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정당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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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계 정당 |
보수정당 (초기, 군정기, 민자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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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구색정당을 설명하는 문서.2. 역사
2.1. 유신정우회
10월 유신에 따라 대한민국에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탄생한 민주공화당의 위성정당이다.2.2. 제5공화국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8월 집권여당 민주공화당과 제1야당 신민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을 강제해산해서 군부독재체제를 확고히 하였다. 그래도 대외적으론 민주주의라는 모양새를 갖춰야 했기에 민주정의당을 창당하면서 동시에 비교적 군사정권에 고분고분한 야당인사들을 회유, 협박, 매수 등의 방법으로 끌어모아서 여러개의 관제야당을 만들어냈다.
당시 신군부는 대한민국에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제야당도 온건보수야당 민주한국당은 물론 사민주의 성향의 진보정당 민주사회당, 민주농민당까지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었다. 추가로 관제 극우야당까지 구상했지만 집권 민주정의당과 지지기반이 겹친다는 이유로 중도폐기했다.
이런 관제야당들은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는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처럼 아예 정권에서 직접 각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정해줄 정도로 사실상 무늬만 야당이었지, 정권의 노리개에 불과했다. 관제야당 창당과 1981년 대통령 선거 공천은 보안사에서 주도했고, 5공화국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안기부가 관리했다. 신군부는 기존의 제도권 정치세력을 모두 정치금지로 묶어놓고, 집권 민정당과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한 관제야당으로만 판을 짜서 편하게 독재를 할 수 있었다. 1985년 1월 18일 신한민주당 창당 전까지 한국은 북한, 중국, 투르크메니스탄마냥 사실상 일당제 국가였던 것이다.
아래는 당시 5공 정권이 정치공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관제야당들이다. 이 정당들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민주화 시대가 열리자 모두 흔적도 없이 몰락하였다.[1]
일반인들도 기억할 법한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 외의 다른 군소정당도 1~2석 정도는 당선되었는데 이는 후보에 경쟁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5공 정권이 해당 지역구의 (다른 당) 후보 출마를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당선을 유도한 것이다.
2.2.1. 정당 목록
- 민주한국당
- 한국국민당: 2015년에 창당된 동명의 정당과는 관계 없다.
- 민권당
- 사회당
- 민주사회당: 자칭 진보/중도좌파계열 정당이다. 중도좌파 정치세력이 강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할 때 '대한민국에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때마침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인 1981년 5월 프랑스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득을 좀 본 듯 하다. 이후 후술할 신정당과 합쳐져 신정사회당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사회민주당으로 흡수되었다.
- 민주농민당
- 신정당: 1990년대 박찬종의 일인정당 신정치개혁당(약칭 신정당)과는 관계 없다.
2.3. 비례용 위성정당
구색정당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적어도 여당이 야당 행세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1]
이들 정당들은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구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하거나 전국 득표율이 2%에 미달하면서 당시
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참고로 득표율 2% 미만 정당에 대한 자동해산 조항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