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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전상범 全祥範 | Jun Sangb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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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79년 2월 10일 ([age(1979-02-10)]세)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현직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
학력 |
서울인수초등학교 (졸업) 인수중학교 (졸업) 대일외국어고등학교 (11기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석사) |
종교 | 기독교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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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 165cm |
경력 |
춘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 판사 |
링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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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있다.2. 생애
1979년 가난한 ‘부부화가’의 아들로 태어나 그 해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성장했다.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전종관이다.[1]이후 서울인수초등학교, 서울인수중, 대일외국어고등학교, 200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5년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하고 2008년 판사로 임용되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직하고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강북구에서 태어나 강북구에서 성장했기에 강남같은 다른 지역구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험지인 강북구 갑 출마를 선언했다. #
강북구 갑에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현역 천준호 의원에게 패하여 낙선하였다.
3. 약력
- 1991. 서울인수초등학교 졸업(강북구 수유동 소재)
- 1994. 서울인수중 졸업(강북구 수유동 소재)
- 1997.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2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논문 : 이자제한법 부활의 타당성 검토)
- 2001. 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5.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2005.-2008. 육군법무관(3군단, 육군복지단)
- 2008.-2012. 춘천지방법원 판사
- 2012.-20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15.-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7.-20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19.-2020. 미국 샌디에고 대학 연수
- 2020.-20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 2023.–2024.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4. 논란
4.1. 판사 재직 중 입당 논의 논란
전상범은 대법원이 2024년 1월 10일 사표를 수리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에 합류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영입 인재 발표를 하면서 “전 전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을 정리하고, 로펌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접촉하던 상태였다. 그 과정에서 저희를 만나고 지난해 12월1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접촉해 입당을 제안받은 것이 사직서도 내기 전엔 현직 판사 때였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인사는 “법관 독립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재판하던 판사가 특정 성향의 정당에 입당하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
5. 기타
- 영화 부러진 화살 의 주인공이자 <석궁교수>로 잘 알려진 김명호 교수는 2012년 당시 춘천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전상범 판사를두고 “내가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라고 찬사를 보낸 바 있다
- 전상범 판사의 부인 이희숙씨는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소외계층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
6. 주요판결
- 주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는 부친을 막다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20대 청년에게 ‘과잉방위에 해당하나 살해의도 없었다’ 무죄 판결 (2009, 춘천지법)
- 변호인의 지시로 ‘허위자백’에 이른 피고인을 설득, 진실을 규명하고 결국 무죄 판결... 전북 변호사회가 우수법관으로 선정 (2021, 전주지법 군산지원)
- 노인들을 상대로 연쇄강도 및 살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 일체의 인적 사정고려 없이 무기 징역 판결 (2009, 춘천지법)
- 2013년 ‘성남시, 경기동부연합 관련 청소업체에 용역’ 기사 게재금지 신청을 언론자유와 공익 보호를 위해 기각 (2013, 수원지법 성남지원)
- 2014년 이재명 시장의 ‘형수 욕설 동영상 게시 금지’ 신청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인용 (2014, 수원지법 성남지원)
7. 소속 정당
소속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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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현재 | 정계 입문 |
8. 선거 이력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서울 강북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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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9 (42.76%) | 낙선 (2위)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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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서울 강북구 갑) | }}}}}}}}} |
[1]
1935년 일제에 맞선 반제동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