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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중앙성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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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청 文化庁 | Agency for Cultur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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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ED272D><colcolor=#FFF> 약칭 | <colbgcolor=#fff,#1c1d1f>ACA |
| 설립일 | 1968년 6월 15일 |
| 전신 | 문화국[1], 문화재보호위원회[2] |
| 장관 | 도쿠라 슌이치 |
| 차장 |
나카오카 쓰카사 이마사토 유즈루 |
| 상급기관 | 문부과학성 (文部科学省) |
| 내부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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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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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부
교토시
가미교구 오노노우치초 85번지 3 (京都府京都市上京区藪之内町85番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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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수 | 261명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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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합동청사 제7호관 구 문부성 청사 |
[clearfix]
1. 개요
일본의 국가행정조직법 및 문부과학성설치법에 의해 문부과학성의 외국 중 하나로 설치되었다. 문부과학성설치법 제18조에서는 '문화의 진흥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률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창작활동의 진흥, 문화재의 보호, 저작권 등의 보호, 국어의 개선・보급・시책, 국제문화교류의 진흥, 종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즉 문부과학성 산하에서 실질적인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2. 역사
본래, 일본 제국 시기의 출판행정과 저작권행정은 내무성 경보국이 관장했는데[3], 이는 출판 및 저작권 행정을 검열기관에서 관장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GHQ)는 인권지령을 발령하고, 이에 따라 특별고등경찰과 함께 출판경찰도 폐지했다. 1945년 10월 13일에는, 내무성 경보국 검열과 검열계가 폐지되게 되어, 1947년 6월 10일 내무성 관제 제1호의 출판, 저작권 관련 사무를 내무성의 권한에서 삭제하고, 출판, 저작권에 관한 사무를 문부성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무성 경보국 검열과(구 도서과)는 문부성 사회교육국 문화과(후의 저작권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1966년 5월 1일, 문부성의 조사국이 폐지되어, 구 조사국의 국어과, 종무과, 국제문화과와, 사회교육국의 예술과, 저작권과를 통합하여, 문부성의 내부부국으로 문화국이 설치되었다.
1968년 6월, 문부성의 내부부국이었던 문화국과, 합의제 외국(外局)인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해 문부성의 외국으로서 설립되었다. 2001년의 중앙성청 개편에 의해 문부과학성의 외국이 됨과 동시에 시설등기관이었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등을 독립행정법인으로 분리했다.
2023년에 도쿄일극집중 현상 해소를 위해 전통의 옛 수도 교토로 청사를 이전했다. 문화재, 세계유산, 종교 업무 등을 담당하는 5개 과가 교토로 이전하고, 저작권과와 국어과 등 4개 과는 도쿄에 남는다. #
문화청 장관을 중심으로, 내부부국으로서 장관관방, 문화부, 문화재부를 본청에 두고 심의회로서 문화심의회 및 종교법인심의회를, 특별기관으로 일본예술원을 둔다.
3. 관련 항목
[1]
舊
내무성 경보국이었으나, 이후 문부성 관할로 넘어갔다.
[2]
각각
문부성의 내부부국(内部部局)과 외국(外局)이었다.
[3]
서기관, 경무과, 보안과(서무계·문서계·우익계·노동농민계·좌익계·내선계·외사계), 도서과(서무계·저작권 출판권 등록계·검열계·기획계·납본계·보안계·조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