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전북권

도시의 팽창보다는 군소지역을 통폐합하여 규모를 갖추는 모습이 관건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지리적 특성[1]과 통합청주시 출범 이전의 청주시, 청원군 관계와 유사점이 있지만 현재 통합 과정의 문제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 등으로 전주-익산-군산-김제의 거리감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 전주시, 완주군 통합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청주시 출범 이전의 청주시와 청원군 관계와 유사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전주시와 청주시가 완주군과 청원군이 둘러싸였다는 점(둘 다 공통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를 둘러싼 도넛 형태), 전주시와 완주군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관계처럼 서로 동일 생활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2]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같은 전주군이었다가 1935년 전주군 전주읍이 전주부(1949년 전주시로 개칭)로 승격되어 분리되고, 전주군의 잔여지역이 완주군으로 개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

1995년 도농통합 당시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인구가 657,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통합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3] 이때 통합했으면 당시 문민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울산광역시보다 먼저 광역시로 승격되었을지도 모른다. 1992년부터 오랫동안 지역의 이슈로 진행되어 왔으나, 완주군 측의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서인지 지속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전주시에 있었던 완주군청을 완주군 관내(용진면)로 가져갔을 정도.

2012년 들어 완주군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전주시청에서도 더욱 열의를 가졌다.

작은 충돌이 있었으나, 무난히 2013년 6월 26일 주민 투표를 시행했다. 그러나 청주-청원의 통합 확정에 영향 받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완주군에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또 다시 무산되었다. 바로 위의 청주-청원 통합과정에서는 청원군에서도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 비슷한 시기에 통합논의가 시작되었는데, 한쪽은 이제 통합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아직도 통합논의가 절대반대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었다. 분명 선거철을 전후로 또 통합 논의가 나오겠지만 통합이 완료될 시기는 미지수. 통합하면 인구 약 74만.

2014년 9월 현재 완주군은 산업단지 등을 통하여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개발효과를 보고 있어서인지 단독으로 시(市) 승격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해당기사 완주군의 현재 인구가 남원시를 추월하고 9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을 보면 향후 개발이 무난히 진척될 경우 완주군이 완주시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협상 과정이 한 차원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부의 정책도 시군간 통합을 선호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현 완주군수도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이며 향후 전북혁신도시 발전의 수혜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완주군도 결국은 통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완주군의 늘어나는 인구는 완주군 내 인프라로 감당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완주군은 산업시설과 인구는 많지만 전주에 상업/문화적 기능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통합에 있어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완주군 관할이면서도 전주시와 김제시 사이에 끼어있는 이서면의 관할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완주군청을 가도 반드시 전주 시내를 경유하게 되는데다가 전주시의 영향으로 완주군의 다른 읍면과 일체화 되지 못하고 생활상에 유무형의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김제시와 근접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제시 편입을 바라는 의견도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될 경우 이서면도 통합시에 포함되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맞지 않는 현상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전주든 김제든 통합에 적극적인 편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완주군 지역이 유일하게 이서면에 자리잡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통합 이후에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제는 발생한다. 완주가 무진장 삼형제(...)와 같은 선거구에 있기 때문. 물론 선거구가 인구에 짜맞춰 괴상하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딱히 반대 논리는 못된다.

현재까지 전주 완주 통합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이나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다시 투표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청주-구 청원의 통합의 경우 오랫동안 통합 논의 끝에 여러 차례의 투표를 거쳐 겨우 통합이 되었고, 전주-완주 통합도 이렇게 오랜 기간 논의와 여러 번의 투표를 거쳐 겨우 통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주는 김제와의 통합론이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완주와의 통합론이 김제와의 통합론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완주의 경우 충청도를 접한 구 고산군 지역의 경우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전주시 접근성도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김제의 경우 김제 시 중심지는 떨어져 있는 편이지만 새만금이라는 해안가를 접하고 있어 산간지역인 완주군 지역보다는 통합 시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만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 단지 성격도 갖고 있어 이 지역을 보유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크며 군산 새만금과 연계하여 군산과의 동반 발전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김제와의 통합은 완주군과의 통합 이야기보다 늦게 나온 상태이므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

2017년 6월 전북도의회 질의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도의원들이 김제와 전주간의 통합, 완주와 전주 간의 통합에 대해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김제와 전주의 통합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고,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무산된 이유는 완주군의 반대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2017년 현재 전주-완주 간의 통합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 지자체의 지자체장이 초선인데다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 통합 결렬 이후 진전은 없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완주군 이서면 지역이나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영향으로 완주군에 유입되는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인이 유입되면서 향후 청주와 청원군 간의 통합이 청원군의 오송읍이나 오창읍의 산업단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외지인의 영향으로 이러한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통합에 찬성함으로써 통합이 겨우 이루어졌던 것처럼 전주와 완주 간의 통합도 외지인들의 찬성으로 통합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삼례나 봉동보다도 전주와 거의 하나가 된 이서면의 인구증가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완주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더라도, 완주군은 '시 승격은 별개의 문제이며 군민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는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 완주군수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투표 과정에서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완주군은 전주시 내에 위치해 있거나, 전주와 하나로 뭉쳐 있는 완주의 각종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거나 분리시키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이것이 통합을 멀게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추후 통합 시 새롭게 신설될 전주시의 일반구의 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전주시, 김제시 통합

2016년 8월 13일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역 현안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동영(전주 병) 국회의원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것이 정치권에서의 떡밥 발아의 계기가 되었다. 새만금권(김제·군산·부안) 통합 여론 조사 당시 김제시민들은 찬성이 33.8%, 반대는 66.2%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겸사겸사 조사한 통합선호지역 질문에 전주시가 11.2%, 부안군 6.8%, 익산시 4.0%, 군산시가 3.9%, 기타지역 7.9% 등으로 전주가 가장 선호되었다.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김제시민들은 농업도시 탈피와 새만금신항 개발 극대화 및 새만금국제공항 유치 유리, 김제지역 지가 상승, 전주·김제 SOC 공동 활용, 상호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꼽는다.

반면 부정적인 시민들은 김제시 정체성 상실 및 농업분야 및 각종 지역예산 축소, 도심공동화로 김제 시내권 폐허 우려, 농어촌특별전형지역 해제로 대학진학 불리 등을 들고 있다.

2016년 11월 4일 "전주왕" 정동영[4] 의원이 전주 덕진공원에서 열린 시낭송 축제에서 전주-김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이 자리에 김제 출신자가 있느냐”면서 통합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전주를 항구도시로 만들어 보자”라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실제로 전주가 김제와 통합이 되면 경상남도 창원시처럼 도청소재지이자 해양도시 [5][6]가 된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군산이 주도권을 쥔 형태에서 전주를 등에 업은 김제가 힘을 받는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이 반대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향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통합시 인구 약 74만명.

4. 새만금광역시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 생겨난 땅을 어디가 관리하느냐부터 시작해 정부 정책으로 통합논의가 나왔을때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이 네 도시가 통합하는 안이 나오면서 새만금광역시 논란이 생겨났다. 항목 참조.

5. 금산군 환원

금산군은 박정희 정권시기인 1962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72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넘어간 역사가 있는데, 충남과 전북의 경계 지역이라 양쪽의 정서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다.

충청남도로 금산군이 넘어갈 당시 명분으로 내세웠던 점이 대전에 있던 충청남도청보다 전주에 있던 전라북도청이 멀어 행정적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었으나 충청남도청이 홍성군- 예산군에 도청신도시를 세우면서 이전했기 때문에 당시의 명분은 더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이 명분마저도 모순이었던게 생활권을 명분으로 한다면 바뀌어야 할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같은 시기에 울진군을 경상북도로 넘긴 강원도와 전북의 정치적 위치를 고려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변경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는 대전광역시와 통합을 원하는 쪽과 전라북도 무주군 쪽과 통합을 원하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 군의 남쪽에 쏠린 3개 면이(남일면,남이면,부리면)이 전라북도 쪽으로 통합을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부리면이 무주군으로 편입을 높이 선호하고 있다. 무주군 통합을 선호하는 측은 대전과의 통합시 덩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금산군이 무주군 쪽으로 통합을 한다고 해도 무주 쪽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금산군 전체가 전북으로 환원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우선 행정구역이 변경된지 50년이 넘어 전라북도 금산을 기억하는 주민이 적을 뿐더러,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호남에 대한 차별, 소외와 그에 따른 부정적인 시선이 고착화된 마당에 전북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며[7][8], 또한 금산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60년대 당시와 별 차이가 없어[9] 도청 접근성은 내포신도시나 전주나 그게 그거다.
또한 비록 도청은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빠져나갔지만,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충청남북도 일원을 관할하는 기관들은 여전히 대전에 남아있는데, 전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지방우정청을 제외한 광주고등법원 [10], 광주고등검찰청 [11]과 같은 나머지 기관의 관할권이 한참 멀리 떨어진 광주 소재 기관들로 이관되는 단점이 있다.
개다가 금산군민들은 이미 진작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전라도'가 아닌 '충청도'로 못박은지 오래다. 금산군이 충남으로 편입된 이후 50년이 넘는 동안 금산인들에게 '전라도 금산'의 기억은 완전히 뿌리뽑혔고, 때문에 대다수의 금산인들은 자신들의 고장의 정체성을 충청도로 인식하고 있다.

금산군에서 간간이 터져나오는 대전 편입 같은 주장들은 주민들의 진심이라기 보다는 도청 이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금산군의 행정적 소외를 차단하기 위한 금산군과 충청남도의 밀당 내지 압박의 성격이 강하다. 즉 "우리는 여차하면 대전으로 튈 수도 있으니 도청 이전 이후에도 자신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계속 신경써 달라"는 것.

만약 이렇게 되면 금산군은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1] 전주시와 청주시가 완주군과 청원군에 둘러싸인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관계처럼 서로 동일 생활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 다만 완주군 북부 일부는 충청남도 논산시, 금산군과 교류가 많다. [3] 하지만 이미 50만이 넘었는데 통합할 경우 50만이 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 제외라는 건 다소 억지스러워보이는 이유다. [4]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차이로 패하긴 했지만 한때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인지도 자체는 전국구다. [5] 충청남도 홍성군은 바다를 접한 도청소재지이긴 하지만 아직 시 승격을 추진 중인 군이다. [6] 만약 이대로 광역시까지 올라간다면 부산,인천,울산처럼 바다를 접한 해양광역시가 된다. 기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함평만 통합하면 해양광역시가 가능해진다. [7] 당장 소설가 박범신만 해도 고향이 출생 당시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이었고 본인 역시 익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쳤지만 스스로를 논산 사람으로 생각하지 익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8] 서천군의 경우 군산시와는 같은 도 소속으로 인접한 김제시나 부안군, 익산시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전라북도에 편입하자는 의견에 하나같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낼 만큼 박정희 이래 경상도 정권의 호남 차별은 매우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이루어져 왔다. 사실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의 지지가 없었다면 대통령은 커녕 자칫 쿠데타를 반란수괴로 단죄될 판이었으나 호남에서 승리함으로써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그는 집권 기간 내내 자신을 구해 준 호남을 철저하게 핍박하였다. [9] 60년대만 해도 금산에서 전주까지의 접근성은 비록 배티재나 웅치재를 넘어가야 하는 걸 감안해도 고창이나 순창, 장수나 무주에서 전주까지의 접근성보다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대전이 너무 가까웠을 뿐. 하지만 지난 50년 사이에 이들 지역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전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된 반면, 금산과 전주를 연결하는 교통망은 6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 [10] 다만, 광주고등법원의 경우 원외재판부로 전주재판부가 따로 전주에 있어 법원 문제는 크지 않다. [11] 법원과 마찬가지로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가 존재한다. 제주지부도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행정구역 개편/전북권

1. 전북권 행정구역 개편의 개요

2. 전주시, 완주군 통합

3. 전주시, 김제시 통합

4. 새만금광역시

5. 금산군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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