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호매실동 스쿨존 시내버스 교통사고 | ||
| <colbgcolor=#bc002d,#11102d><colcolor=#FFFFFF> 발생일시 |
2023년
5월 10일 오후 12시 30분경 사고일로부터 [dday(2023-05-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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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225 호매실도서관앞 사거리[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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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 최동준 (남, 55세) | |
| 유형 | 대인접촉사고 | |
| 원인 | 신호위반, 전방주시태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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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white> 사망 | 1명 (남, 9세) |
| 관할 |
수원서부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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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6년항소심 항소기각 (
2029년
5월 10일 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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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2. 사고 경위
2023년 5월 10일, 13-4번 버스는 '한양수자인파크원아파트.금호초등학교'(02862) 정류장을 출발하여 '수원시보훈회관.호매실마을13단지'(02909) 정류장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이었다.호매실도서관 앞 사거리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버스 기사인 최동준(당시 55세)은 신호가 정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시도하다 보행자 신호를 보고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데 승객과 보행자가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정지하였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수원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부모는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아들이 버스에 깔리는 광경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경과
2023년 5월 10일 사고 직후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형사입건하여 조사하였다.5월 11일, 최씨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민식이법)가 적용되어 구속되었다.
6월 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 혐의로 수원여객 소속의 버스기사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보도자료
4. 재판
4.1. 제1심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고합340
-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판결문 전문
2023년 7월 13일, 첫 재판에서 최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이날 피해자 조 군의 아버지는 법정에 나와 "아이들이 더이상 다치지 않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이번에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통곡했다. 그러면서 "판사님도 아이를 키우시겠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이번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흐느꼈다.
한편, 이날 최 씨는 "천하의 죄인"이라며 "피지도 못한 어린 새싹을 저의 실수로 인해 세상을 등지게 만들었다"며 사죄했다. 이어 "은결이에게 죽을 죄를 지었고 은결이를 아는 모든 학생들이나 저로 인해 공분을 산 모든 분들에게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속죄하고 반성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사회에 나가서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
2023년 8월 22일,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하루에 5번 이상 (사고 장소를) 왕래하는 운전기사로 해당 시간 초등학생이 사고 지역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사고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 형제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지속해서 치료받을 예정"이라며 "유족들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의 변호인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입법 취지에 맞게 엄벌하는 사정은 알고 있지만, 선례에 비춰 피고인 잘못에 대해 과중 처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변론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조은결 군에게 엎드려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싶다. 부모님 등 유가족분들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최후 진술했다. #
2023년 9월 14일,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4]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4.2. 제2심 수원고등법원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1058
- 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제3-1형사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판결문 전문
2023년 12월 20일,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며 최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는 "저는 1천 번, 1만 번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사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조군을 잊은 적이 없으며, 조군의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재판에 나온 조군의 아버지는 "나중에 제가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2024년 2월 14일, 2심에서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최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찰과 고 씨 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원심과 비교하면 사정변화의 조건이 없다. 합리적 범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심판단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조군의 부모는 선고 직후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참석한 것 같은데, 재판부가 많이 고민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
5. 기타
사고 지점 부근에 작은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많은 시민들이 과자, 인형, 꽃 등을 두고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12일 해당 장소를 찾아 추모하였고 SNS에 "은결이가 멀리서나마 평안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린다"며 추도사를 올렸다.2023년 5월 11일 수원여객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
| 수원여객 대국민 사과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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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담
조은결은 2020년 7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23살 여성과 동명이인인데 둘 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5]한편 이 사고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22일 수원시에서는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또 한 번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같은 운수업체 소속의 같은 차종에 의해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