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대한민국 국회의 필리버스터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1964년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2016년	테러방지법 주요 발언 / 진행 상황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행 상황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진행 상황
2022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2024년	순직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 개요

2. 역사

• 플랜 A - 정의화 의장의 안대로 통과되게 냅두고 그나마 개정안은 내고 처리하기 쉬우니까 개정안으로 끌고 가자.
• 플랜 B - 원유철/ 김무성/ 이철우 생각대로 현안을 통과되게 하고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를 청구한다.
• 그리고 플랜 C - 무제한 토론의 제안이었는데...

3. 주요 논점

4. 진행상황 및 참여의원

5. 주요 발언

6. 반응

6.1. 여론조사

6.1.1. 관련 문서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6.2. 여권

6.2.1. 청와대

6.2.2. 새누리당

6.3. 야권

6.3.1. 더불어민주당

6.3.2. 국민의당

6.3.3. 정의당

6.3.4. 녹색당

6.4. 정의화 국회의장

6.5. 언론

6.5.1. 한국 언론

6.5.2. 해외 언론

6.6. 기타

•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의 연설 시간 기록 경신이 이슈가 되었는데 사안의 핵심보다 기록에만 포커스 집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선 이러한 기록을 지켜보는 것도 필리버스터의 또 다른 묘미란 의견도 존재했지만 첫 타자였던 김광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필리버스터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 긴 시간동안 반대토론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고민해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원석 의원 역시 기록경쟁 논란을 막기 위함인지 자료가 남아 있음에도 은수미 의원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기존 최장시간 기록인 10시간에 못 미치는 9시간 29분만에 발언을 정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 경신 후 11시간 40분간 토론을 지속하였다.[27] 참고로 2월 26일 오전 6시 5분을 기점으로 릴레이 필리버스터 이전 최장 기록인 2011년 캐나다에서 신민주당이 세운 58시간을 넘겨 단체 최장 기록도 경신했다. 결국 2월 2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147시간을 넘기게 되었으며 AP통신과 같은 외신들은 이 필리버스터가 세계에서 가장 긴 기록 중 하나라고 전했다. #

• 트위터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의원의 팬아트가 올라오기도 했다.
• 은수미 의원 은수미 의원

• 짧지만 영어 위키백과의 필리버스터 항목에 한국의 예시가 추가되었다.

• 필리버스터 중 국회의원들이 많은 책들을 인용하면서 소개한 것을 알아차린 인터넷 구매 업체 알라딘, 인터파크는 언급된 책들과 필리버스터 참여 국회의원들이 낸 책 등을 가지고 필리버스터 관련 도서와 기획 페이지를 만들었다.

•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나무위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현대사 사건 관련 문서들이 미친 듯이 갱신되었다. 필리버스터 덕분에 국가정보원과 이전 정부들의 흑역사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덕분이다.

•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진 만큼 국회방송의 시청률이 개국 이래 최고로 나오고 본회의 참관자 수 역시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권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국회의원들의 소개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속한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연락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방청권을 잘 내줬지만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방청권을 내주는 의원도 있고 내주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만일 방청권 획득에 실패하였다면 각정당 원내행정실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전해졌다. 참고로 방청객들이 많아지면 각 당별로 본회의장 방청권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었다.

• 이 필리버스터는 비단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자신의 인식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야당뿐이었고 거의 독백식 토론이었지만 기존의 목소리 크기 경쟁에 멱살잡이식 공성전만 경험하다가 43년만의 필리버스터로 이성적인 토론의 형태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여러모로 신선하고 느끼는 바가 많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장시간 발표를 준비하려면 자료도 착실하게 갖추고 검토해 봐야 하고 발언방해가 들어와도 이전처럼 대응할 수 없으니 차분하게 대응하게 되는 자신에 스스로도 놀랐다고. 관련 기사

•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250명 수준이었던 국회 방청 신청이 4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국회 방청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방청권을 얻거나 단체방청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러한 제약 조건에도 직접 필리버스터를 보려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보고자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국회 본회의장 안내실(1층)부터 번호표를 나누어주고 있으며 의원실이나 각 당의 원내 행정실에서 방청권을 받더라도 4층 본회의장 방청석 입구에서 20~30분정 도 기다려야 한다고 전해졌다. 그동안 텅텅 비어 있던 방청석이 이렇게 만석이 되도록 채워진 것을 보았을 때 이 필리버스터는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진선미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 중 정의당에서 당일 국회 방청권이 바닥났다고 공지했다. 방청객이 몰리면서 국회 방청권 구하기가 힘들어졌던 듯하다.

• 축구 웹툰 작가 칼카나마는 2016년 3월 2일 마드리드 더비를 다룬 마드리드 국회 텔레비전 에피소드로 당시의 필리버스터 정국을 강도 높게 풍자하였다.

7. 테러방지법 통과에 미친 영향

7.1. 여야 합의 시도

• 2월 26일 오전 10시 22분 즈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것을 가지고 이종걸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위의 비화를 보노라면...

• 위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한다.

•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중재안을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참조

• 2월 29일 밤 11시 50분쯤 더민주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겠다고 합의 했다는 속보가 떴다. 해당 속보, 보충 기사 비대위에서는 종료로 결정을 내린 상황이고 의총에서의 추인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 3월 1일 : 2일 새벽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필리버스터 종료가 결정되었다. 기사 현실적으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맞물린 선거구 확정도 안 되면 사실상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 사태"가 되어 대통령은 과거 국보위 비슷한 기구를 통해 대단히 강력한 형태의 통치를 하게 되며 이는 30년 전 민주항쟁을 통해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의 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상황을 결과할 수 있었고 새누리당의 지지가 매우 견고하고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7.2. 부결 가능성

8. 평가

8.1. 긍정적 평가

• 참여하는 의원들의 연설에서 ''현대사 강의를 듣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

•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의 전공분야 및 국회에 입성하기 전 갖고 있었던 각자의 본업들이 다양하고 야당 의원들 각자의 인생들도 파란만장한 경우가 많아서 필리버스터의 주제에 관련된 발언만 해야 하는데도 그 안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소스들이 나왔다. 헌법, 인권, 기본권, 정치, 언론, 근현대사, 문학, 경제, 관련 문화예술 작품 등에 대한 질 높은 정보들이 아주 쏟아졌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싸그리 모아서 교육용 DVD로 출시해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 필리버스터 주제로만 이야기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소스가 나온다는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된 "인권이 얼마나 광범위한 가치를 가졌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대중적으로 막연하게만 느끼기 쉬운 인권의 가치, 그리고 인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 야당, 즉 민주계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국회선진화법 이전까지의 국회는 원래 뭐가 안 되면 날치기, 몸싸움부터 하고 보던 국K-1들이 다수였다. 때문에 "야당 것들? 그동안 데모만 하다가 한자리 한 놈들 아냐?" 이라는 게 중도층의 민주계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중하게 단상에 올라가서 테러방지법 반대는 물론이고 당시의 정국과 국가 현안에 대한 사실과 의견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풀어서 쉬지 않고 발언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그동안 데모만하다 온 양반들인줄 알았더니 의외로 달변가에다 논리정연하네?" 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낀 사람이 많았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대학 졸업은 기본에다 석사, 박사 출신도 많고 공부만큼은 정말 많이 해온 고학력자들도 많은 전문직이기도 하다.

• 사실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 때문에 잘 모를 뿐이고, 평소에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보면 매번 일어나는 일이다. 1시간 동안 떠벌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 24시간 풀타임으로, 그것도 미국처럼 토론 중 성경책 읽기 같은 논점일탈도 없이 논리정연한 릴레이 스피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을 아예 안 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다. 당장 공부를 예시로 들어도 들을 때는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아도 막상 남들 앞에서 스피치를 직접 해 보면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탐구영역이나 전공과목에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1시간 동안 혼자서 쉬지 않고 일장연설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즉, 장시간 연단에 올라 긴 시간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던 야권의 의원들은 아무리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인권이나 현대사의 흐름, 세계 각국의 관련 법률을 주제로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식한 전문가라는 인식을 중도층에게 보여주었다. 이 덕분에 중도층, 그리고 다소 정치 혐오, 내 표가 고작 너네들 같은 이권만 탐하는 무식무례한 국K-1 밥벌이에 허비된다고 절망하던 사람들에게 야당에 대한 이미지 제고, 개선효과를 적잖게 선사했다.

• 그리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관이나 속기사들도 만만치않게 고생했다. 특히, 속기사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이 인터넷으로 돌자마자 의원들이 연설을 마칠 즈음에 속기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끝을 맺었다.

• 결정적으로 그동안 한국 시민들이 세계 3대 격투기 단체 중 하나로 국K-1을 꼽을 만큼 오명으로 뒤덮였던 국회에서 그 조롱을 더 이상 하기 민망할 만큼 차분하고 정갈하게 저항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새로운 전기가 됐다. 당장 날으는 강기정, 폭력의원 강기정, 돌아온 탕아라고 불릴 만큼 강경파 & 행동파였던 강기정 의원이 홀리버스터 강기정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말이었다. 이러한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그의 지지자든 반대자든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한다.

• 이로 인해 평소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나무위키에서 내용이 거의 없거나 아예 문서도 없던 국회의원들의 정보가 많이 추가되었으며 관련 문서들도 항목이 추가되고 갱신되었다. 물론,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는 방침상 정치인은 작성금지였다 보니 나무위키에서는 문서 작성의 활성화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점도 한 몫 한다.

• 한국 언론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으며 동시에 뉴미디어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JTBC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상파에서마저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보도를 자제하던 편파적인 모습과 다르게 그에 비해 폭발적이고 유동적으로 필리버스터 관련 소식이 흐르던 SNS의 대비가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 민주당계 정당의 야권 정치인들의 재발견이 되기 시작했다. 바쁘고 사고가 많은 현대 사회의 특성상 국회에서의 다양한 활동들도 지면의 한계로 짧은 단신으로나 처리되던 성향이 있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초-재선 의원들은 언론의 관심이 더더욱 떨어진다. SNS 등으로 소통에 나서지만 인지도가 낮으면 그것도 어려웠다. 그런데 연설이 생중계되면서 이들의 진솔하고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스러운 박근혜 화법은 단 2~3줄짜리 문장도 당최 알아먹을 수 없는 데 반해 정청래, 은수미, 김광진, 서기호, 진선미 의원들의 발언은 "5시간이 넘어가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실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전국에 생중계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소신을 시간제한도 없이 자세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다.

• 또 다른 노무현과 같은 야권 스타의 탄생을 기대하는 반응도 나왔다. 평범한 야당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국구로 이름을 알린 것은 제5공화국 청문회에서 보여준 소신있고 강단이 있는 태도였다. 당시 그는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질의를 통하여 불리한 증언을 회피하거나 잡아떼는 청문회의 증인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든 당시의 사건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뛰어난 능력을 대중들에게 인식시켰다. 이는 이후 그의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35] 당시 노무현의 정치적인 리더십과 스타성을 가장 먼저 주목한 인물이 조영래 변호사였다. 그런데 노무현을 주목과 동시에 철저한 견제에 나선 것은 다름아닌 조선일보...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김광진, 은수미, 정청래, 진선미, 이학영 의원 등이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 정청래 의원은 워낙 '당대포'를 자처할 정도로 강경한데다 달변가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원래부터 유명했지만 이 기회를 계기로 일반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그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김광진 의원은 준비 시간이 부족한데도 필리버스터 개시를 위하여 스스로 총대를 맨 뒤 선봉으로 나서서 동료 의원들의 준비를 도왔다는 점, 그럼에도 논리정연하고 정제된 발언을 5시간이 훨씬 넘도록 이어나간 점 덕분에 차세대 정치인 리더로 인정받을 만한 커리어를 쌓았으며 진선미 의원도 팟캐스트 스타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 그렇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 존재감을 가장 드러낸 것은 단연 은수미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19대 국회의 초선 비례의원이었음에도 같은 시기에 등원한 동기인 김광진 의원의 의견에 "아마도 우리가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지는 게 낫지. 어떻게 국민더러 지라고 합니까?"라는 말을 하고 동참하면서 필리버스터 개시를 성사시켰고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 담긴 발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동을 줄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다. 또한, 발언 과정에서 은수미 의원의 처절하고 파란만장했던 삶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다.[36] 발언을 마치고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휴식을 취한 다음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초청돼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깐깐하고 까칠한 김어준이 감동했고 초청된 게스트 최초로 입장과 퇴장할 때 방청객과 진행자 모두 기립박수를 칠 정도였다.

•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가장 긍정적이고 크게 보여준 효과는 "이젠 야당 의원들도 필사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구나" 라는 이미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신뢰도와 지지율이 늘어나면서 야당 분열로 인한 대패를 예상하였던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승리를 통하여 1당[37]이 되는 것도 모자라 대구에서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후보가 당선[38] 되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부산과 경남에서도 9명이라는 놀라운 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고 국민의당도 호남 싹쓸이와 비례대표 득표율 2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면서 4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으면서 당당한 원내 교섭단체 정당이 되는 기록을 세운다. 또한, 전체적으로 야당이 대승하게 되어 이후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반년만에 터진 한국 역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대사건에서도 탄핵 가결을[39] 성공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

8.1.1. 반론

8.2. 부정적 평가

• 다른 방법을 강구할 여지도 남겨야 한다. 이 사건 이전에도 선거구 획정 건으로 국회가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의 본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 필리버스터를 회기 마지막인 3월 10일까지 한다고 해도 어차피 테러방지법은 무조건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법안 통과를 막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었다. 국회법에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며 다시 시작하는 회기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새누리당 측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여론을 형성한다" 같은 주장을 해서 이 안건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필리버스터의 자세한 배경이 주류 언론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까지 영향이 가기 힘들며 여당의 의도대로 휘둘릴 가능성이 있었다.

• 만약 야당이 이 필리버스터를 일종의 퍼포먼스로 해석해서 중재안 수용을 너무 일찍 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었다.

• 지지자 등의 일부 세력이 필리버스터 참여자나 반응 등에 차별적인 언행을 하여 지지자 위주의 정치 혐오가 생성되었고 이것이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필리버스터 참여자를 차별한 사람의 문제지, 필리버스터의 문제라고 볼 수 앖다.

• 필리버스터와는 별개로 참여자나 중계에 대한 후원 때문에 장사 같다는 식의 평가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필리버스터 참여와 본 토론활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지자와 중계자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사실상 선거운동 발언이 나왔다. 3월 1일 박영선 의원은 "4월 13일 총선에서 야당을 찍어주십시오…. 야당에 과반의석을 주셔야…."[40]는 필리버스터가 '선거용' 아니냐는 논란을 더욱 키운 한마디였다.

• 필리버스터의 중간 과정과 별개로 끝맺음을 맺는 과정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위원과 이종걸 의원, 박영선 의원 사이의 갈등과 의견일치되지 못한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채 무작정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는 인상을 줬다.

• 테러방지법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추진했던 안건인데 이 안건은 대다수의 필리버스터 발언 의원의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였던 새천년민주당이 적극 지지했던 안건이도 하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 필리버스터를 주로 이끌어 간 더불어민주당이 자칫 흑백논리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가결시키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8.2.1. 반론

•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는 것만이 교차검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장외에서 당론 공개 등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행동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대신 장외에서 오로지 야당을 비난하는 것에 그쳤으므로 시간끌기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교차검증을 못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때마침 선거철이라 나온 정책 홍보 방송에서 나름의 근거를 대긴 했지만 이미 까인 게 대부분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 여당측에서는 야당측의 필리버스터가 주제를 일탈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필리버스터 동안 다른 국가의 사례처럼 막연하게 주제를 벗어난 발언만을 나열하는 일은 없었고[41] 해당 테러방지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을 읽거나 하는 등 어디까지나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발언을 했을 뿐이다.

• 당시 논란이 된 테러방지법을 제외하고도 국가보안법,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나 기구가 숱하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걸 거부한 것은 새누리당 측이다.

• 국회가 할 일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고 국회를 마비시키게 된, 그러니까 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먼저 꺼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은 자연재해나 기타 사유로 준 전시 상태 수준이 되어야 발동이 가능한데 그런 강력한 권한을 쓴 여당에 저항할 합법적 수단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외에는 전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필리버스터에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야당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저항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 정당한 반대의사 표시를 보장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다. 이 필리버스터 건은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명백히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참조.

•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자 취한 것이 필리버스터다. 직권상정 이후 토론이 종료되면 표결(표결을 하면 과반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가결될 것)하여야 하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 즉 협상하려고 하더라도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부담을 느낀다면 당연히 장외에서 협상에 나서야 한다.

• 또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의적인 가치 판단이다. 입법부는 무작정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법을 입법하고 입법되지 않아야 하는 법이 입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알맞는 일이다.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겠으나 그로 인해 국민을 감시할 수단이 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당연히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 따위의 무도한 행위, 즉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며 이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최소한 당시의 명분이 될 것이다.

• 이 법안 통과를 정책적 시그널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국가권력을 위임하는 입법행위가 갖는 힘을 간과한 주장이다. 야당들은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국정원이 이 법의 주체가 되어선 안되며 설령 입법한다고 해도 최소한 견제책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통과되고 정보공개의 장막 뒤에 있는 국정원이 이 법을 악용할 의지를 갖는 순간 중앙정보부 시절에 있었던 공안조작 사건 등 각종 정치공작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중앙정보부 수준의 힘을 가질 수 없게 된 20~21세기에도 국정원이 저지른 일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 필리버스터가 대개 외국의 제도로만 알려졌고 이전까지 가장 최근의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40여년 전이었다. 그래서 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매우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즉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시간때우기로 인식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주제 일탈이 금지되기 때문에 발언의 질이 상당히 높다.

•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된 안건은 2016년 새누리당 안보단 완화된 것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정부에선 해당 법안에 대한 추진 도중 이의가 제기되자 그냥 두말 없이 접었다. 행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추진하던 당시와는 달랐다.

8.2.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 필리버스터 종료

10. 이모저모

• 필리버스터는 토론 도중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자리를 비우는 순간 토론 기회가 사라진다. 원칙대로라면 화장실도 못 간다. 법규상으론 화장실을 못 가는 것은 아니다. 화장실을 갈 경우 중단된 것인지의 여부는 국회의장 등이 결정하기 때문에 또 화장실을 갔다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다. 이석현 부의장이 이따금 화장실에 가길 종용한 이유도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이다.[45] 그리고 의원들은 정장 차림은 하더라도 운동화를 신은 채로 장기 발언을 위한 준비를 갖춰 임했다. 2일차 (2/24) 은수미 의원을 기점으로 단상에 올라간 의원들은 모두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게 되었는데 이는 김광진 의원이 구두를 신으면 발이 아프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3일차 (2/25) 강기정의 차례 중 23시 53분경 이석현 부의장이 인도적 차원에서 여야원내대표단이 의논하여 화장실을 가는 것을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결국 안민석 의원이 처음으로 화장실에 갔다.[46]

• 은수미 의원의 발언 중 부의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회의장에 들어올 것을 촉구하자 은수미 의원이 표결 의사를 묻는 농담[47]을 하기도 하였다.

• 김광진 의원은 발언을 하고 순천시로 내려갔다. 필리버스터 중에는 발언이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발언이 끝난 다음에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기사

11. 관련 문서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필리버스터
• 감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