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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인물 | 통일운동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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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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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치권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 실제 정치권의 통일에 대한 주장은 다른 부분이 많다. 보수나 진보나 민주당계도 일반적인 관념보다는 입장이 크게는 다른 것이 아니며, 서로가 인정하거나 공통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 민주당계이나 진보정당도 안보에 관심이 있고, 보수정당도 북한을 무조건 적대하지는 않는다. 정치인의 주장이나 다른 정당의 주장은 너무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동이 크기에 각 정당이나 정치인 문서를 참고 바란다. 나무위키에 없는 내용도 보도가 많은데, 보통 보도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 발언을 그대로 실은 기사를 주로 찾을 것을 권고한다.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라는 한 가지 이슈를 관철시키기 위해 결성된 당이라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 강령
더불어민주당 강령전문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민주당 정부의 정치· 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굳건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등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 이다. ...
...
다섯째, 한반도 평화 시대를 실현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평화를 통해 남과 북이 공존 번영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희생 과 헌신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연대와 협력의 세계 선도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튼튼한 안보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4. 통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 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구조적 군비통제를 추진한다.
(통일외교 강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 관계 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남북이 발전시켜 온 분야별 협의체를 제도화함으로써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상설화하고, 민간‧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 단을 재가동하고,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경제공 동체를 추진한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토대로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남북 보건‧ 안전 협력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해나간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
(북한 인권 개선과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국제협력으로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 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 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3. 국민의힘 강령
국민의힘 강령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의 개방과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한다.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구축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세계 각 지역과의 경제 및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우리의 믿음
10.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 10대 약속 >
10.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10-1 (더 크고 더 좋은 나라 통일 대한민국)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불용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호혜적인 대화와 안정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 북한이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10-2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지평의 확대) 한반도 및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고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있고 믿음직한 중추 국가로 재도약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며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외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800만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10-3 (힘을 통한 평화)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한다. 우선 실질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 약화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저출산과 군사기술혁명 및 안보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첨단 자주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보태세를 강화한다.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복무에 대한 명예와 보상, 그리고 안보희생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0-4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 나라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은 물론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과 지원을 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군인과 보훈가족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귀감이 되도록 예우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국군포로 송환과 유해발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6․25전쟁 참전국과 해외파병국가를 망라한 보훈외교를 강화한다.
4. 진보당 강령
진보당 강령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
진보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이다.
...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하며,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세상을 실현한다.
...
3.우리 민족의 힘으로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자주, 평화, 번영이 보장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