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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태우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서술한 문서.2. 정치에 대한 평가
2.1. 관권선거
2.1.1. 전두환의 초법적 지원
노태우는 긍정적 평가에 6.29 선언이 담겨진 것이 무색할 만큼, 전두환 정권의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두환 정권이 노태우 당시 민정당 총재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외교라인을 총동원했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0년의 비밀유지 기간이 만료된 외교부의 1987년도 외교문서를 통해서다. #
노태우는 대선을 3개월 앞둔 1987년 9월 13일부터 1주일 동안 미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했다. 자신의 외교력을 홍보하고 교민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였다. 여당 대표 신분이었지만 순방단 규모는 대통령급으로 꾸려졌다. 기자단 규모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훗날 KBS 사장이 된 김인규 기자를 포함해 KBS 3명, MBC 3명 등 20명이 넘는 유력 언론사 기자들이 동행했다.
여기에 외무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노태우의 미국 방문 전 외무부는 주미대사관에 노태우의 일정을 비롯해 수행원 명단, 방미 준비사항 등을 전달했다. 스위트룸 등 노태우의 숙소 배정부터 차량 임대, 운전기사에 대한 보안교육까지 꼼꼼히 지시했다. 또 공항 도착 시 일부 교민들의 반발 대비책을 수립하고, 연회장에 한국에 우호적인 미국 기자를 초청할 것을 요구한다.
지시를 받은 주미대사관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노태우 공항 도착 시 과격 시위 가능성에 대비하고, 100여 명을 마중 나가도록 해 환영 무드(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겠음’, ‘친한(親韓) 미국 언론인 10명에게 연사 초청 티켓 배분 추진’ 등 정부 외교라인이 여당 대표의 방미 현장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데 외교라인이 대거 동원된 흔적이 문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미대사는 미국 정부에 노태우에 대한 경호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굴욕도 겪었다. 주미대사는 미 국무부에 “노태우는 한국 집권여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이며 미국 내 불순세력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무부는 ‘노태우가 정부 공식 대표가 아니고, 이번 방미도 공식방문 성격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주미 대사는 두 차례나 더 같은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부 당했다.
노태우는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일본으로 향했다. 외무부의 개입은 방일 과정에서도 계속됐다. 노태우 방일 전 외무부가 주일대사관에 보낸 문서 속에 이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민정당 측이 (일본 기자클럽) 연설문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예상 질의응답 파악을 희망한다’라든가, ‘노태우 방일 시 면담 주선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측면 지원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주일대사는 일본 언론을 분석해 외무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인 클럽(JAPAN PRESS CLUB)은 VIP를 괴롭히거나 당혹하게 하는 질문은 삼가는 지극히 동양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음’, ‘언론 접촉이 없을 경우 실망과 반발로 인한 역작용 가능성이 큼’, ‘회견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민정당 측에 권고 바람’ 등의 내용이다.
주일대사는 또 일본 기자들의 예상 질문까지 파악해 보고하기도 했다. ‘두 김 씨(김영삼, 김대중)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단일화되는 경우와 모두 출마할 때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김대중이 당선되면 군 개입 등 소문이 있는데 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등을 예상 질문으로 정리했다.
외무부는 노태우의 미일 순방이 끝난 뒤에도 민정당의 요구사항을 미국과 일본 주재 대사관에 전달하고 보고를 받았다. ‘민정당이 노태우 연설과 질의응답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했다’, ‘노태우 방일 기간 공식 발언을 가능한 대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 등의 지시였다. 여당 대표의 해외순방 일정 준비부터 마무리 이후까지의 전 과정에 정부 부처인 외무부의 외교라인이 사실상 총동원됐던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와 안기부 등 국가기관에만 전달해야 할 노태우의 순방 관련 외교부 기밀문서들이 집권 민정당과 실시간으로 공유됐던 흔적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순방 관련 기밀 문서들의 문서 공유 기관에 느닷없이 민정당을 포함시켰던 것이다. 행정부와 집권당 간 최소한의 경계선조차 무시한 채 전두환 정부가 노태우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에 나섰던 방증이다.
2.1.2. 선거 당시의 부정행위
2.1.2.1. 부재자 투표 조작
구로구청에서 투표가 진행 중이던 투표일 오전 11시에 구로구 선관위가 의문의 투표함을 몰래 빼돌리다가 발각되었고, 이어서 의문의 투표함과 투표용지, 인주 등이 연달아 발견되었다. 결국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구로구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고, 정부는 백골단 등의 용역, 최루탄을 동원하면서 진압, 1,034명을 연행하고 208명을 구속했다. 참고로 이 당시 구속된 시민들 중 일부는 2001년에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선관위가 문제의 투표함을 되찾았으나 이미 대선 결과에서 노태우 후보와 김영삼 후보의 표차가 200만 표 가까이나 났기 때문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여 이 투표함은 개표되지 않았다. 또한 적어도 1992년 총선 때까지 군 부재자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지문 중위의 폭로가 나왔던 걸 봐서는 당시 전국단위 선거를 치렀을 때 군인을 대상으로 한 부재자 투표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다. 해당 시기, 즉 쌍팔년도 군대에서 군생활을 한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암만 끝물이라고 해도 군사정권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쳤을 테니 감히 야당 후보를 찍을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한다.
2.2. 운동권 탄압
집권 초기에는 비교적 유화책을 보였으나, 1988 서울올림픽 폐막 후 12월 법질서 확립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해 1989년 초 풍산금속 안강공장 경찰투입을 시초로 본격적으로 공권력을 통한 진압에 나섰다.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1990년 3당 합당 후 권력을 국가 개혁이나 발전 과제 추진에 이용하기보다 그저 권력 유지에 급급한 경향이 강했고, 오히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오홍근 테러사건, 민간인 사찰 등을 저질러서 공안통치로 돌입했다. 노태우 정부는 또 다른 독재 정권이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국민들을 탄압했고, 이에 따라 구속자 수가 점차 늘었다. 노태우는 구미권 순방 때 외신 기자회견마다 누누이 양심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지만 그 사이 양심수는 1988년 779명에서 1989년부터 천 단위 이상으로 늘어 1993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사 기준 총 6,614명에 달했으며, 하루 구속자는 평균 3.6명이었다.
이미 1989년 공안정국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고문 빈도가 늘어나 홍성담, 차일환, 오영식, 서경원, 방양균 등 고문피해 사례가 속출했고 이철규와 이내창, 박창수 등 의문사 사건들도 나왔다. 1991년 4월 26일에는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시위 도중 서울시경 제4기동대 소속 백골단 5명에게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시위 탄압 또한 여전하였고, 이로 인해 운동권에서 잇따른 분신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분신정국'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후에도 성균관대 학생 김귀정, 서울대 학생 한국원이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사망했다.
2.2.1. 주요 공안 사건
2.2.1.1.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너무 유명한 조작 사건.2.2.1.2. 이철규 의문사 사건
반외세독재투쟁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철규 조선대학교 학생이 가석방 된 뒤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 2004년 의문자진상규명위와 의사들은 전두환의 안기부가 개입하여, 광주 지역 내의 학원 민주화 운동을 짓밟기 위한 공작이었다고 판단했으며 이철규가 타살 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2.2.1.3. 5.3 동의대 사태
학생운동 최악의 흑역사. 1989년 5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광역시 동의대학교에서 입시비리에 항의하던 학생들이 전경 5명을 납치, 감금하여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한 사건.2.2.2. 언론장악
그는 전임 정권처럼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바람에 1990년 4월에는 KBS 사태가 일어났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2.2.3. 친위 쿠데타 시도
국군보안사령부가 제 버릇 개 못 주고 노태우 정부 휘하에서 또다시 쿠데타를 벌이려 계획했다가 들통난 사건이다.[1]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항목 참조.2.2.4.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군인들이 여당 후보를 뽑도록 조직적으로 강요한 부정 선거 사태다. 해당 문서 참조.2.2.5. 1991년 연쇄 분신 파동
강경대 구타치사 사건에 대한 반발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연쇄 분신 자살을 한 사건이다. 해당 문서 참조.
2.3. 한국 정치의 병폐 조성
2.3.1. 지역감정 조장
노태우 정권은 초원복집 사건과 더불어서 정부 차원의 지역감정 조작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실이 빛을 보던 시기였다. 1988년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에 지역 기반을 두었던 민주정의당은 29석 중 25석을 얻었고, 부산과 경남에 지역 기반을 두었던 통일민주당은 37석 중 23석을 얻었다. 반면에 광주, 전남, 전북에 지역 기반을 두었던 평화민주당은 역시 37석 중 36석을 얻었고, 충남과 충북에 지역 기반을 두었던 신민주공화당은 27석 중 15석을 얻었다. 특히 3당 합당은 비록 안정적인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었지만, 호남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으며 영호남의 오랜 지역감정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한 마디로 노태우 정권은 지역 정당들이 난립하여 지역감정을 이용해 집권하는 전략이 실현된 시기였다. 이처럼 지역에 따른 지지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정치인들은 각종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적극 동원하려고 했고, 정당들이 지역 연고와 지역 발전 공약을 핵심적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한국 사회의 지역 차별, 지역 감정,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었고 지역주의 선거운동과 표 몰아주기, 투표 경향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지속되었다.
2.3.2. TK의 주요 요직 독식
이승만 대통령이 이 좁은 나라의 남쪽 절반을 통치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반쪽도 동과 서로 갈랐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 동쪽조차 경북과 경남으로 가른 것도 모자라 노태우 대통령은 그 경북마저 대구와 경북으로 갈랐단 말입니다!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92년 14대 대선후보 시절 여의도 유세에서 했던 말
TK는 흔히 '대구, 경북'의 영문 이니셜로 통용되지만 노태우 정부 때는 다소 다른 의미로 통용되었는데, 당시에 통용되던 TK의 T는 대구 시내 명문고를, K는 그 중에서 경북중학, 혹은 경북중-경북고 라인을 가리켰다. 인대구 명문고 출신 인사들의 득세는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전임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들은 경북중학이나 경북중-경북고 라인이 아닌 관계로[2] 특정 중고 출신들에 심하게 편중되지는 않았지만, 경북고 출신인 노태우 정부 때에는 대구 경북 출신의 득세를 넘어 아예 노골적인 경북고 출신들의 요직 삭쓸이 현상이 두드러졌다. 때문에 노태우 정부 시절 TK 득세를 신라 시대
골품제에 빗대어 경북중학 혹은 경북중-경북고 라인을 가리켜
성골, 그 외의 인대구 명문고 출신들을
진골, 아웃대구 출신들을
6두품으로 지칭하기도 했다.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가 92년 14대 대선후보 시절 여의도 유세에서 했던 말
이러한 특정 지역의 특정 고교 출신들의 득세는 경남중학 출신인 차기 김영삼 정부 때에도 경북고가 경남고로 대체되었을 뿐, 구조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2.3.3.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망언 및 사죄
1995년 10월 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경북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노태우는 문화혁명 때 수천만명이 희생당하고 엄청난 걸로 말하자면 우리 광주사태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비판이 거세지자 처음에는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나중에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니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가라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놀랐다고 변명했지만, 도리어 빈축만 샀을 뿐이었다. 노태우씨, 광주사태는 중국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 망언 광주사태 별 것 아니다” 노태우 전대통령, 한겨레 신문 광주사태 별 것 아니다” 노태우 전대통령 충격발언 요지, 한겨레 신문
광주 피해자들에게 참으로 미안
이후 2019년, 노태우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아들 노재헌이 대신 5.18 국립묘지에 방문해 사죄했다. 노재헌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5.18에 대하여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뜻을 전했다.
1988년 2월 25일 김옥숙 영부인이 극비리에 5.18 국립묘지에 참배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4. 부정부패
노태우도 전두환만큼이나 국고 비자금 횡령으로 악명이 높으며, 공식 추산된 횡령 액수는 2,628억 원 내외다. #, #, #심지어 수서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전두환 정부처럼 부패했다. 수서 사건은 강남구 수서동 수서지구 택지 분양 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수서지구 택지를 한보그룹에 특별분양하는 과정에서 정·재·관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면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다.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지만 관련 피고인 9명 중 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단순 독직사건으로 축소된 채 마무리되어 대표적인 의혹 사건으로 남았다. IMF고 자시고가 아니라 노태우도 경제난의 책임이 상당하다.
노태우와 만났던 여러 인사들의 회고를 교차검증해보면 국고에 손을 대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2.4.1.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노태우의 부정부패를 세상에 알린 사건이다. 이로 말미암아 노태우는 구속까지 되었다. 문서 참조.2.4.2. 율곡사업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서 폭로된 대규모 군납비리 사건이다. 해당 항목 참조.2.4.3. 장남의 조세피난처 의혹
그의 아들 노재헌이 전두환의 아들인 전재국과 함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수사 단계에 있다. 물론 이것은 재임 기간, 재임 이전에 발생한 일도 아니고, 퇴임한 지 20년도 더 된 시점에서 터졌다. 더군다나 노태우 본인은 병으로 누운 지 오래된 신세다.2.4.4.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
노태우 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례다.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택지 특별 분양을 받기 위해 150억여 원의 자금을 노태우에게 건넸다.2.4.5. 2차 사법 파동
1988년의 제2차 사법 파동은 사법권 독립 문제를 제기한 법관 성명 파동으로, 결국 김용철 대법원장의 도중하차를 몰고 왔다. 노태우 정부와 여당이 9대 김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 하자 야당이 반대했고, 그 후 여당과 야당이 김 대법원장 유임에 합의하고 '대법관 임명에 야당 의사 존중'이란 타협을 이뤄냈다. 이에 법관들이 집단 반발, 정치권에 사법부가 종속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자 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했다. #그 후 여당은 정기승 당시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내정해 국회 동의를 구했으나, 여소야대 정국 아래서 부결되어 결국 이일규 씨가 임명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차 사법 파동은 대법관 인사가 정치권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관들의 사법권 독립 요구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
2.4.6. 1992년 대선 자금
노태우는 후임 대통령 당선자인 김영삼에게 정치자금으로 3천억 원을 지원했으며,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사실은 노태우의 저서(2011년 8월 9일 발간)에서 드러난다. 물론 이 돈은 국민 세금이었다. #[4]2.4.7. 그 외 비리 의혹들
심지어 노태우는 박정희처럼 ' 스위스 은행 비밀구좌설'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1994년 들어 딸 노소영과 사위 최태원이 1990년 2월 당시 미국 내 은행에 20만 불을 분산예치했다가 미국에서 조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렀는데, 당시 세간에선 노태우가 율곡사업 등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스위스 비밀계좌에 맡겼다는 소문도 있었다. 1995년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밝혀내진 못했다. 다만 검찰측은 1989년 유럽 순방 당시 노태우가 11월 24일부터 3일간 스위스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12월 2일부터 이틀간 미국 시애틀에 체류하며 노소영 부부를 만났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사건은 퍼지지 않았으나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그 외에도 노태우 정부 때 추진된 경부고속철도 및 수도권 신공항 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 삼성그룹의 상용차사업 허용, 상무대 비리, 사돈기업인 선경그룹의 태평양증권 인수 및 동방유량의 동방페레그린증권 합작설립 등 숱한 비리 의혹사건이 많지만, 결국 의혹으로만 남았다.[5]
3.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3.1. 부정 선거 조장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이것이 언론 통제 완화와 진보 성향 언론 한겨레신문 창간과 맞물려 여러 차례 신문 지면에 보도되어 구설수에 종종 오르기도 했다.특히 제14대 총선과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연이어 치러진 1992년이 절정이었는데,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1992년 3월 22일, 이지문 육군 중위의 양심선언을 통해 군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노골적으로 민자당을 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틀 뒤 총선에서는 서울 노원 을 선거구 재검표 결과 민주당(1991년) 임채정 후보의 100표가 민자당 김용채 후보의 표로 바꿔치기 당한 사실이 밝혀지며 당선자가 김용채 후보에서 임채정 후보로 바뀌는 선거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화룡점정으로 대선에서 우리가 남이가로 알려진 초원복집 사건이 터졌다.[6]
3.2. 환경오염
개발 독재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 역시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시기에는 수돗물 중금속 오염 파동(1989) 등 대규모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문제가 되었다.3.2.1.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환경오염 사고 중 하나로, 낙동강 하류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큰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다.
3.3. 치안 악화
노태우 정부 시기는 단군 이래 최악으로 불릴 정도로 치안이 엉망이었다. 이미 13대 대선 직후인 1987년 12월부터 파출소가 괴한들에게 털리고 3인조 강도가 수도권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등 치안 불안이 불거졌음에도 노태우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트 수사 인력들을 시국, 공안 부분에 집중 배치 시켰고, 경찰력 대부분을 학원, 노동 시위 진압에 동원하였다. 이에 따라 민생 치안에는 큰 공백이 생겼고 이 틈을 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가 거의 매일같이 터져 나왔으며 심지어 조직폭력배, 인신매매 등 조직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실종, 미(未)귀가자가 10만 명을 넘겼지만 시국사범의 높은 검거율에 비해 민생사범 검거율은 현저히 낮아 국민들은 치안 문제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결국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나서야 어느정도 잠잠해졌다.3.4. 부실대학 대량 양산의 시작
일반적으로 부실대학 양산의 시작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때 발표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시초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부실대학 양산이 시작된 정권은 노태우 정부 때였으며,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와 문교부 장관이었던 정원식은 진짜로 마구잡이로 대학 설립 인가를 내줬었다. # 통계자료만 봐도 노태우 정부 시절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7] 김영삼 정부의 대학 설립 준칙주의도 사실은 노태우 정부의 대학 증설 공약의 연장선상이라 봐도 무방했었으며, 부실대학 증가의 불씨는 이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맞는 얘기인 셈.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학 증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8][9],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강제 폐교된 광주예술대학교나 지금은 폐교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비리 사학인 서남대학교[10] 및 그와 동시에 폐교된 한중대학교가 노태우 정부의 대학 설립 공약에 의해 인가가 났던 대학 중 하나였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실행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 때 대학 증설 공약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문턱은 이미 크게 낮춰졌으며, 노태우 정부는 대놓고 전문대학 추가 설립 신청을 대규모로 받았던 적도 있었다. # 물론 이때 신청이 들어온 대다수가 부실 사학 재단 들이었고, 이들 중에서도 이미 상당수가 부실 사학 재단이다 보니 신청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사학 재단들이 나가리됐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마련 같은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었다. 이미 이 무렵에 대학 설립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 대학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4. 외교·국방에 대한 평가
4.1. 올림픽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1988년 올림픽 개최 당시 미관을 위해 거지, 부랑자, 장애인을 보호시설에 가두고 심판의 편파 판정, 선수의 약물 복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온갖 문제가 있었다. 1988 서울 올림픽 참고.4.2. 1979년보다 악화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미국의 압력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했으나 국방과 각종 기술 개발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줬으며 현재도 영향력이 있는 문제였다.정확히는 1979년 당시에는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군사용 로켓)만 개발 금지'였지만 1990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개정은 이번에는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군사/과학/산업용 로켓을 포함한 어떠한 로켓도 금한다.'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은 미사일, 민간로켓 연구도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나마 노태우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경에 한미 비확산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MTCR과 같은 조건인 사거리 300km와 탄두 500kg이내로 사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한국의 MTCR 가입을 미국이 지지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민간 로켓은 규제하지 않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발할 정도였다. 이후 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며 로켓 기술을 과시하자 한국의 불안이 극에 달하며 미국에 대놓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서임을 들어 우리 쪽에서 파기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며 그냥 만들자는 극단적인 의견이 국방부 내에서 나왔을 정도였다.
자세한 것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참고.
4.3. 섣부른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의 개악
저출산 기조가 시작되고 안보환경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아 군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가 병력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개악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도 노태우 정부 시기다.박정희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저출산 기조가 시작된 70년대생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1990년대에 복무기간을 기존 2년6개월에서 2년2개월로 4개월 단축시키는 안을 통과시킨 대가로 현역판정률이 70%를 훌쩍 뛰어넘으며 결국 1975년생이 신검을 받는 94년부터 신체검사 기준이 개악되어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역판정률이 72%를 찍은 93년까지는 키 165cm기준 45kg 미만이면 5급 면제였으나, 94년부터는 38kg 수준으로 대폭 개악되었고, 80년대생이 신검을 받는 99년부터는 체중사유 면제기준 자체가 사라졌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에는 여당 차원에서 선거를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노태우 정권 후반기인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도 같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작용해 군축을 전제로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 것도 있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보다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컸고,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 소련이 해체된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며 기어이 핵개발까지 하고 말았다.
5. 경제에 대한 평가
5.1.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
노태우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200만 호 주택 건설을 공약했고 이를 임기 내에 달성하고자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 및 부동산 투기 과열: 200만 호 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여기에 더해 인력난과 자재난이 겹치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고 이에 따라 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일반 서민들은 평생을 벌어야 20평짜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말까 하게 되었다. 또한 집값 상승에 따라 전세, 월세 가격도 덩달아 폭등하여 집세를 감당하지 못한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등 민생고를 더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게다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으로 한몫 잡으려는 투기꾼들이 설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한탕 잡은 졸부들이 양산되면서 천민 자본주의 및 사회적 위화감이 팽배해져 갔다. 또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1989년 4월 1,000 고지를 넘었던 종합 주가 지수는 이후 줄곧 내리막을 달렸고, 은행들은 예금을 붙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켰다.[11]
- 부실 공사: 200만 호 주택 건설 및 각종 대형 토목 사업으로 상술되었다시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자재들이 품귀 현상을 빚었고, 이에 따라 부실 자재들이 공급되면서 입주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했고,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아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등 여기저기에서 부실 공사 흔적이 드러났다.
-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방 공동화의 가속화: 노태우 정부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대신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라는 동족방뇨식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는 결국 신도시 건설 붐의 수혜 지역인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어지게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1]
다만 노태우 본인이 이 계획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물론 국가 통수권자로써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2]
박정희와 전두환은 각각 대구사범중학, 대구공고 출신
[3]
일례로
고르바초프의 자서전에 나오는 일화인데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노태우를 만났는데 노태우가 먼곳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며 봉투를 내밀었다고 한다. 물론 당시에는 외국 정상들이 오면 거마비 삼아서 정치자금을 주는게 관례였지만 노태우는 관례로 치기에도 액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물론 그 돈이 개인 사비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4]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문민정부 이후에도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하고 각종 선거와 공천에 개입하는 일이 매우 흔했다. 이로 인해 2000년대까지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거에 대놓고 개입하는 일도 흔했고 정치인들이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도 관례처럼 되어있었다. 한국에서 금권선거, 관권선거가 사라진 것은 16대 국회에서 이른바 오세훈 3법이 통과되고 참여정부 시기 당정분리가 상식화, 법제화된 이후부터이다.
[5]
이하 출처: <대한민국사: 1945~2008> - 임영태 저. 들녘. 2008. p694~695.
[6]
어찌보면 당연한게 5공과 6공의 뿌리가 모두 군부 내의 사조직인
하나회 였고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는 물론 특전사령관, 기무사령관 같은 요직들은 모조리 하나회 차지였으니 이들이 누구를 지지할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7]
일반적으로 대학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2~4년 정도이며, 1994~1995년에 개교한 대학들도 개교 자체는
김영삼 시절에 이루어졌으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학교 건물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감안하면 설립 인가는 실질적으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인가가 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
하지만 후임자들인 김영삼과
김대중도 당시 대학 증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당시에 누가 되었든 결과는 마찬가지였을거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9]
다만 노태우 정부의 대학 증설 공약과는 별개로 교육계에서는 이미 1980년대 후반에도 대학을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증설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결국 대통령 공약 사항에 의해서 대학 증설을 강행하였다.
#
[10]
참고로
서남대학교와
광주예술대학교의 설립자인
이홍하는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사학비리와 분규로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로, 대학 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 검증이 가능했던 인물이었지만, 당시 정부는 그런 사전 검증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묻지마 식으로 인가를 내줬었다.
[11]
다만, 이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다. 당시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이후를 보면 이때 워낙 많이 공급되어 부동산은 안정되었다. 오히려 이때 200만 호 건설을 하지 않았다면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 현재 주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