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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육군사관학교와 해당 출신 인물에 대힌 비판 및 논란을 다루는 문서.2. 군부독재의 잔재
육사 2기, 육사 8기 졸업생인 박정희와 김종필은 5.16 군사정변을, 11기 졸업생인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을 수립해 육군 중심의 권력질서를 수립했다.군사정권의 우대로 인해 육사 출신의 안정된 월급과 출세 가도가 보장되었지만, 아직도 유신 시절 라인( 김종필 등)들과 하나회 출신들, 전두환 정부 인사들이 깊게 말려들었을 정도로 정치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례로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인사들이 육사를 방문하여 거수경례를 받아 큰 비판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과거사로 인해 육군은 현재도 출신 가르기와 정치질, 탁상행정, 사건 은폐 등의 부조리가 남아있는 편이다. 또한 광복 이후 해군, 공군 주도의 사조직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유독 육군에서만 청죽회, 하나회, 알자회 등 불법 사조직 사건이 적발되었다.
2012년 6월 8일 전두환과 제5공화국의 고관들이 육사 발전기금을 기부해 육사발전기금 2백억 달성행사에 초대받았고 사열을 받았다. 전두환은 육사교장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유일하게 의전용 탁자 등을 사용하고 건배를 제의하는 등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았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인터넷에서 하나회 출신들을 중용하더니 전두환 사열까지 연다며 비난받았고, 민주당 등 야당 측도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200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2012년 초에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던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육사 출신 알자회 인원들이 주도해 3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이순진 합동참모의장을 배제한 후, 육사 출신의 육군참모총장 장준규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국군기무사령관 조현천을 중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해외로 도피했던 전 기무사령관인 조현천이 2023년 3월 29일 5년 3개월 만에 한국으로 복귀하며 해당 문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국가정보원 2차장이 기무사령관의 보좌관 역할을 하는, 12.12 군사반란을 보는 듯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2024년 12월 3일엔 육사 출신인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또한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그러나 해당 계엄령에는 여러 헌법상 위헌요소가 제기되었다. 계엄령의 건의자가 육사 출신이었기에 '또 육사냐'는 반응이 나왔으며, 이에 가담한 박안수, 여인형,[1] 이진우, 곽종근, 노상원, 문상호 등 계염령과 관련해서 체포 및 구속된 주요 장성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육사 개혁론, 육사 폐교론이 제기되는 등 비판여론이 크게 확산되었다.
2.1. 관련사건
2.2. 지나친 장성급 장교 진급 우대
과거 1970년대까지는 6.25 전쟁 참전 경험이 있는 갑종장교 출신들과 11기 이전의 육사 출신 선배들이 요직을 많이 차지했었으나 전두환 정부 이래 전쟁 경험이 있는 갑종장교 출신들이 강제로 옷 벗고 전역하면서 육사 출신들이 장성 진급에서 본격적으로 우세해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육사에서도 하나회, 알자회 등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진급이 가능했다. 하나회를 필두로 한 과거 군사정권의 정치군인들은 본인들의 진급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타 출신들과 요소를 끊임없이 견제했다.대표적으로 갑종장교[2]들의 6.25전쟁 참전경력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 당시 파견 장교들을 실전경력이 전무한 신참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까지 긁어모아 파병시켰다.[3] 심지어 관례상 월남전 파병 당시 연대장급 이상의 장교들은 무공훈장을 수여했는데, 하나회는 전투수행능력 부족 + 무기 밀매 및 적성화기로 거짓보고, 능력 부족 등으로 자격미달인 이들에게도 동료와 상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장을 수여하였다. 이 때의 수혜자가 중 한명이 전두환이었다. # 그 이후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갑종장교 및 11기 이전의 육사 출신 배제와 전두환 정부의 육군3사관학교 생도과정 폐지[4], 반 하나회파 육사 장교 소외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타 출신의 진급과 임관을 제한하며 육군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삼 정부가 하나회를 비롯한 육군 내 사조직을 타파했지만, 최근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육사 출신들이 결성한 사조직 ' 알자회'의 존재가 알려지며 과거의 병폐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독사파[5], 나눔회, 만나회는 물론이오 심지어는 하나회의 잔당마저 여전히 존재했으며 군 내 사조직 결성과 진급비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현실을 비추었으나, 그토록 지역주의, 학벌주의 등과 같은 출신주의 타파를 옹호하던 정치권은 물론 민간에서도 되려 군의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보통 육군에서 별을 다는 인물들은 대부분이 육사 출신으로, 육사를 나오지 않은 사람은 장군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특히 육사 출신은 5년차 전역을 택하는 인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거의 모두 소령으로 진급하기 때문에 타 출신은 상당히 힘들다. 2010년을 기준하여 육군의 출신에 따른 장성 진출률은 육사 77.8%, 3사 14.7%, 학군 5.9%였다. 아시아경제 기사 또한 2011년 들어서는 육군의 장군 319명 중 육사 출신이 250명(78.4%)으로 늘어났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 장군 299명 중 육사 출신이 226명(75.6%)이었던 것보다 24명 증가한 것. 뉴시스 기사 2012년은 육군 전체 장군 318명 중 육사 출신이 253명(79.6%)으로 전년보다 3명이 더 증가하였다. 중앙뉴스 기사
(출처: 2010· 2011· 2012년 하반기 출신별 장군 진급 결과 분석)
이러한 편중 현상은 장성급 장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관급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만, 2020년대 이후의 현재는 처음부터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월등한 성적으로 입교하고, 일반적으로 그에 비례하는 진급역량심사에 반영되는 수준 및 실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나 가난해서 대학에 다닐 여력이 없었던 갑종장교 출신들이 장군 등의 고위 장교를 현대의 지원자보다 비교적 더 많이 역임했던 것이고 지금은 과거보다 3사나 학사장교 등 출신 장기자원의 진급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2012년도 영관 장교 진급심사 결과를 보면, 중령 진급도 육사는 77.1%가 진급한데 반해 학군은 13.3%, 3사는 10.6%, 학사는 1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실력대로 하면 더욱 육사편중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출신별 고려를 통해 더 이상 육사출신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642594)
육군본부 인사담당부서 차원에서 육사 선배 기수들의 입김이 작용하여 후배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들이 앞에서 표가 나게 당겨주는 폐해를 과거부터 거듭해왔기에 비육사 출신임에도 야전 경험과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장교들이 대부분 중령이나 대령에서 장군 진급을 못하고 전역하는 현상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인 것으로 많은 비육사 예비역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통계 수치자료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동안 사실상 육사출신만 할 수 있는 직위가 7개 있었는데, 육군참모총장 (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장),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특수전사령관 (중장), 육군사관학교장(중장), 1군단장(중장), 5군단장(중장)이 그것이다.
다만 특수전사령관에 남영신이 취임하며 이 카르텔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육군참모총장 역시 남영신이 취임하게 되며 육사 출신들로만 이어져내려 온 기록을 깼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여전히 육사 출신들이 맡게 되는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6] 참모 최고요직인 합참 작전본부장, 군단장 최고 요직인 1군단장, 5군단장은 계속해서 육사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사출신 장교들이 야전에서 보여준 우수한 역량을 생각하면 학연에만 의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상술된 바와 같이 현재는 대다수의 비육사 인재들이 이탈하거나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해군과 공군으로 가는만큼, 육군에서는 육사 출신이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장교를 찾아보니 대체로 육사 출신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또한 3사를 비롯한 비육사 출신 장교들 역시 밀고 끌어주는 부적절한 인사평가로 인해 논란이 된 적도 많다[8]. 고로 이는 육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육군장교 집단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위 군사정부 관련 문단에서도 서술되어있듯이, 실제 해군과 공군이 혐오감을 가지는 육군장교 집단만의 여러 병폐 중 하나가, 바로 하나회로부터 창출된 이 지나친 출신 가르기와 출신별 카르텔로 인한 단합력 저해 및 정치질인데, 해당 부분은 육사 뿐만 아니라 육군 장교들이라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경우가 많다.[9]
현재 2024년 기준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타 출신 장교들에 비해 평균적인 인적풀의 수준도 가장 높을 뿐더러, 가장 기간이 길면서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육군장교 교육과정을 밟는데다 소위 임관 직후부터 자동 장기복무이기에 각종 보직관리에도 유리해 진급률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군사정권의 영향과 예비역 군간부 우대 성향으로 일반대학 출신들이 많이 임관하던 1960년대와는 달리 2020년대에 들어 군 간부들의 특권이었던 스마트폰 사용이 병사들도 가능해지고 병사 월급이 크게 인상되자 ROTC, 학사장교 등의 민간대학교 간부 지원율 자체가 곤두박질쳤고, 육군 내의 육사 출신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육군이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3. 여성 생도 우대 문제
사실 여생도 우대 문제는 육사만이 아닌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사관후보생 등 전반적인 군 간부 교육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남생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체력 기준이 낮고 훈련 과정에서의 여생도 우대가 문제가 된다. 체력 기준 자체는 군 내부에서 모든 여군에 적용하는 기준이지만, 사관학교 여생도들의 기준으로는 많이 낮은 편이라 같은 등급을 여생도가 남생도보다 더 달성하기 쉽다.또 공식적으로야 여생도들 우대하지는 않지만 군사 훈련이나 체육학 등에서 특혜를 받는 듯한 상황이 간혹 나타나며, 비위 행위로 징계나 퇴교 등의 처분을 받을 때도 여생도는 남생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이를테면 육사는 삼금 제도가 남아있어 생도들의 음주가 금지되던 시절 여생도들끼리 술자리를 가지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SNS에 게시하여도 제대로 된 징계를 주지 않은 적이 있고, 이후에도 흡연 적발, 여생도가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 등에서 유사한 사건임에도 남생도보다 미온한 처벌을 내렸다.
이러한 문제와 기존의 여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섞여 2017년 국방TV에서 '화랑 전투기술 경연대회[10]'를 다룬 프로그램이 논란이 되었다. 문제가 된 장면은 대회 시작 전 군장 검사를 마치고 팀장 생도의 주도 하에 여생도의 군장 품목을 다른 생도에게 나눠주는 장면이다. 이때 팀장 생도는 "여생도 군장을 남생도들과 분배해서 오늘 훈련에 있어서 체력 분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인터뷰를 했고, 주변의 남자 생도들이 해당 여자 생도의 군장 속 물건을 대신 서로 나눠 메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래 놓고 육사 1, 2, 3등 다 여자라고 여풍이랜다.", "군인에게는 성별이 없다.[특히], "전쟁 나면 총알이 여자라고 피해가냐?", "여생도가 훈련 중 립스틱이나 바른 이유가 궁금하다", "앞으로 병사를 지휘할 장교가 될 사람이 저런 상태로 훈련에 임하냐?" 는 등 이야기를 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특히 2017년 12월 20일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앞으로 여군 비중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라 반응이 더욱 격했다. 국방TV는 논란이 일자 제대로 된 해명 없이 해당 영상을 황급히 삭제해 버렸다.
실제로는 해당 장면은 훈련이 아닌 경연 대회였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한 일은 아니었다. 해당 대회는 학교 부지[12]를 돌아다니며 여러 과제를 수행하고, 각 과제 간 이동 시간을 평가 요소 중 하나로 활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팀이 체력이 약한 여생도와 저학년 생도의 짐을 덜어 체력이 좋은 생도들이 나눠 드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야 특정 인원 때문에 팀 전체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영상에 나온 팀이 아닌 다른 15개 팀도 군장 물품을 분배했고, 그 대상은 여생도뿐만 아니라 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도면 누구나 그렇게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영상에서 팀장 생도가 '훈련'을 언급한 점만 부각되어 세간에는 훈련 중 여생도의 짐을 덜어준 것처럼 알려져 과도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방TV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영상을 삭제하여 논란을 가중시켰다.
4. 의무복무자 및 휘하 간부 착취
육사 출신 장교들은 애초에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들이며,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하고 소위임관 시점부터 군복무를 평생 직장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일부 육사 출신 장교들이 본인의 입장으로만 판단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 과정에서 휘하 병력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육군 내에서 병은 100%이며 부사관 역시 50% 이상에 비육사 출신의 타 장교들 중 상다수인 병역 의무 이행자와 일부 육사 출신 장교들이 마찰을 일으켜왔다. 그리고 그 마찰은 현재진행형이며, 윤의철(43기)이 이 마찰에 대해 독보적으로 유명하다.아무리 군대가 강력한 위계서열을 바탕으로 한, 지휘관의 절대적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병역은 징병률이 매우 높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군복무에 함량미달인 남성들까지 군복무를 이행해야만 하는 한계점이 있다. 모병제에서는 선발 과정에서 탈락시키면 그만이지만, 징병제에서는 탈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대한민국이 대체복무의 문이 매우 좁은 나라이며, 병사 뿐만 아니라 장교 집단에서도 장교로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인원들[13]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일부 육사 출신 지휘관들은 징병제로 인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생도 시절에 겪은 악랄한 훈련과 군기를 고집하고, 병력들을 유도리 없이 고강도로 혹사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로 윤의철의 경우, 병사들에게 체력적인 부분에서 지나친 기준을 적용하고, 의무복무자를 포함한 휘하 장교들의 업무와 책임을 과중시키면서 성과는 유지하길 바랬는데, 그에 걸맞는 보상은 전무하여 휘하 장병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다.
육사 출신 장교는 휘하 병력의 대부분이 징병제 인력인 점을 고려하고 강압적인 기준으로 병력들과 부하 참모들을 대하면 안 되며, 그들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그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지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대입 채점 오류 사건
43명 인생 바꾼 육·공사 대입 채점 오류···軍은 1년간 몰랐다6. 교내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8월 29일 홍범도 장군 묘역과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항일단체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비판 및 항의 플랜카드들을 걸고 규탄 집회를 했다.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가 "부당한 사상 검열"이라면서 "홍범도 장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 #2 #3 #4
이 후에도 10월에 들어선 홍범도,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딴 교내의 독립전쟁 영웅실마저 없애기로 하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7. 서울로부터의 이전 논란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육사가 현재 서울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전신인 조선경비대로 올라가야 하는데 당시 경비사관 육성 및 훈련장이 정비된 곳이 서울 밖에 없었고 태릉에서 시작하고 육사 역시 해당 부지에 창설되었다. 육사 이전에 따른 지방 발전과 더불어서 정치적 문제로 엮이면서 대선 공약이 되기까지 할 정도다. ##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타 사관학교는 이미 각 지방에 있고 마찬가지로 육군 장교 양성 기관인 육군학생군사학교 역시 지방에 위치해 있다. 육사의 상급 부대인 대한민국 육군본부 역시 후방인 계룡대에 위치해 있다. 기타 여러 교육 부대는 대체적으로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굳이 육사만 서울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14] 오히려 군장교양성이라는 특수성과 서울의 전략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서울같은 전방의 대도시는 피해야 하는데도[15] 육사는 서울에 남아있다.
만약에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육사 입장에서는 위상과 입결이 떨어지는 등 악재이므로 육사 총동회 등 육사 출신은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여론은 대체로 이전 찬성을 보이고 있다. ## 국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군 부대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이전을 반대할 명분이 적기 때문이다.
[1]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이상민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의
충암파이기도 하다.
[2]
1940년대 후반 11기 이전의 육군사관학교는 부사관 및 장교 전역자를 대상으로 단기간 재교육시키는 기관이었고
1949년부터 2년제였다.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구국영웅의 타이틀까지 있던 갑종장교와 11기 이전의 육사 출신들의 힘이 강력했다.
하나회의 가장 우선시되었던 목표가
갑종장교와 11기 이전의 육사 출신들을 육군 내에서 몰아내고 자신들이 장악하는 것이었다.
[3]
신임 장교들의 실전경험 배양을 위해 파병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허나, 필요 이상으로 특정 출신의 신임 장교들에게 티오를 할당해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다.
[4]
이 때 육군3사관학교 견제로 인해 생겨난 무더기의 초급 장교 공백을 매꾸기 위해 탄생한 것이
학사장교이다.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과정은
1996년 33기 모집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복구된 상태이다. 그 유명한 암호명
흑금성, 박채서 또한 갓 임관한 당시에는 야전부대를 지휘하는 장성급 장교가 꿈이었으나, 비육사 출신의 한계를 체감하고 커리어 자체를 특수 계통으로 돌린 사례이다.
[5]
독사파의 경우에 비리형 사조직이라고 보기엔 별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속 인원들의 실력도 독사파라는 것을 제하고 봐도 충분히 진급할만한 기량을 가진 인물들이라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6]
다만 연합사 부사령관은 대장 보직 중에서는 제2작전사령관과 함께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은 보직이다.
[7]
여론의 주목을 받는 육군참모총장은 참신한 인사정책, 기득권 타파 등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정권에서 가끔씩 비육사 출신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여론의 주목을 덜 받는 중장 최고요직은 계속해서 육사의 전유물인 점이 육사의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다.
[8]
특히
이용환 장군의 경우 본인과 출신이 같은 3사 출신만 편애하여 육사, 학군, 학사 출신으로부터 불만을 많이 샀다.
[9]
해군과 공군은 고질적인 인력난과 더불어 통합된 임관과정,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비사관학교 출신들의 인적풀로 인해 이런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10]
현 명칭은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이며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Sandhurst Competition을 본떠 만든 장교후보생 대상 전투기술 경연대회이다. 처음에는 육사 내 중대별 팀만 참여했으나 이후 학군단, 군사학과, 3사까지 참여하는 대회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병으로는 여성이 한 명도 없으니 이 말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부로 갔으면 더욱 당연한 이야기다.
[12]
육사 부지는 생도 생활 건물 외에도 기간장병 시설, 교육시설, 수 개의 연병장, 훈련장을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버금갈 정도로 넓다.
[13]
학사장교의 절대 다수가 이런 인원들이다.
[14]
특히 해외 사관학교들도 수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도 있지만 한국 육사처럼 수도 내에 남아 있는 건 매우 드물다.
[15]
한국전쟁 때 서울이 점령당한뒤에도 장교양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워 졌고 이때문에 진해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