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1. 개요

2. 상세

3. 사례

• 영화 대부의 오프닝에서 장의사 보나세라가 마피아 두목 비토 콜레오네에게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오프닝 장면이 유명하다. 딸이 폭행과 강간미수를 당했지만 처벌이 집행유예로 끝나자 마피아 두목을 찾아가 복수를 요청하는 장면이야말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8]
• 국제 외교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국제법을 무시하거나 교묘하게 악용하는 요구를 해도 약소국은 항의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9] 이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바로 전쟁인데 전쟁이 지나치게 서로 악에 받힐 대로 받히면 법이고 뭐고 없어진다. 특히 전쟁에서 주먹에 대응하는 전쟁범죄는 법에 대응하는 국제법보다 훨씬 가깝다. 처벌이라는 것도 로마처럼 10분의 1형 때리는 게 아닌, 대개 관계자들만 모가지 날아가는 수준이고 승전국이면 뺑뺑이 돌다 무혐의 종결로 끝나 전쟁범죄의 강도에 비해 미약하니 이 말에 더욱 들어맞는다.
•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이와 비슷한 대답을 한 학생이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정확히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는 정치적 의지를 개입시켰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다. 기사 원래 사시 면접은 탈락을 진짜 거의 시키지 않으며 몇 안 되는 면접 탈락의 사례가 이것과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는 수험생에 대한 탈락 조치였다.
• 정당방위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황에서는 주먹으로 주먹을 상대하라고 법이 허락하는 것이다.
• 층간소음의 격우 소음을 내서 이웃집에게 피해를 주는 것 자체로는 민사 소송을 내도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형법에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층간 소음을 내는 입장에서도 배째라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100%라 당하는 쪽도 똑같이 소음을 내서 복수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심하게는 살인 사건으로 번지기도 한다.
• 귀농인 사례 중 재미있는 사례가 있다. 한 노인이 귀농하였는데 시골 사람들 텃세에 시달리자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날 자신의 집에 시비거는 사람을 반쯤 죽여놓자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텃세부리지 않았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귀농한 노인이 소싯적 복싱을 했기 때문이었다.
• 호신용품은 그 목적부터가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킨다'는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이다. 특히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심할수록 호신용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삼단봉, 너클, 페퍼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등 어찌됐든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 위에서 언급된 지역들같이 불안한 사회에선 무기가 필수일 정도다. 대한민국도 점차 치안이 흉흉해지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