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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22:40:21

제19대 대통령 선거/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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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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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5ba6,#59b3ff><colbgcolor=#f0f0f0,#191919> 후보 <colbgcolor=#fff,#1f2023> 경선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대권주자 · 최종 후보
여론조사 여론조사 · 출구조사
변수 변수 (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 TV 토론회
결과 개표 결과 (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 결론
기타 타임라인 · 2017년 5월 보궐선거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
1.1. 혼란스러운 대선구도
1.1.1. 10년 주기설
1.2. 모병제 도입 논란1.3. 송민순 회고록 논란1.4. 10차 개헌1.5. 사드 배치 논란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1. 조기 대선
2.1.1. 대연정 논란2.1.2. 반기문, 황교안 불출마와 보수 후보 단일화2.1.3. 반문 연대2.1.4. 박근혜 사면론2.1.5. 세월호 인양
3. 선거 제도 개편
3.1. 결선투표제3.2. 투표 연령
4. 기타

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

1.1. 혼란스러운 대선구도

선거일까지 1년 남짓 남은 현재 상황까지 양자 구도로 치러질지 삼자 구도로 치러질지 다자 구도로 치러질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각 당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대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반기문 출마 여부, 야권 연대 성사 여부 등이 있다.

1.1.1. 10년 주기설

19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에는 10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이것을 토대로 불리는 것이 이른바 "10년 주기설"이다. 노태우, 김영삼 (보수) → 김대중, 노무현 (진보) → 이명박, 박근혜 (보수) 순이며 마지막은 9년이지만 이 주기에 따른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두 번 연속 집권을 경험하면 해당 진영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 사회적 피로가 쌓인다는 점, 한국 사회의 변화 주기가 대략 10년이라는 점이 10년 주기설의 근거다. 그 이후 박근혜의 탄핵과 새누리당(이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추락으로 정권 교체가 사실상 확실하다는 시각이 많다. 특히 조기대선으로 인해 선거 기간이 짧아졌기에 큰 변수도 없으며, 지지율 2위를 달리던 보수 측 후보들( 반기문, 그 이후 황교안)이 차례로 불출마 선언하면서 보수 측 표가 흩어졌다.

미국도 유사한 경우를 보였는데, 1992년 이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빌 클린턴 ( 민주당) → 조지 W. 부시 ( 공화당) → 버락 오바마 (민주당) → 도널드 트럼프 ( 공화당) 각각 8년으로 유사하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패턴이 공고해졌다.

1.2. 모병제 도입 논란

2016년 8월 26일, 대선 후보군에 속하는 새누리당 남경필[5] 경기도지사가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대선 이슈화를 하고 있다. 아직은 여권, 그리고 군소 정당인 정의당 내에서나 이뤄지는 논란이지만, 대선 주요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과도한 대중주의성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1.3. 송민순 회고록 논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이 2016년 10월 초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내놓았다. 이 가운데 일부 문구가 논란이 되었는데,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이슈가 완전 묻히면서 논란이 사그라든 상황. 문재인을 공격하는 측에서도 이 대신 아들의 취업에서 생긴 의혹을 주로 문제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을 참고할 것.

1.4. 10차 개헌

줄곧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크게 불거지자, 2017년 개헌을 공식화 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제7공화국의 첫 번째 대선이 되며, 선거의 형태와 일정이 모두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완전히 묻혔다. 이후에 이 개헌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무마하려던 공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현 상황에서 개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7년 이후 10차 개헌에 대한 정당 및 대선 주자의 입장은 해당 문서의 대선 전 개헌 논란 항목 참조.

1.5. 사드 배치 논란

박근혜 정부가 안보 정책으로 밀어붙여 온 사드 논란이 안보 의제에 가장 큰 이슈가 된 상황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히려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미국과 힘겨루기 중인 중국에서 대대적인 사드 보복 조치를 벌이면서 한중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차기 정부에서 풀어내야 하는데, 사드 배치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차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외교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해답들이 제각각이다. 보통 사드 배치 찬성(보수 진영), 사드 배치 반대( 심상정, 이재명), 유보, 재검토 등의 입장이 존재한다. 보수 진영은 찬성으로 선명한 색을 가져가고 있고, 비교적 더 좌파로 평가받는 정의당과 이재명 후보 등은 무조건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안철수의 경우에는 말 바꾸기 논란 끝에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본인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은 상황. 사드 배치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사드 배치 논란을 참고하고 각 후보의 입장은 따로 찾아보는 편이 좋다.

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동안 일부 측근의 비리로 다뤄지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연설문 파일 보도 이후, 정권 전체에 대한 비리로 확장되면서 박근혜 탄핵 또는 하야가 언급되고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19대 대선에 또 다른 변수를 안겨주었다. 당장 탄핵이나 하야가 이뤄지면 선거 일정부터 통째로 흔들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후보들의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하며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여권은 사실상 참패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야권의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나뉘며 혼란세에 접어들었다. 단순히 변수에 불과하던 이 사건은, 파괴력이 점점 커져 사실상 이 사건 전후로 제19대 대선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4명으로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되었다. 이 숫자는 새누리당의 반 정도가 찬성했음을 의미한다. 탄핵에 반대한 친박과 찬성한 비박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 분당했다. 그 이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고, 탈당파는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새로운 보수 정당을 건설하였다. 이후 흡수합당론도 나오지만 보통 자유한국당에서 내미는 손을 바른정당이 친박 청산을 조건으로 아직은 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1. 조기 대선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조기 대선이 논의되고 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로 인하여 늦어도 5월 9일에 대선이 시행된다.

2.1.1. 대연정 논란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내세운 대연정 공약으로 인해 당내에서 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혁적인 성향이 강항 이재명 후보나, 그에 비해 온건하나 적폐 청산을 꾸준히 주장해온 문재인과 달리 안희정은 실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치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대연정론을 주장했다. 문제는 대연정의 대상이 국민의당, 정의당을 넘어 바른정당, 심지어는 자유한국당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스펙트럼 상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던 바른정당까지는 어떻게 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과는 철천지 원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내에서 반발이 아주 거셌다. 일각에서는 당내 후보 중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띄며 보수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받는 안희정이 우클릭으로 외연 확장에 나섰다고 보기도 하나, 안희정은 대연정을 끝까지 주장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타 후보는 정의당에서 국민의당 정도의 소연정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바른정당까지만 포함하는 대연정을 주장하며 안희정의 대연정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희정은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선의' 논란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실제로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완패를 당하고 있고 결국 경선에서 최종 탈락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외의 정당, 특히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시점에서 타 정당과의 연정 문제도 논란인데 이에 대해선 아래의 반문연대, 보수 후보 단일화 항목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다.

2.1.2. 반기문, 황교안 불출마와 보수 후보 단일화

보수층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 표심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넘어갔으나 황 대행마저 불출마를 선언하며 보수표가 갈 곳을 잃게 되었다. 때마침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게이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법원 선고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여 마땅한 후보가 없던 자유한국당 내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당내 경선을 통해 다른 친박 후보들을 꺾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문제는 황교안에게 몰렸던 표가 홍준표에게 크게 가지 않았던 점이다.

반기문, 황교안은 그래도 범보수의 지지를 얻으며 전체 지지율 2~3위에 꾸준히 올랐는데, 홍준표는 5위권에 그치고 있다. 이는 홍준표가 친박이 아닐 뿐더러 잦은 수위 높은 발언들로 비호감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박 집회 세력들은 이도 저도 아니라 남재준이나 조원진 같은 군소 후보를 밀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내 장악력은 높은 편이지만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계파가 없어서 전폭적인 지원이 쉽지 않다.

홍준표는 꾸준히 바른정당과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유승민 후보에게 손 내밀고 있으나 유승민은 친박 세력 청산을 조건으로 걸어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중도에 가까운 국민의당에도 손을 내미려 하지만 유력한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가 자강론을 앞세워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가, 바른정당의 지지율 자체가 워낙 낮은 터라 단일화에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게다가, 국민의당으로서도 중도-호남 표심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5자 대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합세) 혹은 기껏해야 4자 대결로 압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설령 반문연대가 구성되더라도 유력 후보는 안철수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다.

언론에서도 문재인 vs 안철수 양강 구도시 의외로 지지율 격차가 적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굳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안철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4월 둘째주에 원내 정당들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안철수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자 단일화의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다른 후보들이 단일화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안철수 본인도 오히려 지지율 상승을 통해 자신의 자강론이 입증되었다는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 보수 후보 단일화를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2.1.3. 반문 연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뽑히는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 왔다. 애초에 새정치민주연합 시절부터 안철수를 비롯한 호남 의원들이 친문 패권주의를 지적하면서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다. 민주당계 정당 내의 잡음이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문재인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며 지지율 1위를 질주하자 보수 진영까지 확산되었다. 애초에 문재인을 반대하며 탈당한 국민의당은 그렇다 치고[6], 자유한국당은 대선 후보 경선 토론 자체가 문재인과 노무현(..) 비난 일색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바른정당 또한 문재인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연일 공격하는 중. 정의당은 반문까지는 아니지만 사드 문제 등에 있어서 애매한 입장인 문재인에게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 아침 인사 수준으로 흔하다는 의미의 ' 문모닝'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반문 연대에 불을 지핀 사람은 다름아닌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전 대표. 총선 때부터 잡음이 심하긴 했으나 서로 맞춰가며 당을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김종인이 당 대표에 내려오고 나서는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하였다. 이때부터 나온 주장이 다름아닌 '빅텐트론'. 빅텐트론은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이자'라는 취지로, 친박은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이미 국민적 신임을 잃은 터라 그렇다 치고, 친문은 문재인 패권주의를 지적하며 문재인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만들어진 제3지대론과 비슷하다. 이에 있어서 이재오가 창당한 늘푸른한국당을 중심으로 비교적 중도에 가까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다. 여기에 정운찬 전 총리나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도 많았다.

그러다 김종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의원직도 내려놓으면서 반문 연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김종인은 원래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았으나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문제는 반문 성향을 띄고 있는 후보들이 딱히 모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홍준표 유승민은 둘 다 친박은 아니지만, 홍준표는 친박을 끌어 안아야 대선을 이끌 수 있기에 친박 청산을 요구하는 유승민과 입장 차이가 현저하고, 안철수는 자강론을 앞세워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유력 후보들이 이 반문 연대에 공식적으로는 합류 가능성이 낮은 상태. 후보들이 '반문'일 수는 있으나 그 후보들이 '반문 연대'에 합류하는 것은 많이 다른 문제다.

물론, 지지율 1등의 문재인을 견제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당연한 전략이며, 실제로 문재인에 대한 혐오감이 상당한 후보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반문 연대를 굳이 결성하기에는 인물들의 성향도 다르고 애초에 정치성향으로 뭉친 세력이 아닌 선거용 세력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얻기 쉽지가 않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거나 사퇴를 하는 경우에는 문재인을 지지할 후보는 하나도 없어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까지큰 공식적인 반문 연대는 미풍으로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김종인 전 대표 자체가 지지율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다른 합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중 그나마 지지율이 있던 손학규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여기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김종인, 정운찬과 연대하려다 와해되었고, 늘푸른한국당도 있으며, 홍준표는 대놓고 반문 연대 보수 단일화를 시사하고 있어[7]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다만, 제 3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후보 단일화 시도의 명분으로 반문 연대를 내세울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

2.1.4. 박근혜 사면론

한국 정치에서 구태한 면 중 하나로 지적받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야권 내 잡음이 일었다.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이 발단이었다. 안철수 본인은 스스로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는 의미였다고 하지만, 야권 내에서는 구속된지 얼마 안되어 사면론이 나오자 즉각 반발하였다. 이에 안철수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논란은 수그러 드는 것 같았으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작심 비판 중이고 이재명 후보는 절대 사면을 해주지 말자는 약속을 하자고 당내 후보들에게 제안했으나 문재인과 안희정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애초에 적폐청산을 외치는 세력과 통합을 외치는 세력이 야권에 공존하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으로 보여지지만, 야당 지지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선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사면 논란은 대연정 논란만큼 거세질 수도 있다.

2.1.5. 세월호 인양

박근혜 파면이 결정된 날에 해양수산부에서 결정된 세월호 인양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다시 부상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라도 인양해서 다행이며 미수습자를 빠르게 찾게 되길 바란다는 분위기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 당장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더 이상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고, 심지어 세월호 참사가 노무현 때문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른 후보들은 현장을 찾으며 미수습자 가족들을 격려하며 빠른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편이다. 진상조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치권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준표의 경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발언들을 일삼고 있어 세월호 참사가 대선 이슈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일은 없어보인다.

3. 선거 제도 개편

3.1. 결선투표제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개헌이 필요하다'지만 헌재까지 가봐야 알 듯 하다. 이 말은 조기 대선이 만약 있다면 도입이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만일 탄핵이 기각되어서 개헌이 시작된다면 결선투표제가 헌법에 명시되거나 혹은 결선투표제를 불가능하게 막아온 헌법 67조 2항 조항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공식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다. 이들이 개헌 과정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고 개헌 논의도 가라앉으면서 결선투표제는 정계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결선투표제 문서의 대한민국-대선에서 도입 문서 참고.

3.2. 투표 연령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이나, 자유한국당은 학제 개편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98년생 절반 이상이 투표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4. 기타

이외에도 핵무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중관계[8],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이 대선 이슈화 될 가능성이 있다. 한 매체에서는 각 대선 후보들의 체육 정책을 비교한 기사를 냈다. 해당 기사


[1] 거제시, 양산시, 김해시, 남해군(민주계 무소속) [2] 강서구, 함안군(17표 차) [3] 호남은 국민의당의 우세지역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득표율 차는 얼마 안 났다. [4]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문재인의 사실상 완승, 경상남도는 0.5% 차이로 아쉽게 패배 [5] 현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친박계의 어처구니 없는 대응에 반발하여 탈당한 뒤 바른정당 소속이다. [6]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비판 수위가 국민의당이 가장 높은 점은 특이하다. 이는 진보 정당 간의 힘겨루기로 보여지는데, 문재인 비판에 가장 앞장서는 박지원 대표의 경우 제2의 박근혜라는 표현까지 쓰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7] 국민의당을 향해 대놓고 얼치기 좌파라고 발언하면서 국민의당과 같이 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8] 특히 2017년 들어서 사드 배치 논란, 미세먼지, 쇼트트랙 나쁜 손 등이 3연타로 터지면서 한중수교 25주년의 해에 한중관계가 최대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자세한 것은 혐중/대한민국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