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사기·공갈·횡령·배임범죄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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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대 재산범죄인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의 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이다.
2025년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고액범죄의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1]

2. 적용법조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사기·상습공갈) 및 그 미수범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제1항(횡령), 제355조제2항(배임),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및 그 미수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고액보험사기의 가중처벌) 및 그 미수범(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2.1. 구성요건

독립적 구성요건: 공갈(사기죄의 예에 의함), 배임(횡령죄의 예에 의함)
가중적 구성요건: 상습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2], 상습공갈,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량범위 상한 1.5배 가중)

3. 권고형량범위

제1유형의 경우에 편취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미수범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미수범의 벌금 상한은 기수범의 벌금 상한의 1/2로 한다.[3]

3.1. 일반적 기준

제1유형 : 3천만 원 미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사기	6월↓	3월↑ 9월↓	6월↑ 1년3월↓
2	공갈	8월↓	6월↑ 1년↓	10월↑ 2년6월↓
3	횡령·배임	5월↓	2월↑ 8월↓	5월↑ 1년3월↓

미수범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에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로 감경하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벌금 액수는 법률 상 처단형에 따른다.
제2유형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사기	4월↑ 1년↓	6월↑ 1년6월↓	1년↑ 2년6월↓
2	공갈	4월↑ 1년2월↓	10월↑ 2년↓	1년6월↑ 3년↓
3	횡령·배임	3월↑ 10월↓	4월↑ 1년4월↓	10월↑ 2년6월↓

제3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사기	10월↑ 2년6월↓	1년↑ 4년↓	2년6월↑ 6년↓
2	공갈	10월↑ 3년↓	1년6월↑ 4년↓	3년↑ 7년↓
3	횡령·배임	6월↑ 2년↓	1년↑ 3년↓	2년↑ 5년↓

3.2. 상습·누범·업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이 유형과 제4유형 이상(즉 특경법 적용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경법 상 고액범 양형기준에 따른다.
* 상습·누범사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사기 보험사기	1년↑ 3년↓	1년6월↑ 4년↓	2년6월↑ 6년↓
2	누범사기	1년6월↑ 3년↓	2년↑ 4년↓	3년↑ 6년↓
3	집단사기[4]	2년↑ 3년6월↓	3년↑ 5년↓	4년↑ 7년↓

상습·누범공갈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 특수공갈	6월↑ 2년↓	10월↑ 3년↓	2년↑ 5년↓
2	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10월↑ 2년6월↓	1년4월↑ 4년↓	3년↑ 6년↓
3	집단공갈 누범특수공갈	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업무상횡령·배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상횡령	8월↑ 2년↓	1년6월↑ 3년↓	2년6월↑ 5년↓
2	업무상배임	10월↑ 2년↓	1년9월↑ 3년↓	3년↑ 5년↓

3.3. 고액범[5]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인자의 수에 관계없이 실형을 권고한다. 고액범죄의 특성 상 집단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6] 2025년부터는 제4유형의 가중 영역과 제5유형 및 제6유형의 기본·가중 영역 상한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상향 조정 이후의 기준이다.

제4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사기	2년↑ 5년↓	4년↑ 7년↓	6년↑ 9(11)년↓
2	공갈	1년6월↑ 4년6월↓	3년↑ 7년↓	5년↑ 9(10)년↓
3	횡령·배임	1년6월↑ 3년↓	2년↑ 5년↓	3년↑ 6(7)년↓

제5유형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사기	4년↑ 7년↓	6년↑ 9(11)년↓	8년↑ 11(17)년↓
2	공갈	3년↑ 7년↓	5년↑ 9(10)년↓	7년↑ 11(16)년↓
3	횡령·배임	2년6월↑ 5년↓	4년↑ 7(8)년↓	5년↑ 8(12)년↓

제6유형 : 300억 원 이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사기	6년↑ 10년↓	8년↑ 13(15)년↓	11년↑[7] (무기)
2	공갈	5년↑ 9년↓	7년↑ 11(13)년↓	10년↑ 15(23)년↓
3	횡령·배임	4년↑ 7년↓	5년↑ 8(10)년↓	7년↑ 11(17)년↓

4. 양형 인자

평가 원칙 : 기본적으로 특별양형인자의 수에 따라 판단하되,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같으면 일반양형인자를 비교하여 기본 영역 내에서 형량을 정한다.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특별가중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감경 영역을 적용하며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특별감경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 영역을 적용하며 실형을 권고한다.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중 복수의 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편취금액을 모두 합산(형량범위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하여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8]

수뢰죄와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으로 편취한 금액에 수뢰죄로 편취한 금액×100을[9] 더하여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며, 수뢰죄의 양형기준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100으로 나눈다.[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행인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그 정상에 따라 편취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 액수를 정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편취금액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극히 큰 경우에는 제6유형의 가중 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을 1.5배 내지는 2배까지 가중하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4.1. 감경인자

특별양형인자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제1유형)

이득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써 상습범이나 누범 또는 업무상의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이 특별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특별감경인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권고한다.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단순 권리행사의 수단인 경우
미필적 고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단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기업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에만 해당한다)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단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4.2. 가중인자

특별양형인자

대량의 피해자 발생
국가재산이나 특별재산[11]을 편취한 경우. 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죄로, 후자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산림보호법 등으로 가중처벌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상습범 또는 집단범이거나 업무상의 범행인 경우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동종 누범

이 문서 내의 서로 다른 범죄는 동종으로 본다.

일반양형인자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또는 수수한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12]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3. 벌금형 선고 사례

4.4. 주요 고액범죄 사례

예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편취금액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여기에 작성한다.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징역 40년
* 사기죄 편취금액 1,248억 원, 징역 8년
* 공갈죄 편취금액 143억 원, 재판 진행 중 [15]
* 횡령 및 사기로 총 편취금액 약 1,200억 원, 징역 30년
* 배임죄 편취금액 약 840억 원, 재판 진행 중

[1] 해당 기사에서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유사 범죄로 묶이는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의 양형기준 상한도 영향을 받는다. [2] 단, 고액 보험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제3조의 예에 의한다. [3] 예를 들어 사기죄의 법정 최고 벌금은 2천만 원이나,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는 1천만 원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4]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6] 그래서 일반적 범행인 경우에는 감경 ~ 기본 영역으로, 조직적 범행인 경우에는 기본 ~ 가중 영역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7] 특별가중인자의 수에 따라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현재 최대 40년까지 선고된 바가 있다. [8] 예를 들어 사기로 10억 원, 공갈로 15억 원, 횡령으로 12억 원, 배임으로 18억 원을 편취했다면 총 편취금액은 55억 원이고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며,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서 가장 중한 사기죄의 양형기준으로 처리한다. [9] 실제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범죄와 수뢰죄의 양형기준을 비교해 보면 수뢰액×100으로 했을 때 가장 비슷하게 나온다. [10] 예를 들어 수뢰죄로 3,500만 원, 횡령으로 45억 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총 8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을 적용한다. [11] 문화재, 산림자원 등 [12] 절도죄, 배임수재죄, 수뢰죄, 재산국외도피죄 및 이러한 범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13] 미수범이라서 돈은 아예 못 챙겼는데도 무려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14] 1억 원이나 편취했는데 벌금 1,000만 원은 양형기준에도 없는 엄청난 선처다. 보통은 편취금액×0.5<=벌금<=편취금액×2인데 훨씬 낮게 받았다. [15] 제5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해당 사건으로, 제6유형(300억 원 이상) 해당 사건이 있으면 수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