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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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50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의 주요 상황을 다루는 문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직접적인 옹호와 비판은 서술하지 않는다.2. 전반적
2.1. 통일교 게이트
2.2. 자유민주당 정치자금파티 수입 불기재
2.3. 마이넘버카드 논란
2023년 중반, 기시다 총리는 보험증과 한국의 주민등록증 격인 마이넘버카드 간 통합을 추진했으나, 급부금을 받기 위한 개인 공금 수령 계좌가 조작 오류 등으로 타인과 연동된 사례가 밝혀지면서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고노 다로 디지털대신은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원활한 정보 공유와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2.4. 세금 증세
2023년 말, 기시다 총리는 방위 관련 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 세금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증세를 결정해 논란이 되었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발[1]에 결국 기시다 총리는 증세를 취소하고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포퓰리즘이라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3. 정당별
3.1. 자유민주당
이변이 없다면 기시다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선거가 된다.저번 중원선 당시 자민당이 부진할 것이라는 여론조사를 뒤집고 선거 결과 총 465석 중 261석을 획득하며 과반을 넘겼고, 제26회 참원선에서 개선 의석 단독 과반을 차지하며 초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이후 통일교 게이트, 마이넘버카드 논란,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자민당 지지율이 2009년 정권교체 직전 수준까지 내려갔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또한 10~20%대로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민당은 2024년 1월,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파벌을 대대적으로 해체하고 정치자금 수입 불기재 논란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수입 불기재률이 높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을 제외하고 아베파 소속이었던 의원들만 징계하고 있어, 징계를 둘러싼 당 내 갈등이 터지고 있다.
4월 22일, 주간현대지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최악의 경우 184석의 성적에 그치며, 공명당과의 연립을 통한 과반 달성도 불가능하다. #[2]
게다가 2024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패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다만 당 내에서는 이미 보궐선거 전패를 예상했기 때문에 책임자인 기시다 총리에게 조기 퇴진을 요구하기보단, 기시다 총리가 9월에 치러질 총재선에 불출마 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전문가 및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중원선 전까지 사임 및 탄핵 등으로 강판되는 일은 없으며, 9월 총재선까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3.2. 입헌민주당
제49회 중원선부터 제20회 통일지방선거까지의 선거에서 부진하거나 참패하는 성적을 거두고 여론조사에서 일본유신회에게 밀리며 3위로 내려가는 결과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부진 혹은 참패를 면할려면 일본유신회와 차별화되고 무당층의 소구력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당초 지난번 중원선 대비 후보를 공천한 곳이 감소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유신회와 제1야당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당 지도부는 지역구 200곳 이상 공천 및 150석 이상 획득을 목표로 했다.
2023년 3분기 이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일본유신회의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대한 무리한 유치 논란과 더불어 마이넘버카드, 경제위기 문제 등으로 선명 야당 노선을 내세우며 기시다 내각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이 그 요인으로 꼽힌다.
원래 당 지도부는 일본공산당과 협력할 생각이 없었지만 오자와 이치로를 비롯한 의원들의 협력 요구로 인해 2023년 11월, 일본공산당과의 선거 연대를 공식화했다.
12월 7일, 최종적으로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 일본공산당은 시민연합을 통해 선거구 후보자 조정과 정책 연대 등 제휴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일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승하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 다만 정권 심판 여론이 온전하게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에 반영될지는 알 수 없고, 이즈미 대표의 중의원 해산 요구에 대한 여론이 예상보다 부정적이었다.
3.3. 일본유신회
제20회 통일지방선거에서 크게 선전한 일본유신회는 선거 이후에 조사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입헌민주당을 역전하며 자민당을 이은 2위를 기록했다.2023년 6월 25일, 오사카에서의 공명당과 협력을 철회하고 공명당이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부와 효고현 지역구 6곳에 독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오사카부 전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했다.
그러나 2023년 3분기 이후 바바 노부유키 공동대표의 자민당 2중대 행보와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대한 무리한 유치 논란[4] 등으로 다시 입헌민주당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처지에 이르렀다.
결국, 2024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공천한 지역구 2곳 모두 큰 격차로 패하면서 입민당을 대체할 제1야당이 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입증해버렸다.[5] 그리고 앞서 서술한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유치 논란으로 인해 오사카·간사이에서조차 지지세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선거 전망이 어두워졌다.[6][7]
3.4. 공명당
제20회 통일지방선거에서 공명당이 공천한 후보가 다수 낙선해 1998년 재창당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기반이 침식당했다는 위기감을 겪고 있다.공천 과정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도쿄 28구와 사이타마 14구 후보 단일화를 두고 갈등이 터지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갈등이 봉합되었지만, 자민-공명 관계가 아베 내각 이후로 다시 불안정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일본유신회가 오사카·간사이에서의 협력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며, 공명당이 차지하고 있는 오사카·간사이 지역구 6곳 모두 공천해 지역구를 대거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 11월 15일, 공명당의 모체 종교 단체인 창가학회의 이케다 다이사쿠 명예회장이 사망하여 창가학회의 표결집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5. 일본공산당
정당 운영이 비민주적이라는 논란과 위원장 선출 문제[8], 세대교체 실패 등으로 인해 제49회 중원선부터 제20회 통일지방선거까지의 선거에서 모두 참패하거나 고전하는 성적을 받았다.그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당을 개혁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 내 개혁을 주장하는 당원을 징계하거나 출당하는 등 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신생 혁신정당인 레이와 신센구미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2024년 교토시장 선거에서 범보수 분열에도 불구하고 일본공산당 추천 후보가 낙선해 공산당의 본거지인 교토에서도 지지세가 불안정해졌다.
제29차 당대회에서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퇴임하고 다무라 도모코가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세대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3.6. 국민민주당
제49회 중원선 이후 친여당 행보를 밟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제20회 통일지방선거 참패 후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당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대행의 경우 일본유신회와의 연대를, 신바 가즈야 간사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의 경우 입헌민주당 및 렌고와의 협력을 주장했다.결국 2023년 11월,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대행이 국민민주당을 탈당하고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을 창당하며 분당되었다.
3.7. 레이와 신센구미
이번 선거에서 레이와 신센구미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지지세 정체를 벗어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당 지도부에서도 지지세 확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2023년에 들어서부터 일본공산당이 연이어 선거에 참패하는 동안 당내 개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에 실망한 혁신 성향 지지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일본공산당을 역전하는 결과가 나올 정도.
3.8.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
마에하라 세이지가 국민민주당을 탈당하고 창당한 신당으로 현역 5명을 모으며 공식 정당이 되었다.마에하라 세이지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선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이번 선거에서 생환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거닷컴·JX통신사 여론조사에서 교육회는 0.1%를 기록해 사민당과 참정당, 심지어 원외정당인 모두가 만드는 당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3.9. 사회민주당
이미 당 지지세가 낮아졌고 후쿠시마 미즈호 1인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박힌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아라가키 구니오의 개인기가 강한 오키나와 2구만 수성할 가능성이 크다.3.10. 참정당
제26회 참원선에서 1석을 얻으며, 창당 이래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것을 시작으로 제20회 통일지방선거에서 일부 도도부현의회, 시구정촌의회에서 의석을 배출하며 서서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6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보궐선거에서 참정당 후보가 같은 극우정당인 일본보수당 후보에게도 밀리며 6위로 낙선했다. 이는 참정당 주 지지층이었던 우익 유권자들을 일본보수당에게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했다.
[1]
이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는 '
증세 안경'이라는 멸칭을 얻었다.
[2]
다만, 주간현대는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에도 자공 정권의 과반 붕괴, 입헌민주당의 선전을 예측했었던 만큼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자료는 아니다.
[3]
특히 5월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의 평균 지지율에 있어서 입민당은 몇 년 만에 비선거 기간에 10%를 돌파했다. 과거와는 달리 반사이익도 누린다는 반증이며, 2012년 이전의 야당 시절이었던 민주당의 모습과 흡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노토반도 지진이 터졌을때 바바 노부유키 공동대표가 복구 및 부흥을 우선하기 위해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중지하거나 연기를 해야 한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호쿠리쿠와 오사카는 역사 및 지리적인 인연이 깊은데, 엑스포 성공이 지진 부흥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발언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5]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제1야당에 대한 경쟁은 입민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6]
당장 202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에 치뤄진 오사카 부의 다이토 시장선거에서 유신회 후보가 패배했다.
[7]
이곳의 패배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유신회의 간사장인 후지타 후미타케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8]
공산당은 위원장 임기가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제5대 위원장이었던
시이 가즈오는 2024년에 물러나기 전까지 약 23년 동안 위원장직을 지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