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독일 정치의 연립정부에 대해 다룬 문서이다.독일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다당제와 비례대표제 등을 통해 한 당이 절대다수를 쉽게 점하지 못하도록 한 결과이다. #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후로 독일에서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특정 정당이 단독 집권을 한 적이 없다. 즉, 한 번도 예외 없이 70년 이상 동안 연립정부가 구성된 것이다. 유일하게 1957년 총선에서 CDU/CSU가 단독 과반을 얻었지만 이때도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 다만 이는 연방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정부에서는 단독 집권 사례가 여럿 있다.
2. 구성 현황
| 독일 연립정부 구성 현황 | ||
| <rowcolor=#707070> | 연립정부 구성 | |
| <rowcolor=#707070> 중심 | 파트너 | |
| 연방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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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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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더작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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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란트팔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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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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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덴뷔르템베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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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에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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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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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란덴부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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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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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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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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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작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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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센안할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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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링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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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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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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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류와 사례
연정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독일의 연정들은 그 형태도 다양하며 각각 관용적인 별칭까지 지니고 있다.일반적으로는 정당의 상징색으로 정당명을 대체하여 해당 색의 조합으로 칭하게 된다. 이때 어떤 정당을 앞에 두고, 뒤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의회에서 의석이 많은 정당을 앞에 놓는 방식이다.[예1] 두번째는 의석수와 무관하게 관용적인 순서[3]를 따르는 방식이다.[예2] 다만 정당 상징색 조합 외에 별칭이 존재하는 경우는 해당 별칭이 빈번히 사용하며, 그중에는 특히 타국의 국기나 과일의 색채와 연관지어 지칭하는 별칭이 많다.
독일 연정 조합을 집대성한 독일어 위키백과 문서 2개( 문서1, 문서2)를 기준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별칭과 함께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독일 해적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며 사실상 사장된 경우의 수는 이하 내용에서 제외하였다.[5]
| 독일 연립정부 경우의 수 | ||||||
| 없음 | 기민/기사 | 기민/기사 | 사민 | 사민 | ||
| 사민 | 좌파 | |||||
| 없음 | - | - | 대(大) | - | 적적 | |
| 자민 | - | 기독자유 | 독일 | 사회자유 | - | |
| 자민 | 녹색 | 라임 | 자메이카 | 짐바브웨 | 신호등 | R2G2 |
| 녹색 | - | 흑록 | 케냐 | 적록 | R2G | |
| 녹색 | 남슐레스비히 | - | - | - | 해안 | - |
| 자유 유권자 | - | 파파야 | - | - | - | |
| 바겐크네히트 | - | - | 블랙베리 | 적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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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연방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정은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2. 현 시점까지 연방정부에서 출현했던 연정은 옅은 회색 배경으로 표시하였다. 3. 현재까지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에서도 출현하지 않았던 연정은 붉은색 배경으로 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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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DU/CSU + 사회민주당 (+ 소수정당)
3.1.1. 대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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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연정 (Große Koalition) / 흑적 연정 (Schwarz-rote Koalition)
독일의 역사적인 양대 정당, 즉 중도우파 CDU/CSU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이 연합하여 구성한 연립정부를 의미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도 대연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이때는 나치당과 공산당을 비롯한 극단주의 정당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사회민주당, 민주당, 중앙당, 인민당, 그리고 넓게는 바이에른 인민당까지 결합한 광범위한 정치 연합의 형태였다. 구스타프 슈트레제만 1·2기 내각, 헤르만 뮐러 2기 내각이 그 사례로 꼽힌다.
3.1.2. 독일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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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정[국기] (Deutschland-Koalition) / 흑적황 연정 (Schwarz-rot-gelbe Koalition)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바이마르 연정(Weimarer Koalition)을 계승한 형태이다. 당시 구성원이었던 사회민주당, 민주당, 중앙당은 나치 치하에서 모두 강제 해산되었지만 2차 대전 이후 사회민주당은 재건되었고, 중앙당과 민주당은 각각 기독교민주연합[10]과 자유민주당[11]으로 계승되었다. 그렇기에 바이마르 연정과 독일 연정은 정치적 성향의 구성은 물론 상징색까지 동일하다.
연합군 점령하 독일에서 이루어진 1946년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3당이 연정한 사례가 있다.
3.1.3. 케냐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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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냐 연정[국기] (Kenia-Koalition) / 흑적록 연정 (Schwarz-rot-grüne Koalition)
주로 동독 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연정. 아프가니스탄 연정이라는 단어도 사용했었으나, 현재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 이후 국기가 교체되면서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3.1.4. 블랙베리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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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베리 연정[과일] (Brombeer-Koalition) / 흑적자 연정 (Schwarz-rot-lila Koalition)
- 구성 - CDU/CSU + 사회민주당 +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색]
- 현재 운영 지역 - 無
- 연방정부 사례 - 無
현재 독일에서 가장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들로 구성된 연정.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구 동독 지역에서 약진하자, 그들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된 연정이다. 튀링겐에서 2024년 주의회 선거를 거치며 최초 창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16]
3.1.5. 짐바브웨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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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바브웨 연정[국기] (Simbabwe-Koalition) / 흑적황록 연정 (Schwarz-rot-gelb-grüne Koalition)
독일 정치에서 현재 구상될 수 있는 가장 폭넓은 형태의 연정. 2019년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는 이 조합마저도 과반에 미달하며 정국에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었다.
3.2. CDU/CSU + 소수정당
3.2.1. 기독자유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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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자유 연정 (Christlich-liberale Koalition) / 보수-자유 연정 (Konservativ-liberale Koalition) / 흑황 연정 (Schwarz-gelbe Koalition)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3.2.2. 흑록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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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록 연정 (Schwarz-grüne Koalition)
녹색 보수주의 성향이 나타난다. 녹색당 주도로 성립된 경우에는 키위 연정(Kiwi-Koalition)[과일]이라고도 불린다.
3.2.3. 파파야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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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야 연정[과일] (Papaya-Koalition) / 슈페치 연정 (Spezi-Koalition) / 흑주황 연정 (Schwarz-orange Koalition)
3.2.4. 자메이카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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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메이카 연정[국기] (Jamaika-Koalition) / 흑황록 연정 (Schwarz-gelb-grüne Koalition)
2017년 열린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의 결과에 따라, 사민당이 원칙적으로 대연정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내각을 수립할 수 있는 선택지로 주목받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이 조합을 선호하여 연정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민당에서 판을 깨버리면서 결국 협상이 무효화되며 성립하지 않았다.
3.3. 사회민주당 + 소수정당
3.3.1. 적적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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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적 연정 (Rot-rote Koalition)
- 구성 - 사회민주당 + 좌파당
- 현재 운영 지역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사민]
- 연방정부 사례 - 無
독일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연정 중 가장 좌파적인 민주사회주의적 성격을 띈다. 주로 구 동독 지역인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사민당의 아성이자 좌파당의 전신인 민주사회당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3.3.2. 사회자유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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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유 연정 (Sozialliberale Koalition) / 적황 연정 (Rot-gelbe Koalition)
현재로서는 사실상 소멸된 연립정부 조합으로, 1991년 ~ 2006년 라인란트팔츠 주정부가 마지막 사례이다. 사회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녹색당이 1990년대 중후반 완전히 독일 정치권에 뿌리내린 이후부터는 이념적으로 접점이 많은 녹색당을 제쳐두고 굳이 자유민주당과 1대 1로 연정을 구성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현지 언론에서도 이 조합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 편이다.
자민당의 ' 자유주의'와 사민당의 ' 사회민주주의'가 합쳐져 ' 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받는다.[26]
3.3.3. 적록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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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록 연정 (Rot-grüne Koalition)
경제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진보 성향을 띈다. 다만 슈뢰더 내각 당시에는 제3의 길을 받아들인 사민당의 우경화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쳤다.
3.3.4. 적자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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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연정 (Rot-lila Koalition)
- 구성 - 사회민주당 +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색]
- 현재 운영 지역 - 브란덴부르크[사민]
- 연방정부 사례 - 無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졌으나, 2024년 9월 열린 각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당이 몰락하는 가운데 BSW가 선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적적 연정을 대체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 성립이 된다면 적적 연정을 대비해서도 좀 더 민주사회주의 성향이 짙어짐과 함께 좌익 내셔널리즘 성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3.3.5. R2G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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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G 연정 (R2G-Koalition) / 적적록 연정 (Rot-rot-grüne Koalition)
독일의 주류 정치권에서 범좌파로 분류되는 3당이 연합하는 좌파 연정이다. 사민당과 좌파당의 좋지 않은 관계[33]로 인해 2010년대 초반까지 성립되지 않았으나, 2014년 튀링겐 주의회에서 좌파당이 1당을 차지하며 처음으로 R2G 연정이 가동되어 좌파당 소속 주총리( 보도 라멜로프)가 배출되었다. 이후 좌파의 아성으로 꼽히는 베를린 등에서 3당이 연합하여 R2G 연정을 수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3.3.6. 신호등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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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연정 (Ampelkoalition) / 적황록 연정 (Rot-gelb-grüne Koalition)
경제적으로는 중도, 사회문화적으로는 진보 성향을 띈다.
3.3.7. 해안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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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연정 (Küstenkoalition) / 덴마크 신호등 연정 (Dänen-Ampelkoalition)[36] / 적록청 연정 (Rot-grün-blaue Koalition)
- 구성 - 사회민주당 + 녹색당 +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
- 현재 운영 지역 - 無
- 연방정부 사례 - 無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이 연방의회 선거에는 드물게 참여하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지역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2012년 단 한 차례 구성되어 2017년까지 유지되었다.
3.3.8. R2G2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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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G2 연정 (R2G2-Koalition) / 적적록황 연정 (Rot-rot-grün-gelbe Koalition)
주 정부 단위에서도 사례가 없으며, 현재처럼 자유민주당이 좌파당과의 연정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에서도 이 조합은 산술적으로 과반이 되더라도 언급되지 않는다.
3.4. 소수정당 + 소수정당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건국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CDU/CSU와 사회민주당 둘 모두 없었던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37]3.4.1. 라임 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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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단위에서도 사례가 없다. 2021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오르내렸으나 선거 결과 불과 몇 석 차이로 과반에 미달하며 무산되었다. 현실화된 적이 없다보니 어떤 성향을 띄게 될 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녹색 자유주의 성향이 나타날 것이다[40].
4. AfD와의 연립정부?
현 시점까지 연방과 주 단위를 통틀어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포함한 연립정부가 등장한 적은 없다. 이는 제2의 나치즘이 등장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다수 독일 국민과 정치권의 인식 때문이다.[41]사회민주당, 좌파당, 녹색당 등의 좌파 정당들은 물론이고 중도우파 정당인 CDU/CSU와 자유민주당에게도 AfD와의 연정은 금기이다. CDU/CSU, 자유민주당 등 독일의 주류 정당은 "AfD는 독일 정치에서 사라져야 하는 정당"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AfD가 포함된 연정이 출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AfD를 포함하는 연정에 대해 그동안 논의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 특히 2019년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는 AfD의 약진으로 인해 AfD 없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에 평소와 달리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그동안 좌파당을 연정 상대로 인정하지 않던 기독교민주연합이 예외적으로 '좌파당 - 사회민주당 - 녹색당' 연정에 각외 협력을 제공하면서 사태가 수습되었는데, " 좌파당과 협력할 바에는 AfD 전면 배제를 재검토하는 편이 낫다"라는 주장이 기독교민주연합과 자유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다. 물론 당 지도부와 구성원 절대 다수는 이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2023년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 대표가 연방정부, 주정부라면 몰라도 지방정부(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AfD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독일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기민련 내부는 물론, AfD를 제외한 다른 정당들에게 몰매를 맞고 발언을 철회했다. #
한편 2024년 작센 주의회 선거와 2024년 튀링겐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AfD가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 AfD를 배제하고서는 좌파당 또는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과 협력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위 'AfD 전면 배제 재검토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듯 보였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작센과 튀링겐의 기독교민주연합 주총리 후보들이 "AfD와의 협력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대대적으로 공언하며 AfD와의 연정 가능성은 사라졌다.
여기에다가 2024년 작센과 튀링겐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신생 정당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또한 AfD와의 연정 불가를 천명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에 AfD를 포함하는 연립정부가 탄생한다면 이하의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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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과반 의석을 보유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단독 집권.
[예1]
예를 들어,
2022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로 출범한
기독교민주연합(76석)-
녹색당(39석) 연정은 흑록연정,
2021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선거로 출범한
기독교민주연합(42석)-
녹색당(58석) 연정은 녹흑연정이라고 불린다.
[3]
대체로
CDU/CSU-
사회민주당-
좌파당-
자유민주당-
녹색당-기타 순을 따른다.
사례 녹황연정(녹색당이 제1당으로 예상되는 주의회 선거에서 처음 거론)이나 적적록황 연정(적적록 연정의 확장판으로 거론) 정도만이 녹색당-자유민주당 순서가 뒤바뀐 예외이다.
[예2]
예를 들어,
2023년 브레멘 주의회 선거로 출범한
사회민주당(27)-
녹색당(11석)-
좌파당(10석) 연정은 적록적 연정보다는 적적록 연정이라고 더 많이 불린다.
[5]
독일 해적당이 살아있었던 시절 관용명으로 불리던 연정이 딱 하나 있었는데, 파프리카 연정(사민당-녹색당-해적당)이라고 한다. 이념적으로는 녹색당이 사민당과 해적당의 중간에 위치하는 형태다.
[기민]
기독교민주연합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기민]
[국기]
국기의 색상에서 착안된 명칭.
[기민]
[10]
엄밀히 말하면
중앙당도 사회민주당처럼 2차 대전 이후 이름 그대로 재건되었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정당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차 대전 직후
콘라트 아데나워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우익 세력과 지지자,
이념까지도
기독교민주연합으로 이동하였고, 중앙당은 원외정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의 실질적인 계승자는
기독교민주연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1]
정확히는 '
중도 ~
중도좌파'
리버럴 성향의
민주당과 '
중도우파 ~
우익' 리버럴 성향의
인민당 세력이 2차 대전 이후에 결합하여 현재의
자유민주당이 탄생하였다.
[국기]
[기민]
[과일]
과일의 색상에서 착안된 명칭.
[색]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의 대표 색상에 대해서는 정착된 합의가 없다. 이는
사회민주당,
좌파당과 애매하게 색상이 겹치기 때문이다. Lila(보라색)가 제일 빈번히 사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Rot(빨간색)
#, Dunkelrot(진한 빨간색)
#이 사용되기도 한다.
[16]
2024년 작센 주의회 선거 이후 작센에서도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좌초되었다.
[국기]
[녹색]
녹색당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기민]
기독교민주연합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기민]
[과일]
과일의 색상에서 착안된 명칭.
[과일]
[기사]
기독교사회연합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국기]
국기의 색상에서 착안된 명칭
[사민]
[26]
단순히 이름때문에 사회자유주의 운운하는게 아니라
독일어 위키백과에서도 나온 내용이며, 분류까지
Linksliberalismus를 사용 중이다.
[사민]
[사민]
[색]
[사민]
사회민주당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사민]
[좌파]
좌파당 주도로 연정이 수립되었다.
[33]
좌파당의 전신 중에서
민주사회당은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 공산당과
냉전 시대
동독의
유일 집권당이었던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데, 사민당의
수정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간의 내분에서 패배하여
탈당하고 공산당을 창당한
혁명파가 일으킨
스파르타쿠스단 봉기를 사민당이
우익
준군사조직
자유군단을 동원하여 진압했을 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공산당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나치당과 함께 시도 때도 없이
내각불신임결의를 시전하며 사민당의 발목을 잡았다. 또 다른 전신인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의
우경화를 비판하며 탈당한 오스카 라퐁텐 전 사민당 대표가 이끈 정당인데, 민주사회당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사민당 주류 계파와의 관계가 험악한 건 마찬가지였다.
[사민]
[35]
내부 분쟁 끝에 2024년 11월 6일에 숄츠 총리가 자유민주당 소속 장관들을 해임하면서 연정이 와해됐고, 그 빈자리를 사회민주당, 녹색당 소속 장관들이 채우는 과도 내각이 출범했다. 조기 총선이 있을 2025년 2월까지 그 형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36]
덴마크계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소수 민족 정당인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이 신호등 연정에서 자유민주당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착안된 명칭이다.
[37]
아예 1959년부터 2011년까지는 줄곧
CDU/CSU와
사회민주당에서만 주총리가 나왔고, 다른 정당들은 연립정부의 파트너 역할을 넘어설 수 없었다.
[과일]
[과일]
[40]
다만 기민련과 사민당을 빼고 보면, 이 두 정당의 스펙트럼은 상당히 이질적인 편이다.
[41]
소수이지만 어쨌든 10%를 웃도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인가 하는 반발도 있다. 독일에서 극우/극좌 정당을 감시하는
연방헌법수호청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