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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글로벌 PC 게임 유통 플랫폼인 Steam에 공문을 보내 한국에서의 성인용 게임 접근을 차단시키도록 요청하여 일어난 사태.연합뉴스의 2022년 6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게관위가 성인 게임을 대상으로 지역 제한(지역락) 요청을 하여 Steam 측에서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벤의 2022년 6월 28일 보도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답변이 공개되었는데, '민원이 제기된 성인용 게임'이라서 차단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2. 전개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Steam 측은 요청된 게임에 대한 한국인 게이머의 접근과 구매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사례가 더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 과거 게임위는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외산) 게임이 한국어를 지원하는 경우, 명백히 국내에 유통하려는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해설을 한 적이 있기에 한국의 법령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식 유통되는 것이 아닌 외산 게임이 한국의 제도에 맞춰 일일이 심의를 준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심의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부터 이 점이 우려가 되었으나, 그동안은 외산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를 강제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타 국가는 물론, 이전 사례[1][2]와는 다른 케이스라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터진 시점에는 Orc Massage 하나만 검열된 상태였다가 얼마 안 가서 INCUBUS가 추가로 검열되었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이 단순한 ‘19금 게임’이 아니라 심의가 불가능한 수준의 음란물이었다는 입장이다.[3] 선정성을 가진 게임은 아니지만 홈프론트 같은 게임에 심의을 받을 것을 요구하자 지역 제한을 걸은 사례가 있다. # # 그동안 한국 국내 게임 심의 제도는 실제로 선정성이 다소 존재함에도 성인용이 아닌 이용가로 책정한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공문이 실제 판례에 비추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4]
이 사태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한 게임 이슈 유튜버 김성회가 게임위에게 직접 문의를 넣은 바에 따르면, 해당 게임들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이번에 차단된 게임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접근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고 이 민원을 접수한 게임위에서 이를 Steam에 공문을 보내게 되고 지역 제한이 걸리게 된 것이다. 즉,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게임위로썬 민원이 들어가면 좋든 싫든 처리를 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다.[5] 그동안 게임위가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던 Steam의 특정 게임들일지라도,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을 경우 더는 방치할 수가 없어 기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지역 제한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가 터지면서 2022년 국정 감사에서 게관위는 스팀에 대해서 보다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추가로 검열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총 49종으로 확인되었다.[6] 앞서 두 게임들처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왔었다고도 한다. 2023년 12월 25일 또다시 등급 분류가 되지 않은 성인용 게임 유통 규제를 호도하는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지역 제한이 걸리는 등, 검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쟁점
이 문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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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상관 없이 심의를 무조건 먼저 통과해야 하는 심의제도의 태생적 결함
이번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역 제한이 걸린 게임은 1. 한국어판이 존재하는[7] 2. 심의를 받지 않은 3. 성인 게임이라는 세 가지 성격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한국 법령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성인 게임이든 아니든 심의를 받아야 한다.[8]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통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외국산 게임은 묵인되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이를 보여준 사태가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다. 이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유통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알렸으며[9] 이에 따라 원칙상 한국어를 지원하면서 심의를 먼저 받지 않은 게임은, 내용과 무관하게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서 요청하면 지역 제한을 걸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대중여론을 감안하여 Steam에서 유통하는 미심의 게임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민원이 들어왔고, 이번에 지역 제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인데 마침 정권 변동 시기와 맞물려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에는 국내에서 유통할 게임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령 32조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게임위가 일부러 방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다른 외국산 미심의 게임이 차단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것이 성인용 게임이 아니라고 해도 심의를 받지 않았으면 충분히 문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인디 게임이 무역이나 수출입품마냥 일일이 심사를 통과해야 할 만큼 국내 게임시장, 문화산업 전반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입증된 바 없는데 모든 해외 플랫폼 인디 게임물을 마치 한국 생태계를 교란할 수입품마냥 취급하는 제도나 다름없다. 인디 게임들이 쏟아지는 현 시대에서 이러한 선심사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 소비가 심하다. 게임위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심의 게임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동안 사실상 방치했다. 그나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를 통해 자율심의 비슷한 것을 도입하고 있지만, 법률 때문에 기본적인 스탠스는 통제주의이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여전히 게임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까지를 애당초 따로 신청한다는 것도 게임위가 통제가 상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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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의 책임 여부
Steam은 한국의 심의를 준수하지도, 한국에 자사를 내지 않는 플랫폼이다. 한국만 그러하다라고 하기에는 Steam은 북미의 심의 기관인 ESRB에도 등재되지 않은 게임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며,[10] 국제등급분류연합에도 소속되어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Steam은 "우리는 장터를 열어줬을 뿐이고 판매품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11] 실제로 Hatred 논란 때도 잠깐 내렸다가 사과를 하고 복구시켜줬으며 성인 게임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키다가 자체 기준에 맞춰 업로드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을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 그렇기에 검열 논란이 터질 때마다 Steam이 제도권에 들어오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권 편입을 제안해도, Steam측에선 응하지 않아왔다. 대신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판매금지와 같은 접속차단의 형태로 응한다. 실제로 이번 사태만 아니라 2020년 독일에서 Steam의 연령 인증 시스템을 문제삼자 모든 성인 전용 게임을 차단했으며, 파이트 오브 가즈, 홈프론트 등 해당국의 정서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된 게임들이 지역 제한을 당한 것이 그 예시이다. 그럼에도 Steam은 한국을 비롯한 타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았으며,[12] 그 때문에 Steam이 한국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한국 원화를 정식으로 지원하고 한국어 지원 게임 판매 알선을 하니 한국 법률을 준수하고 제도권에 응해야 하는지부터가 쟁점인 것이다.
이렇듯 Steam은 자진해서 나서서 각국의 기준에 맞춰주진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Steam이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주지 않아 본래는 유통되어선 안 될 게임이 국내에 유통되자 그를 차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의를 강제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도 민간심의기관이라도 만들고 그 틀을 준수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게임들의 출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사회적으로 용납 못할 게임이 출시돼서 사회문제를 일으키면, 한국처럼 공권력이 정말로 개입해서 강제로 틀을 준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게임위가 P2E, 암호화폐, NFT 등을 제공하는 게임에 대해 심의거부를 하는 것 또한, 심의제도의 근본 목적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13] 국가마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한 내용물이 상이한데도, Steam측에선 이런 국가간의 특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Steam만의 독자적인 심의제도[14]를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 거기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Steam을 제외한 마켓 플랫폼이 각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준수하려 하는 것도,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내에서 말이 많은 Steam의 미약한 수준인 성인물 경고는 영미권 사이트는 물론 옆나라 일본에서조차도 사용하는 매우 흔한 수준이다. 이는 아이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그 권한은 부모에게 있고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하는 것을 부모의 권리 침해로 보는 것이 영미권에선 일반적인 시선이기 때문이다.[15] 영미권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유해매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3대 콘솔도 이러한 부모들을 위한 플레이 시간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다 보니 콘솔 사에서도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쓰지 못하고 고육지책으로 성인만 계정을 생성/사용할 수 있게 해두고 있다.[16] 해외에서 이러한 쟁점이 가장 크게 충돌한 곳이 독일로, 게임 역시 예술로 인정되어서 검열이 완화되었음에도 성인 인증 시스템이 미흡하단 이유로 Steam 독일에선 USK의 심의를 받은 소수의 성인용 게임만 확인할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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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지 않게 경직된 현행 심의 체계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당시 떠올랐듯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라도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시대에 걸맞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강제로 받게끔 만든 심의 자체는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느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강도 높은 게임 심의 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등위가 출범하면서부터로 벌써 15년이 넘었다. 그 당시만 해도 게등위가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을 심의·관리한다는 것은 아주 허황된 소리처럼 보이지만은 않았다. 플랫폼을 막론하고 패키지 게임은 소수의 유명작 외에는 국내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 했고, 모바일 게임 또한 현재에 비하면 그 수는 새발의 피였다. 그러나 Steam을 위시한 ESD의 출현과 모바일 게임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게임의 물량이 어느 순간 도저히 게임위 차원에서 전부 손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 이에 게임위가 수많은 미심의 게임에 대해 알면서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사실상 관련법과 기관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자신들이 내세운 행동 원리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존재 가치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인데도 개선 의지는 너무나도 미진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디 게임이 물밀듯이 범람하는 현 상황에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만 맞춰서 일일이 심의를 받을 소규모 게임사는 거의 없다. 게임업계, 그것도 인디 게임업계의 열악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수고스럽게 한국 심의를 준비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시장에 본격적으로 팔 생각이 있는 게임이 아니고서야 이번 사태처럼 심의를 포기하고 지역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게이머들에게 전가된다.
또한 비록 유통사는 달라졌으나 게임 내용물은 같은 삼국지 9, 삼국지 10 같은 게임은 과거 코에이 코리아가 존재하던 시절 심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데도 지역 제한이 걸렸다. 게임이 같더라도 유통사가 다르면 이전 심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물론 전 유통사 입장에서는 심의를 받기 위해 각종 수고를 감수했으니 현 유통사가 심의 결과를 날로 먹듯이 가져다 쓰는 건 달갑지 않겠으나 거시적으로 봤을 땐 비효율적인 행동을 더하는 꼴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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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의 형평성 문제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민원이 들어온 성인용 게임'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는 2개의 게임을 제외하면 상술한 기준에 들어가면서 지역 제한에 걸린 게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들이 차단당하게 된 이유는 해당 게임물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답변했다. # 현재 확인되는, Steam에 차단 협조를 요청하는 기준은 현재로선 '민원'이 유일하다.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 혹은 '성인 게임은 아니지만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멀쩡히 놔두는 것은[19]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결국 심의를 받지 않은 게 문제든 성인 게임이란 게 문제든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 문제라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다른 게임도 순차적으로 내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성인 게임이란 게 문제라면 다른 게임도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똑같은데 왜 성인 게임만 검열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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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지원의 정확한 의미와 관련 여부
과거 2020년의 사태를 비롯해 여태까지 차단 대상이 되었던 게임들은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이었으며 게임위도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의 경우 한국에 유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차단된 게임인 INCUBUS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다. 다만 한국에 유통하려는 목적이 없는 게임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애매한 작품이기도 한데, 비공식 유저 한국어 패치가 공개된 뒤 개발진이 이 패치를 안내하며 한국의 유저들과 소통하던 게임이었기 때문. 그래서 '비공식 한국어 패치가 나온 작품은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으로 취급'하는 건지, '개발사가 비공식 한국어 패치를 안내하면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으로 취급'하는 건지, '개발사가 한국의 유저들과 소통하면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으로 취급'하는 건지, '상기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으로 취급'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차단은 민원 때문이니 애초에 한국어 지원과는 무관한 것인지 등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4. 반응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례와 유사하게 게임은 국내법상 의무적으로-
G식백과의 운영자
김성회는 사건 공론화 직후 유튜브 라이브를 켜 사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성회는 "이 사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요인들이 겹쳐서 일어난 사태인 만큼 정치적으로 연관시키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국내판
사이버펑크 2077의 성기 커스터마이징이 남아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판에는 성기 커스터마이징이 없다며 한국의 규제가 아주 틀딱 수준만은 아니라며, 이번 사태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Steam은 미성년자의 접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차단된 오크 마사지와 인큐버스는 대놓고 섹스 게임이라 이것을 막은 것을 마냥 대놓고 욕하기만 하기에는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채팅창에서 '해외에도 미성년자가 있는데, 한국만 유달리 과도한 규제를 한다', '한국의 보수적인 성 관련 인식 자체가 문제', '성인이 성인물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들이 이어지면서 분쟁이 일어나자 김성회 본인도 한국의 성 관련 인식과 규제는 매우
유교탈레반급이라고 동의했으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여러 요인들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이라면서 본인의 추측이 정답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G식백과는 7월 4일에 정리된 영상으로 다시 의견을 올렸다. 전반적으로 라이브에서 한 이야기를 정돈되게 주장한 내용이지만, 이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검열된 게임은 국내 기준으로 심의 불가 등급(미국의 AO등급)에 해당하며, 해당 법의 정당함을 떠나서 한국은 성인물에 대한 청소년이 성인물을 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스팀과 게임위가 건조하게 할 일만 한 결과이기에 한국과 같은 성엄숙주의 사회에서 마인크래프트 사건처럼 국회에 가서 항의할 만한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회색지대에 가까운 세례는 오랜 세월 동안 국내에서 문제가 되어왔고, '지금까지처럼 회색지대로 두는 것', '스팀이 한국에 철수하는 것', '한국의 법이 글로벌과 비슷해지는 것', '중국처럼 한국 스팀이 세계에서 분리되는 것' 네 가지 중의 하나의 결론이 날 것 같지만 성인과 청소년 게이머가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전한 클로징으로 끝내겠다며 영상을 마쳤다.
5. 여담
-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Hide Games 사의 Dungeon Escape 시리즈가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임임에도 게관위 등급 마크가 전시되어있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실, 원래라면 게관위가 국제 등급분류연합에 참여중인 기관이라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았다고 봐야 하지만 게관위는 한국의 특수성을 이유로 청불겜은 이렇게 해서 받은 심의 등급을 거부하고 별도로 심사를 본다. 실제로 이 때문에 2편이 2022년 10월 경 지역 차단을 당했다.
- 이 사태가 터지기 2달 전에 한국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코에이 테크모의 게임들이 일괄적으로 등록 제한에 걸리는 일이 발생해서 게임위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의 단속을 다시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가 잠잠해진 적이 있었는데, 단 2달 만에 비슷한 사태가 펼쳐져서 놀랐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혹시 코에이 테크모의 게임들이 차단되었던 것도 누군가 민원을 제기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기는 하지만 차단된 게임들의 특징과 차단 방식의 차이, 게임위의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다는 점에서 코에이 테크모 게임의 차단은 정황상 게임위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디지털 터치 문서 참고.
- 게임위가 P2E 및 NFT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 32종에 대해 등급 분류 결정 취소 결정을 내리고 한국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실의 발표로 확인되었지만, 해당 사건과 겹쳐 이슈화되지 못했다. #
-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산 게임에 대한 선심사 후발매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인디 게임에 대한 선심사 의무제를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국내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사전 심사를 없애고 정발을 우선 허용하는 대신, 게임 다운로드 수/게임 수익 창출 추이/추천수/비추천수라던가, 유저들의 심사 신고 요청 건수가 전체 다운로드 수에 비해 일정 비율 이상을 넘는 게임이 심사를 받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전체적인 수치 지표 데이터상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인디게임은 심사를 무조건 받아야 할 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것. 다만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가 터지면서, 선심사냐 후심사냐보다도 심사 자체가 게임의 명줄이 달린 만큼 충분한 판정 과정과 판정 기준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적어도 KBO 비디오 판독만큼 유저들에게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정말 판정이 어렵다 싶으면 법적 도움을 받아서라도 게임사와 유저들이 함께 하는 곳에서 정확하고 공개적인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6. 관련 문서
[1]
(2010)밸브 게임사이트 차단 검토
[2]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3]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란물은 비영리일지라도 배포가 불가능하며, 때문에 해당게임이 심의를 받겠다고 신청했을지라도 심의거부가 날 내용물이라는 것이다.
[4]
유통되고 있는 성인웹툰 등의 정식 성인물의 경우와 비교해봤을 때, 성기부분의 수정이 미흡한게 성인물이 아닌 음란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이 직전에 발생한 건전 마사지샵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6]
스팀 환율 비교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체크하는 걸 이용한 것이다. 갑자기 특정 국가만 0원으로 찍혔다면 사실상 거기서는 지역 제한이 걸렸다는 소리.
[7]
이는 2014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의원이 "스팀에서 유통되는 게임들이 한국어를 지원해 사실상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서 기초한다. 특히 이 부분은 후술할 쟁점과도 연결된다.
[8]
'성인 게임인 게 문제가 아니라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다. 원칙적으로는 성인 게임이 아니었어도 '한국어를 지원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란 점에서 걸리기 때문에 지역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대상이었다. 가장 혼동을 부르는 부분인데 '성인인데 성인 게임을 못하게 하느냐'가 아니다. 다만 심의를 신청해도 통과하지 못할 내용물인것이여만 하기 때문에, 게임 내용을 문제시한 것은 맞다.
[9]
한국어 지원 여부, 한국 유저 수,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10]
모체인
밸브 코퍼레이션 역시 ESRB 심의를 받지 않고 자사 게임을 발매하고 있다.
[11]
단, Steam이 암호화폐, NFT 등을 제공하는 게임을 금지시킨 것은 Steam에서 정한 일종의 민간심의제도다.
[12]
유일한 자사기도 한 중국 기업 퍼펙트 월드를 통해 설립한 Steam China는 중국이 심의 받지 않은 게임의 자국민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설립한 것이다.
[13]
이러한 게임의 출시를 막아두면, 각 게임사가 해당 게임들을 제작하지 않으니 심의가 꼭 무턱대고 게이머에게 안 좋은 쪽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14]
Steam이 NFT 게임을 금지시키는 것 역시 게임의 내용을 문제삼아 판매를 막는 심의제도다. 반면, 에픽게임즈는 국가의 제도와 충돌하지 않는 한 NFT 게임을 허용한다.
[15]
그래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유해 사이트 및 https 차단을 두고 IT 산업이 발달했으면서 국가 검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을 가진 나라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16]
한국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촉발된 것이 바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이다.
[17]
본래 모든 성인용 게임을 독일에서 차단했으나, USK의 심의를 받은 게임들은 독일에서도 구매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18]
다만, 예시로 든 삼국지 9, 10을 비롯해 2022년 4월에 지역 제한이 걸린 코에이 게임은 공식적인 한국어 지원도, 한국어 패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게임들은 게임위가 이야기한 한국 유통 대상 게임의 범주를 확실하게 벗어난다. 애초에 한국 유통 대상인 게임이 아니라 판단했을 테니 게임위 측에서 '이것도 심의 받으셔야죠?'라고 물어볼 이유는 없다는 것. 따라서 코에이 혹은 현재 코에이 게임의 유통을 도맡은 디지털 터치 측에서 요구한 바일 가능성이 높고 게임위가 주관한 일이었을 가능성은 낮다.
[19]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응을 보면, Steam에서 많은 한국어 지원 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다.
[20]
미국(ESRB), 유럽(PEGI), 영국(PEGI), 일본(CERO)도 게임 등급 심의는 사전에(게임 출시 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국가들의 게임심의 방식와 한국과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한국은 법적으로 게임 등급 심의를 강제하고 있다는 의미로
[21]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으로 인해 비영리 게임이 사전심의 예외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상업용 게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2]
(2014)'인디게임' 설 자리 없어 불만 고조
[23]
(2019)오래된 플래시게임 사이트, 지금 와서 차단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