존 청와대 및 타 대안에 비해 유리한 점을 다룬다.이 사항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바였으나 이 때도 경호 및 안전에 대한 비용 증가 및 현실적으로 경호하기에 불가능한 장소 또한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게 된다면 광화문 주변이 자칫하면 시위 불가지역이 될 수도 있기에 시민 활동이 위축될까봐 결국 해당 공약을 취소한 적이 있다.[2]
또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의 본질은 광화문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와 동일하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3]를 청와대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 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기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1.3.1. 타 이전안 대비 이점
초기 이전안이였던 외교부 청사와 비교했을 때도 국방부 청사가 이전 비용부터가 적으며, 경호로 인한 국민 불편 측면에서도 여러 고층건물들이 즐비한 외교부 청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군 부지가 조기 반환된다면 용산 공원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어 초기 2027년 완공 예정인 생태 공원을 2~3년 안에 완공 짓고 국민들께 선보이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비록,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의미는 퇴색되어도 '소통' 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침은 유지될 것 이라는게 인수위의 입장이다.
국방부 청사는 군사적 관점에서 설계된 건물이라 근접 경호가 청와대보다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3중으로까지 방어가 가능하며 침입자들은 대통령에게 접근하려면 200m가 넘는 도로를 올라와야 해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
1.3.2. 기존 청와대 대비 기능적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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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방호를 위해서는 패러데이 새장 설치가 필수적이다. 깊은 지하에 위치한 벙커는 전자기펄스의 영향을 덜 받지만, 외부와 통하는 전력선을 따라 벙커 내부에 들어오기도 한다. 벙커 내부에 철사망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특수공간이 있어야 하고, 모든 철문 테두리를 구리선으로 둘러야 한다. 아연도금강판이 가장 효과적이고, 철사망이나 철판의 두께는 상관없다. # |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벙커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국방부 지하에는 핵 공격도 막을 수 있는 핵 벙커가 있다. 국방부 벙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만 이동하면 들어갈 수 있는 벙커라, 기습적인 핵 공격이 이루어졌을 시 대피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4. 경제적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방문객의 인근 상권 소비가 늘면서 1,490억원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도 연 5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도 연간 1,270명 안팎으로 늘어 침체된 청와대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문화적 가치, 규제 해제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이 반영되면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 500억 원보다 청와대 공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내다봤다.2006년 찬반 논란이 일었던 청계천 복원 직후 연간 2,000만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청와대 개방은 청계천 복원보다 국민적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보다 더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적인 효과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유지보수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으며, 청와대 관람 시설의 상태도 좋지 않아 관람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개방초기 반짝 방문인파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행사와 관광 일정이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 경제적인 이점은 커녕 원안보다 수십배 훨씬 커진 용산 이전비용, 유지보수 예산의 꾸준한 투입으로 인해 오히려 국고를 악화시키는 결정이였음이 확인되었다.
2. 반대론
당선 직후는 정책 추진 동력이 가장 큰 허니문 기간이라 야당으로서도 과한 비판을 자제하는 편이고, 신임 대통령 역시 야당 공약과 공통된 공약, 비슷한 공약을 먼저 실행함으로써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집중한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블랙홀이 되면서 허니문, 국정 순항 같은 건 온데간데없이 포스트 대선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한편 정책 논의마저 실종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해 온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셈. #, #, #, #. 이하와 같은 비판론들이 제기되는 중이다.2.1. '광화문 청와대' 공약 파기 문제
윤석열은 후보 시절 "광화문 집무실"로 관저를 옮겨서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연다고 약속했다. '광화문 청와대' 공약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내놓았던 것이나, 현실적 문제와 이로 인한 비슷한 공백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철회한 적이 있었으나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이미 검토도 마쳤고 준비가 다 됐다고 자신했는데, 정작 당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공약 파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전 장소로 대신 용산이 선택된 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가 광화문 대신 국방부 청사로 가는 쪽이 좋다는 말을 이야기를 " 어디에선가 듣고" 이전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있다. # # 즉 용산이 즉흥적으로 결정되는 데 그쳤다고 의심되는 상황.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거 당시에도 이미 용산을 검토했으나 선거 과정서의 논란을 피하고자 '광화문 청와대'를 대표 구호로 내세운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다시 논란을 회피하려고 밀실에서 결정을 내리는 '불통' 처사라는 비판을 불렀다. # 같은 날, 윤핵관 세 사람의 인터뷰 결과 용산행 결정의 경위에 대해 전부 다른 말을 하기도 했다. #
2.2. 무리한 공약 이행
'왜 광화문이 아니냐'는 점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청와대를 왜 옮겨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 또한 존재한다. 3월 22일 인수위 발표처럼 보좌관 체계를 개편하는 방법 # 등 적당한 정책을 구상해서 충분히 탈권위적 개혁을 어필할 수 있는데,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명제를 앞세워 꼭 집무실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게다가 이 명제 자체가 국민들에게 그다지 공감받지 못하는 면도 있는데, "고작 공간에 좌우될만큼 의지가 결여된 사람이 대통령을 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도 성립하기 때문. 반대자들 대부분은 당선인 본인의 소통을 향한 의지가 공간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에 현재의 이전 계획을 너무나 불필요한 세금 지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단순히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10대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면 굳이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방공망과 안보 공백,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안보 시스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용산 국방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하물며 정보통신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요즘 시대에 꼭 물리적으로 국민들과 가까워져야만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해당 사항이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지만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의 모든 공약에 완전히 동의해 찍은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공약에 대한 비판은 선거 승복과 별개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이명박이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했지만 포기했던 것과 같다.
또한 설령 집무실 이전의 모든 장점을 인정하더라도, 5월 10일까지 50여일만에 이전을 끝내고 기존 청와대를 개방한다는 성급한 계획은 그 자체로 현실성을 크게 깎아먹는 요소다. 후술할 예산 편성을 비롯한 절차적 문제 및 안보 공백 등은 윤석열 정부 임기 개시 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천천히 진행한다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무리한 목표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집무실 이전이 성급하다는 의견은 야당 내에서도 꾸준히 불거졌고 #, 기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5월 10일까지 이전은 무리라는 입장을 취했다. #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브리핑한 것이 3월 20일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는 50일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수위는 국방부에 3월 말까지 짐을 다 뺄 것을 요구했고, 국방부가 물리적으로 무리라고 항변하여 4월 10일로 미뤄졌다. #
인수위 및 옹호론자들은 바로 옆에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옮겨가고, 합참 건물에 공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합참 청사에 빈 공간도 없고, 공간이 부족해 부속건물을 새로 올렸다고 한다. #
도시계획 전문가들 또한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용산 일대의 종합 정비 계획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일각에서는 이런 추진 과정을 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사업을 도리어 제왕적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 일단 윤석열 본인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직접 대답했다. #
2.2.1. 용산공원 조기 조성의 현실성
윤석열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용산공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청와대를 강조했는데, 이 용산공원을 단기간에 실제로 조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용산공원은 2027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일정을 당기기는 쉽지 않다. 용산기지 부지의 반환율이 몇 년을 노력했는데도 아직 바닥을 기는데다,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정화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한미 양국에서 아직도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 만약 정화 책임을 한국이 마냥 떠안는다면 절대 여론이 좋을 수가 없으니, 결국 외교적 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 셈이다.용산공원의 설계에 참여했던 배정한 서울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에 용산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건 어려우며, 인수위가 제시한 조감도도 과장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
2.2.2. 무리한 이전의 후폭풍
결국 무리한 이전의 후폭풍이 용산 101경비단에서 터져나왔다.
채용 관련 온라인 익명게시판 글에서 101경비단원으로 보이는 작성자는 '참담한 상황이다', '지휘부가 헛짓만 한다'고 적었고 비슷한 댓글들이 달렸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승진이 빠른 곳인데도, 지원을 만류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언론 취재진이 입수해 살펴본 경비단 내 익명 대화방 분위기도 비슷한데 '열악한 환경인데도 지휘부는 근무만 생각한다', '얘기해봤자 우리끼리 도돌이표고 소통이 없다'는 불만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지휘부도 뾰족한 대책이 없었는데 불만을 접수한 관리자급 직원은 '개인 짐을 최대한 집에 가져가라', '씻거나 휴식하는 건 다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거나 휴게 공간이 부족하니 용산을 벗어나 청와대에서 쓰던 기존 시설을 활용해달라는 지침까지 나왔다.황당하기 짝이 없는 지침인데 경비단원들은 24시간 당직근무를 할 때 '2시간 경비-4시간 휴식' 패턴을 모두 4번 반복하는데, 4시간 휴식할 때 청와대까지 가서 쉬고 오라는 것이다. #
대통령 집무실을 근접 경비하는 101단은 샤워시설이 없는 국방부 내 폐건물을 배정받았다. 공간 부족 탓에 단원들은 '컨테이너'에서 대기해야 했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도 용산청사 내 배당된 건물이 없다. 청사 2곳은 분산돼 있고 경찰관들은 휴식을 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동국대 이윤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무실을 급작스럽게 옮긴 탓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들이 하는 일은 국가 원수 나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경호·경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상의 근무 조건이 만들어져야 최고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태원 압사 사고가 무리한 용산 이전의 후폭풍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
용산경찰서 교통과의 초과근무 시간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직후 1만 48시간 더 늘어났고, 용산경찰서 전체의 초과근무 시간도 2분기 1만 5513시간 가량, 3분기 9446시간 가량 더 늘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초과근무 시간이 폭증하고 출퇴근 통제로 낭비되고 있는 경찰력과 이로 인한 이태원 압사 사고의 영향에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
2.3. 국가안보 위해 우려
2.3.1. 군 수뇌부 위험 분산 불가
어찌보면 국방부 부지 이전문제나 여타 다른 단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이 한 곳에 모여있는 구조이며, 최대 군령권자인 합참의장까지 한 곳에 모여있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만큼 북한이 유사시 용산 집무실 및 국방부 부지를 우선 타격지점으로 설정하여 군 지휘부 몰살을 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합참은 남태령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전이 완료되기까지는 군통수권자와 군정권자 그리고 군령권자가 한 곳에 모여있는 구조가 불가피하고, 설사 이전한다 하더라도 군통수권자와 군정권자가 한 곳에 모여있는 구조는 계속 유지된다. 물론 이러한 구조는 유사시 신속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그 점 보다는 이들이 유사시 한 번에 몰살당하면 군 지휘권 행사에 있어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이 더 크다는 점을 군사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 보수논객인 조갑제가 " 김정은이 좋아할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도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다. #2.3.2. 국방부 이전 관련 문제
만약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이 확정되면 국방부는 건물을 비우고, 각 부서는 따로 이사 가야 한다. 자연스레 국방 전산망, 전시 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4월로 예정된 한미훈련도 차질이 생긴다. 게다가 청와대 이전에 따라 국방부 청사는 물론 영내에 있는 국방시설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방부 의장대대 및 정보통신대대, 국방부조사본부,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등은 국방부 별관,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건물이나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군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응하는 핵심 연구시설, 국방과학연구소 ADD 사이버센터도 옮겨야 하게 되었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검증하는 곳이고, 그 목적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유일한 시설인데, 이동 시 사이버안보 문제는 물론 실제 이동 시, 주요 실험실 서버 이전과 안정화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미래 안보 핵심 분야의 연구 공백을 초래하는 등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또한 국방부는 보안을 위해 모든 업무를 인트라넷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에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가 물리적으로 분산되면 인트라넷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 북한의 해킹 위협으로 별도의 외부망 구축도 여의치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조직이 분산될 경우 퀵서비스나 인편(人便)으로 문서를 주고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러면 업무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는 이전 비용은 정부 예비비로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부처의 분산 배치에 드는 비용은 국방비를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 국방력 저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여기에 과거에 다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군 주요시설을 이전한다고 해서 국방과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면 군사시설을 한 군데 만들면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가장 빠른 시일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해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지하의 서버도 함께 이전해야 하는데 이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가 새로 이전할 청사에 다시 EMP 보호 처리를 해야 하고[4], 많은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 및 영내 입주한 각종 민간 업체들이 연쇄적,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등 상당한 재원 소모와 더불어 국방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국방부에서는 군 전용통신망 이전에만 최소 9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 취임 직후부터 작업을 해도 올해(2022년) 안으로는 완전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3월 24일, 국방부 내부에서 '청사 이전 시 직원 개인용 컴퓨터 등 단말기를 이전하는 것이 이사 작업의 대부분'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 이사 시 수반되는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
하지만 서울에 멀쩡히 잘 있던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부지에 있던 예하부대가 한꺼번에 연쇄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직업군인 및 그 가족들의 동요를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5] 한 육군 장성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김용현[6] 경호처장 임명이 실현되면 국방부와 군은 전례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 것"이라며 "사사건건 간섭으로 군의 작전 지휘체계는 흔들리고 결국 위협에 대한 적시의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 영관급 장교는 " 차지철 경호실장, MB정부 실세 경호처장 체제의 꼭두각시 군을 떠올리는 군인들이 많다"며 "앞날이 뻔히 보여서 무섭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7] # 국방부 영내에 근무하는 한 영관급 장교는 "오랜 기간 집무실로 쓰인 청와대를 놔두고 갑자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니 당황스럽다"면서 "군을 홀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졸속 추진이 우려되는데 반대 의견도 표명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8] #
5월 4일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군인아파트 일부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공관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원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참모총장 관사는 4월 6일 재산을 행정안전부에 인계했고, 해병대사령관 관사 역시 4월 29일 대통령 경호처에 일시 사용을 승인한 상황이다. 거주권을 강제로 박탈당하게 된 군인들의 사기 저하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지역의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
다만 다른 부처와 다르게 전시 상황이나 유사시 등 항시 이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국방부의 특성상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를 근거로 국방부의 이전에 대한 난제로 꼽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
2.3.3. NSC 활용 관련
기존 청와대 지하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자연재해나 안보위기, 사회혼란 등에 대한 초기 대응과 평시 위기 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장소이다. 경찰과 수방사에 의해 보호되는 국가 안전의 최후 보루다. 전국의 통신망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통신이 작동하게 하는 통신단도 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이전하지 않으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기존 청와대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합참 지휘통제실을 활용하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버리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합참 지휘통제실은 군사 작전을 다루는 곳으로 경제, 사회, 재난 등 모든 분야의 전국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해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지통실은 경찰, 소방, 지자체를 통제할 수 없다. 두 시스템은 목적도 다르고 서로 호환되지 않아 이를 결합하거나 이전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합참 지휘통제실이 합쳐지면 청와대가 군의 작전을 일일이 간섭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군 내부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모든 기능을 이전하기에 국방부 청사 지하는 시설 수용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 결정적으로 취임식 전날에 재해나 안보위기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인수인계가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공약 이행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이 청와대 벙커 또한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는 동안 NSC가 열려야 할 경우 지휘체계를 갖춘 버스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차량에서는 합동지휘통제체계의 수준이 떨어져 아군/적군의 실시간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2.3.4. 대통령 경호 문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있는 헬기장 등 외부 노출 시설에 대해 군 당국이 별도의 '저격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로 밝혀졌다. 군사시설인 국방부 청사는 반경 2~3km 가량의 고층건물을 통해 볼 수 있지만 경호 수위를 높일 경우 주민 반발 등이 우려돼 저격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600m 거리에는 38층 아파트 건설이 허가된 상황이다. #
2.3.5. 현실이 된 안보공백 상태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사태로 인해 주변 도로가 침수되면서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출근하지 못하고 관저에 머물어 '유선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군사적 위기는 서울 내 산재되어 있는 벙커로 이동하여 지휘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향후 자연재해 등에 있어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다.이는 관사와 관저가 같은 지역에 있는 청와대는 달리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하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떨어져 생긴 문제다. 한남동 관저가 다 지어지더라도 출근할 때 한남동에서 이태원로에 위치한 대통령실까지 이동해야 하므로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집무실 인근에 관저를 새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대통령 본인이 내놓은 반응은 없다.
2.4. 외빈 접견 및 행사 공간 부재
기존 청와대 영빈관의 역할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외국 정상 방문 등에 필요한 외빈 접견 및 행사공간이 부재하다는 외교적 측면의 문제점 역시 제기되었다 #. 인수위는 이를 인정하고, 용산에 새로운 관련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청와대 영빈관을 그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관저는 한남동, 영빈관은 청와대로 쪼개져있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당장에 임기 시작하고 얼마 뒤인 5월 중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내한 가능성이 큰데, 접견할 장소가 여의치 않다. #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 의중대로 취임 직후 청와대를 개방한다면, 경호, 보안등의 문제로 청와대 영빈실 접견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결국 외빈접견은 다시 청와대에서 하게되었다. #2.5. 대통령 경호, 보안 부실 및 미국 대통령 방한 대응 관련 논란
급속도로 추진되는 집무실 이전에 대해 윤석열 후보측은 국방 공백 없다며 일축했지만, 군 내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얘기가 나왔으며,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다만 이때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을 발표했던 합참의장들은 국가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한 자신들의 애국충정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로 왜곡하여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양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했다고 명시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함과 동시에 북한의 수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무대응,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북한군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 무능’과 대북 구걸 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안보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 활용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임시 조치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기로 함으로서 경호와 국가 안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이 '국가지도통신차량'에서 NSC도 열 수 있어 위기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종대 전 의원 등 전문가들은 지휘 차량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 한데다, 임시 지휘소에 불과해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했다. 그리고 5월 20일 방한 예정이 잡힌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방한에 대해 경호와 의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상외교 자체야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이 생기고 의전 부족도 뒤따를 거란 의견. 그러나 김용현 부팀장은 '의전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바이든 이해해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
윤석열 후보 측은 3월 중순부터 임시 시작일인 5월 10일의 용산 집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통의동 임시 집무실 외에 국방부 청사에 임시 집무실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했었으나, # 작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 취임 당일부터 임시가 아니라 정식으로 용산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대책들은 사용할 일이 없게 되었다. 다만 용산 청사에 설치될 기존 청와대 영빈관의 절반 정도 크기의 '간이 영빈관'을 외교 무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기는 했지만, 해당 공간을 사용하던 부서의 이전이 늦어지면서 리모델링 공사도 늦어져 이 공간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사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2.6. 층고제한 및 비행금지공역 문제
저격 스폿이 생긴다는 이유로 기존 청와대는 주변 건물의 층고제한을 엄격히 했는데, 용산구는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선 상태라 고층건물 옥상에서의 대통령 저격 및 정탐을 막기 힘들다. 때문에 정탐 및 저격 등 원거리 경호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청사를 기준으로 반경 1.5km 이내[9]는 고층건물 층고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건물들은 민간인 옥상 출입을 엄격히 막아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다만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와 합참 주변 지역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 제한에 따라 계속 개발이 된 것이다. 그 쪽에 있는 신축건물이나 아파트 신축이나 다 그 제한범위에서 해왔고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사 이전 시 비행금지공역을 재설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만약 현재 공역인 반경 4해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강남에까지 공역이 미치는데다 일명 강남3구까지도 범위가 닿게 된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군의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으므로 공역을 반경 2해리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무인기를 비롯한 공중 위협수단은 대응수단의 발전 이상으로 첨단화된 데다 저렴하기까지 하다.[10] 따라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2해리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이 관철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용산은 현재도 국방부와 합참 등 군사시설 방어를 위해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결국 추가 규제가 생기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 또한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뒤치다꺼리만 하라는 것이 소통이냐"면서 개발 제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반발했다. #
2.7.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
대통령과 경호원들이 타고 있는 여러 대의 차가 지나다니면서 경찰들이 교통신호기 조작을 하면 정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편의 제공이 아닌 엄연한 경호 작전이다. 이리하는 이유는 차량이 신호를 받아 정지하면 저격수 등의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출발 수십분 전부터 경로상 차량소통을 우선해야하며, 교차로는 물론 측방 골목길까지 모두 통제해야 한다. 단순무식하게 때려막는 게 아니라 측방에 차량이 지나치게 쌓이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므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결코 순수 이동시간동안만 진행되는 통제가 아니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된다. 당연히 출퇴근시간 중 용산구 일대 교통은 크게 교란된다. 게다가 대통령 이동 시 대통령경호처에서는 방해전파를 쏴 주변 스마트폰을 먹통으로 만든다. # 즉,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시민들은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복귀 중계 화면이 심하게 깨진 게 바로 전파교란 때문이다. 이는 스마트폰 네트워크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취임전 국방부 이전 계획 실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통의동에서 근무를 하고,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한다. 이럴경우 빨라도 40분 정도가 되는 거리에 대한 교통 통제 영향은 서울시 전역에 미칠 것이며, 주야로 경로상 모든 교차로와 골목길에 배치될 경찰관들의 부담은 훨씬 무거워질 것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기습적으로 자택이 포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 및 외신보도로 국격이 손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이런 위협을 원천적으로 피하고자 청와대에 입주한 것이다.
외교 결례 가능성도 지적된다. 한남동 공관촌에서 출근하려면 출근길 교통정체와 전파방해로 인한 통신 불가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아예 청사 인근에다 관저를 새로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저 출퇴근 시 동선에는 이태원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태원에는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주한 벨기에대사관 등 여러 국가의 대사관이나 외교관 관저가 위치해 있어서 방해전파를 쏘는 행위는 외교적 결례다. 정부서울청사 이전안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도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일본대사관에 방해전파 재밍 민폐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많은 매체들에서 자료를 보여주며 교통 체증 유발이 없다고는하지만, 실제 출근길 용산을 거치는 사람들은 크게 체감하고 있다.. 출근시간이 근접하는 정도에 따라, 버스 이용자 기준으로 15~30분가량 지체된다. 실제 8월 첫째주,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철이되자 거짓말같이 출근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
2.8. 예산 낭비 및 지출의 위법성
2.8.1. 필요한 예산 규모가 얼마인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이에 수반되는 보안 및 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의 비용을 감안했을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산 1조 1,000억원[11], 국방부 추산 5,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 #. 이에 대하여 인수위 측은 당초 "496억원으로 이전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비용 축소 비판이 나오자 발표 하루만에 3.4배가 넘는 "1,696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예측 결과를 바꿔 다시 제시했다 #.3월 22일 서욱 국방부장관 인터뷰에 따르면 이전 비용이 1,750억+α로 예상된다고 한다. 총합 1조 가량은 나오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과 잠깐 다툼도 있었다. #
3월 23일, 경향신문은 윤석열 당선인이 “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았다”며 용산 이전에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 측은 “비용 추산을 해준 것과 국회에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건 별개 문제”라며 “기재부가 추산해준 게 맞다”고 밝혀서 비용 예상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
2.8.2. 인수위의 월권 문제
인수위가 496억원 안을 내놓았을 당시에는 해당 비용을 인수위에 편성된 예비비[12]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애초에 법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인수위 예산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데 해당 주장의 근본적 한계점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 설사 가능하더라도 예비비만으로 충당이 될지 의문일 만큼 그 비용이 갈수록 높게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가 당초 추산한 이전 비용은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용산 국방부 안과 함께 외교부 청사 800억 원대 안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해둔 상황이었으나 # #, 이 예산 범위 역시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월 18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인수위 예비비안에 따라 일단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예산은 22억 원 정도인데, 이전 계획을 명확히 잡은 후에 그 비용을 인수위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면 인수위 집행 예산은 수백억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 예산이 이명박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 때의 30억 원 수준보다 줄어들었다는 보도 내용은 의미가 없다.인수위 예비비가 아닌 현 정부의 예비비를 쓸 수도 있으나, 현 정부의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쳐 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모두 승인을 해 줘야 할 법률적 근거도 없는 만큼 청와대는 무리한 계획, 국가안보 위해 등을 이유로 들어 거부하였다 #. 또한 집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외교부 또는 국방부까지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닌 인수위가 외교부나 국방부 짐을 다 빼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인수위 때부터 이전을 시작하기보다는 취임 후에 결국 국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예산과 현실성을 검토한 뒤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2.8.3.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
MBC : [단독]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전용논란이 끊이지 않던 와중 MBC 단독 보도로 군 장병들의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해 배정됐던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기대 의원은 "장병들 보금자리를 위한 복지 예산까지 몰래 끌어와야 할 만큼 대통령실 이전이 정말 시급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2.9. 풍수지리 의존 의혹
여권 일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토론회 王자 논란이나 건진법사 논란, 그리고 김건희 녹취록에서 김건희가 내가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들어간다. 청와대 들어가면 영빈관을 옮겨버리겠다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무속 관련 의혹을 받았던 걸 고리로 성급한 이전 추진에 풍수지리 등 미신적 요소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를 언급하면서 공론화되었다. # 주요 외신들 역시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풍수지리 논란을 비중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해당 이슈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모양새다. # #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이계 좌장 출신의 이재오 상임고문이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사한 근거를 들어 문제 제기를 하며 이전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다만 이재오의 주장 요지는 용산 이전 결정이 너무 뜬금없이 성급하게 진행되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박민영 전 선대본 청년보좌는 대선 시절 민주당이 시도한 '무속 프레임 씌우기'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의 기존 거주지가 옛 삼풍백화점 부지에 세워진 아크로비스타라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엄밀히 따지면 당시 완전히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한 터에 세워진 아크로비스타 A동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미신적 요소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인명사고가 났던 터에 세워진 건물에 살 리가 없다는 논리다. # 윤석열 본인도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민주당발 음모론으로 일축했다. #
한편 천공스승이 "용산에는 용이 와야 힘을 쓴다. 그냥 오면 쓸모없다. 여의주를 들고 와야 한다. 여의주는 법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용이냐? 최고의 사람이 됐을 때 용이라고 말한다"라고 발언한 것이 발굴되어 회자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의 전체 내용은 용산을 문화와 영화 관련 중심지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여의주는 법과 어떠한 유사성을 찾을 수 없다.
2.9.1. 번외: 용산은 명당인가?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풍수지리가 개입되었는지와 별개로 청와대 위치가 풍수지리적으로 흉지라는 주장 자체는 이전부터 종종 있었다. 1992년 최창조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처음 제기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 청와대 계획 보류를 발표할 당시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 자문위원이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 대조적으로 새 집무실 부지로 유력시되는 용산은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춘 길지이자 명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부 건물의 위치 및 풍수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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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color=#ffffff>북한산-둔지산 산줄기 | 용산 삼각지의 지형 조건, 국방부 건물의 입지 |
하지만 풍수지리를 다루는 블로그에서는 국방부 건물의 입지를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그 주위의 혈은 국방부가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 옛 주한미군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로 흐른다. 일제강점기에도 핵심 되는 군사령부는 둔지산 밑에 자리하였고 현재의 국방부 터는 보병부대가 주둔하던 곳이라고 한다.
풍수논리에 의하면 북한산이 태조산이 되고 남산이 주산이며, 둔지산이 최종적으로 혈을 맺는 현무정이 된다. 산줄기가 장엄하면서도
누에가 탈을 벗듯 완벽하게 탈바꿈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이 멈추는 둔지산 아래가 핵심 혈처가 되는데,
고려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둔지산 아래를 차지한 집단이 한반도를 지배했었다.
용산 삼각지에 자리한 국방부는 둔지산(65.5m) 뒤편에 입지해서 남산을 바라보는 북향이 되었다. 面背 중 背에 해당되면서 터를 받쳐주는 주산이 없다. 주산이 없으니 배산임수를 이루지 못하였고 좌청룡 우백호도 없다. 한편 무악재부터 시작된 물길은 서울역을 지나 삼각지를 거쳐 한강으로 빠진다. 물길이 직수로 흘러와 치고 빠지고 있으니 장풍과 득수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였다. 혈처를 미군에 내어주고 둔지산 바깥에 옹색하게 자리한 국방부는 현재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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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용산의 육군본부 터는 일제 때에 조선 주둔군 사령부가 위치해 있던 곳으로, 조선을 강점한 실질적 힘은 그 곳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용산의 육군본부 터는
북악산에서
인왕산으로, 다시 인왕산에서 평지룡으로 낙하하였다가, 쌍뇌천재인 남산(
목멱산)을 일으켜 세운 뒤, 조그만 금체를 만들고, 평양(평지)으로 개면하여 명당길지를 만들었다. 이는 그야말로 북악의 살기(殺氣)를 완벽하게 제거한 작지만 강력한 국(局)을 만든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육군본부 앞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의 경우는 육군본부 앞 안산에, 즉 보잘 것 없는 터에 위치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존재자체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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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꾸민다고 장담한 새 집무실 터가 원래 무덤산이었다는 무속적 이유로,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기사를 올렸다.
2.10. 경제적 효과 추산 의문
2022년 3월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광수입이 매년 1.8조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 증가효과가 1.2조원~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2.10.1. 청와대의 방문객 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와대가 개방되었을 경우의 연 방문객 수를 계산할 때 청계천 방문객 인원수에서 기존 청와대 방문객 수를 차감하여 계산한 것을 알 수 있다.[13] 이에 대한 근거로 "청와대는 복구된 청계천과 같은 경관을 제공할뿐더러,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보유"하고, "청와대 전면개방 시 경복궁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가 있으며,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역대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관광수입(특히, 외국인 관광)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이는 '모든 기존 청계천 방문객의 청계천 방문 횟수만큼 이제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리고 이는 청계천과 청와대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이다. 먼저 청와대는 청계천과 같은 경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청와대는 그 자체로 정적인 장원(莊園)이며, 이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거칠게 말하면 '기와집'과 '녹지(綠地)'가 전부라는 뜻이다. 반면 청계천은 그 자체로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새를 관람 가능한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 자전거전용도로와 산책로를 통한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역할, 그리고 주변 도심의 직장인들과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로 기능한다. 어른과 아이들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할지는 명약관화하다.
청계천에 비해 접근성과 개발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다. 청계천복원구역 사업구간은 총 5.8km로, 광화문 동아일보사에서부터 성동구 신답철교로 부분에까지 이른다. # 즉,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지난다는 것이다. 당연히 도심 한가운데이므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사방으로 트여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경우 동쪽에는 북촌한옥마을, 서쪽에는 2개의 고등학교[14]와 주한교황청대사관, 남쪽에는 경복궁, 북쪽에는 북악산이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즉, 청계천만큼의 '즐길 거리'를 주위에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보고서에서 비교한 두 명소는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며, 보고서와 같은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뭣보다도 애초에 '관광객 수'의 계산법부터가 이상하다. 자료에서는 청계천 방문객 수가 약 1,740만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는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의 종합현황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CCTV나 육안을 통해 단위 면적 안에 있는 인원을 센 뒤 청계천 전체 면적만큼을 곱해 구한 것이다. # 즉, 서울시민 여부도 가리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청계천을 지나가는 사람의 숫자인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청계천은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고 사방으로 트여있어서, 관광 목적이 아닌 단순 통행 목적으로도 많이 지나다닌다. 그런 사람들도 모두 '관광객'으로 쳐서 청와대 개방시 관광객 수로 계산하니, 당연히 엄청나게 뻥튀기가 될 수 밖에 없다.[15]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는 국내의 다른 주요 관광지 방문객(관광객) 수를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놀이공원인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방문객의 수는 약 660만 명,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고궁이자 '역대 왕이 근무하여 청와대와 그 맥락이 비슷한' 경복궁의 방문객 수는 약 534.7만 명이다. # 제주도의 연간 관광객 수는 1,502만 명이며 #, 우리나라의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725만 명을 넘는다.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방문객 수가 연간 1,670.8만 명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의 결론이 현실적인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재계에서도 이번 보고서는 민망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대응해야 할 경제 현안이 많은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줄 대기식 입장을 낸다는 건 경제계 이미지를 또다시 얼룩지게 만드는 정치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집무실 이전보다 전경련의 자중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졌다, 도저히 (전경련을)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
2.10.2. 외국인 방문객 관광 수입
이 보고서는 국내 관광객을 1,620만 명, 외국인 관광객을 50만명으로 예측하였으나, 국내 관광객으로 인한 총 수입 창출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총 수입 창출이 같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외국인들의 경우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출입을 위한 항공편 및 교통편이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았으면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청와대를 이전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매년 50만 명 추가될 때나 가능한 분석이다. 실제 보고서 #를 읽어보면 외국인 관광객 평균 여객 수입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평균 지출액까지 전부 더해서(1인당 176만 원) 청와대 외국인 방문객 예상 수 51.6만 명에 곱한 값을 추가 경제 효과라고 적고 있다.
앞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청와대 방문객 수(연간 외국인 51.6만 명)는 청계천 방문객 수(연간 외국인 64만 명)에서 추산한 것인데, 청계천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에 왔기 때문에 청계천에 들르는 것이지, 청계천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분석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청계천 방문자 수 통계는 서울에 머물면서 3일 동안 청계천에 매일 가면 3명이 추가되는 식인 것을 생각해 보면 보고서의 분석은 더 이상해진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외국인이 청계천을 지나다니는 횟수마다 176만원씩 더해서 이를 청와대 관광 수입으로 보고한 셈이다.
결정적으로, 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 측은 이후 "해당 분석자료는 공식 연구보고서가 아니고, 인수위의 요청이 있어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 청와대 이전을 위한 선전용 보고서였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2.11. 헬기 이착륙 관련
수도권 폭우 사태때 윤석열은 재택에서 대응을 지시했다고 했으나, 이후 취재결과 집무실에서는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심각한 안보공백을 나타낸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또한 헬기 이착륙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대통령의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기의 소음은 지하철 바로 앞에서 열차가 오는 소리보다도 크다고 하며, 보안상 이유로 2대가 동시에 뜨게된다. #
[1]
모든 대통령들이 절반도 지키지 못했다. 노무현은 43%, 박근혜 42%, 이명박 39%, 김대중 18%, 문재인 13%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다.
경실련에서 공개했으며, 집권 4년차 기준이다.
#
[2]
이는 광화문으로 옮겼더라면 근처에 있는
광화문광장이 시위 불가지역으로 설정되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제거한답시고 했던 것이 오히려 정치적 자유를 없애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실제로 영부인을 지원하는 제2 부속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도 폐지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후보시절에 공약으로도 냈던 것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이 뚜렷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
용산 국방부 청사 건물 기준으로 EMP 보호 처리를 하는 데에 1,0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5]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불만을 품은 직업군인 및 그 가족들의 전폭적 지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해행위나 마찬가지이다.
[6]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유력시되는 전직 육군 중장인데,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 정책을 담당했고, 인수위원회에서 윤한홍 의원과 함께 집무실 이전 TF팀을 이끌고 있는데, 김용현이 국방부 청사 이전을 주도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의 충암고 1년 후배이다.
[7]
이명박 정부 시절 육군 고위 장성 출신의 경호처장
김인종이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불러내 군대 업무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실상의 월권 행위를 하고,
국방부장관과 심하게 알력을 빚었던 과거 사건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8]
군대가 반대 의견을 대놓고 표명하면 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9]
국방부 청사에서
이태원동 초입까지 거리이다. 1.5km는 현대 저격총으로 살상이 가능한 사정거리이다. 참고로 이미 1.5km 이내에 위치한 고층건물로는 용산파크자이, 용산베르디움프렌즈, 한강로벽산메가트리움, LS용산타워,
HYBE 본사,
LG유플러스 본사 등이 있다.
[10]
멀리 갈 것도 없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의 기갑차량들이 드론에 의한 공격에 피해가 극심한 것을 볼 때, 근거없는 걱정이 아니다.
[11]
민주당 추산은 국방부 및 직할 부대, 합참 청사의 신축을 전제한 추산이다. 인수위에서는 청사를 신축할 필요 없이 기존 유휴부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12]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준비해놓는 재원
[13]
즉, '매 해
청계천 방문객 수 1,740만 - 현재 매 해 청와대 방문객 수 70만 = 청와대 개방시 예측되는 매 해 방문객 수 1,670만'이라는 논리다.
[14]
경복고등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15]
관광수익 계산 방식을 봐도 단순 방문객, 통행인이 아니라 '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국인 관광객은 평균 5.2만원 정도의 돈을,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약 150만원 정도의 돈을 쓸 것이라며 계산한 결과 청와대 개방시 추정 관광수익이 1조 8천억원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청계천 역시 매 해 이보다 약간 더 많은(+70만명 분) 관광수익을 벌고 있다는 뜻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