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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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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D7003A,#D7003A> 생애 및 활동 |
생애 ·
평가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총리 전격 사의 표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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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 종조부 사토 에이사쿠 · 조부 아베 간 · 아버지 아베 신타로 · 아내 아베 아키에 · 형 아베 히로노부 · 남동생 기시 노부오 · 친조카 기시 노부치요 | |||
| 역대 선거 | 제40회 중의원 · 제41회 중의원 · 제42회 중의원 · 제43회 중의원 · 제44회 중의원 · 제45회 중의원 · 제46회 중의원 · 제47회 중의원 · 제48회 중의원 · 제49회 중의원 | |||
| 역대 내각 | 아베 신조 내각 ( 제1차 내각 ( 개) · 제2차 내각 ( 개) · 제3차 내각 ( 1개, 2개, 3개) · 제4차 내각 ( 1개, 2개))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아베 신조 한국 비하 발언 논란 ·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 · 아베노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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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책 | 아베노믹스 | |||
| 외교 정책 | 인도-태평양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 한일 무역 분쟁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
| 소속 | 자유민주당 · 세이와 정책연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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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노믹스 및 미일관계
그동안 밀어붙였던 아베노믹스 정책 중 하나로 도쿄 23구 전체를 투자촉진구역, 규제완화 시범구역으로 지정하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에 일본 기업들 위주로 도쿄 도심 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이다. 미쓰비시 그룹은 일본은행 맞은편에 일본 최고높이 마천루인 높이 390m, 100층 건물을 짓겠다고 계획을 잡을 정도.2016년에 그동안 일본에 철도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사람들이 투신자살하고 철도 연착이 빈발하는데, 비용 문제로 철도 사업자 및 일본 정부에서 스크린도어 설치가 지지부진하였다. 아베는 아예 깔끔하게 결단을 해서,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 지역의 스크린도어 전면 설치를 도쿄 올림픽 직전까지 완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2027년 츄오 신칸센 개통에 맞춰서 일본 전국 모든 역에 100% 스크린도어 설치 예정을 결정하였다.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27년까지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조 엔(1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 비용은 각 철도 사업자와 일본 정부에서 각각 50%씩 내기로 했다. 열차 종류도 2027년 츄오 신칸센 개통 때까지 전부 규격을 통일하고 기존 열차들을 전면 폐지, 새 열차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가기로 해버렸다. 이를 통해 일본 국내에서 일자리를 연인원 300만 명을 창출하겠다는 계산이라고. 그동안 철도 대국이라는 일본에서 지하철 투신자살자가 어마어마한 것이 일본의 국가 이미지를 깎아먹는다는 판단에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취임 이후 미일관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결국 5월에는 버락 오바마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장소를 방문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울 일이지만,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고 미일이 과거사까지 정리하며 힘을 합치는 것이 현실 속에 친중정책을 펴온 한국의 목소리는 완벽히 묻히고 있다. 미국의 든든한 우방이자 최전선 방파제 역할을 자처해 맡으려 하는 아베의 외교정책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생큐다.
2016년 8월, 아베 신조에 비판적인 언론인 도쿄신문은 전쟁금지 헌법, 日 총리가 제안” 맥아더 편지 발견,아베 “강요된 헌법” 주장 뒤엎어이라는 보도를 하여 평소 일본 헌법은 주권 국가로써 일본 국민 스스로 만든것이 아니라 점령국인 미국의 강요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던 아베 신조 총리를 공격하였다.
그런데 정작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중에 바이든 "日헌법 우리가 만들었다"…트럼프 비판하며 언급 대놓고 아베 총리의 견해를 전적으로 긍정하고 기존 보도를 부정하는(트럼프 비판중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발언을 하여 이 보도를 한 도쿄신문은 체면을 구겼다..
2. 리우 올림픽 폐막식 등장 및 이후
2016 리우 올림픽 폐막식에 2020 도쿄 올림픽 홍보차 슈퍼 마리오로 분장해 깜짝 등장하여 국내외로 호평을 받은 것과 여러가지 외교적 성과로 인해 지지율이 60% 이상 폭등했다. # G20 정상회담에서도 곳곳에서 아베 마리오 미스터 마리오라고 부르며 말을 거는 각국 정상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G20 정상회의 슈퍼스타는 아베 총리[1] 이 인기를 바탕으로 자민당 수뇌부에서는 아베를 위해 총재 임기를 3년 연장하여 총리직을 2021년 9월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성사될 경우 역대 최장수 일본 총리가 된다.중앙일보 9월 2일자 기사에서 전문가 31명에게 실리외교를 가장 잘 한 국가지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명(65.5%) 실리외교 잘한 지도자 1위…“얄밉지만 아베”를 차지하여 1위로 선정되었다. 재미있는 점은 지난해 2015년 같은 설문조사에서 아베 총리는 단 5표(15.2%) 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1년 사이에 이처럼 극과 극의 평가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국익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자기희생, 동맹국인 미국과 최상의 관계를 만들어 내면서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와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호관계를 놓치지 않는 실리외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3. 쿠릴 열도 문제
특히 이번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거론되는 쿠릴 열도 문제에서 아베 총리는 러시아에 우선 2개 섬(하보마이, 시코탄)의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대신 기존에 살던 러시아인의 거주권을 보장해 주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당근 정책을 제시하였다. 일-러 쿠릴 열도 4개섬 분쟁 해결책 찾을까?만약 러시아가 일본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북방 2개섬이 일본에 반환될 경우 아베 총리는 역대 일본 총리 중 누구도 하지 못한 전후 북방 영토문제 해결의 거대한 진일보를 한 총리로 남을 것이며, 공공연히 거론되는 3번째 총리 임기연장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통 국가'화를 위한 헌법개정 역시 문제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2][3][4]
4. 중의원 해산설 및 개헌
2017년 1월에 중의원 해산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 지지율이 높을 때 갈아엎고 중의원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모양. 임시국회에서 개헌론을 논의해달라고 연설하였다. #전날 국회 연설에서 자위대 등에 경의를 표하자며 기립박수를 유도해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단체로 기립박수를 친 것에 대해 다음 날, 야권측이 항의하였는데 #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다. 결국 자민당은 사과했다. #[5][6]
또, 개헌론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이례적으로 북방영토를 바꿀 생활 전반의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7][8]
하지만 아키히토 덴노의 생전 퇴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궁내청 장관을 경질한 걸로 알려져있다. 관저 관계자가 “보복 인사”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9]
중의원 예산위원회 문답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해 일본측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나돌았는데, 직접 생각조차 없다고 말했다. #
일본 주요 언론사들의 최근 가장 관심있는 외교 이슈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에 관련한 부분이며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는 이미 지난 한일 합의협정을 끝으로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측에서는 한국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 해결은 등한히 하면서 이미 최종적으로 끝난 협정에 억지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측의 요청을 들어주지도 않을 생각이라 전하고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외교부장관) 역시 협의문에 적시된 이행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치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일한 양국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실상 한국에 대한 협의문 내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10][11]
2017년 1월 중의원 해산에 대해 생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임기를 마칠 2021년까지 자유민주당 총재 임기 완화 규정할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2021년까지 보장되었다. # 다시 한번 2017년 1월 중의원 해산설을 일축하였다. #
# #일본의 외무상(= 외교부 장관)인 기시다 후미오는 10월 14일 국무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UNESCO)에 대한 일본의 올해 분담금 등 약 44 억엔(약 440억 원, 2016년 분담금 38억 5천만 엔 + 기여금 명목의 5억 5천만 엔)을 현재 지불하지 않은 것을 밝혔다. 이는 중국이 유네스코에 신청한 기억 유산인 ' 난징 대학살 사건 문서'가 공식 등재되자 이에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12]
10월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대제사가 있어서 총리 명의의 공물을 봉납했다. # 지지율은 다시 60%에 돌파했다. #
요미우리 신문에서 11월 3일 일본 헌법공포 70주년을 맞아 일본 중/참 양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헌법을 개정하자고 응답한 의원이 73%을 넘었다. # 개정 내용으로는 '국가 자위를 위한 조직의 유지'가 48%로 가장 많았고, '좋은 환경을 보장하는 환경권', '지방의 권한을 정하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가 '자위대의 일본군 화'가 주 목적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5. 미국 대선 및 도널드 트럼프
2016년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당선이 유력시 된 힐러리 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남을 성사시켰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의 만남은 추진하지 않고 귀국하면서 트럼프와 만남은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13]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보면서 아베 정부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슈를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TPP 비준동의안을 중의원에서 가결 처리하였다. 민진당, 공산당 등이 반대했지만,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 유신회 3당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TPP를 먼저 가결시켜놓고 트럼프와의 무역 통상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계산으로, 일본은 앞으로 트럼프와 피할 수 없는 통상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2016년 11월 12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의회비준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TPP가 끝내 의회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TPP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트럼프 차기 정부에 넘어갈 경우, 사실상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력 확장을 위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견제할 카드였던 TPP가 좌초된 것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TPP는 참가 12개국에서도 가장 경제규모가 큰 미국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미국과 함께 TPP를 주도했던 아베 정권은 대폭 통상정책 재검토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의 TPP 의회비준을 서둘러 끝내놓고 11월 17일에 트럼프와의 공식회담을 빠르게 추진한 배경에는 미국 의회의 TPP 폐기 기류를 사전에 알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애초 TPP는 P4협정(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에서 출발한 것이 미국과 호주, 페루가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서 지금과 같은 거대 경제협정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빠지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거대 경제협정은 되지 않겠지만, 미국이 아닌 일본이 주도하여 '신 TPP' 체제를 만든 뒤, 이 체제와 미국 간 FTA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는 있다. 일본은 트럼프와 이미 선거 유세기간부터 지속적으로 대화창구를 만들어 최측근들과 교류를 해왔고, 당선이후에는 직접적인 공식회담을 가질 만큼 발빠르게 대응한 만큼, TPP가 꼭 필요한 일본 입장에서 TPP에 반대해 왔던 트럼프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TPP는 중국의 AIIB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했던 트럼프에게 TPP는 쓸모있는 카드지만, TPP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지지세력(=블루칼라 노동자)의 의견 역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회수단이나 반대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보유를 명시하자며 개헌논의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트럼프 차기정부의 상무 장관(=재경부 장관)으로 미일 교류단체인 '저팬 소사이어티' 회장인 윌버 로스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투자자 칼 아이칸이 트위터로 밝혔다. 아이칸은 11월 15일 뉴욕에서 트럼프와의 회담 이후 로스가 상무장관으로 유력하게 될 것이라 밝혔는데, 로스는 올해 9월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진영 측 인물로 만났던 사람이었다.[14] TPP에 긍정적이며 일본의 전통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고, 미/일간 교류에 앞장서는 민간단체인 재팬 소사이어티의 회장이 상무장관으로 급부상하면서 아베 총리로서는 선거기간 중에 로스를 잘 만난 셈이 되었으며, 11/17일 트럼프와의 뉴욕 회담에서도 어느정도 외교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시각 17일 저녁에 트럼프의 자택인 맨해튼 트럼프타워 펜트하우스에서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TPP와 미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애초 예정된 회담시간인 45분에서 연장된 1시간 30분정도 회담하였다.
이 회담에서 트럼프 측 배석자로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와 그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클 플린이 참석하였는데, 이 중 플린은 일본의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가 선거 막바지인 저번 10월에 마이클 플린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약식 회담을 가진 적이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은 미국 상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윌버 로스를 비롯해 트럼프의 핵심 최측근 모두와 당선 전부터 교류를 갖고 있었다. 비공식 회담에 이례적으로 가족을 배석시킨 것은 아베 총리에 대한 트럼프의 예우와 앞으로의 미일관계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베는 회담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외교적인 어법으로서, 원래 의미는 서로간 의견충돌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중심의 고립주의라는 기본 틀을 트럼프가 놓지 않고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기 때문에 일본과의 앞으로 외교전에서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회담 예정시간인 45분을 훨씬 넘긴 90분간 진행된 점을 보면 서로간의 생각을 폭넓게 교환하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간극을 메꿔나가고 절충해 나간다면 양 국간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은 줄어들거란 관측도 있다.
트럼프 측에서 TPP탈퇴의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원론적인 의견을 답한 것도 뉴욕 비공식 회담에서 서로간의 의견 간극을 이미 확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선물한 골프채가 중국 기업에게 인수된 일본 기업 혼마의 제품인 것도 의미심장한데,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이던 일본 기업도 결국 중국 기업에게 인수당한 것처럼, 계속 중국을 방치했다간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게 먹힐 수 있다는 메세지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윌버 로스가 트럼프 내각의 차기 상무 장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윌버 로스는 지일 민간단체인 '재팬 소사이어티' 현 회장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였을때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회담을 제의했을 때, 트럼프 대신 만났기도 한 인물이다. 일본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상무 장관이 되는 셈이니 앞으로 트럼프의 TPP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다소 완화되거나 선회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부의 의료비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 고령자의 의료보험료 및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늘리기로 했다. # 그리고 자민당은 영토, 역사논쟁 대응 예산 늘리라고 주문했다. #
2017년 여름까지 THAAD(사드) 도입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당초 2019년 도입하기로 했던 것을 당겨진 셈이다. #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의 하나인 미 항공모함 함재기 이착륙 훈련지(FCLP)의 이전에 대해 가고시마현의 도쿠노섬(德之島), 다네가섬(種子島), 마게섬(馬毛島) 후보지 중, 마게섬을 구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는 2010년부터 논의되던 사안으로 현재까지는 도쿄도에 속한 부속도서인 이오섬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주일미군 항공모함 함재기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주둔하고 있어서 기지와 먼 이오지마보다 가까운 위치에 훈련지를 건설해 줄것을 요청했었다. 또한 이곳을 기점으로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 소속 수송기인 오스프리 훈련 이전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6]
그리고 중의원 본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연금개혁안을 민진당, 자유당, 사민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연금제도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되었다. #
재무성과 문부과학성이 주민세 비과세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3만 엔(약 30만 8천 원)을 지급하는 '급부형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내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그리고 2017년부터 하숙이나 자취 등을 하면서 사립대에 유학하는 저소득가구 학생에게 매월 40만원가량의 무상 학자금을 지원하며, 2018년부터 자택에서 다니는 사립대생, 하숙이나 자취하는 국공립대생에게 매월 3만엔(약 30만 4천원)을, 자택에서 다니는 국공립대생에게는 2만엔(약 20만 2천원)을 지원하는 등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
또, TPP 강행 통과와 비슷하게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카지노 해금법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됐다. # 이미 이전에 싱가포르 방문 당시 앞으로의 산업으로 주목받는다는 등 말한 적 있었다. 복합카지노리조트는 민간 업자가 설치, 운영하되 정부가 카지노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질서 유지, 안전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에는 복합카지노리조트 신설을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카지노를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추진본부는 카지노 입장규제, 조직폭력단 배제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한다. # 빨라도 2018년, 늦어도 2020년에 열것으로 보인다.
복합카지노리조트의 후보지로는 요코하마, 오사카, 나가사키, 홋카이도 등 4곳이 거론되고 있다.
6. 진주만 방문
일본 현직 총리 두 번째로 하와이에 방문하여 진주만 습격 당시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한다. #[17][18]캐롤라인 케네디 현 주일 미국 대사가 내년 2017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대사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트럼프 차기 정부의 신임 주일 미국 대사로 바비 발렌타인를 검토중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는 1980년대부터 인연을 맺은 친우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메이저 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감독을 비롯, 일본 지바 롯데 마린스 감독을 역임하였다. 상당한 지일파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9월에는 뉴욕에서 열린 방일 관광 세미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참석했던 적도 있어 이미 서로 안면을 익힌 관계라고 전하고 있다.[19]
아베 총리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주둔 미군 비용 증액문제 발언에 대해 '주일 미군은 해외 파병용이지만 주한 미군은 방어용이기 때문에 우리(일본)는 상관없다. 한국은 곤혹스러울 것'이라 발언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주일 미군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방어를 이유로 주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력은 오키나와에 있다. 오키나와는 지리상 중국, 동남아, 한반도 등 동아시아 전역에 병력을 신속히 투사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미군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서 B52 폭격기를 발진시켜 전장에 투입시킨 바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전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병력 투사가 가능한 주일 미군이 갖는 미국의 군사적 이점은 막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비용 증액을 문제삼아 주일 미군을 철수시킬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반면 주한 미군의 경우, 대부분의 병력구성은 육군이며, 주둔 목적 역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비롯한 북한의 대규모 병력 남하를 방어하는 최전방 방어다.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단독 군사력 만으로도 북한을 격퇴하는데에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전쟁은 격퇴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기간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더 큰 중요함이 있다.[20] 주한 미군의 존재는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과, 또는 중국과의 유사시를 대비하고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방벽이자 보증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존재는 일본의 주일 미군과는 달리 미국에게 주도권이 있는 협상카드로서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아베 신조는 이 존재 목적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 중 매년 4조원에 가까운 주둔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국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21] 반면 한국은 1조원 중반 정도로 독일보다 약간 많거나 적은 금액이다. 독일이 유럽 중부 내륙국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점을 생각한다면 한국은 미국이 볼때 받는 혜택에 비해 그다지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일부의 의견으로는 미국이 원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으며 물론 미국이 동아시아에 육군을 주둔시킴으로서 얻는 위력행사 및 존재감 과시라는 이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주한 미군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것은 다름아닌 한국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여지라도 있지만[22], 한국 입장에서 주한 미군이 철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재앙에 가까운 최악의 시나리오이다.[23]
7. 러일 정상회담
2016년 12월 15~16일 개최되는 러-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 홋카이도대학 슬라브 · 유라시아 연구 센터가 공동으로 북방 4개 섬 도민들과 후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북방 4개 섬 일괄 반환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절반 이상인 51명이 4섬 일괄 반환 정책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4섬 일괄 반환보다는 보다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4섬 일괄 반환에 대해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4명으로 거의 비등한 상황이라 양국 정상간 협상 결과에 많은 관심이 있을것이라 예상되고 있다.2016년 12월 9일 일본 참의원에서 TPP 비준동의안 및 관련법안을 최종 가결 처리하였다. 기사 아베가 말하기로는 "미국은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TPP 11개국의 대표국인 일본이 계속해서 설득할 것이며, 다른 10개국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설득하겠다"라 한다. TPP의 수정을 통한 미국 제외 11개국 발효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
12월 12일 일본 닛케이 지수가 2015년 12월 17일 이후 1년만에 19,000대를 돌파하여 2016년 최고치인 19,155를 기록하였다. 유가 상승으로 산유국들의 재정이 개선되어 이러한 자금이 국제 금융시장으로 유입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엔-달러 환율도 114~115엔 대를 유지, 엔저 상황도 지속되어 일본의 수출기업들의 회복세와 실적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4]
또, 12일에 열린 극우 정치인으로 유명한 오쿠노 세이스케[25] 전 국토청 장관의 장례식에서 다시 한번 평화헌법의 개정을 강조하였다. #
2016년 12월 15~16일 양일간 걸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방 4섬(하보마이, 시코탄, 쿠나시리, 에토로후)에서 '양 국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제도에 따라' 공동 경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문서화 하였다. 라고 발표하였다. 상당히 애매모호 하며 난해한 발표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일본이 3조원의 경제협력 자금을 퍼주고도 실패한 외교라 폄훼하였지만 실제로는 3조원의 경제 협력은 최종적으로 양국간 평화협정 및 북방 4개 섬문제가 매듭 지어졌을때 이루어지는 최종 결과물이며, 실제 발표문에서도 경제 협력과 북방 4개섬에 대해 '서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입장만 발표되었을 뿐이다.
그 근거로 발표문에서 언급된 '공동 경제활동'에 대해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주권에 근거한 경제활동이지만, 일본의 법적 입장도 해치지 않는 구조라는 단서가 붙어 결과적으로 양 국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26] 라는 해석상 난해한 발표문이 되었기 때문이다.[27][28] 하지만 일본 역시 이번 러일 정상회담에서 러일 평화조약 및 북방 4개섬에 대한 러시아의 생각을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화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 나쁜 성과라 볼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 일본은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러시아와 합의점을 찾기위해 쿠릴 열도에 상당히 공 들여왔지만 지지율이 5.6% 떨어졌다는 것이다.
8. 연말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는 일본이 내년 2017년에는 잃어버린 20년의 긴 수렁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BOfA는 내년 2017년 일본의 실질 국내 총생산(GDP)성장률이 1.5%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였는데, 이는 유로존의 성장률인 1.4%를 상회하며 2%인 미국의 전망 상승치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의 고용시장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매우 '타이트'한 상태이며, 무조건적 양적 완화 정책이 아닌 국채수익률 통제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국채 수익률 상승 상황에서 일본 국채시장을 보호하여 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29]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기 부양 및 금리인상 정책(0.25% 인상)으로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이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가치 상승으로 10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또다른 안전 자산인 일본 엔화 역시 동반 하락하여 엔저가 됨에 따라 이로인한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실적개선이 기대되어 닛케이 지수 역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는 이러한 경기 부양이 실패할 경우, 일본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위험요인(한정적인 일본 경제 개혁, 노령화)으로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비관적인 전망 역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1%로 보고 있으며[30], 엔-달러 역시 120~125엔대로 전망하는 등 엔저의 지속은 확정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BOfA의 이든 해리스 글로벌 경제팀장은 2017년 일본 경제가 활기를 띌 것이며 일본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주의는 끝이 났다.라고 평가했다.[31]
그리고 한국과 똑같이 집권 여당 자민당이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해 담뱃세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 도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을 지내기 위해서 노동계약법, 파트타임 노동법,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을 2017년에 제출하기로 했다. #, ##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역사 교과를 신설, 2022년부터 고교생들에게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등 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 또, 독도와 관련된 2017년 '영토·주권·역사 조사연구 지원사업비'로 5억 1천만엔(약 5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는 영토·주권·역사를 연구하는 민간 기관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
이에 시의적절하게도 한국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독도문제가 국제 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최근 기사가 나오고 있다.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 등 세계의 굵직한 영토 분쟁에서 국제 재판소의 관할권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한국-일본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역시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한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결과에 대한 집행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것에 대한 현상 변화는 없다. 하지만 국내 여론의 악화, 일본의 독도관련 주장에 대한 명분 제공 등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해서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진행하는 군사기지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것처럼 집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이 판결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의 공론화와 비판의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는 것처럼 독도 역시 재판 결과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독도와 동해에 대해선 양국간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않는다란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만 발언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겐 크나큰 정치적 타격이 된다.[32]
또,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정규직들을 부업이나 겸업을 하기 쉽게 취업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
12월 26일에 하와이에 방문하여 첫 일정으로 미국 국립태평양기념묘지에 헌화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으로 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하와이 주 진주만에 있는 애리조나기념관을 방문해 공동 헌화했다. # 예상대로 전쟁 사죄, 반성은 없다.[33][34]
이에 대해서 유족, 참전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는 아베의 계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35]일본의 학자, 전문가들은 아베 발언이 보수/우익세력을 의식하고 있다며, 특히 친한파로 유명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 진주만 공습 시 숨진 미군 병사를 위령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전쟁을 반성하고 희생자를 위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처럼 이나다 도모미[36] 방위상과 이마무라 마사히로 부흥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였다.[37]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국을 능멸했다' 라는 왕조국가의 제후국이 상국에게나 쓸 법한 전근대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38]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에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더이상 일본과 한국/중국간 관계에 있어 감정적인 우호 정서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철저히 실무적인 관계로서 한국과 중국을 대할 뿐이며, 반발에 대해서는 미국을 이용해 이들 정부를 압박하여 일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한국 여론의 압도적 반발 속에서도 일본은 미일관계의 격상에 따른 한국 정부의 불안감과 미국 정부의 외교적 압박을 통해 완승이라 할 만큼의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39] 중국 역시 최근의 수중 드론 문제에서 트럼프 차기 당선자가 중국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과, 차기 내각에서 대부분 중국에 비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우는 등 중국으로서도 전에 없는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센카쿠 열도 지역에서의 중국 군함의 항행과 스프래틀리 군도에서의 중국 기지 건설에 대해 전에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해상/항공자위대를 이용한 적극적 견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진주만 참배에서도 아베 총리는 진주만의 격납고에 가미카제 공격을 가했던 이이다 후사타(飯田房太) 당시 해군 중좌에 대해 '용감한 사람'이라 칭했으며, 그의 공격을 미군 장병들이 놀랍게 여겨 비석을 세워준 것에 대해 '용감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미국 격언을 인용하여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어두운 과거사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 정리를 끝내고 미래 동반자 관계에 방점을 찍고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 정부로서는 박씨부인전처럼 변화하는 국제 외교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내부적인 정신승리를 통한 감정 배설을 우선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높아가는 한국의 부정적 여론을 정부가 마냥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딜레마를 갖고 있는 셈이다.[40][41]
[1]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아베 총리의 슈퍼 마리오 복장으로 등장한 리우 폐막식의 영상을 통해
사춘기로 관계가 서먹해진 16세 아들과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며 개인적인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2]
현재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에 의한 미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제재로 러시아의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일본이 현제 러시아에 제시하고 있는 경제개발 및 지원금액이 러시아로선 가뭄끝 단비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 돈 때문에 영토를 내어줬다는 러시아 내 정치적 부담만 해소시킬 수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제안만은 아니다. (과거 러시아는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헐값에 넘겨준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알래스카를 '냉장고' 쯤으로 여기긴 했지만..) 또한 앞으로 러시아와 일본의 정상이 만날 기회는 두 차례 더 있으며, 2016년 12월 15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 현에서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어느정도 쿠릴 열도 문제와 양국간 평화 조약 체결이 구체화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다.
[3]
9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양국 정상간 선물 교환에서 일본은 일본 전통갑옷을 준 데에 반해, 러시아는 국보급에 해당되는 쇼와 덴노의 즉위식에서 사용된 12개의 명검중 1개를 선물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본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며,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협력에 대해 '유일한 올바른 길'이라 평했으며 쿠릴 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총리의 제안을 높이 평가
푸틴의 명검, 아베의 갑옷
[4]
선물 교환식에서 갑옷을 받은 푸틴이 '이 갑옷을 입고 일을 해야 하나?' 라고 농담을 건네자 회담에 배석했던 세코 히로시게 러시아 경제분야 협력 담당상이 '총리가 이 칼을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 라고 재차 농담으로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총리가 덴노가 즉위할 때 썼던 칼을 쓸 수 있는건가?
[5]
국회 의정연설 도중 주제와 상관없는 이슈로 박수를 유도하여 장내를 소란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 것이며, 자위대에 대한 경의의 표시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
[6]
이날 국회에서 야당인 민진당의 렌호 총재와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츠키치 시장 이전문제 등으로 수차례 언쟁하며 맞붙었다. 재미있는것은 이날 아베 총리는 의정연설에서 '세계 제일을 위해 노력하자'라며 '세계'라는 말을 8번이나 사용하였는데
#, 일본의 정치 평론가들은 2010년 렌호가 예산 재배분 작업에서 세계 1위를 고집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사업에 대해 '세계 1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2위는 안되는 겁니까?(世界一になる理由は何があるんでしょうか？2位じゃダメなんでしょうか？)'라는 발언이 2010년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는데, 렌호 총재의 발언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렌호: 2인자가 되자 vs 아베: 1인자가 되자
[7]
크림 반도 점령으로 인해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 불경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러시아에게 일본이 파격에 가까운 대규모의 경제적 협력을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을 통해 공공연히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을 일본과 러시아가 견제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그리스가 경제위기에 빠지면서 공공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자
그리스에서 가장 큰 항구인 피레우스 항구의 지분 과반을 사들여 소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여러 곳에 항구를 구입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등, 대양 진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은 태평양 지역만큼은 변변한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북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협력하며 가까워지려 하는 것은 '작은 문제(북방 4개섬)' 보다는 '큰 문제(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양 국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8]
또한 일본은 일본 열도 최북단 섬인 홋카이도와 러시아 사할린 섬을 해저터널로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하려는 계획을 러시아와 협의중에 있다.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및 중국관계로 인해 한국이 추진해 온 한반도종단철도-시베리아철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일본이 러시아에게 경제협력과 함께 먼저 선수를 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미국과의 관계가 격상되면 한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언급된 바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되면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역시 큰 이점을 얻게 된다. 일본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나서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9]
일본의 상징적 존재인 덴노 가문을 보좌하는 '집사'나 '비서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일본의 궁내청이다. 하지만 덴노는 정치, 행정적 실권이 없고 궁내청 역시 엄밀히 따지면 행정부 내의 한 부처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총리의 의지로 경질하는 것이며, 또한 덴노의 '생전 퇴위'가 일본사에 전례가 없었던 파격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사전에 행정부와 조율하지 못하고 기습 발표하여 사회적 파장을 야기한 부분에 대한 책임 역시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긴 하다. 다만 그동안 아베 총리와 아키히토 덴노의 정치적 노선이 달랐다는 점과 '생전 퇴위'라는 초강력 카드가 아베 총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일종의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0]
일본은 10억 엔의 거출금(= 일본에서는 '거출금' 내지는 '인도적 지원금'으로 인식하며 한국에서는 '배상금'으로 인식한다.) 물론 합의문상 적시된 내용으로는 위로금의 성격이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 중 배상금을 식민지국에게 건넨 나라는 1965년 한일협정때 지급한 일본 뿐이다. 그때 이미 지급했으므로 일본에서는 지금의 금액을 인도적 지원금 또는 거출금의 성격이라고 의미를 단정하고 있다.
[11]
또한 한국의 합의 이행은 다름아닌 '소녀상의 이전 또는 폐기'이다. 물론 이를 실행한다면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게 되며 다음 정권 재창출은 물거품이 되므로 당장 이행은 못하고 시기를 보고 있으며, 이 부분까지는 일본이 암묵적으로 용인해주고 있었다. 문제는 합의이행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총리의 사죄편지라는 합의문 외의 추가요구를 하는 상식 외 외교를 보여주는 한국에 대해(물론 최초의 요구는 일본 내 시민단체가 했지만 우리나라 외교부가 기자회견으로 이에 '동조'하며 기대한다는 코멘트를 하여 모양새가 이상해졌다.) 일본이 예상보다 강한 수위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면 10억 엔의 금액 성격에 대해 일본 극우/보수층에선 '1965년 한일협정때 줬는데 또 줘야 하나'와 같은 반발심리와 한국에 휘둘리는 것이란 부정적 반응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지지층의 불만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 한국의 요청을 강한 어조로 무시해 버린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12]
일본은 명목상 미국(22%)에 이어 2번째(9.6%)로 많은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팔레스타인 문제로 분담금을 거부하고 내지 않아 사실상 일본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앞으로도 장기간 분담금을 거부한다면, 유네스코의 지위나 역할은 엄청나게 축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13]
이후 아베의 이러한 편향적인 공식 행보는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된다.
[14]
한국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미국가서 힐러리만 만나고 트럼프와는 만나지도 않았다고 보도하며 비웃었는데, 당시 트럼프는 각국 정상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아베 역시 트럼프와도 회담을 제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신 트럼프 진영의 최측근이던 로스와 대신 만남을 가졌다.
[15]
미국 트럼프 차기 정부의 금리인상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엔저의 시작을 가져다 주었으며, 이로 인한 일본 수출중심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심리가 높아져 엔저와 주가 상승을 부채질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16]
오키나와 헤노코 기지 건설을 위한 부지 매립이 난항을 겪고 있어 아예 이곳을 기점으로 후텐마 기지의 상당 기능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도 배제할 순 없다.
[17]
아베 총리가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 그의 가족인 이방카 트럼프, 제러드 쿠쉬너, 장관 내정자인 마이클 플린과 비공식 회담을 한 것에 대해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이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불만을 말했고, 이에 히로시마 추도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고향이자 진주만이 위치한 하와이 오하우 섬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레 진주만 전몰자들에 대한 합동 추도식을 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18]
그 전까지 최초였다는 것이 나왔지만 최근 미 해군 공문서에서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1951년에 진주만을 방문했다는 확인이 되면서 따라서 2번째가 맞다.
[19]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주요 맹방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미국 대사 선출시, 일본에는 미국 내 유력 정치 가문의 일원인 케네디 가문의 캐럴라인 케네디를 임명한 반면,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우(親友)인 마크 리퍼트를 임명했다. 일단 현재의 사실만 보면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대사 지명은 오바마와는 반대로 하고 있는 셈이다.
[20]
임진왜란에 대해 당시 조선이 전승국이지만 이른바 '피로스의 승리', 즉 이겼지만 패배한 전쟁이라 평하는 이유 역시 전쟁에는 이겼지만 전쟁에서 조선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막심했기 때문이다.
[21]
이는 주일 미군의 병력 편제가 유지/관리 비용이 월등히 높은 해군과 공군이기 때문이다.
[22]
과거
군사
정부가 들어섰을때 미국은 주한 미군 철수를 외교 카드로 사용해 군사 정부를 견제하고 압박했던 전례가 있다.
[23]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한 미군에 대해 '인계철선'이라 발언한 부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주한 미군이 있기에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주한 미군을 공격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군사 최강국인 미국과의 전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으로 묶여 있어 주한 미군의 존재 없이도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 참전하긴 하지만 자국 군인이 공격받아 참전하는 것과 동맹국이 공격받아 참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과거
그루지야(현 조지아)가 러시아에 의해 공격받았을 때나
오디세이 새벽 작전때 미군이 대의로 참전했을 때의 분위기와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받았던
진주만 공습때나
9.11 테러때의 미국의 전의나 분위기는 달랐기 때문이다.
[24]
12/18일 현재 엔-달러는 118엔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으며, 닛케이 지수 역시 19,400대로 장이 열리는 주중 매일 100포인트 가깝게 오르는 중이다.
[25]
1913~2016.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파였으며, 아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종군위안부는 상행위라고 발언한 전력도 있으며, 1988년에는 중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중일전쟁에 대해 당시 일본에 침략의 의도는 없었다고 발언하다가 국토청 사임한 경력도 있다.
[26]
아베 총리는 12월 16일 밤 NHK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가진 회담에서
러시아 법에서도, 일본 법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로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논의해 간다라는 매우 해석하기 어려운 외교적 문체로 설명한 것으로만 봐도 양 국간 이견차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27]
과거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시절 알래스카를 미국에 헐값에 내어준 역사적 실책으로 인해 영토문제에 있어 전통적으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유럽 연합 및 유엔, 미국의 경제적 압박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크림 반도를 병합한 이유 역시
흑해의 막대한 석유 자원 지분을 노린 부분도 있지만 러시아에게 있어 크림 반도는 소련의 붕괴 과정에서 떨어져나간 잃어버린 영토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28]
하지만 외교적 수사법으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는 '현상 유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일본으로서는 소기의 확정 안건조차 얻지 못한 다소 실망스런 결과를 얻은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또한 1969년 있었던 소련-중국 국경분쟁 이후 매듭짓지 못했던 러시아-중국간의 우수리 섬-아무르 강 유역의 국경선을 최근 확정짓는 과정에서 중국에게 다소 유리하게 확정된 점을 보면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아직까지 서로간 신뢰하는 관계까지는 가지 못했다는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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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을 '제로(0)'로 하여 재정적자의 여파를 완화시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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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떤 의미인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2017년 경제성장치를 노무라 증권에서는 2%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은 낙관적 전망으로 2.4%, 2% 초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성장치보다 동률이거나 하회하는 것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의 성장률보다 뒤쳐지는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1.5%이며, 우리나라는 바닥으로 향해가는 2%대 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일본으로선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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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년 중국 경제개발로 인한 중국어 붐이 불면서 파리만 날리던 일본어 강좌및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최근 들어 다시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일본 내에서의 고용인구로는 여의치 않자 일본 기업들이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서 해외 고급인력을 충원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지구 5바퀴를 돌았지만, 일본 기업에 적합한 해외인재는 오직 한국 뿐 이라는 라쿠텐 관계자의 말까지 나오는 등, 일본 기업들의 한국인 채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은 태도로 인해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한국 구직자들 사이에서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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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IHO)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기입하고 있으며
일부에선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어야 하며 독도는 한국땅이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 친한 단체에서 주관한 심포지엄의 의견에 불과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독도와 동해의 명칭과 영유권 문제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만약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경우, 우리나라로선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당장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을 견제할 만한 입장인 중국조차도 서해(황해) 문제와 이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만한 아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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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 있었다. 다만 한국과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사죄는 없었다는게 우리나라 및 중국 언론들의 시각인데, 진주만 기습은 태평양 전쟁의 발단이 된 사건이며, 엄밀히 말해 한국과 중국은 태평양 전쟁의 당사국이 아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서로의 불편했던 과거사에 대해 히로시마(오바마)-진주만(아베) 크로스 방문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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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오바마는 히로시마 방문 당시,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모하였지만 원자탄 투하에 대한 언급이나 행위에 대한 미국의 사죄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아베 역시 진주만 기습으로 사망한 미국과 일본의 사망자에 대한 추모와 부전의 맹세, 이후 일본의 노력등만 언급하였을 뿐, 가해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 다시 말해 오바마와 아베의 히로시마-진주만에서의 담화는 철저히 미국과 일본 양국간의 과거 문제에 대해 매듭짓고 미래 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전 세계에 드러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같은 제 3자는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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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참전 용사 자격으로 미/일 정상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미국 노병은 '아베는 최고다. 사죄할 필요 없다.' 라고 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아베의 진주만 방문은 미국 참전 용사 및 미국 대중들의 시각에서 매우 좋은 인상을 주었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물론 일부 참전용사 및 친한/친중 단체에서는 다소간 비판이 있지만, 그들의 의견이 미국 내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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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차기 총리 후보이다. 극우적 성향이 아베 내각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미있게도 미국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아이돌 가수인 빅뱅 일본투어 상품 모자를 쓰고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 사진에 찍혀 곤혹을 치른 바 있다. 평소 모자가 없어 본인 자녀가 쓰던 모자를 빌려와 썼다고 해명하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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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다 도모미는 진주만 방문 이후,
이마무라 마사히로는 아베와 오바마의 추모 직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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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세우려던 소녀상이 부산 동구청에 의해 철거 및 압수된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더욱 비판을 받게 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제 22조 2항에 따라 소녀상이 일본의 국익이나 품위에 손상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일본이 해당국에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할수 있다. 물론 이건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타국에서 혐한 시설물이 공관이나 영사관에 설치될 경우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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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이유 역시
미일관계가 한국이 예상하는 범위 이상으로 격상되고 있어 자칫하면 한미일이 동등한 관계로서 3각외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간에만 긴밀한 외교가 이루어지고 한국은 참여하지 못하고 미/일간 협의 후 결과에 대한 통보만 받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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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 항일 전승절 참가와 같이 중국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미국에게 한국에 대한 전향적 입장 변화를 간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나 비뚤어질거야 이것이 오히려 미국에게 한국은 신뢰할수 없는 외교 상대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하였으며, 중국의 군사적 급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미국으로서도 더이상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줄 시간적 여유가 없어졌다. 그럼 쟤랑 놀아 난 얘랑 놀테니깐 어? 이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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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은
후텐마 기지 내 부지 일부 반환이나 헤노코 기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만들어 내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에서 걸리적거릴 만한 문제는 일본에 우호적인 현 오바마 정부에서 모두 끝내놓고, 난항이 예상되는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경우는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내고 있으며, 일본의 방위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이익을 지키는 목적이라는 논리로 여론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사드배치는 확정되었지만 부지 수용대상인 경북 성주군이 강행처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등 난항 중이며,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내 정치문제로 사실상 행정부가 임시 체제로 운영되어 외교상의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칠레에서 열린 APEC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참석했던 어떤 국가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하지 못했으며 의장국인 칠레 대통령과 라가르드 IMF 총재 정도와 회담을 가졌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