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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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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D7003A,#D7003A> 생애 및 활동 |
생애 ·
평가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총리 전격 사의 표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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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 종조부 사토 에이사쿠 · 조부 아베 간 · 아버지 아베 신타로 · 아내 아베 아키에 · 형 아베 히로노부 · 남동생 기시 노부오 · 친조카 기시 노부치요 | |||
| 역대 선거 | 제40회 중의원 · 제41회 중의원 · 제42회 중의원 · 제43회 중의원 · 제44회 중의원 · 제45회 중의원 · 제46회 중의원 · 제47회 중의원 · 제48회 중의원 · 제49회 중의원 | |||
| 역대 내각 | 아베 신조 내각 ( 제1차 내각 ( 개) · 제2차 내각 ( 개) · 제3차 내각 ( 1개, 2개, 3개) · 제4차 내각 ( 1개, 2개))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아베 신조 한국 비하 발언 논란 ·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 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논란 · 아베노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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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책 | 아베노믹스 | |||
| 외교 정책 | 인도-태평양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WTO 분쟁 · 한일 무역 분쟁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
| 소속 | 자유민주당 · 세이와 정책연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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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桜を見る会問題2019년 하반기 일본을 뜨겁게 달군 정치 이슈로, 아베 신조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 정부[1]가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에 자기 후원자들을 초청해 불거진 논란.
2. '벚꽃을 보는 모임'이란
1952년부터 시작된 행사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 재임기 뿐 아니라 이전 내각들도 연관되는 문제라 개최 및 초청 인원 문제는 딱히 일본 야당에서도 쉽게 건드릴 문제가 아니었다.[2] 그런데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선 2013년부터 참여 인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급기야 18,000명이 넘게 참가하자 해도 해도 너무하단 말이 나와 문제가 되었다. 이전에는 내각 초청 인원이 그 절반 이하였다.3. 왜 유독 2019년 행사가 문제가 되는가
그래도 그렇지, 단지 저명인사들을 초청한 행사를 둘러싸고 말썽이 일어난 일처럼 보일 뿐인데 왜 이리 아베 내각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의 해설에 따르면 이 행사는 지역사회, 정부 등의 추천을 받아 참석자들을 선별하고 일본 총리가 직접 보내는 초청장을 받아야 참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 행사는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도 죽기 전에 한 번 초대 받았으면 할 정도로 선망을 받으며 선정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크고 권위 있는 행사'라고 한다. 그 행사에 부름을 받았다는 건 국가나 지역에 큰 공로를 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일본인들 스스로도 벚꽃놀이에 대한 로망이 꽤 진하다.
다시 말해 국가나 지역에 크게 기여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고 일본 국민 누구나 한 번 참석해 보았으면 하는 국민적인 행사를 마치 아베 신조 본인의 개인 선거 운동 행사처럼 써먹은 것도 모자라 거기에 극우 인사나[3] 범죄자, 야쿠자처럼 문제 있는 사람들도 아베를 지지하면 끼워넣는 수준으로 일본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행사를 노골적으로 사유화한 것으로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 스캔들로 인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했을 뿐더러 #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악전고투를 벌였다.
4. 사건의 전개
4.1. 발단
2019년 5월 13일에 일본공산당의 미야모토 토오루 중의원 의원이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서 5년간 '벚꽃을 보는 모임'의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 중의원 기록그러다가 일본공산당의 기관지 아카하타의 단독 보도에서 아베 신조의 사유화 정황 증거가 나오면서 재점화되었다. #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4] 일본공산당 참의원 의원이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올해 행사에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후원회 인사 등 약 850명이 전세버스 17대에 나누어 타고 신주쿠 교엔으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아베 총리가 나랏돈이 들어가는 정부 행사를 '지역구' 후원회 행사로 활용한 게 확실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른바 벚꽃 스캔들이 시작되었다. #
이에 대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 여기에다 부인 아베 아키에가 나오면서 다시 공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 또다시 공인 아닌 사인이라는 내각부의 대답만 왔다. #
참석자 명단이 폐기된 날짜(2019년 5월 9일)가 야당이 자료를 요청한 날짜와 같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이 69.2%를 기록했다. # 모리토모 스캔들은 측근 비리와 공문서 위조 건이어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끼기 힘들었지만 이 사건은 국민의 세금이 걸린 것뿐만이 아니라 공문서 파쇄까지 해 버려서 일반 국민들도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4.2. 2019년
4.2.1. 11월
그러다가 행사에 전직 야마구치 조직원까지 참여했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5] 이때부터 일본 국민들의 아베 정권에 대한 반감은 미친 듯이 폭발했다.특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반사회적 세력[6]의 인물과 찍은 사진이 트위터에 돌아다녔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 누군지도 모르고 찍었다, 반사회적 세력이 출석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7]
11월 25일, 문서 파쇄 의혹이 일자 야당들이 내각부를 방문해 "파쇄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세단기 실물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 이날 저녁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의 의원 6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본부가 발족됐다. 이들은 8개의 반으로 나뉘어 분야별로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
26일. 야당 주도 청문회에서 문서 파쇄 및 데이터 삭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28일. 스가 관방장관은 참석자 명단이 담긴 전자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고 나머지 질문들도 묵살했다. # 같은 날 주간문춘에서 "아베의 지역구 사무실로 벚꽃 모임 경비 관련 영수증이 발급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
30일. 아베의 대항마였던 이시바 시게루를 견제하기 위해 이 모임을 이용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 그 예가 친 이시바 성향이 강한 교토, 시가현 자민당 의원들을 이 모임에 초빙해서 이시바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설득한 것이다.
4.2.2. 12월
12월 1일,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또 다시 10조 엔(한화 107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안 그래도 일본의 재정 적자가 말이 필요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한화로 약 107조원의 돈을 지출하는건 너무 무모한 도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2일.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는 72%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지지율도 6%p 떨어진 42%를 기록했다. # 2019년 명단과 관련한 문서를 폐기하였으며 # 아베는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벚꽃 모임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 6년치 벚꽃 모임 참석자 명단에 대부분 검은 칠이 되어 있었다. #
3일. 명단자 복원도 거부되었다. # 내각 내부에서는 명단을 공개하면 내각이 붕괴된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전해졌다. #
여기에 내각에서 파쇄 담당이 장애인 직원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문서를 폐기하고 타 부서에 보관된 명단 공개도 거부한 주제에, 왜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놓고 공개를 하는 것인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매우 강한 비난이 제기되었다. # 결국 미국 등에도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다. #
게다가 60년 전의 벚꽃 모임 문서가 '영구보관'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 비난을 받았다. # 그리고 모임 명단 백업 데이터는 남아 있다. # 백업 데이터가 행정문서가 아니라는 성명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2017년에 백업 데이터도 행정문서가 맞다는 판례가 나왔다는 것이다. #
4일.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은 오전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도 받아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벚꽃 모임 논란에 대해 위에 언급된 답변만 내놓다가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보좌진이 답변지를 줄 때까지 대기하는 등의 웃지 못할 장면이 나왔다. #
결국 스가 관방장관이 초청 대상자 자료가 남아 있음에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5월 7일∼9일 무렵 자료를 삭제한 후 최대 8주간 (백업 파일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명부가 없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전자 파일 형태로 명부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의 은폐 의혹이 커졌다.
5일. 일본공산당에서는 아베 아키에의 초대로 143명이 모임에 왔다고 분석했다. #
전문가들은 백업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다고 봤다. #
6일. 아베 총리는 다단계 회사인 재팬 라이프 회장과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1984년 아베 신타로 외무대신의 뉴욕 방문시 재팬 라이프 야마구치 회장과 동행했다가 1986년 아베 외무대신의 국회 답변에서 밝혀졌는데 외무성 제출 자료로 당시의 비서관이었던 아베 신조가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
8일 극우 성향을 띄고 강력하게 아베 내각을 지지하던 산케이 신문조차 "정부의 내각 붕괴 위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 참고로 산케이 신문은 혐한, 혐중, 극우, 아베 지지로 유명한 언론사로서, 아베 총리가 애독하던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사마저 이런 논평을 낼 정도였으면 아베 내각의 수명도 시한부였음을 보여준 셈이다.
9일. JNN 여론조사에서 지난 달에 비해 5.2%나 떨어졌다. #
벚꽃 모임에 인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여성까지 초청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10일, 마이니치 신문을 통해서 벚꽃 모임에 참여해 논란이 된 야쿠자, 유흥업소 직원 등 통칭 '반사회적 세력'의 정의에 대해서 각의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 이 이해 불가능한 답변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이 분석하였다. #
11일. 주최한 만찬을 놓고 오전 기자회견에서 벚꽃모임이 열린 도쿄의 호텔에 재차 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할 생각은 아닐까 추궁당해 "호텔 측에서 발행은 없었다"고 기존의 설명을 반복했다. #
이와테현 의회가 "벚꽃스캔들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서를 가결했다. #
12일 야당 주도 청문회에서 재팬 라이프 전 점장이 "벚꽃모임을 각지의 자사 세미나에서 활용하였고, 이것이 회사의 신용도 상승 및 고객 확보로 이어졌다"고 증언하였다. #
전국 최초로 구마모토시에서 벚꽃 스캔들 규탄 시위가 일어났다. #
이 와중에 시모노세키시 시장이 아베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시장은 사과를 거부했다. #
아베 총리의 지역구였던 야마구치현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이제는 벚꽃 스캔들에 관한 기자회견조차 거부했고 종이 매체가 아닌 벚꽃 매체라는 말실수를 하는 등 스텝이 꼬였다.
13일. 아베 총리가 도쿄 내 강연에서 벚꽃모임에 대해 "국회는 정책 문제 이외에 심의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4% 급락하였다. #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벚꽃을 보는 모임에 지방 의회 의원을 참가시키는 등 당 총재 선거에도 행사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14일 제기했다. # 또 스캔들에 대한 정리를 기획하고 있다. # 그리고 재팬 라이프의 정치 압력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간사장은 벚꽃을 보는 모임의 초대자 명단에 대해 "모임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것은 당연했다"고 발언했다. #
내각 답변 속에 가지는 벚꽃스캔들 의미 #
16일. NNN과 요미우리 신문이 주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지금까지의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75%로 나왔으며 # 야당 측은 이 문제를 새해에도 추궁했다. # 반사회적 세력의 정의는 곤란하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이 나오던 것과 관련해서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기업 등은 2007년에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
17일.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42%였으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역전하는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다. # 이와 같은 하락세는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내각에서 공비 지출에 대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 중의원 내각위원회 이사회에서 야당들이 질문한 8개의 항목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 #
TV 도쿄에서 재팬 라이프의 전 직원이 "다단계 사업으로 번 돈을 벚꽃모임 초대에 이용했다"는 증언을 하였다. # 재팬 라이프 피해자 변호인단들이 아베 총리의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19일. '벚꽃을 보는 모임'의 전날인 4월 12일에 총리의 후원회가 열린 '전야제'를 둘러싸고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타나베 요시코 시의원(무소속)은 국회에서 열린 야당 청문회에서 "회비 5,000엔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증언했다. # 부인 아베 아키에의 공용차 사용 정황도 드러났다. #
길거리에서 벚꽃 스캔들을 PV로 설명해 주는 것이 등장했다. #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아베 신조는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에 밀려 3위에 그쳤다고 한다. # 또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1년만에 40% 이하로 하락하였다고 보도했다. # 닛케이 신문 조사에서 벚꽃 스캔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74%나 나왔으며, 내각 지지율은 50%로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음의 비율은 41%로 전보다 올랐다. #
24일 야당에서 명단을 폐기한 이유를 추궁하자 내각에서는 "현재는 초대 명단이 결재하여 보관해야 하는 종류의 문서가 아니다."라는 답을 하였다. # 또 2005년 벚꽃모임 문서에서 총리 추천 명단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25일 산케이 신문 조사에서조차 총리의 설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74.9%를 기록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83%였다. 자민당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 내부에서도 더 이상 두둔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 아베 내각의 붕괴는 사실상 시간 문제가 된 셈이었다.
추가적인 악재로 같은 날에 자민당의 아키모토 쓰카사 중의원 의원[8]이 카지노 포함 IR(통합리조트)에 관해서 중국의 복합 도박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 현직 의원이 체포된 것은 2002년 스즈키 무네오 이후 처음이었다.
26일 2013년 벚꽃모임 이후 결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추가적인 악재로 같은 날에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돈세탁 및 불륜 논란이 폭로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뉴스 링크
27일 군마현 오이즈미정은 기업 모임에서 "벚꽃 모임 같은 모임을 하지 말라"는 동의서를 요구했다. #
30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초대 명단과 각 부처에 초대받은 사람의 추천 의뢰 문서를 폐기한 기록을 내각부가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또 벚꽃 모임에는 총리 부인 아베 아키에의 세이신 여학원 동창들도 많이 초대되었다고 한다. 추가 폭로에 의하면 벚꽃 스캔들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시점부터 아베 총리와 미디어 간의 회식 등 정언유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
4.3. 2020년
4.3.1. 1월
1일 ANN와 단독 인터뷰에서 벚꽃모임 명단은 개인 정보이므로 밝힐수 없다고 했다. # 6일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7일에는 2019년 1월 식사 제공 등의 관련 업무를 놓고 입찰 공고 전에 위탁 업체와 협의를 개최 일정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마이니치 신문의 취재로 밝혀졌다. # 위탁업체가 부인 아키에의 친구로 알려졌다. # 그 업체는 2013년 이후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다. #
2013년 ~ 2017년까지 내각부가 공문서 관리에 관한 정부의 규칙을 위반하고 폐기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밝혀졌다. # 벚꽃모임 문서 위반 분석 내각부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결국 인정하였다. #
8일에는 내각에서 면피를 위해 벚꽃모임 명단 폐기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 장애인 단체에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 한편 한 시민단체는 야마구치현에 있던 아베 신조 총리의 사무실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14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 민주당 정권이었던 2011년부터 2년 동안 개최 직전에 모임이 중단된 바 있는데 당시 초청자 명단을 보존하지 않고 폐기했던 것을 답습해 정권 교체 이후인 2013년에도 폐기 해 명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전에는 단순 사무상 기재 누락이라는 주장을 갑자기 뒤집은데다가 전 정권에 명단 폐기에 대한 책임을 덮어씌우는 모양새라 비판이 가중되었다. 같은 날 헌법학자들이 개최 요령을 무시하고 참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강요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아베 총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다. #
내각부가 벚꽃을 보는 모임의 추천 명단을 숨기고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이는 인사과 과장과 과장급 직원 두 사람의 판단이었다고 한다. # 17일 역대 공문서 관리 인사 과장 6명이 엄중 주의를 받았다고 한다. #
18일 ~ 19일 여론조사에서 벚꽃스캔들 이야기 지속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45%를 기록했다. # 20일 서일본신문 사설에서 명단 관리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고 기고했다. 같은 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내각부 심의관 등 간부 6명을 엄중주의 처분한 이유에 대해 "담당자의 자질 문제가 크다"는 대답을 했다. #
21일 마이니치 신문이 총리 시정 방침 연설에 벚꽃스캔들 해명이 없어서 실망했다는 식으로 사설을 내놓았다. # 그러던 중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벚꽃모임 명단이 나와 허위 발언 논란이 제기되었다. #, 2014년 - 2019년 초대자 명단 수 벚꽃모임 명단 접수 당시 8000명이었다는 것이다. #
23일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의 각 당대표 질문으로 명단 폐기 정당화에 대해 지침대응이라고만 전했다. #
25일 2개월 이상 은폐하였음이 밝혀졌다. #
28일 정부가 공식적인 초대장을 발송하기 전에 아베 신조의 의원 사무실에서 초대가 정해졌다고 사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 #
내각부가 벚꽃을 보는 모임 참석자 수를 기록한 자료의 존재를 2019년 5월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었는데 약 8개월간 국회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30일 정치인과 지역 초대자 마감 날짜가 달랐다. #
31일 내각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아키에 부인에게 총리의 외국 출장이나 행사 참석에 동행 한 경우 교통비 및 일당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
4.3.2. 2월
벚꽃명단 미기재를 검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NHK가 2일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벚꽃 스캔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답변에 납득하는가에 대해서 70% 가까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
12일 아키에 여사와 관련된 회사 임직원 전원이 초대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14일 변호사 그룹이 3월에도 공직 선거법과 정치 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형사고발할 방침을 표명했다. #
사진을 이용한 벚꽃모임
17일 호텔 비용과 관련해서 총리가 대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
벚꽃모임 초대를 놓고 여러 정부 관계자가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대해 정부 내에서 확인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내각부에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있다"는 총리의 답변과 어긋나는 것이다. #
4.3.3. 3월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논란이 된 공문서 관리 실태가 엉망이라며 아베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 # 동시에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 공무원들의 촌탁 성향이 심해지고 있다며 "'기록에 남는다'고 말하면 정치가라도 터무니없는 것을 말할 수 없고 부당한 정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다."며 공문서 관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인 동시에 "관료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이라고 충고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해 초반 미온적으로 대응하던 아베 내각이 결국 2020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되자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내각 차원에서 요청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아베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정치인, 연예인들과 사적으로 벚꽃 놀이를 즐겼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시금 벚꽃 스캔들과 연계해 도마에 올랐다. #
벚꽃 스캔들과 연관있는 48 홀딩스가 재작년에 형사 고발되어 있었음이 밝혀졌으나 고발받은 홋카이도 재무국은 조사하지 않았다. #
4.3.4. 4월 이후
NHK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주제로 장애와 차별 당사자들이 말하는 버라이어티 프로 '바리바라'가 벚꽃 스캔들을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했는데 이후 재방송하려고 했지만 방송 직전에 다른 내용으로 바꾸라는 압력이 행사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5월 21일 전국 변호사 등 660여명이 벚꽃 스캔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아베 총리를 고발하였다. # 8월까지 총 941명으로 늘었다. #
한편 헌법학자들이 1월 아베 신조 총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적이 있으나 도쿄지검에서 고발을 수리 거부하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
아베 총리가 사퇴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되어도 공산당은 앞으로도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
여론조사에서 62%가 재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결국 스가 내각에서도 재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이와 별개로 검찰은 사건을 수사했다. #, 원문 증거로 영수증이 나옴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 # 도쿄지검 특수부에서도 의혹에 대해 예의주시했다. #
모임 전날 아베의 후원회가 열린 전야제를 둘러싸고 아베 측이 5년간 총 800만엔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음이 관계자의 이야기로 밝혀졌다. # 입헌, 공산 등 야당에서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자민당은 거절했다. # 그리고 아베 측이 2019년까지 5년간 비용의 부족분으로 총 약 916만엔을 부담했다. #
결국 도쿄지검에서 정치단체인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를 맡은 아베 전 총리의 공설(公設)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 특수부에서 아베 신조 본인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까지 요청했다. # 다만 비서가 "행사 일부 비용을 보전한 적이 없다고 아베 전 총리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 단계에서 아베를 직접 구속시키는 것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해졌다.
도쿄지검에서 아베의 제1비서 및 사무직원 2명에 대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로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 이렇게 되면 아베에 대한 정식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이와 별개로 자민당 야마구치 4구 지부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지적을 받은 기업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에서 해명을 가질 것으로 보였다. #
벚꽃 스캔들을 고발한 변호사들이 아베 측이 정치 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은 총 약 5600만엔에 달한다고 의심하는 새로운 고발장을 제출했다. # 국회에서 한 답변 중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와 어긋나는 답변이 적어도 118번 있었음이 중의원 조사국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 12월 21일 검찰 조사를 하였다. #
24일, 검찰에서 '기재하지 않았음을 파악하였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하고 하이카와 히로유키(配川博之) 공설제1비서에게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00만 엔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 니혼게이자이는 “검찰이 (아베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것 때문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커졌다. # 시민단체들도 도쿄지검 특수부의 불기소처분이 적정했는지가 검찰심사회의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아베 전 총리 측에서는 검찰의 호텔 영수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2021년 3월 30일 도쿄지검에서 최종 불기소했다. # 논란이 생겨 다시 재수사에 나섰지만 다시 한 번 불기소처분하는 데 그쳤다. #
2021년 7월 검찰 심사회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
그러나 도쿄지검에서는 11월 심사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의 공설 비서를 다시 불기소처분하였다. # 12월에 또 다시 불기소를 가졌다. #
5. 기타
요약하면 아베 총리가 자신 지역구 유권자들을 국가의 공적이고 상징적인 행사에 초대하여 접대하고 표를 산 사건, 그리고 그 접대비가 개인의 돈이어도 문제인데 세금이라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범죄다.안 그래도 태풍 파사이, 하기비스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9]+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각료 2명 사퇴+측근들의 온갖 망언+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을 비롯한 온갖 정치적 논란과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서 아베 반대파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는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본 국민이 아베에게 품었던 반감이 폭발하였다. 기타노 다케시나 오오츠카 아키오 같은 열렬한 지지자들도 하나둘씩 지지를 철회했고 아베 반대파들은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아베 때리기에 나섰다.
특히 일본공산당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하게 정당 보조금을 받지 않을 뿐더러 단 한번도 연립정부에조차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일본공산당은 한일 무역 분쟁에 이어 다시 한 번 한국에서도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 이는 타무라 토모코(田村智子) 참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난다. # 공산당의 목표는 아베를 총리직에서 사임시킨 후 검찰 수사를 받게 하여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과 벚꽃 스캔들을 포함한 아베가 2차 내각 내내 집권하면서 저지른 일을 알아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내각불신임결의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상술했듯이 이 사건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적이고 상징적인 행사를 아베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나 지지 세력에서도 옹호해 주기 힘들 뿐더러 더군다나 세계의 주요 국가 원수들 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코로나 대처 능력을 보여준 탓에 극우들도 손절하게 생겼으니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베의 장기 집권을 용납해 줄 필요가 없었다.[10]
따라서 일본 정치권은 아베 내각과 일본공산당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죽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 당시의 아사히 신문 VS 아베 내각의 치킨게임 구도와 유사하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정말 둘 중 하나가 망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파급력을 가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때마침 국민들도 아베의 장기 집권에 슬슬 질려가던 참이었고 지난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공언했던 개헌선 돌파에 실패한 탓에 자민당 내의 다른 계파들의 목소리까지 커졌다.
다단계 회사 재팬 라이프의 행적도 다시 주목받았다. # 2020년 9월 재팬 라이프 전 회장이 체포되었다. # 재팬라이프와 아베 신조의 관계
벚꽃 스캔들을 점화 시킨 일본공산당 소속 타무라 토모코(田村智子) 참의원은 주간 아사히로부터 100인의 인물로 선정되었다. #
한편 스캔들로 인해 일본 내각부의 공문서 관리 허술이 드러나면서 확대되면서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내각부 이외 다른 부처는 문서 폐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 및 국회 내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들과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논점을 회피하기 위한 말 돌리기와 함께 질문자에 대한 야유 등 매우 유치한 대응을 보이면서[11] 일본 야당 의원들의 반응도 격해졌다. 기자들도 이에 화가 났는지 '아베 총리의 답변에서 배울 점이 있다.'며 이런 총리의 행태를 비꼬는 사설을 내기도 했다. #
마이니치 신문이 취재 기사들을 모은 책을 출판하였다. #
2020년 9월, 이 사건에 대한 아카하타 일요판 보도가 일본 저널리스트 회의(JCJ) 대상(大賞)으로 선정되었다. 아카하타는 일본공산당의 기관지다. # #
[1]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전 경제산업상) 등
아베 총리 최측근의 지역구 주민도 대거 초청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1년 ~ 2012년(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시절)에는
중단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서는 벚꽃 모임을 개최했다.
[3]
햐쿠타 나오키,
켄트 길버트,
다케다 츠네야스, 아리모토 카오리 등. 또한 해당 인물들은
극우 인터넷 방송인 '진상 확인하기!(바로 알자!) 토라노몬 뉴스'의 고정 패널들이다.
[4]
현재
일본공산당의 실권자에 해당하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5]
한국에 대입해서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조폭에게 갖다 바친 꼴이었다.
[6]
폭력, 사기 등 일본 사회를 어지럽히는 인물들의 총칭.
[7]
마침
요시모토 흥업 소속 연예인들이 반사회적 세력이 초청한 파티에 참석해 함께 사진을 찍은 게 발각되어 근신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스가 관방장관은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자 "연예인은 NG(No Good)이고 정치인은 OK냐"라는 말까지 돌았다.
[8]
참의원에도 재직한 적이 있으며
일본회의에 가입할 정도의 역사수정주의자다.
[9]
태풍 이전에도 아베는
2018년 7월 일본 호우 사태 당시에 66시간이 지나서야 대책본부를 세우는 등 지진을 제외한 국가재난에 대해 부실한 대응력을 드러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무능한 대응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과 유사하다며 조롱했으며
신종 코로나에 대해 형편없는 대응능력을 보여준 탓에 한국 네티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발생한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에 비유하면서 아베를 비웃었다.
[10]
코로나 사태는 일본 국민들의 생존권 및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극우들도 손절할 수밖에 없다.
오가타 메구미마저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며 지지를 철회하였고
햐쿠타 나오키마저 아베를 디스할 정도였으며 좌익 계열에서는 이 때를 노렸다는 듯이 아베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했다.
[11]
사설에서도 언급된 '
모으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모집하진 않았다'는 발언은 귀여운 수준이고 야당의 비판에 뜬금없이
'공산당!'이라고 야유를 하거나
'의미도 없는 질문이야'라며 불쾌감을 대놓고 드러낼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