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법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fff0%, #fff 20%, #fff 80%, #fff); color:#000000,#ddd"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중앙선거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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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대법관
<colbgcolor=#ffffff><colcolor=#000> 대한민국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인복 李仁馥 | Lee In-bok
출생	1956년 8월 5일 ([age(1956-08-05)]세)
	충청남도 논산군[1]
본관	한산 이씨 (韓山 李氏)[2]
현직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롯데지주 롯데컴플라이언스위원회 위원장
재임기간	제42대 춘천지방법원장
	2010년 2월 11일 ~ 2010년 8월 6일
	대법관 ( 이용훈 대법원장 제청 / 이명박 대통령 임명)
	2010년 9월 3일 ~ 2016년 9월 1일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3년 3월 6일 ~ 2016년 9월 5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ffffff><colcolor=#000000> 가족	배우자 김운미, 아들 이한원[3], 딸 이○○
학력	대전고등학교 ( 졸업 / 5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경력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2대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0.09. ~ 2016.09.)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법무법인 한누리 고문변호사	}}}}}}}}}

1. 개요

2. 생애

3. 기타

• 2009년 회생불능 환자의 연명치료 여부를 다룬 ‘ 존엄사’ 소송(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 판사 출신 대법관들은 대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으나, 이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다. 이인복 대법관은 "행정처 근무 경험과 대법관은 관련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일을 잘할 사람을 먼저 뽑아 행정처에 배치한 것이지, 거기 있었다고 해서 뽑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행정처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미안했어요. 법원 내에서 '악역'을 맡은 셈이니까요." 라고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다만] 자신이 대법관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4명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죠. 제가 임명되자 당시 후보였던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신의 몫까지, 재판 잘하라'고요. 항상 그 때 그 마음을 떠올리며 일해왔습니다." 라고 했다고.

• 보수화된 양승태 코트 하에서 이상훈 대법관과 함께 그나마 소신있게 진보적인 목소리를 낸 대법관이다. 사실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히 지키고 다른 분야에서는 중도보수 였다. 양승태 코트가 얼마나 보수적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
• 그래서인지 하급심을 꾸짖거나 다수의견을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을 남긴 적도 많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통상임금 판결과 박주원 안산시장 판결이 있다.

• MB정부 시절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했다. 민일영 대법관 임명때 MB 청와대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진통을 겪었던지라[5] 처음부터 조율을 했다. 원래는 이상훈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제청하려고 했으나 이 집안이 MB와 여러모로 악연이 있어서 실현되지 못했고 그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이였다.[6]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인복 대법관이 진취적이라 봤지만 까놓고 봤을때 이용훈 대법원장의 기대처럼 그렇게 진취적이지도, MB 청와대의 기대처럼 그렇게 보수적이지도 않았다.

• 2010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도중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그것이 사실임을 솔직히 밝혔다. 해당 기사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문제로 잠시 시끄러웠지만 민주당 의원들 조차도 법원 안팎에서 존경받는 이런 훌륭한 법관은 반드시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청문회를 통과시켰다는 소문이 청문회 후에 들려오기도 했다.

• 대법관 취임당시에도 법원 노조의 환영을 받은 유일한 대법관이다. 특유의 온화한 성품과 인간적인 소탈함과 진실한 성격 덕분인지 법관들이나 법원직원들 모두의 신망이 두텁다. 지성과 인성을 모두 겸비한 흔치 않은 훌륭한 법관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법률신문

• 어째서인지 대법관 청문회 당시 강일원 재판관이 출석한 적이 있다. # # # #

• 아들(이한원)도 변호사이다(연수원 44기).

• 사법농단 의혹이 이슈가 된 초기,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말 대법원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조사를 맡은 바 있다.

•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 범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영장심문을 한 판사가 신도 아닌데 피의자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두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