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국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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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배구조

2.1. 한국 롯데지주 지배구조2.2. 한국 호텔롯데 지배구조2.3. 일본 롯데홀딩스 지배구조2.4. 일본 광윤사 지배구조

3. 지배구조적 관점4. 법률적 관점5. 경제학적 관점6. 비판7. 경영권 분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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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롯데는 국내법상 한국 기업이지만, 지배 구조와 역사를 보면 일본이 뿌리인 기업이다.

신 총괄회장은 월간조선 2017년 1월호 특집 인터뷰에서 '롯데는 한국 기업인가, 일본 기업인가'라는 질문에 "반반"이라며 "한국 일본 반반.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에 왔다"라고 답했다. 신 총괄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외형은 한국 롯데가 더 크게 성장했지만, 뿌리는 일본 롯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의미에 무게가 실린다. 평생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롯데를 키워갔던 자신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간결하고 명료한 답이라는 분석과 함께 아울러 최근 경영권 분쟁 이후 한일 롯데가 따로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불만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1941년 봄 120엔을 가지고 일본으로 떠났던 신 총괄회장은 "먹고살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한국에 있던 어린시절 10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가장 고마웠던 일은 자신의 생각을 주변의 일본인들이 잘 들어줬고, 나아가 도움까지 주었던 것이다. 이런 경험은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꿈을 가지게 했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거대한 롯데그룹을 이루게 된 것이다. 신 총괄회장은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지은 이유에 대해 "한국에 볼 만한 것이 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내가 무언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2. 지배구조

일본 광윤사 → 일본 롯데홀딩스 → 한국 호텔롯데 →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상사, 롯데렌탈, 롯데캐피탈 등
신동빈 → 한국 롯데지주 → 롯데 계열사

2.1. 한국 롯데지주 지배구조

2022년 6월 1일 보통주 기준.

주주명	지분율
자사주	32.51%
신동빈	13.04%
호텔롯데	11.10%
롯데알미늄	5.06%
신영자	3.27%
롯데장학재단	3.24%
롯데홀딩스	2.49%
L제2투자회사[1]	1.48%
부산롯데호텔	0.94%
신동주	0.94%
L제12투자회사[2]	0.79%
롯데문화재단	0.09%
장정안[3]	0.07%
롯데삼동복지재단	0.05%
신유미[4]	0.04%

2.2. 한국 호텔롯데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롯데홀딩스	19.07%
L제4투자회사[5]	15.63%
L제9투자회사[6]	10.41%
L제7투자회사[7]	9.40%
L제1투자회사[8]	8.60%
L제8투자회사[9]	5.76%
광윤사	5.45%
L제10투자회사[10]	4.44%
L제12투자회사[11]	4.20%
L제6투자회사[12]	3.97%
L제5투자회사[13]	3.60%
L제11투자회사[14]	3.32%
L제2투자회사[15]	3.32%
패미리	2.11%
부산롯데호텔 [16]	0.55%
자사주	0.17%

위에 L투자회사들은 전부 일본 롯데홀딩스와 LSI가 지배중이므로, 실제 지배구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일본 롯데홀딩스 46%, LSI 46%, 광윤사 5%, 패미리 2%, 기타 1%라고 할 수 있다.

2.3. 일본 롯데홀딩스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지지
광윤사	28.14%	신동주 지지
종업원지주회[17]	27.75%	신동빈 지지
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LSI)[18]	10.65%	신동빈 지지
임원지주회[19]	5.96%	신동빈 지지
미도리상사[20]	5.23%	신동빈 지지
패밀리[21]	4.61%	신동빈 지지
롯데그린서비스[22]	4.10%	신동빈 지지
경유물산[23]	3.21%	미확인[24]
신영자	3.15%	미확인[25]
신동빈	2.69%	신동빈 지지
신동주	1.77%	신동주 지지
신유미	1.46%	미확인[26]
노무라신탁은행	1.06%	미확인
롯데재단	0.22%	미확인

2.4. 일본 광윤사 지배구조

주주명	지분율
신동주	50.28%
신동빈	39.03%
시게미쓰 하츠코	10.00%
롯데재단	0.42%
신영자	0.28%

3. 지배구조적 관점

우선 기업의 국적을 판단하는 관점에는 여러 관점이 있으나, 이 문단에선 철저하게 기업의 주인인 주주, 즉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롯데그룹을 바라보고 서술하였다.

우선 현재 롯데그룹의[27] 메인 계열사는 롯데케미칼, 롯데쇼핑과 몇몇 식품 계열사( 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가 있다. 그리고 각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회사를 보면 첫 번째는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롯데지주, 롯데물산 등이고, 그 회사를 지배하는 건 호텔롯데이고,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건 일본 롯데인 롯데홀딩스라고 할 수 있다. [28]

그러면 여기서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건 누구인가?"가 결국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이 되겠다.

사실 과거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상당히 단순한 구조였다. 물론 순환출자의 문제는 있었으나, 일본 롯데 즉, 롯데홀딩스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100% 지배하고, 한국 롯데를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구조로, 신격호 → 일본 롯데 → 한국 롯데의 사실상 신격호 개인회사라고 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1969년 롯데그룹이 야구단 도쿄 오리온즈(現 치바 롯데 마린즈)를 인수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롯데그룹 국적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당시 일본에서 야구단을 운영하려면 인수 법인의 지분 과반이 일본인이어야 했다. 이에 신격호 명예회장은 본인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29] 보유주식 일부를 종업원지주회를 포함한 각종 일본 계열사 명의로 돌려 본인의 지분율을 낮췄다.

원래대로라면 신격호의 계획은 롯데를 분할하고 신동주에게는 일본 롯데를 신동빈에게는 한국 롯데를 물려줄 계획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한국 롯데의 규모가 일본 롯데보다 10배 이상 커지게 되면서 신동주로선 일본 롯데만을 가지고 나가기는 싫은 상황이 되어 이후 롯데그룹의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터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씨 일가의 일본어 사용, 롯데그룹의 독특한 지배구조 등으로 대중들에게 "롯데그룹이 일본 기업인가? 한국 기업인가?"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재 롯데홀딩스는 비상장기업으로, 주요 주주는 신씨 일가와 일본 롯데의 임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롯데홀딩스 주주 명단에서 신씨 일가의 지분은 광윤사+개인주주+경유물산+클리어 스카이로 대략 40%, 일본 롯데 임직원들의 지분이 종업원지주회+임원지주회+미도리상사+패미리+롯데그린서비스로 대략 50% 정도가 된다.[30]

다만 기존 신격호 체제에서는 롯데의 임직원들 지분은 단지 신격호의 괴뢰지분의 역할로 딱히 경영권 논란의 중심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후에 임직원들이 전부 신동빈을 지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현재 신동빈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이 되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광윤사를 통한 롯데의 지배는 현재는 틀린 이야기가 됐다. 신동빈 역시 광윤사의 주요 주주이지만, 광윤사는 50%+1주를 신동주가 소유하기 때문에 신동주에게 절대적 영향력이 있으며, 신동주가 롯데를 지배하지 않는 이상 그저 경영권을 뺏긴 한 주주로서의 역할만 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인으로 구성된 롯데 임직원 지분이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롯데는 일본인이 주인이라고 보는 것 역시 무리는 있다. 이유인 즉슨, 롯데의 종업원지주회 및 임원지주회의 목적은 신격호의 야구단 인수를 위한 괴뢰 지분이었다. 한국의 우리사주 개념과는 다르게 회사를 퇴직하면 임직원이 보유했던 주식을 회사에 전부 반납해야 된다. 즉 최종적으로 롯데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신씨 일가뿐인것 역시 사실이다. 신격호는 물론이고, 신동빈과 신동주 역시 혈연으론 하프 일본인에다 한국어에 능숙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들 역시 결국 국적은 한국인이다. 또한 신동주가 종업원지주회 및 임원지주회를 상대로 신격호의 차명 주식이었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상속재산 분할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신씨 일가로 주식이 돌아갈 여지도 남아있기도 하고 말이다.

결론적으로,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의 최종 해결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최종적으로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일본 롯데이고, 그 일본 롯데를 지배하는 것은 한국 국적인 신씨 일가라고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관점에 따라 한국 롯데를 일본 롯데가 지배하므로 일본 기업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법률상 국적이 한국인인 신씨 일가가 최종적으론 일본 롯데를 지배하므로 한국 기업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말이다. 이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경영권 분쟁이 최종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동주는 여전히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고 있으며 신동빈은 불안정한 체제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중이다. 때문에 국적 논란을 풀 수 있는 간단한 길은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꼭대기가 될 수 있는 광윤사를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만들고, 광윤사를 넥슨의 NXC처럼 한국으로 옮기면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려면 신동주가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포기하면서 신동빈에게 광윤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동빈이 신동주에게 롯데그룹 경영권을 넘겨야 되는데 과연 그럴지는 미지수이다.

4. 법률적 관점

주로 법학자들의 입장이며, 롯데그룹의 법적인 지위도 이 관점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된다. 제아무리 롯데가 일본 기업의 소유라고 해도, 그것은 '일본계 자본'일 뿐 롯데 전체를 일본 기업이라고 볼 수 없고, 한국 롯데의 각 계열사는 엄연히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일본의 주주와는 다른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다. 이들의 사업은 전적으로 한국에서 이뤄지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국세청에 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한국 기업이라는 것. 다만 이 입장에서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한국 IBM, GM 한국사업장, SC제일은행, 르노코리아, 구글코리아 등)도 모두 한국 기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다.[31]

5. 경제학적 관점

주로 경제학자들의 주장으로, 사실상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각종 재화와 서비스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시대에 기업집단 전체의 국적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굳이 주주의 국적이나 법적인 지위로 국적을 따지기 보다는, 해당 기업이 어느 나라 사회에서 활동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계 기업인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법인의 기업 활동보다, 일본계 기업인 한국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

6. 비판

롯데는 국적 논란을 아주 잘 이용해 먹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성을 강조하고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상관없는 일본 기업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2010년 12월 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아키히토 덴노 생일 파티에 이 그룹이 " 천황 폐하 탄생 축하"라는[32] 문구가 달린 화환을 보낸 일이라든가, 2014년 7월 11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자위대 창립 60주년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롯데호텔을 제공하려 했던 일이 있다. 당연히 극심한 여론 반발로 취소되어 대사관에서 소규모로 개최되었다.

게다가 2세인 신동주, 신동빈 모두 60대 후반이 되면서 3세들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시기가 머지 않았다. 2세들은 그래도 확실히 한국인이고 고향에도 큰 애정을 가지고 투자란 신격호가 장수한 덕분에 꽤 이득을 봤다. 그러나 2세들인 신동주, 신동빈은 자녀들에게 바람막이를 해줄만한 한국어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결국 일본에서 성장한 3세대들이 어느정도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의 그룹 이미지와 위상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위에 나온 신씨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일본 비상장기업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신씨 형제의 모친 시게미츠 하츠코 등의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 기사)하고 이로 인해 신격호 회장과 신동주-신동빈 형제가 재일 한국인이라는 게 알려져 다시 한 번 세간에 논란이 일었었다.

한국과 일본의 일반인들 중에는 롯데를 비하하기 위해 상대 국가의 기업이라고 떠넘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롯데를 한국에서는 일본 기업 내지 쪽발이 기업이라며 비하하고, 일본에서는 한국 기업, 조센징 기업 내지 춍 기업이라며 비하하는 식. 한국의 혐일( 반일) 정서와 일본의 혐한( 반한) 정서로 인해 상대국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비하적 표현으로 쓰인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족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국적 떡밥은 계속 롯데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일 한국인 기업가들은 롯데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적 문제로 공격당하는 것에 굉장히 씁쓸해 하고 있다. 중간에 끼어 있는 본인들의 처지에서 봤을 때 이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 여기에 사드 논란으로 중국에서 비하 당했던 것 까지 생각하면, 롯데는 한중일 모두의 비하를 받고 있는 몇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자일리톨에 "JAPAN BRAND"라고 쓰여져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자일리톨에 "JAPAN BRAND"라고 기재하여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 롯데가 이 논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 # 해당제품은 일본 롯데에서 수출한 제품이다. 한국 롯데가 해외진출 하기 전부터 동남아 시장 한정으로 일본 롯데가 많이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롯데 수출품과 중복되는 일부 제품은 한국 롯데에서 수출하지 않는다.

롯데그룹에서는 상술한 법인격과 한국 수익의 한국 재투자를 들어 자신들이 한국 기업이라고 강변하지만, 롯데는 1980년대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정되어 각종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국적을 옮겨다닌다는 비판도 받는다.

7.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그룹 상속 분쟁에서 한국 롯데에 기반을 둔 신동빈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국 롯데로 주도권이 넘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신동빈 회장이 연루되면서 경영권이 위험해지는 상황도 있었으나 현재는 일본 쪽의 지배구조를 정리하고 있다.

[1] 구 일본 롯데상사 투자부문 [2] 구 일본 롯데리아홀딩스 투자부문 [3] 신영자의 딸 [4] 신격호와 내연녀 서미경의 딸 [5] 구 일본 롯데물류 투자부문,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분 100% 보유함. [6] 구 일본 롯데데이타센타 투자부문, LSI가 지분 100% 보유함. [7] 구 일본 롯데애드 투자부문, LSI가 지분 100% 보유함. [8] 구 일본 롯데건강산업 투자부문, LSI가 지분 100% 보유함. [9] 구 일본 롯데리스 투자부문, LSI가 지분 100% 보유함. [10] 구 일본 롯데부동산 투자부문, LSI가 지분 100% 보유함. [11] 구 일본 롯데리아홀딩스 투자부문, LSI가 지분 100% 보유함. [12] 구 일본 롯데식품판매 투자부문,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분 100% 보유함. [13] 구 일본 롯데회관 투자부문,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분 100% 보유함. [14] 구 일본 롯데물산 투자부문, LSI가 지분 100% 보유함. [15] 구 일본 롯데상사 투자부문,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분 100% 보유함. [16] 부산롯데호텔의 지분 100%를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다. [17] 10년 이상 회사를 다닌 과장급 이상의 1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식 매매는 사규상 불가능하며 배당금만 수령 가능하다. 퇴직 시 주식은 반납해야 한다. [18] 롯데홀딩스와 사실상 주주를 공유하는 관계다. 지분율은 롯데홀딩스 50% 롯데재단 20% 신동주, 신동빈 각 5%, 기타 일본 롯데계열사 20%로 구성되어 있다. [19] 10명 안팎의 일본 롯데그룹 주요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롯데 3대 계열사의 주주랑도 일치함. 종업원지주회와 마찬가지로 퇴사 시 지분 반납해야 됨. [20] 일본 롯데그룹 임원진 12인이 지분 100% 보유함. [21] LSI 25% 신씨일가 20% 일본 롯데그룹 임원진 6인이 지분 55% 보유함. [22] 신씨일가 30% 롯데홀딩스 10% 일본 롯데그룹 임원진 7인이 지분 60% 보유함. [23] 서미경과 신유미 모녀 각각 50% 보유함. [24] 신동빈 지지 예상 [25] 신동빈 지지 예상 [26] 신동빈 지지 예상 [27] 사실상 한국 롯데 [28] 나이브하게 서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각 계열사마다 롯데알미늄, 부산롯데호텔 등 여러 계열사들로 보충되어 있는 구조지만, 실제로 최종 정점이 롯데홀딩스인것은 변함은 없다. [29] 일각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달리, 신격호는 일본 국적이 없는 순수 한국인이다. [30] 10% 지분을 가진 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LSI)는 롯데홀딩스 및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가 다시 주주로 있는 회사로 사실상 자사주 개념으로 보는 게 편하다. [31] 다만, 르노코리아는 엄밀히 말하면 외국계 한국기업이다. 단순한 조립공장이 아니라 연구개발 및 생산까지 한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프랑스 브랜드라고 홍보하고 있다. [32] 폐하라는 말은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도 쓸 수 있고, 애초에 외국 군주에 대해서도 '폐하'라고 붙여주는게 원칙적으로는 정답이며, 신민을 자처하는 표현도 아니다. 예시 문제는 한국의 반일 여론에 반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