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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23:12:53

박정훈(군인)

박정훈 대령에서 넘어옴
<colcolor=#ffcc00>
前 해병대 수사단장 겸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박정훈
Park Jeonghoon
파일:시사IN 박정훈대령.jpg
<colbgcolor=#cc101f> 출생 1971년 11월 21일 ([age(1971-01-01)]세)
경상북도 포항시
학력 대동고등학교[1] ( 졸업)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2])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 / 박사[3])
종교 천주교 (세례명: 스테파노)
군사 경력
복무 대한민국 해병대
1996년 ~ 현재
임관 해군사관후보생 (90기 / 해간 81기)
현재 계급 대령
현재 보직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4]
주요 보직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

1. 개요2. 생애
2.1. 초기 생애~입대 시절2.2. 해병대 수사단장 시절
2.2.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2.2.1.1. 수사 외압 논란
2.3. 보직해임 이후
3. 기타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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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前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단장[5]이자 해병대 장교로, 현재 계급은 대령[6]이다.

후술할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외압 논란에 말려들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다.

2. 생애

2.1. 초기 생애~입대 시절

경상북도 포항시 태생[7]으로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경북대학교 법과대학[8]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6년 해병대사관 81기(해간 81기)로 임관하였으며, 병과는 해병 군사경찰이다. 이후 군 위탁교육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2. 해병대 수사단장 시절

2.2.1.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파일: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jpg
2023년 7월, 해병대 수사단[9] 단장[10]으로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임무를 수행하였다.
2.2.1.1. 수사 외압 논란
수사 결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11]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종섭 장관이 최초 보고 내용을 결재하였다가 모종의 이유로 이첩보류를 지시하였다.

[단독] 윤 대통령, 8월 2일 이첩 직후 이종섭에게 연달아 3차례 전화
윤 대통령 통화하자 국가안보실·공직기강비서관실 움직였다
이종섭, 대통령 개인전화 직후 '박정훈 보직 해임' 지시
대통령실 통화 직후 바뀐 임성근 거취‥임성근 구하기?
[단독] 이종섭,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실과 168초 동안 통화
대통령실 첫 입장 "채상병 사망 이후, 대통령 두 번 관여했다"
사실상 '혐의자 축소' 지시해 놓고‥드러나는 거짓말들

박정훈 단장은 이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하였고, 이에 국방부로부터 보직해임을 당했다. 이후 2023년 8월 8일 집단항명 수괴[12]로 입건되고 8월 14일 집단항명 수괴가 아닌 항명[13]으로 변경하고, 상관 명예훼손[14]이 추가되어 입건되었다.

2.3. 보직해임 이후

결국, 2023년 10월 6일에 불구속 기소당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0일 창당대회에서 박정훈 대령의 모친께서 지속적으로 채상병 건에 대해 신경써줘서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로도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박정훈 대령 기소를 비판하며 “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2024년 11월 21일 군 검찰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 측은 “피고인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정황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3. 기타

4. 관련 문서


[1] 광주광역시에도 유사한 이름을 가진 광주대동고등학교가 존재해서 군 안팍으로 호남 출신의 좌파라서 윤석열 정부에 맞선다는 가짜뉴스로 공격받았지만 그는 호남 출신이 아니라 분명히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포항 토박이다. # [2] 석사 학위 논문: 靑少年姓保護法上 身上公開制度에 관한 考察 (2002) [3] 박사 학위 논문: 형사절차상 협상에 관한 연구 (2012) [4] 2023년 8월 2일 수사단장 보직해임, 2023년 11월 28일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 장성급의 경우 보직해임 즉시 전역이나 영관급까지는 상관이 없다. 엄연히 아직은 군인 신분이라 기본급이지만 급여도 나온다. 보직해임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수사 재판중이라 현역부적절심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5] 해병대 군사경찰의 병과장이다. [6] 2021년 해병대 제1대 수사단장 취임 [7] 박정훈 대령 징계위 소식에 포항 고교 동창들 “안타깝다” [8] 91학번 [9] 사건 조사용 TF 같은 것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부 직할로 편성된 군사경찰 부대로, 군 형사사법 기관 개혁 과정에서 각군 본부 군사경찰단(구 헌병단) 및 예하 부대의 수사 기능을 통합하여 총장/사령관 직할 조직인 육·해· 공군·해병대 수사단으로 분리하였다. [10]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을 겸한다. [11] 군 성범죄 사건, 사망 사건, 해당 군인의 입대 전 민간인 시절 저지른 범죄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다. [12]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현 상황에서 최소 7년 유기징역이다. [13]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다. [14]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금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 [15] 이준석이 정치 방송에 출연하여 박 대령의 모친이 포항 지역 유력 인사이고, 국민의힘에 호감이 있는 분으로 안다며 간접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후 스스로 당적을 밝힌 것. [16] 시사IN 제849호 - 2023 올해의 인물·사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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