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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0:42

권칠승의 천안함 함장 막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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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반응
3.1. 천안함 생존자3.2. 정치권
3.2.1. 여당3.2.2. 야당
3.3. 언론3.4. 그 외
4. 여담

1. 개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지역구: 화성시 병) 수석대변인이 이래경 혁신위원장 지명 관련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의 비판에 대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면서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막말을 일삼아 최원일 함장을 비난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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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2023년 6월 5일, 오전에 민주당이 이래경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이래경이 자신의 SNS에 과거 천안함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 측을 대표하는 이성우 유족회장이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곧이어 최원일 전 함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현충일 선물 잘 받았습니다”라며 “오늘까지 입장 밝혀주시고 연락 바란다. 해촉 등 조치 연락 없으면 내일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 생존장병들이 찾아뵙겠다”고 적으면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후 오후에 민주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에 나온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의 '"당 안팎에서 해임·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는 질문과 함께 최 전 함장이 해명을 요구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며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면서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최원일 함장을 오히려 비난하는 인터뷰를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었다.
대한민국 선원법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①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원에게도 준용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그 어디에도 선장이 위험에 처한 선박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거나 침몰하는 선박과 함께 죽음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다. 선장이 배와 함께 자살해야 한다는 문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1]

먼저 "죽이고"라는 언사는[2] 기습, 격침 상황에 부하를 잃은 함장에게 절대로 할 수 있는 표현이 못 된다. 또 '함장은 배에서 안 내린다'는 것 역시 잘못된 발언이다. " 선장은 배와 운명을 함께한다"는 말은 선장이 구조 상황 등을 보고받으며 구할 수 있는 이들을 전부 구조한 뒤 마지막으로 퇴함해야 함을 의미하지 과거 일본 제국 함장처럼 무조건 배와 함께 자살을 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퇴함 이후에도 구명정 지휘, 피해 수습, 사고 조사시 증언 등 함장이 배에서 나와서도 할 일이 많은데 만약 함장이 끝까지 배에서 안 내리고 배와 운명을 함께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직무유기가 되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준석 선장이 강력한 처벌을 받은 이유도 배와 함께 운명을 맞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구호활동도 하지 않고 근무복을 벗고 승객으로 위장해 실내대기라는 부적절한 방송을 남기고 승객들을 배에 놔두고 혼자만 몰래 탈출했기 때문이다.

최원일 함장은 악조건 속에서도 함장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충분히 해냈다. 게다가 오히려 있어야 할 자기 부하들이 보이지 않자 구조를 위해 남아 있던 이들에게 퇴함 명령을 내리고 본인은 배에 남으려다가 부하들이 거의 연행하듯이 강제로 끌고 나와 탈출한 인물이다. 그렇게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부하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생존 장병들과도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 데다 심지어 최 함장은 천안함 유족들, 생존 장병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관련자 처벌 문제에 항의하는 시위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렇기에 부하를 다 죽여 놓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입에 담지도 못할 망발은 살아남은 장병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이미 수년간 몇 몇 더불어민주당 지지 세력 혹은 관계자들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비슷한 망발로 수차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함장(선장)은 적에게 격침된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는 주장도 세계 군사교리에 말도 안되게 어긋나기도 하거니와 최원일 함장은 끝까지 현장에서 책임을 다한 군인으로서 이후 생존 장병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잘못된 비난은 카미카제를 강요하는 이념적 전체주의와 구 일본군의 똥군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투상황이었던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생존을 비난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격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망언들은 과거 일본 제국 시절 살아남은 함장들이 비난을 당했던 사례와 다를 바 없다.[3]

해당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에 불이 지펴지자 당사자인 권칠승 대변인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밝혔다. #

하지만 후속 발언조차 논점을 일탈한 궤변이라는 반응이 많다. 오히려 지휘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음모론을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대의 거대 정당의 혁신위원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는 상황이야말로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후 6월 7일, 권칠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 등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중기부 장관 청문회 당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임을 말한적이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최 전 함장에 대한 사과는 없어서 비판이 이어졌다.

천안함 전우회장 전준영 예비역 병장[4]은 직접 권칠승 의원실을 찾아가 항의를 했고 전준영 회장이 밝히기를 권 의원이 직접 전 회장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6월 8일에 최 함장을 단 둘이서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 회장이 말하는 와중에도 권 의원의 보조관이 뒷짐 지고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휴대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등 굉장히 무례한 언행을 보이는 장면이 언론 보도 화면을 타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었다. #

6월 8일에 최원일 전 함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칠승 수석대변인과 만난 사실을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최 전 함장에게 사과를 했다고 한다. 최원일 함장은 이 자리에서 다음 5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하며 특히 1번부터 3번까지가 단 하나도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 또한 면담 결과를 알리는 글에서 권칠승을 보는 순간 한 대 치고 싶었다고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1.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
2.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천안함 유족, 생존 장병 면담과 사과 및 차후 망언자 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
3. 민주당 인사들의 천안함에 대한 잘못된 주장과 발언 중지
4.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악의적 댓글 중지
5. 천안함 피격사건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당 교육 기회 마련

이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해서 반응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최원일 전 함장은 이재명이 싱하이밍에게 고개 숙여 악수하는 사진을 첨부하면서 6월 12일까지 답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

6월 16일 천안함 피해자와 유가족 측이 권칠승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7월 5일에는 장경태 역시 고소되었다. #

해를 넘겨 2024년 22대 총선 선거기간이 시작된 시기까지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해욱 천안함 모욕 사건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추가 수사의 여지가 없는 현 사건이 이렇게 길게 처리되는 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3. 반응

3.1. 천안함 생존자

3.2. 정치권

3.2.1. 여당

3.2.2. 야당

장경태는 또 "최원일 함장이 현충일 추념식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서 항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발언했는데 이재명 대표측이 앉는 자리와 최원일 함장이 앉는 자리는 따로 펜스로 분리됐다 보니 접근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가갔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어찌 됐건 소중한 장병들의 정말 숭고한 희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조금 혼자 강경하게 나오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논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찌 되었건 좀 더 최원일 함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7]고 발언하여 최원일 함장을 다시 한 번 공격했다. # #

3.3. 언론

현충일을 하루 앞둔 시점인 데다 6월, 보훈의 달에 권칠승의 망발이 터져나와 이에 대해 긍정적 해석이나 두둔하는 언론은 진영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5일 저녁부터 방송과 지면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민주당발 천안함 관련 폄훼는 물론, 고민정 의원의 피해호소인[9]까지 재론되면서 권칠승의 망언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래경 혁신위원장 내정자 논란에 이어서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우려를 낳았다.

3.4. 그 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은 이 사건이 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함장에게 막말을 일삼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고 일갈했다. #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천안함이 정말 폭침이 맞고 내가 함장이라면 일생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이라고 또 함장에게 망언을 퍼부었다.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클리앙에서는 천안함 음모론을 신봉하는 반응을 보였다. #

4. 여담

사실상 2년 전 2021년 6월 7일에 있었던 조상호 천안함 망언 논란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평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가(전 상근부대변인 조상호와 수석대변인 권칠승) 현충일 즈음에(현충일 하루 뒤와 하루 전) 최원일 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수장시켰다'와 죽였다'고 표현)을 하여 논란이 된 일이 정말 신기할 만큼이나 똑같다. 이후 발언이 논란이 되자 최원일 함장과 다른 승무원들을 갈라치기하며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운운하다가 생존 장병들의 비판이 이어진 점까지도. 당시에도 조상호의 발언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논란은 심지어 장관까지 역임한 '수석대변인'의 발언이다. 이와 더불어 권칠승을 옹호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 때문에 천안함에 대한 민주당의 주류 의견이 저렇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석대변인은 당대표를 보좌하며 당대표의 입 격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발언의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에게 사죄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바로 직전에 이래경의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가 이쪽으로 그대로 불이 옮겨 붙은 점 등이 더해져 더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조상호의 경우 범진보 진영에서 옹호 발언이 거의 안 나온 반면 이번에는 꽤나 여럿이 나왔고 하필 망언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천안함 사건 생존 장병들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한지라 양비론도 입지가 더 좁아지는 면이 있다. 해당 논란 이후 조상호는 당 내에서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결국 2022년 4월, 최원일 함장과 함께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여 최원일 함장과 전사자들에게 사죄했다. 이에 최원일 함장은 조상호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전제 하에 용서하였다.

또한 최원일 함장이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언한 만큼, 2021년 6월 11월에 강남구 휘문고의 영어 교사 정해욱이 권칠승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망발을 남겼던 전례가 재소환되면서 당시 재판 결과도 주목되었다. 당시 명예훼손 재판에서 정해욱은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권칠승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경우 귀추가 주목된다. 수위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판례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1] 만약 대한민국 선원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즉각 직업 의무를 이유로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며 위헌소송이 헌재에 올라왔을 것이다. [2] 정작 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북한군이다. [3] 미드웨이 해전 당시 아카기의 함장인 아오키 타이지로는 원래 야마구치와 똑같이 죽을 생각이었는데 제4구축대의 사령관 아루가 코사쿠가 육탄전까지 하며 뜯어말린 덕에 죽는 것을 포기하고 구조되었다. 그런데 부하들은 죽었는데 지 혼자 살아 돌아왔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로 왕따와 함께 예비역으로 좌천되는 일을 겪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 각지의 항공대 대장을 전전하고 나중에는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원산해군항공대를 마지막으로 소련군에게 체포되어 시베리아에서 억류되었다가 돌아와 전후까지 생존하였다. 아카기와 함께 죽지 않은 것과 이후 소련군에 포로로 잡힌 경력 탓에 죽을 때까지 비겁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한 일이 있다. # [4] 사고 이후 가장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생존 장병이다. 지금은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대전에서 더리터 카페 지점을 경영하고 있다. 최원일 함장 등과 함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등 천안함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5] 여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거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천안함 피격 사건을 왜곡하는 글을 리트윗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6] 김 의원은 '국방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고 강조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쓴 바가 있다. # [7] 최원일 함장은 애초에 사건 당시 함장(지휘관)으로서 할 일을 다 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도 음모론자들에 맞서며 자신의 부하들이었던 천안함 전우들의 명예를 지키는 중이다. [8] 해전은 기계(군함)와 그를 다루는 인력들의 싸움이지, 정신력 따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전투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급 초계함 참고. 이건 애초에 잠수함 잡을 때 쓰는 함정이 아니다. [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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