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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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 논란3. 식민지·분단·전쟁 없었다면 오늘도 없을 것 논란4. " 춘향전은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논란5. 도지삽니다 논란6. 천주교 신부 비하 발언7. 정치 철새적 행보 논란8. 택시기사 체험 후 감차 발언 논란9.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행보1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사건사고/논란

10.1. 세월호 추모는 ' 죽음의 굿판' 발언 논란10.2. 유세 중 차량 역주행 사건

11. 문재인 정부 산불정부 발언 논란12. 김무성, 문재인에 막말 논란13. 독도는 누구와 지키나 SNS 논란14. 감염병예방법위반 사건

14.1. 2020. 3. 20. 예배 건

14.1.1. 제1심 무죄14.1.2. 항소심

14.2. 2020. 8. 17. 시위 건

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기 사건사고/논란

15.1. 2022 국정감사 논란 및 퇴장조치15.2. 경사노위 자문위원에 '김문수TV' PD 출신 채용15.3. 이태원 압사 사고 애도 기간 중 술자리 만찬 논란15.4. 무노조 사업장 "감동 받았다" 글 논란15.5. 공직자로서 종교적 편향성 및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 논란15.6.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 발언 논란

16. "일제시대에 선조들은 일본 국적이었다" 발언 논란17. 대한제국-대한민국 동일성 부정 논란

1. 개요

정치인 김문수에 대한 논란 및 사건사고를 적어놓은 문서.

노동운동가 김문수였던 시절과 정치인 시절의 김문수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보아도 될 정도로 정치인 시절의 김문수는 정계입문 초기부터 반노조 성향을 보이며, 수많은 노동운동가들에게 경악을 안겨주고, 심지어 노조를 부정하는 등으로 사건사고에 오르내린 정치인으로, 정계 입문 이전과 이후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1]

또한 역사관 논란 등으로 많은 논란과 사건사고에 오르내린 정치인이기도 하다.

2. "쌍용차 노조 자살특공대" 발언 논란

2009년 8월 3일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쌍용자동차 노사협상 결렬된 상황에 대해 "회사는 망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회사를 살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죽겠다고 자살특공대를 만들어서 시너를 끌어안고 옥쇄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미 쌍용차 직원 2600명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스스로 인당수에 뛰어들어 자기 몸을 바쳤다"고 비난했다. #

3. 식민지·분단·전쟁 없었다면 오늘도 없을 것 논란

김문수 "식민지 안됐다면, 오늘의 한국 있었을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 경제단체 신년 인사회에서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힘들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어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부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그리고 분단이 안 되고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김 지사는 대변인실을 통해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은 열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왔음을 강조한 것일 뿐 식민지 생활과 분단이 오늘의 발전을 가져왔음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이를 강조하느라 앞뒤 문장은 빼고,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4. " 춘향전은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 논란

김문수 "춘향전은 춘향이 따 먹으려는 것" 막말

2011년 6월 22일,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춘향전에 대해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는 이야기"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었다.

춘향전은 연애 소설이다. 양반의 아들 이몽룡과 은퇴한 기생 월매의 딸 성춘향의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차에 굴하지 않는 연애담을 소재로 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김문수 지사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민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따 먹는다’는 표현은 시정잡배들도 쓰지 않는 저급한 표현이다. 김 지사 눈에 권력에 핍박받는 춘향이가 ‘따먹을’ 먹거리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인가. 대단히 불쾌한 성비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잡배들도 쓰지 않는 말

5. 도지삽니다 논란

자세한 내용은 도지삽니다 문서 참고하십시오.

6. 천주교 신부 비하 발언

김문수 경기지사가 2011년 10월 제주도청에서 우근민 제주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신부 2명이 삭발했다.
신부가 삭발하면 절에 가야지. 신부님들이 세다.

고 말했다. 이에 우 지사는

우리 도 주교님이 대장[2]

이라고 맞장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 지사와 우 지사가 공식 행사 전에 차 한잔하며 가볍게 주고받은 대화로, 천주교 신자인 김 지사가 천주교 신부를 비하하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

고 해명했다.

여기 기사에는 한 대목이 빠져 있다.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 2명이 삭발을 한 것은 맞다. 그 이유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김문수가 공공연히 찬성[3]하고 다니자 신자 교육 잘못시킨 사제들이 참회한다는 의미로 삭발을 한 거다. 그런데 김문수는 이를 항의 삭발로 왜곡한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엎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엄연히 다르다. 참회의 의미로 분명히 말한 건데, 김문수는 항의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예비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신자 교리를 매우 중시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교리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길래 '신부가 삭발을 하면 절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변명이랍시고 한 말이 신부를 차 한 잔 하면서 가볍게 농담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드는[4] 경기도지사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 주었다.

신부가 삭발하면 절에 가야

7. 정치 철새적 행보 논란

2010년에 잇따라 정부 비판을 하다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가진 ‘대한민국 건국의 재조명’이라는 강연에서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하며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 라는 극찬으로 이목을 끌었다.

2012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박근혜는 불통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5.16 쿠데타에 대한 박근혜의 애매모호한 태도도 딴지를 걸었는데, 이때쯤 만난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박근혜는 칠푼이"라는 예언에 가까운 명언을 남겼다. 실제로 김문수의 정치 입문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도움이 컸다.

하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당권이 친박 손에 넘어가자 태도가 다소 바뀌어 2014년 12월 2일 서강대 강연에선 위와는 대조적인 발언으로 일부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 강연에서 "박 대통령이 여러분 동문 아니냐. 박정희의 딸이라고 동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 같으면 당연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창피하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로도 친박근혜적인 태도를 보이며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고 의심 받는다. 2015년 10월 2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한민국도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일본은 아베를 중심으로, 중국은 시진핑을 중심으로, 심지어는 북한 같은 경우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쳐야 그 나라가 살아나간다.라고 발언을 했다. 출처. 국가와 국민이 단결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도였겠지만 일부에서 전체주의 옹호라고 비평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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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했듯 2016년 20대 총선에서 수성구 갑에 출마하였는데, 경쟁자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에게 여론조사상 계속 지는 결과가 나오자 불안했는지, 본인이 운동권 시절에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코렁탕을 먹였던 당사자인 전두환이 참가한 동창체육대회까지 가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함께 사진을 찍는 돌발적 장면을 연출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어찌나 뜬금없었는지, 그 전두환마저도 제법 당황스러운 눈치를 보였을 정도였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행보였는데, 지난날보다는 미래를 위한 통합의 움직임일 수는 있지만 문제점은 이게 실패할 것이 너무 뻔해서 웬만한 사람들에게도 비호감으로 보일 잘못된 행보였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역신문에선 존경하는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계속 오르지 않고 떨어지자 선거 며칠 전엔 급했는지 석고대죄까지 하면서 "부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친박 지지층을 노린 퍼포먼스까지 하는 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결과는 참패였다.

당연히 진보 진영에서는 운동권에서 거물로까지 손꼽히던 사람이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전향한 것도 모자라 아예 통수를 쳤다면서 냉소하는 반응이 대다수다. 그나마 전향해서 잘 나가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더 비참한 것은 친박에서도 김문수는 진짜로 버리는 카드였던지 김문수 캠프에서 선거기간 동안 지원유세를 요청했는데 무시당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그리고 제일 뼈가 아팠던 건 "대통령 지켜달라기에 주민들은 안 지키실 거 같아서 김부겸 후보한테 투표했습니다."라는 일부 지역민들의 목소리. 그야말로 참담한 결과였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직후엔 박근혜 탄핵에 대해 비박계 의원들이 논의하는 자리인 비상시국위원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김문수는 엄청난 격차로 총선에서 참패를 하는 바람에 지자체장도 국회의원도 아닌 그냥 야인 정치인이었고, 당내에서도 기반을 크게 상실해 사실상 정치생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던지라, 왜 저 김문수가 저기 있어?라고 의아해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돌변한 행보를 보이며 비상시국위원회 멤버 대부분이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자신은 자유한국당에 잔류했는데, 2017년 새해가 되자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오히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상반된 행동을 보였다. 물론 비상시국위원 중 나경원, 심재철, 권영진, 김기현, 김현아 [5]처럼 탄핵에 찬성하면서 자유한국당에 잔류했거나, 장제원, 권성동, 김성태 등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은 최소한 탄핵 문제에 있어선 입장을 뒤집지 않았다.[6]

8. 택시기사 체험 후 감차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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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6일 대구에서 택시 기사 체험을 해놓고 사납금으로 19만 2천 원을 냈더니 봉급은 8만 원만 받았다며 사납금을 문제삼으려는 듯 싶더니, 뜬금없이 감차를 해야 한다는 망언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택시 기사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납금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불법 퇴치는 언급도 안 하고 택시 기사를 줄여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나와 논란이 된 것. 출처 기사

다만, 대구 택시의 경우 90년대부터 택시 허가를 양산하다시피 한 전력이 있다. 동대구역만 해도 지하철 동대구역에서 철도 동대구역까지 택시가 한 줄로 가득 들어차 있다. 그 정도로 대구 택시는 공급 과잉인 상황이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도 광명, 구로 일대에서 택시기사 체험한 적이 있기도 하다. 실제로 개인택시면허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단순히 자동차로써 운전만 하는게 아니라 영업용 택시로 영업을 하려면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7]

9.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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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김문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에는 철저한 비박이었다.[8]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갑자기 친박 행보를 보이다가,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로는 다시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모여 구성한 비상시국위에 참여해 침 튀기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2017년 1월 들어 갑자기 또 탄핵 반대로 돌아서면서 뜬금포처럼 '박근혜 호위무사' 를 자처하고 있다. 심지어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아예 태극기를 외투처럼 걸치고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 출몰한다. 이에 대해 한때 '잠룡'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기록했던 김문수지만 총선에서 떨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찬밥 신세를 지내고 있는데, 이런 변신을 통해 "5년 또는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 포석이 아닌가" 하는 추론까지 나왔다. #

2017년 1월 31일 자택에서 투신한 박사모 회원 조모 씨의 조문을 유족의 반대로 거부당하고[9] 탄기국 측에서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방문하였다. # 2017년 2월 4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우국충정에 눈물이 났다'라고 표현하는 등 친박 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양새이다. #

2017년 2월 6일. 충격 발언을 해 실검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친박을 제외하곤 보수 정치인과 보수 민심도 점차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상황(심지어 친박 중에서도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에서 한 때나마 노동운동과 같은 좌익활동의 대명사였던 사람이 한 발언이라 세간에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쯤되면 당적만 안 바꿨을 뿐이지 철새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당적을 자주 갈아치웠던 같은 당의 다른 철새이자 또다른 경기지사와 함께 정치적 이유로 친박 탈을 쓰고,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한때 같은 민중당 창당 멤버였으며 한나라당-새누리당에 함께 있었던 정치인은 물론, 심지어 후임 경기도지사와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10]

2월 13일에는 블랙리스트는 자신도 도지사 시절 만들었다고 행정의 기본이라는 발언을 시전했다.[11] 그나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자신의 도지사경력에 먹칠을 해가면서까지 친박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상황이다.

이런 그의 행보는 3선 국회의원, 전 경기도 도지사, 새누리당 내 유력 인사라는 처지에서 '새누리당의 심장'이던 대구에서 2번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패한 시점에서 이미 정치인생에서 치명상을 입은 김문수가 각자도생을 위해 극우세력에다 명운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문수-이인제를 포함하여 탄핵반대로 돌아선 이른바 철새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치명적인 수를 선택했다고 평가한다. 기존에 해오던 철새 행위는 정치판에 늘 있는 기회주의적 행보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번 탄핵건에서 말을 바꾼 것은 또 그게 탄핵 반대라는 것은 사안이 사안이었던만큼 국민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줌의 친박을 보고 그들에게 빌붙으려는 전략은 오히려 정치적 자살이라는 것. 실제로 박근혜는 탄핵당했는데, 이후 홍준표 대표조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학을 뗀 나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 박근혜를 대표 직권으로 출당시켰다.[12] 무대뽀 홍준표조차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막말로 내다버린 그 박근혜의 편에 섰다는 건 김문수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해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게다가 친박단체들은 다른 정치인들은 몰라도 김문수만은 별로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 애초에 친박 성향도 아니었던 데다 탄핵 초반기까지 열심히 박근혜를 비판했던 인간이 1달도 안지나 소신을 뒤집고 뜬금없이 친박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아무리 인물 한 명이 절실한 친박단체라도 이런 사람을 얌전하게 받아줄리는 만무해보인다. 결국,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친박의 응원도 얻지 못하고 그나마 갖고 있던 정치적 호감도만 말아쳐먹을 가능성이 높다.

2월 28일 방영된 외부자들 10회에 출연하여 국정 농단 사태의 모든 전말은 고영태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핵에 대항해서 사드 배치를 해야한다며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 날 방송에 나와 한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렇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는 철저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근혜가 비리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전여옥에게 말했지만 전여옥은 단호하게 "그럴 사람"이라고 말했고 김문수는 순간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다.

전여옥도 이렇게 역변한 김문수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울먹이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김문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문수는 계속 박근혜는 무고하다고 주장했는데, 전여옥은 "김문수가 대통령의 꿈이 좌절되고 힘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김문수는 그 말을 애써 외면했다. 야권도 아닌 박근혜 측근 출신이었던 사람마저 이렇게 반응할 만큼 김문수의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고영태가 진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별다른 근거는 대지 못하고 오히려 정봉주에게 탈탈 털렸다. 지금까지 공개된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만 놓고봐도 저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모니터링 자체를 안하는 모양이다.

또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든, 안하든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말에 대해 "본인이 떳떳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야 하지 않냐?"는 정봉주의 말에 대해, "자신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가보다"라고 말했다. 19대 대선 종료 후 열린 2017년 5월 13일 친박 집회에도 연설자로 나서서 박근혜 석방과 문재인 정권 타도를 외쳤다.

1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사건사고/논란

10.1. 세월호 추모는 ' 죽음의 굿판' 발언 논란

2018년 5월 31일 서울시장선거 유세 자리에서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

10.2. 유세 중 차량 역주행 사건

김문수 유세차량, ‘역주행’ 딱!…캠프 “현장 기자들 요청에 어쩔수 없이”

2018년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교차로에서 김문수의 유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유세차에는 김문수 본인이 타고 있었는데 유세차량의 앞쪽으로 택시가 다가오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문수는 유세 차량 위에서 양 팔을 들고 손으로 브이자를 그리는 등 역주행을 인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캠프 대변인은 차량 역주행과 관련,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운전기사에게 빨리 이동하라는 손짓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유턴으로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11. 문재인 정부 산불정부 발언 논란

2019년 4월 6일 오후 6시 30분에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산불정부라고 비유해 논란이 되었다. #

황교안 대표가 “산불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만이라도 각 당이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한지 하루만에 나온 발언인지라 황 대표에게도 엿을 먹였다.

12. 김무성, 문재인에 막말 논란

2019년 8월 20일, 자유한국당이 주최로 국회에서 '보수 통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연사로 참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고 돈 받을 이유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박근혜를 두둔하고, 김무성 의원을 향해서는 대놓고 "천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듣고 있던 김무성 의원은 현장에서 "오늘 연사를 잘못 불렀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한 반면, 그의 제자인 차명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는 탄핵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 그게 자유민주주의에 정면 도전이라는 것보다 인간 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맞다. 인간됨이 모든 도덕의 근본이다”라며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 #2, #3, #4, #5

13. 독도는 누구와 지키나 SNS 논란

2019년 8월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하자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공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러시아 중국이 독도까지 날아와 연합공군훈련을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하여?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러시아 군공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때는 지소미아가 진행중이던 시점이었고, 무엇보다 정작 독도를 위협하고 뺏으려는 주체가 일본이기에 김문수 전 지사의 글에 비판이 일었다. #

14. 감염병예방법위반 사건

14.1. 2020. 3. 20. 예배 건

14.1.1. 제1심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고단3814, 2020고정1528 판결

김문수는 2020. 3. 20. 서울시의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딱 붙어 앉는 방식으로 예배를 가졌다. 이에 관련자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2처분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의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제1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흥미로운데, 김문수 등이 기소된 죄책이 행정법상 처분이 존재하였고 해당 처분에 따르지 않았기에 범죄가 되는 감염병예방법상 특별형법 조항이었다. 때문에 형사재판임에도 행정절차법 등이 법리상 쟁점이 되었다. 결국 서울특별시의 각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것이라고 판사는 판단했고, "위법한 처분"을 위반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무죄가 되었다.

하지만 검사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14.1.2.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831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2024. 9. 3이 선고기일이다.

1심을 뒤집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목적의 정당성, 침해의 최소성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위헌성 판단 기준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4.2. 2020. 8. 17. 시위 건

2020년 2월 서울시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민들에게는 법적조치를 예고했는데 22일과 23일 전광훈의 범투본과 함께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6월 30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리고 2020년 8월 17일 국회의사당역에서 경찰관이 김문수와 동행하던 검진 대상자를 보건소로 연행하려던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경찰은 김문수와 같이 있던 성창경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에게도 보건소로 같이 가서 검사받기를 요청했는데, 김문수는 거부하여 실랑이가 벌어졌다.

(검진 대상자를 연행하려는 경찰이 김문수에게도 동행을 요구하자)
김문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어디라고 와 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왜 가자고 그래!
경찰: 제가 강제로 가자는 게 아니라...
김문수: 강제가 아니고야 왜 가자고 하는 거야!
성창경: 아까 강제라고 그랬잖아.
경찰: 그러니까 (동행)해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김문수: 왜 강제란 말... 경찰이 뭐하는 거냐고!
경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경찰: 저희가 도움을,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부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김문수: 거부가 아니지, 내가 왜 거부를 해?
경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부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아니, 날 왜 가자고 그러냐고, 이유가 뭐냐 이거야.
경찰: 아니, 같이 일행인지 어쩐지 같이 계셨잖습니까.
김문수: (지갑을 꺼내며) 신분증 내봐요.
경찰: (목에 패용한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서울영등포경찰서.
김문수: (신분증을 꺼내들며) 나는 저 김문수.
경찰: 예예, 제가 압니다.[13]
김문수: 영등포경찰서?
경찰: 예.
김문수: 근데 왜 나를 가자고 그러는지 이유를 얘기해보라고![14]
경찰: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김문수: 같이 가면 다 잡아가요? 혐의가 있든지 해야지. 내가 김문순데 왜 가자고 그러냐고!
경찰: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가 강제로 가자는 게 아니라, 할머님은 강제 대상인데, 할머니가 확진(성창경: 아까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희들도. 근데 자가격리를 위반하셔가지고...
김문수: 거 똑바로 하란 말이오.
(중략)
경찰: 그래서, 하필 할머님하고 선생님 두 분하고 같이 오시다보니까...
김문수: 확진자인지 조사를 하면 될 거 아니오, 나를 왜 가자고 그러냐고.[15]
경찰: 아니, 제가 그래서 그냥 선생님을 강제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왕이면은, 할머님하고 같이 계셨기 때문에, 두 분 건강을 위해서, 혹시라도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면은...
김문수: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 건강까지 신경썼어![16]
경찰: 아휴,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입니다.
김문수: 지 몸은 지가 챙겨야지![17]
경찰: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이에요. 두 분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들이, 제가,
(중략. 개찰구 쪽으로 올라간다.)
경찰: 지사님, 저기 저, 오해하지 마시고...
김문수: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된다고 당신들!
경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강제로 모시고 가는 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김문수: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할 때 [18] 내가 가서,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김문수는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영등포경찰서라고 하자 본인의 신분증을 꺼내며 자신이 김문수라고 했다. 경찰관이 “두 분 건강을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다. 오해하지 마시라”[19]라고 하자 “오해가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들.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했어”라고 했다. # 이 사실이 알려진 계기는 다름아닌 김문수가 직접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20] 이다.[21][22]

김문수는 확진자인 차명진 전 의원과도 밀접 접촉하는 등 마땅히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아직 행정처리가 안 됐는지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듯하다.

사실상 도지삽니다 시즌 2로 봐도 될 듯하며 한 번 이런 일로 홍역을 치렀던 사람이 또다기 이런 일을 벌인 점, 국회의원 3번이나 했던 사람이 법을 지키기는 커녕 오히려 정당한 법집행을 하려 한 경찰에게 소리를 질러댄 점, 무엇보다 방역수치를 지키기는 커녕 대놓고 무시한 점, 그리고 이 모든걸 자랑스럽다고 자기가 직접 찍어서 올린 점에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게 될 듯하다.

이후 김문수TV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래서는 안돼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고, 예방하고, 검사하고, 격리할 건 격리하고, 나는 그거 찬성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안돼죠.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도 하고, 제가 경기도지사로서 행정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23]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저와 가까운 사람인 건 맞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확진을 받았지마는 저는 아직까지 검진받은 적도 없고! 또 확진된 적도 없습니다![24]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검사 받기가 그렇게 어렵냐고 비판했다. #

김문수는 결국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자 배현진을 겨냥해 '검사가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홍두깨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

이후 전광훈, 김경재와 함께 묶인 관련 재판에서 2023년 2월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재임기 사건사고/논란

15.1. 2022 국정감사 논란 및 퇴장조치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윤건영 의원은 김문수 위원장의 "윤 의원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 윤건영은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문수는 윤건영 의원 질의 전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는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달라"면서 자신을 낮췄지만, 발언의 당사자인 윤 의원이 직접 입장을 묻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발언 취소하라", "사과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5]에 따라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애초에 질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고 정회를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했다고 판단해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환노위 국감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재개됐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고 질문하자 김문수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며 "신영복 선생은 저의 대학교 선배로서 그 분의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 주의자"라고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는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파행을 거듭했는데 김 위원장은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퇴장 조치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저런 확증편향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야당은 김문수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국감이 재개된 후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논란의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었다"며 "국감에 방해된다고 판단해 김 위원장에 대해 퇴장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제13조가 국회 모욕죄이다.

이에 여당은 김 위원장의 소신 답변을 고발하는 건 헌법에 있는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며,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신영복 교수가 북한의 지령과 돈을 받아 결성된 통일혁명당에서 활동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회 환노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고발을 의결했다.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무나 고소, 고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그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26일 경사노위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문수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1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으며, 20일 최종 결정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

15.2. 경사노위 자문위원에 '김문수TV' PD 출신 채용

2022년 10월 2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경사노위 자문위원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의 PD였던 최모 씨를 채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사노위 운영세칙에 적혀있는 자문위원의 자격에는 '학계, 언론계, 노사 및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의 인사'가 명시되어 있는데, 최 씨는 이력서에 선거대책위원회 활동과 김문수 TV 총괄제작국 국장 경력만을 적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문수는 "최 씨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므로 노동계 인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

15.3. 이태원 압사 사고 애도 기간 중 술자리 만찬 논란

김문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술 곁들인 만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애도 기간이던 10월 31일 밤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음식점에서 노조 관계자들과 술을 곁들인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본인의 행동은 문제가 없다며 해명했지만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저녁 식사 일정이나 모임 등을 자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15.4. 무노조 사업장 "감동 받았다" 글 논란

김문수, 무노조사업장 방문후 "감동했다"…논란 일자 해명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2023년 3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했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노조가 없습니다. 620명의 평균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4천만원이 안됩니다.(현대ㆍ기아차의 40%정도)" 라는 글을 올렸다.

노동조합도 없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적은 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감동했다는 글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노조가 없어서 감동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동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문수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

15.5. 공직자로서 종교적 편향성 및 정교분리의 원칙 위배 논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극우 성향의 종교인인 전광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개신교 우파 및 개신교 근본주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출처 종교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구시대적인 기독교입국론을 들고 나와 정치인들과도 논쟁을 빚고 있다. 출처 정교분리의 원칙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이고 대한민국 헌법 20조에조차도 명시된 내용으로 김문수가 공직자로서 이 원칙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을 일이다.

15.6. “청년들이 개만 사랑하고 애를 안 낳는다” 발언 논란

2023년 9월 21일, 경사노위에서 주최한 대구 청년 경청콘서트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여기 찾아오는데 여기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 못 산다? 뭐 그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나는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내가 걱정하는 거는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개만 안고 다니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이거는 나는 워라밸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나는 별로 지지 안 해요. 나보고 꼰대라고 하든 말든 나는 그건 지지 안 해요. 젊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키워줘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피할 때, 노인들이 개를 안고 다녀야지. 젊은 사람들은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키우고 이래야지 미래가 있다." 라는 발언을 한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발언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현상을 원인으로 돌린다", "중소기업 월급으론 결혼 못 한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출처

또한 이 자리에서, 한 청년예술인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다. 여기 남아서 꿈을 키우고 싶은데 막막하다" 토로했더니 김 위원장은 “배우가 서울에 자리 있으면 서울 가서 배우 해야지, 미국에 자리 있으면 미국가서 배우 해야지 국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역이 뭐가 문제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하면서, "대구서도 서울 매일 출퇴근 할 수 있다." "배우가 되겠다면 아무데나 세계 어디든지 가리지 말고 가서 해라”라고 호통치듯 발언을 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소멸과 일자리부족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오히려 청년의 의지부족 문제라며 서울로 가라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나 기회를 달라는 지방청년예술인의 의견을 듣고, 단순하게 서울 가는 것을 해법으로 내놓은 의식구조가 놀랍다.”라며,“직주근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청년의 발언에 대해서 대구에서 출퇴근하라며 훈계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고용한파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16. "일제시대에 선조들은 일본 국적이었다" 발언 논란

중립적 관점이 적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토론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주관적인 서술과 가치판단 혹은 비하적인 서술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

박홍배 의원 曰 : "과거에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 라고 말했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

김문수 曰 : "1919년에 일제 식민지였는데 무슨 나라가 있냐?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박홍배 의원 曰 : "그럼 일제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모두 일본이었느냐?"

김문수 曰 : "일본이지, 그걸 모르냐?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강득구 의원 曰 :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친일 정부임을 만방에 자랑할 셈인가"라며 김문수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비판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을사늑약은 원천무효이고 이것을 인정하면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임정 수립 이전 한국인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수립 이후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 임시정부가 있긴 했지만 그분들도 일본 여권을 가지고 활동했을 것", " 종주국이 식민지 국민을 자기네 나라 국민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김문수의 임명을 두고서도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쉬우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하여 김문수의 해당 발언을 두고 "일본 시각에서의 이야기"라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10년 한일합병 조약을 원천 무효로 간주하여 한반도가 일제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고 보는 반면 김문수의 논리대로라면 독립투사들은 ' 테러리스트'가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반국가단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일본 제국이 한반도에서 자국의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신민으로 여겼다"고 설명하며 당시 일본이 편의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법을 적용한 탓에 이러한 국적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발언했다. # 한국일보는 "다만 조선인도 해외에 나갈 때는 표지에 '대일본제국'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여권을 발급받았다. 여권에 이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해외에서는 일본인 취급을 받았던 셈이다."면서, 일본은 지역과 호적에 따라 차별을 뒀기 때문에 당시 선조가 형식상 일제 신민(일본 국적자)으로 분류됐을지라도 어디에 적을 뒀는지 등에 따라 권리와 대우는 천차만별이었고 덧붙였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일제 신민이라 할지라도 신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면 참정권 행사가 가능했던 반면 일본 내지 호적에 등재된 사람도 조선에 거주하면 제국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논란이 일자 9월 9일 김문수는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는 학계에서 우선 정리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 받으면 끝이 없고 자칫 정치적인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는 정쟁의 소재로 삼을게 아니라 학계에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어 "저의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하셨다. 집안에서 사당을 만들어 모시고 대구·경북지역 순국열사 묘소에서도 저의 선조가 향배되고 있다"면서 친일이라는 비판은 오해라고 덧붙였다. # 10월 10일 국정감사 때도 “당시 여권에 ‘일본제국’ 여권이라고 표기된 게 많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면서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야당 의원들로 부터 퇴장을 요구받았다. #

서울전차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운행할 당시, 일본인이 많이 살았던 모토마치(현 용산구 원효대로 일대)에서는 일본인에게는 정상운임을 받았지만, 한국인에게는 바가지를 씌웠다는 증언이 존재한다. 또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증언에 따르자면, 초대 법무부장관 이인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있었다. 정부가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17. 대한제국-대한민국 동일성 부정 논란

2024년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 하냐는"는 질문에 김문수 장관은 "동의를 못하겠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식 입장이고 문건 내용을 부정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김문수가 ‘한-일 강제합병 무효’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

해당 영상을 보면 김문수는 대한제국은 군주국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제국과 민국이 어떻게 같냐는 말을 반복했는데, 질문자의 취지는 그 논점이 아니고 외교부에서 과거 대한제국이 체결했던 다자조약의 효력확인을 통해 을사늑약과 한일강제합방조약 등이 무효임을 밝혔던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국과 민국은 다르다'는 답변이 반복되자 질문자는 더 묻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1] 다른 한 명은 홍준표. [2] 여기서 '우리 도 주교님'은 당시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를 지칭. [3]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단지 폐쇄 등 [4] 가톨릭에서 평신도는 성직자의 교도권에 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권영진과 김기현은 남원정계로 분류되는 인사임에도 바른정당 합류를 유보한 케이스고,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다 보니 못 나간 케이스. 나경원 의원의 경우 사실 비박계 모임을 주도한 사람 중 한명인지라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는데, 본인은 훗날 탈당할거면 최소한 50명 이상은 해야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탈당 규모가 30여명밖에 안되어 그럴거면 차라리 당내에서 쇄신하자고 생각해 잔류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다. [6] 실제 2018년 국정농단의 핵심범인 최순실이 1심에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자, 직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장제원 의원이 내놓은 논평도 '법원이 추상같은 판결을 내렸다'였다. [7] 이는 실제로 택시 기사 출신인 송영길, 김문수와 비슷하게 택시 기사 체험을 했던 이준석도 가지고 있다. [8] 굳이 계파를 따지자면 범 친이계에 가까웠다. [9] 생전에 박사모 문제로 유족들과 갈등이 있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친박 인사들의 조문을 받고 싶을 리가 없다. [10] 사실 친이계였던 이재오는 과거부터 박근혜와 친박은 척을 지고 있으며, 남경필은 원희룡 등과 함께 중도 소장파로 분류되는 정치인인지라, 김문수보다 더 진보적이거나 리버럴한 성향이다. 게다가 이재오는 새누리 탈당 이후 오히려 PD시절의 좌성향이 더 강해진 편이다. [11]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해당 항목에서 언급되듯이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정치적인 의도로 악용했기에 문제가 된 것이다. [12] 사실 알려진 것과 달리 홍 대표는 처음부터 출당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 전직 대통령의 출당이 어떤 의미인지를 산전수전 다 겪은 본인이 모를 리도 없어서, 우선은 박근혜에게 자발적 탈당을 먼저 권유하고 상황 설명을 자세히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가 묵묵부답이라서 중대한 결심을 내린 것이다. [13] 당연히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8년 전에 자신들과 같은 공무원인 소방관이 저 사람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른 걸 두 눈으로 봤었을 테니 남 일 같지 않았을 것이다. [14] 이유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5]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확진자인지 조사를 해서 확진이 나면 김문수도 큰일나기 때문에 함께 데려가는 건데, 거기에 대고 확진자 조사를 하니 마니 말하는 건 그야말로 코미디다. [16] 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민이 공공위생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경찰의 당연한 직무다. 이들의 건강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도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 [17] 자기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 질서와 방역 때문인 건데, 김문수는 이를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와 구별하지도 못하고 있다. [18] 김문수는 15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되어, 초선 의원 시절부터 자기 당인 신한국당에서 1996년 노동법 날치기가 일어나자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당론을 거부하고 극렬히 반발하였으며 그외에도 실제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국회폭력 사건을 지켜본 적이 있다. [19] 이때 경찰들이 김문수에게 "지사님 지사님" 하면서 진정시킨다고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 현재 삭제됨 [21] 대한민국은 헌법 11조 2항에 따라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부정한다. 국회의원을 3번 했든 10번 했든, 검사 요청하는 정상적인 경찰의 업무에 저렇게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심지어 영상을 직접 올렸다는 것은 저 발언이 문제인지도 자각을 못한다는 뜻이다. [22]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조차 비판을 받고 있다. [23] 인권 침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건 도지사를 했건 그건 코로나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라는 이유로 특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24] 당연히 옆사람이 확진을 받았으면 본인도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니 검진을 받아야 하고, 검진을 받아야 양성을 받건 음성을 받건 하는 건데, 검진받은 적도 없고 확진받은 적도 없으니 멀쩡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완전히 헛소리다. [25] 이 법률은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