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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15:23:28

이민우 구상

1. 개요2. 당시 상황3. 발표4. 결과

1. 개요

1986년 12월, 신한민주당 총재 이민우가 발표한 정국 구상.

2. 당시 상황

전두환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뽑았고,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의사를 표명할 방법은 국회의원 총선거뿐이었다.

전두환 정권이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의 무기력한 어용 야당을 내세운 가운데, 1984년 1월 김영삼 김대중이 '민주화추진협의회'을 기반으로 하여 이민우를 총재로 내세우고 창당한 신한민주당은 창당 50여일만에 치러진 2월 12일 총선에서 정권의 온갖 방해와 짧은 선거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였다.

신한민주당의 약진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까지 이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민우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는 행보를 이어 갔다.

3. 발표

1986년 12월 24일, 이민우 총재의 삼양동 자택에서 이뤄진 연말 기자회견에서 "이민우 구상"이 발표된다. 골자는 언론자유 보장, 구속자 석방, 사면복권, 공무원의 정치중립 보장, 국회의원 선거법 협상,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전두환 정권에서 수용해주면 의원내각제 개헌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민우의 발표에 신민당 내에서는 이민우 구상을 지지하는 이철승 등을 필두로 한 내각제 지지파와 이민우 구상에 반발하는 양김씨 세력 중심의 내각제 수용 반대파로 나뉘어 극심한 내분이 벌어졌다. 이후 이민우는 자신의 발언의 번복과 수정을 몇차례 거듭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구상의 폐기를 천명하였으나 1987년 3월, 이민우는 김영배 당기위원장에 의해 신민당에서 제명되었다.

4. 결과

1987년 4월 7일, 김영삼과 김대중은 신당 창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13일에 통일민주당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때 상도동계 의원 35명과 동교동계 의원 32명이 탈당하면서 신민당은 분열되고 말았다.

이런 흐름에 주목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두환 정권은 발기인 대회가 열린 날에 4.13 호헌조치를 발표한다.

분당 직전이었던 4월 7일,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은 양김이 이탈하더라도 따라갈 의원은 30명 정도이며, 신당은 40명이 잔류할 기존 신민당에 이어 제2 야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야당 분열의 책임 여론에 불이 붙는 사이에 개헌 논의 자체를 엎어버리자는 정세 판단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내무부 장관직을 맡게 된 정호용[1]은 전두환에게 이런 분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지만 개입하지 말라는 퉁명스러운 말만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해 당황한 장세동은 창당 방해 사건(일명 용팔이 사건)을 저지르는 등 마구잡이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한다.

이민우 구상에 반발하여 통일민주당으로 양김씨세력이 분당하여 이탈한 상태에서의 신한민주당은 이후 소수의 의원들만이 남아 그 다음해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며 후보 전원이 낙선하는 결과를 내 놓으며 당의 등록이 취소된다.[2] 이 같은 결과에 신민당의 총재인 이민우와 이에 찬성한 민주당계 정당의 유력 정치인이였던 이철승은 정계 은퇴를 하게 된다.


[1] 정호용과 장세동은 개인적으로도 관계가 좋지 못했다. 정호용은 TK도 아닌 육사 후배인 장세동을 우습게 여겼고, 전두환의 심기까지 경호하던 장세동은 지엄하신 각하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고 다리를 꼬고 앉는 정호용의 행동을 거북하게 여겼다고. [2] 현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총선 득표율 미달 정당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이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