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19 03:10:21

대한민국 헌법 제2조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
,
,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keep-all"
조항 <colbgcolor=#fafafa,#1c1d1f> [ruby(총강, ruby=제1장)](1~9조) · [ruby(국민의 권리와 의무, ruby=제2장)] (10~39조) · [ruby(국회, ruby=제3장)] (40~65조) · [ruby(정부, ruby=제4장)] (66~100조) · [ruby(법원, ruby=제5장)] (101~110조) · [ruby(헌법재판소, ruby=제6장)] (111~113조) · [ruby(선거관리, ruby=제7장)] (114~116조) · [ruby(지방자치, ruby=제8장)] (117~118조) · [ruby(경제, ruby=제9장)] (119~127조) · [ruby(헌법개정, ruby=제10장)] (128~130조)
역사 홍범 14조 · 대한국 국제 · 임시헌장 · 제헌 헌법
개헌 1차( 발췌) · 2차( 사사오입) · 3차 · 4차 · 5차 · 6차( 3선) · 7차( 유신) · 8차 · 9차 · 10차
헌법 원리 민주주의원리 · 법치주의원리( 명확성 원칙 · 법률유보의 원칙 · 포괄위임금지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회국가원리
개별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적 기본권( 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재산권) · 종교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기본권 제한· 사회권적 기본권
공법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 현행 법률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


1. 개요2. 특징3. 역사4. 의의5. 판례6. 관련 법률

1. 개요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1장의 두 번째 조항으로, 총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특징

제1항에 따라 국적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2항의 재외국민은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재외국민보호법)이 2019년 제정되었다.

그리고 제2항을 근거로 해서 아덴만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 때에는 국가 차원에서 피랍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1월에 중국에서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가 봉쇄 되었을 때, 정부가 제2항을 근거로 1월 30일~31일 이틀간 대한민국 국적의 교민들을 전세기를 통해 송환하였다.

3. 역사

<rowcolor=#fff> 헌법 내용
제헌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5차 개헌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8차 개헌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9차 개헌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8차 개헌에서 재외국민 보호조항이 새로 만들어져 9차 개헌에서 국가의 의무로 되었다.

4. 의의

5. 판례

6.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