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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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1일 법률 제916호
현행	2022년 1월 28일 법률 제18346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법률]

1. 개요

2. 상세

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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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장 총칙

3.1.1. 제1조(목적)

3.1.2. 제2조(정의)

•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가. 도로의 노면(路面)
•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소속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란 제49조의2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9.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란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와 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 여객을 배정받아 여객을 운송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2.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2.1.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5]
•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6]
•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7]
•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3.2.2. 제3조의2(사업구역심의위원회)

• 1.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2. 지역 간 교통량(출근ㆍ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3. 사업구역 간 운송사업자(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균형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 4. 운송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유발 여부에 관한 사항
• 5. 사업구역별 요금ㆍ요율에 관한 사항
• 6.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 및 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
• 7. 사업구역별 총량에 관한 사항

3.2.3.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3.2.4. 제3조의4(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3.2.5. 제4조(면허 등)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 시설
•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교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2.6. 제5조(면허 등의 기준)

•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2.7. 제5조의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3.2.8. 제6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2.9. 제7조(운송 개시)

3.2.10.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3.2.11. 제9조(운송약관)

3.2.12.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 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 5.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3.2.13. 제11조(공동운수협정)

3.2.14. 제12조(명의이용 금지 등)

3.2.15.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3.2.16.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3.2.17.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3.2.18.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3.2.19. 제17조(자동차 표시)

3.2.20.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3.2.21. 제19조(사고 시의 조치 등)

• 1. 사상자(死傷者)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유류품(遺留品)을 관리할 것
• 2.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복(顚覆) 사고
•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3.2.22.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3.2.23. 제20조의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3.2.24.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
•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
•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그 밖의 금전으로 충당하지 않을 것
•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운송수입금 자료를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할 것
•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을 것

• 1.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여부
• 2. 제84조에 따른 차령 및 운행거리 기준 준수 여부
•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부
• 4. 그 밖에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1. 운행 일시ㆍ목적 및 경로
• 2. 운수종사자의 이름 및 운전자격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3.2.25.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3.2.26.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3.2.27.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 4. 운송약관의 변경
• 5.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
• 6.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 8.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10. 벽지노선(僻地路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3.2.28.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2.29.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3.2.30.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3. 교통안전수칙
• 4. 응급처치의 방법
•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3.2.31.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 4. 삭제 ＜2014. 1. 28.＞
•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3.2.32. 제27조(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3.2.33.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3.2.34. 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2.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 3.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3.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3.3.1. 제28조(등록)

3.3.2. 제29조(등록기준)

3.3.3.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3.3.4.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3.3.5.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3.3.6.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 1. 사업계획의 변경
• 2. 대여약관의 변경
•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3.3.7.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3.3.8.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3.9.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3.3.10. 제35조(준용 규정)

3.4. 제4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3.4.1.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3.4.2. 제37조(면허기준)

•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3.4.3.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3.4.4. 제39조(사용 개시)

3.4.5. 제40조(사용약관)

3.4.6. 제41조(시설 사용료)

3.4.7.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 3. 대합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3.4.8.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3.4.9.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ㆍ변경
• 2. 사용약관ㆍ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3.4.10. 제45조(사용명령)

3.4.11. 제46조(승차권 판매 위탁)

3.4.12. 제4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改葬許可)
• 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은 제외한다)의 허가
•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 5.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업의 등록

3.4.13. 제48조(준용규정)

3.4.14. 제49조(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3.5. 제4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3.5.1.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3.5.2. 제49조의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 1. 운송가맹점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
• 2. 효율적인 여객 배정기법의 개발 및 보급
• 3.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ㆍ운영
• 4.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신규 개발

•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 및 운송부가서비스의 제공
• 2.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

3.5.3. 제49조의4(운송가맹약관)

3.5.4. 제49조의5(개선명령)

• 1. 운송가맹약관의 변경
•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 3.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5.5.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 1.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객을 운송하게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 3의2.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면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의2. 제4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면 취소하지 아니한다.
• 6의2.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의3.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의4.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제16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49조의8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제49조의5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9. 삭제 ＜2015. 8. 11.＞

3.5.6. 제49조의7(준용규정)

3.5.7. 제49조의8(「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3.6.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3.6.1. 제50조(재정 지원)

•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3.6.2.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3.6.3.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3. 실제 주유ㆍ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6.4.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천연가스 사용분에 대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3. 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4.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6.5. 제51조의4(포상금의 지급)

3.6.6. 제52조(조세 감면)

3.7.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3.7.1. 제53조(조합의 설립)

3.7.2. 제54조(정관)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관한 사항
• 6. 임원에 관한 사항
• 7. 업무에 관한 사항
• 8. 회계에 관한 사항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3.7.3. 제55조(사업)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사업
•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3.7.4.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 1. 정관의 변경
• 2. 임원의 개선
• 3. 조합의 해산

3.7.5. 제57조(감독)

3.7.6. 제58조(대의원회)

3.7.7. 제59조(연합회)

3.7.8.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3.8. 제7장 공제조합

3.8.1.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3.8.2.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3.8.3. 제63조(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3.8.4. 제63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67조에 따른 징계ㆍ해임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8.5. 제64조(공제사업)

•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8.6. 제65조(보고서의 제출 등)

• 1.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명령
•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명령
• 3.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는 조치
• 4.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3.8.7.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3.8.8.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1.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 2. 제66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68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8.9. 제68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3.8.10. 제6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9. 제8장 공제에 관한 분쟁의 조정

3.9.1. 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3.9.2. 제71조(위원회의 구성 등)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3. 전문의(專門醫) 자격이 있는 의사
•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 5. 교통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교통 분야, 교통 관련 법률 또는 손해사정(損害査定)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9.3. 제7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3.9.4. 제72조(조정 절차 등)

3.9.5.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통보)

3.9.6. 제74조(조정의 효력 등)

3.10. 제9장 보칙

3.10.1. 제75조(권한의 위임)

3.10.2.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3.10.3. 제77조(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3.10.4. 제78조(협의ㆍ조정 등)

3.10.5. 제79조(보고ㆍ검사 등)

•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5.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10.6. 제80조(수수료)

3.10.7.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 2. 천재지변[8],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3.10.8.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3.10.9.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3.10.10.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10]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3.10.11. 제85조(면허취소 등)

• 1.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2.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 3.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4.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 6. 제4조ㆍ제28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ㆍ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한정면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7. 제5조ㆍ제2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은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6세 미만인 아이의 무상운송을 거절한 경우
• 11. 제9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또는 대여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2.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1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4.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 15. 제14조(제35조 및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 16. 제16조(제35조 및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 17. 제17조를 위반하여 1년에 3회 이상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8.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9. 제21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20.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20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 20의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상호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의4.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20의5. 제21조제10항을 위반하여 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 20의7.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20의8.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 21.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2. 제23조ㆍ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3.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3의2.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23의3.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24. 제28조에 따른 등록 시 부여한 유예기간 내에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5. 제32조를 위반하여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관리위탁한 경우
• 2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2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시설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지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 28. 제39조를 위반하여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 2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를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30.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용약관을 시행한 경우
• 31. 제42조제1항에 따른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2. 제43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또는 구조ㆍ설비를 변경한 경우
• 32의2.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33. 1년에 3회 이상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4.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 3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위반한 경우
• 36. 제84조에 따른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 38.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 등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1. 제21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2. 1대의 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10.12. 제86조(청문)

3.10.13.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3.10.14. 제88조(과징금 처분)

•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塡)
•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4. 터미널 시설의 정비ㆍ확충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3.10.15.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 1. 제4조제3항에 따라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 2.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35조 및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 1. 제16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 2.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3.10.16.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 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 5. 제16조제5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득 제한
• 8.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9.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 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 11.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 12.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 13.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 14.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 제한

3.10.17.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3.11. 제10장 벌칙

3.11.1. 제90조(벌칙)

•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3. 제12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3.11.2. 제91조(벌칙)

• 1.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 2.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3.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4.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 5.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11.3. 제92조(벌칙)

• 1. 삭제 ＜2009. 5. 27.＞
• 2.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 4. 제11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 6. 제14조(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 7. 삭제 ＜2009. 5. 27.＞
• 8. 제16조(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 9.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 10.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1. 삭제 ＜2015. 6. 22.＞
• 12. 삭제 ＜2015. 6. 22.＞
• 1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 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 15.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 16. 제43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한 자

3.11.4. 제93조(양벌규정)

3.11.5. 제94조(과태료)

•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 6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 7. 삭제 ＜2012. 2. 1.＞
• 8. 삭제 ＜2012. 2. 1.＞ㅇ
•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 2.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11.6. 제95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4. 관련 문서

• 버스[11]
• 택시[12]
• 장의차[13]
• 콜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다루고 있다.
• 렌터카 - '하', '허', '호'가 들어간 흰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