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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22:04:16

S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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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설명3. 문제점4. SOPA 반대
4.1. 반대하면서 홈페이지를 내리거나 검게 칠한 사이트4.2. 반대 의사만 표명한 경우4.3. 그 외
5. 철회6. 하지만...7. 기타

1. 개요

Stop Online Piracy Act(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법안)

2012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라마 스미스(Lamar S. Smith, 텍사스 21구)가 발의해서 통과예정이었던 법안. 유사법안으로서는 PIPA[1]가 있다. NDAA와 함께 수많은 논란에 직면한 법안이다.

2. 설명

해당 법안에 대해 위키백과 측의 설명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2]
질문 : SOPA와 PIPA가 뭐죠?

답변 : SOPA와 PIPA는 각각 미 하원과 상원이 내놓은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의 목적은 외국 웹사이트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걸 제지한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손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 법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위키백과의 SOPA 항목과 PIPA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이 항목들은 셧다운 중에도 정상 작동합니다). GovTrack의 링크를 타고 가면 법안이 현재 입법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역에서의 공적인 관심을 옹호하는 조직인 전자 프런티어 재단에서는 두 법안의 결함들을 요약하면서 개방되었지만 안전한 자유 인터넷에 위기가 봉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온라인 웹 사이트를 미국 법무부에서 임의로 폐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지키려는 시도는 좋으나, 인터넷 검열의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이트에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3. 문제점

구글과 유튜브 등은 이 법안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 왜냐하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회원 중 한 명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면 즉각 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미국 정부가 미쳤다고 구글이나 유튜브를 셧다운하지는 않겠지만 또한 이 법안이 반체제적이거나 반정부적인 사이트에 대한 공격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 침해라는 구실로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SOPA의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서, 글, 그림, 동영상 등은 물론이고 방송국 로고를 잠깐 복붙한 것까지 해당한다고 한다. 게다가 해당되는 콘텐츠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강경조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거대 홈페이지 여러 개가 날아가버릴 수 있다. 게임 공략 동영상, 플레이 동영상, 프로게이머의 경기 영상, 애니메이션 리뷰, 위키 사이트, 코스프레 사진 등등이 전부 해당된다.

결정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는 저작권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이트를 일정기한 안에 차단할 것을 강제시키며 신고측이 위반했다는 증거를 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용의자 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구조.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야말로 악용하기 딱 좋았던 것이 꼭 음모론만 탓할 것이 아니다. 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모호하기 그지 없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얄짤없다. 애당초 이 법의 요지 중 하나는 해외사이트에 침해당하고 있는 미국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저작권 수호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 SOPA 스페인판을 통과시켰다.( #)

사실 해외 사이트에까지 자신들의 법을 적용시키는 건 당연히 월권행위지만, 문제는 천조국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SOPA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각종 웹 사이트들, 특히 인터넷의 자유를 중시하는 어나니머스를 표방하는 점 조직들은 덕분에 개탄해왔고, 또한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계열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국 헌법 제 1조인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막 자리잡으려던 공정 이용 원칙까지 위배하는 법이기에 미국시민들한테는 강한 반발이 일었다.

4. SOPA 반대

SOPA에 대해 반대하는 이미지, 포스터를 만들어 게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였다. 이 시위는 2012년 1월 18일[3]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웹사이트를 블랙아웃 상태로 만들어 두고 '이 사이트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미 법무부에 의거해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을 남겨두자는 것이다.[4] 일종의 인터넷 파업행위다.[5]

그러나 특별한 수뇌부 없이 진행하는 시위라서 난항을 겪어왔는데, 날짜까지 확정되지 못한 탓에 원래 2012년 2월 3일이었는데 반SOPA 트위터가 1월 18일로 날짜를 옮겨버려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일단 이 반SOPA 트위터의 팔로어 수는 2012년 1월 15일 기준으로 1만 5천여 명 정도.( 링크)

거기다가 스티븐 콜베어가 이 법안을 방송에서 그의 특유의 스타일로 대놓고 조롱했으며 #, 심지어 철저한 중립성을 추구하는 위키백과도 2012년 1월 18일 부터 영어 위키백과에 24시간 동안 블랙아웃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언어의 위키백과는 메인 페이지에 호소문만 나왔다.

Nostalgia Critic과 그의 동료들도 이걸 막기위해서 수많은 비디오를 만들고 서명도 받고 심지어 워싱턴 D.C.까지 직접 가서 회담까지 했고, Anonymous 또한 유튜브에 보이스웨어로 녹음한 SOPA, PIPA 비판의 메시지를 올렸으나 정말 공식적인 입장인지 팬들이 만든 영상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SOPA법안에 지지를 표명한 소니에 대해 지지철회를 하라고 경고를 한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 맞다.

웹 호스팅 사이트 GoDaddy.com이 SOPA를 지지하자 사이트 이용자가 급감했으며, E3를 개최하며 ESRB를 만든 ESA가 이 법안을 지지하여 게이머들에게 욕을 먹었다. 업계인들도 이에 반발하는데, 대표적인 게 레드5스튜디오.

일부 과격파들은 SOPA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KZ.AM/STOP SOPA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까지 만들어서 외국의 사용자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한국에도 그 피해자가 생겼다.

4.1. 반대하면서 홈페이지를 내리거나 검게 칠한 사이트

파일:/image/096/2012/01/19/200534126_0_20120119124904.jpg
로고를 가린 구글[6]
그 외 리스트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 가보자.

여기 언급된 커뮤니티중 몇몇 커뮤니티는 커뮤니티간 앙숙지간인 경우도 있지만, SOPA라는 거악에 맞선다는 일념으로 위아더월드가 되었다.

4.2. 반대 의사만 표명한 경우

4.3. 그 외

아래는 SOPA 반대를 표하는 랩 가사.

5. 철회

결국 구글이 로비를 적절하게 한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목이 날아갈까봐 무서웠는지 국회의원들이 SOPA 법안에서 지지를 철회하고 버락 오바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선언을 하였다.[9]

상원 쪽의 Protect IP Act(PIPA)가 이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 역시 2012년 1월 18일에 무기한 보류되었다.

2014년 영화 더 인터뷰로 인해 촉발된 소니 픽처스 해킹 결과 몇몇 이메일도 유출되었는데, 미국 영화협회(MPAA)가 SOPA 시즌2를 준비 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구글은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다시 여론몰이에 들어섰다.

6. 하지만...

1월 19일 목요일에 FBI가 유명 파일 호스팅 사이트 메가업로드를 다운시켜버렸다. 뉴질랜드에 있는 4명의 운영자가 잡혔으며 나머지 3명은 아직 못 잡았다고 한다. 한 명당 55년의 감옥생활을 줄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메가업로드가 날아간 이유는 저작권자가 신청해도 파일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디어파이어, 핫파일, 래피드셰어 등등 비슷한 다른 서비스들은 저작권자가 요청하면 파일을 지워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 사이트들은 SOPA가 법이 아닌 현재는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에 Anonymous는 이날 밤에 유니버설 뮤직 그룹, 미국 법무부, 미국 영화협회(MPAA), 저작권사무소,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FBI까지 각종 공식 사이트를 해킹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웹하드들은
지금은 4shared를 제외한[10] 나머지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평범한 개인용 웹하드가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옛날에 지원했었던 파일 검색 기능이 안된다.[11]

양덕들은 이걸 보고 다운받아 보는 오덕질의 종말이라고 공포에 떨고 있다.[12]

세월이 흘러 2013년부터 MEGA로 부활한 메가업로드, 도메인을 http://uploaded.net으로 변경하여 현재도 무료 사용자들에겐 절망적인 다운로드 속도를 보여주고 운영중인 Uploaded, 현재도 대놓고 파일 검색을 지원하고 한국에서는 차단된 4shared, 원래부터 파일 검색을 지원하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운영하고 있던 MediaFire만 클라우드 스토리지 형태로 살아남았고 그 외에는 모두 서비스 종료되었다.

7. 기타

음모론자들은 미국 정부가 반체제적인 사이트에 직접 저작권을 어기는 콘텐츠를 게시해서 사이트를 폐쇄할 것이라고 음모론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신선한 떡밥을 얻은 셈이다.

SOPA에 반대한다면 여기 같은 곳에서 서명운동을 하니 하면 되는…데 미국인만 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 미국 우편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인 아니면 그냥 응원만 하라는 뜻인 듯하다.

법안을 발의한 라마 스미스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가 저작권을 어기고 배경사진을 쓴 것을 네티즌이 발견하면서 더더욱 욕을 먹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2009년 7.23으로 유명했던 개정 저작권법 시행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미니홈피를 놓고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바가 있다. #

NDAA와 함께 미국의 위신을 제대로 깎아먹었다.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20위권내에 들면서 나름대로 언론이 자유로운 국가였던 미국의 순위[13]가 2011-2012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는 47위로 대한민국의 44위보다도 못하다. 참고로 두 나라 다 언론에 문제가 있는 나라로 파푸아뉴기니, 말리보다도 언론 자유 지수가 낮다. 세계 언론 자유 지수

[1]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지적 재산 보호법 [2] 출처 : SOPA/PIPA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셧다운을 할 당시 링크된 페이지. [3] 24시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reddit과 유사하게 January 18th from 8am–8pm EST (1300–0100 UTC, 한국시간 18일 22시~19일 10시)를 따르는 편이다. [4] 한국식으로 비교하자면 자진해서 http://www.warning.or.kr/ 로 바꿔놓는 행위. [5] 한국에서도 2001년 6월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에 항의하며 사이트를 자진 폐쇄하는 사이버 파업 사례가 있었다. [6] 구글과 같은 경우 접속지역에 따라 로고가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기법을 적용할 경우 한국에서는 접속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1년에 4chan이 미리 SOPA 반대 차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다. [7] 그러나 Protect IP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감을 주었다. [8] 지금은 독립했다. [9]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미리 선언한 것이다. [10] 하지만 2014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차단되어 있다. [11] 그래도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진건 아니라 구글에 검색해보면 파일이 뜨기도 한다. 메가의 경우처럼 공식은 아니지만 검색 기능을 따로 구현한 사이트도 존재하는 듯. [12] 대신 넷플릭스와 훌루같은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있다. [13] 2002년에는 17위였다! 20위권 국가들이 다 고만고만한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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