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wcolor=#fff> 법률 |
의료인[1] (조산사 제외) |
조산사 | 간호조무사 | 약사ㆍ 한약사 | 의료기사등[2] |
| 보건의료기본법 | <colbgcolor=#fff> ○ | <colbgcolor=#fff> | <colbgcolor=#fff> | <colbgcolor=#fff> ○ | <colbgcolor=#fff> |
| 지역보건법 | ○ | 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 ||
| 국민건강증진법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 | ||||
| 검역법 | ○ | ||||
| 의료법 | ○ |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 ||||
| 혈액관리법 | ○ | ○ | 임상병리사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 ○ | 약사 |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모자보건법 |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 ||||
| 약사법 | ○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한약사 | ||||
| 장애인복지법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 노인복지법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 작업치료사 | |||
| 구강보건법 | ○ | 치과위생사 | |||
| 암관리법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결핵예방법 | ○ |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환자안전법
위생사의 경우 시험과목 중에 '위생 관계 법령'이 있는데, 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음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