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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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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지 정당
2.1. 이스라엘2.2. 팔레스타인
3. 평가4. 현황5. 방법6. 미래7. 같이 보기

1. 개요

Two-state solution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두 그룹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2개의 국가임을 인정하며 공존을 지향하는 정치노선이다. 이국 방안 내지는 두 국가 해법이라고도 부른다. 이미 현 시점이 양국 방안이나 다름 없으나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국제 사회에서 일부 국가들(주로 서구권 또는 일부 제 1세계 국가들)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1]

주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좌파정당[2]과 중도 자유주의 정당, 팔레스타인의 파타당이 이를 지지한다. 극우라는 공통점, 서로 숙적 관계인 리쿠드와 하마스 관계와는 달리 상반적이자 대조적이다.

2012년 11월부터 팔레스타인은 유엔에서 인정받는 옵서버 국가로 승인되었다. 다만 현실의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경제 등 여러 방향으로 종속된 상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양국 방안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무능해서 대중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지 못하며 팔레스타인의 경우 주요 정치당인 파타가 독재로 변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개선도 추구하지만 이스라엘의 행태에 눈감아주거나 방조하는 행동, 일부 무능함과 부패함으로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조차 신뢰를 잃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가 겨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들이 서로 분쟁하는 현상들을 어느 정도 중재해주기라도 하기에 현재 양국 방안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대두되는 현재로선, 극우 세력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별로 지킬 의지가 없다.

양국방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영유권이다.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는 작은 도시지만 종교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양국방안에 따르려해도 유대인들에게 통곡의 벽을 포기하라거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바위의 돔을 포기시키는건 불가능하다. 분점하는 형태라면 애초에 양국론에서 말하는 분리독립이 의미가 없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절대 포기할 동력이 없고, 팔레스타인인 역시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바위의 돔은 포기할 수 없다. 배신자로 지탄받고 무슬림으로부터 들어오는 구호금이 크게 감소하면 황량한 사막안에서 굶어죽는 결말만 나올 뿐이라, 비참해도 유대인과 싸우는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서 무슬림들로부터의 구호금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이다.[3]

2. 지지 정당

2.1. 이스라엘

2.2. 팔레스타인

3. 평가

양국 방안의 장점은 두 나라들(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만큼 동시에 단점도 있는데, 두 나라 간의 분쟁이 지속될 확률이 높다.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서로 자신들의 영역이라 주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점이 된다면 되겠지만 동시에 (지금으로서는) 이상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가 정체성을 사실상 유대교, 유대인에 둔 국가인 반면 팔레스타인은 거의 이슬람, 아랍인이 근간이며 특히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탄압에 맞서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했기에 서로 합쳐도 전혀 융합되질 않는 물과 기름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서방내 친이스라엘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현실주의적으로 생각하자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그대로 인정한 일국론을 현실적인 사건의 해법으로 주장한들 되려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오히려 일국론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게 이 때문이다.

양국 방안이 지지받는 이유는 한쪽이 다른 쪽을 집어삼키는 일국 방안은 2차세계대전 이후 타국에 대한 다른 국가의 강제 병합을 금지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트린다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일국 방안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대던 결국은 각 국가가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유엔 193개 회원국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모두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00개국이 넘는다.

4. 현황

원론적으로 양국 방안은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 당국과 미국을 비롯한 메이저 강대국들이 지지하는 주류적 해결방식이지만 대내외적으로 비판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원칙적으론 일단 당장의 현실도 UN에서 부분인정 받은 팔레스타인이 존재하고,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완전인정까지 하며 충분히 주권을 행사할 능력은 있지만 현실은 팔레스타인의 '국토' 80%는 그냥 이스라엘군이 점령하고 마음대로 정착민들 박아놓는, 국제법상으로 불법인 피점령지 상태이다. 현재 이스라엘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아 팔레스타인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줘 팰 수 있고, 실제로 그리 하고 있는 한 UN이나 국제법상으로 양국이 들어서든 말든간에 대규모 인권유린, 끊없는 전쟁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5][6]

게다가 이런 원론적, 원칙적인 문제 말고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스라엘은 나라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대충 2-3시간이면 국토 완주할수 있는 진짜 손바닥만한 나라고, 팔레스타인의 국토가 될 서안지구는 이보다 더 작고, 가자지구 까지 포함한다면 코딱지만한 나라가 그것도 적대적인 국가를 중간에 두고 월경지까지 툭 생기는 꼴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관점에서 도저히 멀쩡한 국가 경제 발전이나 국가 운영이 될만한 여건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처럼 노는데 비교적 정상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팔레스타인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옛날 파키스탄- 동파키스탄(지금의 방글라데시) 꼴이 날 가능성도 농후하다. 수도, 전기 같은 핵심적인 인프라는 쓸데없이 더 나누어져 있고 개판되는건 덤. 이런 환경에서 이스라엘군이 물러나고 제대로 된 팔레스타인이 건국된다 해도 서안지구는 요르단이랑 시리아, 가자지구는 이집트 속국 취급이나 받으며 외부 경제지원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파탄국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분쟁의 현실 넘어봐서도 조건들이 이리 열악하니 팔레스타인 측에선 통일 국가 성립을 주장하는 일국방안에 대한 지지도 꾸준히 있어왔던 것이다. 그 방법이 극우 쪽이 주장하는 인종청소, 진보주의자가 주장하는 민족 화해이든 말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비록 일부 사회적 논란이나 사건사고가 있지만 엄연히 민주 정치가 이뤄지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권위주의 국가가 되었다보니 정치적 갈등 및 대립도 있는 편이다.

또한 (이스라엘 중심이든 팔레스타인 중심이든) 일국방안이 언젠가는 성공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현 시점에서는 양국 방안이 유지될 확률이 더 높다.[7] 또한 현실적 시각으로 보더라도 지금으로선 일국 방안(특히 팔레스타인 중심의 일국 방안)이 되면 경제, 정치적 혼란이 크게 지속될 확률도 있어서 양국 방안이 더 유지되는 것도 있다.[8]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은 한 나라를 이루고 살기에는 갈등의 골이 매우 깊고 서로에 대한 상호불신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결국 양국 방안이 더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5. 방법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일부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인 이민자들의 개척을 중단하거나 서안지구 내의 개척지를 다시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팔레스타인 역시 하마스, PIJ 등 과격 무장단체들의 행동들을 가능하다면 억제시키도록 해야 한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적 제안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에 가깝지만.

6. 미래

양국 방안이 어떠한 형태로 시행된다해도 중동평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희망은 현실과 다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중동에서 극히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 이미 중동의 세력분포가 이미 첨예한 갈등구조로 형성되어버려서 가장 최근의 전쟁도 결국 수니파 걸프 왕정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포용하는대신 시아파 국가와 그 대리인들간의 전열에 내세움으로서 사단이 터진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로만 한정해봐도 이미 민족구성과 거주지가 너무나도 뒤섞여버렸다.

사실 강제추방없이 양국방안을 실행시키려한다면 이스라엘 아랍인은 사라지지않고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의 70%나 되는 인구로 남으니 유대인은 이 협정을 받을 이유가 없고 받게하려면 이 아랍인들은 강제이주를 당해야한다. 한편 이스라엘 아랍인들은 이미 서안지구 땅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있는데 국적이 없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점유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다. 양국안이 현실화될때쯤엔 유대인들이 서안지구 땅 대부분을 강제이주할 시 이스라엘에 두고가는 재산에 대한 보상 겸 다 팔아버릴텐데 이땅 대부분을 소유할 이스라엘 아랍인들은 현재 어떠한 땅을 가지지 못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부에 의해 당연히 재산을 압류당하고 차별받을 것이다. 이러면 이게 불러올 300만대 400만명의 새로운 내전을 막아야 한다는 말을 의미한다.

이 와중에 북동부에 쿠르디스탄 같은 소리가 터져나온다면 터키 이란 이라크에 산재한 쿠르드족들의 구심점이 생긴다는 의미니 이 3국에 새로운 분쟁거리를 유발할 것이다.[9] 가자지구와 다르게 서안지구는 아예 바다를 잃어버릴 것이고 이스라엘로부터의 경제원조가 끊어지고 이스라엘과의 대립이 끝나 무슬림들의 집중적 원조가 중단되면 어느쪽이건 심각한 기아와 경제난이 닥칠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서남아시아는 시아파와 순니파, 그외 소수종교, 다양한 부족상황, 정치적 시스템이 중첩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며, 외부적 효과나 힘의 변경에 손쉽게 내전이나 학살이 발생할 수 있는 세계의 화약고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테러범이 9.11 테러라는 사고를 치고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 이라크도 붕괴된 후 실업자가 된 수니파 군부로 인해 시리아의 내전을 부르고 그게 이란의 확장을 불러서 예멘 내전을 유발하고 이에 겁먹은 수니파 왕정이 이스라엘을 포용하려들자 하마스의 침공으로 이어진 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하는 것처럼, 힘의 무게추가 어떤 형태로 변경되건 현상변화에 대한 연쇄적인 전쟁과 학살은 불을 보듯 뻔하며, 고대의 해결방식처럼 시아파건 수니파건 수억명을 모두 학살해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길 같은건 절대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된다.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대증처방을 하여 평화정착을 도모하는게 현대 서남아시아의 정세 한계다. 이를 감안할때 양국방안이 된다면 치밀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며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아야 한다.

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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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레스타인이 2013년 1월에 독립되어 주권을 얻었다고 해도 여전히 반은 미승인국(또는 제한적 승인국) 신세이기도 하고, 일부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사실상 종속 상태이기 때문이다. [2] 중도좌파까지 포함. [3] 이스라엘의 평화주의 작가이자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강하게 옹호했던 아모스 오즈도 이것을 지적했다. 그는 예루살렘이 국제적으로 두 나라의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나쁜 일이라 생각했고, 국제사회가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정식 수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الطريق الثالث‎. 실제 당명이 이렇다. 반부패, 경제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중도~중도우파 정당으로 파타와 하마스 사이에서 대안정치를 내세운다. [5] 이상은 한쪽의 전멸, 인종청소로 인한 '일국' 설립을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 납득가능한 현실적인 타협론 차원에서 일국방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양국 방안론자들은 그럼 이미 80년 가까이 서로 총질하고 미움이 쌓일만큼 쌓인 이스라엘인, 팔레스타인인들이 갑자게 화해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다원주의적 일국을 만든다는게 말이나 되냐고 반박하는게 일반적이다. [6] 사실 이건 일국 방안도 좀 비슷하긴 하다. [7] 예를 들면 아일랜드 섬의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의 대치처럼 된다던가, 키프로스 섬 및 남북한처럼. [8] 사례가 좀 다르지만 한국의 남북 통일만 해도 지금 당장 통일되면 여러모로 부담만 더 커지기에 부분적으로 미루되 여러 대비를 해야하는 것과 비슷하다. 팔레스타인도 설령 이스라엘이 점유한 곳을 되찾아야 한다고 해도 이 역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9]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모두 영내 쿠르드족 지역에 대한 학살과 탄압정책을 가지고 있다. 시리아 내전 중 YPG가 IS를 물리치자 터키군이 월경하여 순니파 반군을 재생산하고 YPG를 공격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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