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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3 08:22:30

도시 계획


1. 개요2. 역사3. 주요 이슈
3.1. 전원도시3.2. 뉴어바니즘3.3. 압축도시3.4. 도시재생3.5. 창조도시
4. 대한민국의 도시계획5. 관련 학과6. 기타

1. 개요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있는 정비,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도로 철도의 확충, 공원이나 편의시설 설치, 주거지구 배분 등을 자연발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부의 인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도시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도시계획을 등한시하고 생각 없이 도시를 방치하게 되면 난개발이 된다.

2. 역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르크와 같은 도시에서부터 고대 로마,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수나라 당나라 장안, 이를 모방한 신라의 금성(현재의 경주시), 바둑판식 계획도시였던 발해의 상경용천부, 일본의 헤이얀쿄[1], 그리고 조선 한성(현재의 서울특별시) 등 도시계획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데, 건축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대사회에서는 그야말로 기존의 도시까지 갈아엎는 재개발을 통해 철저한 도시계획이 많아지고 있다.

3. 주요 이슈

3.1. 전원도시

영국에서 도시 과밀화 문제와 주거비 상승에 따른 스프롤 현상이 발생하여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다. 인구규모를 제한하고 도시 주변에 녹지대를 설정함으로써 도시 확장을 억제한 도시이다. 신도시나 위성도시의 모태가 되었다.

3.2. 뉴어바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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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압축도시

스프롤 현상, 도시 내의 토지 부족, 무분별한 개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 모델이다. 특정 지역에 주거·상업·업무 기능 등이 복합된 시설물을 건설하여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집중한 도시이다.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극대화하였다.

3.4.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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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창조도시

인적 자본은 다른 성장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중점으로 설계한 도시이다. 플로리다는 경쟁력이 있는 장소를 판단할 때 창조성을 강조하였는데 창조성은 3가지 요소(3T),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의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4. 대한민국의 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세분화 작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따라 하게 된다. 재개발, 신도시, 뉴타운 등의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 소속. 참고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와 광역시 소속의 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군기본계획은 선언적인 의미를 지닌 계획이며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일부 소규모 군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다.[2]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사업, 지구단위계획의 6가지로 나뉜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에는 군의 읍지역의 경우 주변 시(특별시·직할시 뿐 아니라 도 소속의 시 포함)의 도시계획권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군의 관내인데도 해당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주변 도시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3]

대한민국에서는 대개 고층아파트 위주로 주거지 계획을 짜다 보니 단독주택과 인위적인 도시계획은 상극이란 편견이 존재하는데, 단독주택 위주의 저밀도 주거도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다[4]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에도 이론상의 단독주택용지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틀린 소리이다. 부천에 위치한 7호선 까치울역 주변에 위치한 까치울 전원단지가 대표적인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단독주택단지인데 단독주택의 아담한 느낌과 아파트 단지의 깔끔하고 정돈된 배치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불과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체계화된 도시계획의 개념이 없었다. 그야말로 빠른 속도의 압축성장 중심의 경제에다가 더해서 이 시기에는 간신히 안전기준 정도에만 부합하는 건물들이 무작위로 많이 지어졌다. 이런 건물들은 완공된지 수십년만 지나도 온갖 문제가 터져나오고 관리 비용만 많이 들기에 딱히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결나는 건물이 대다수라 결국에는 그냥 철거되고, 그 자리에 더 발전된 건축술을 반영한 새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관련 학과

6. 기타


[1] 교토시의 예전 명칭이다. [2] 정부 지침에 따르면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과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3] 현재는 서울특별시장이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정치적 위상의 차이는 있어도 똑같은 도시의 수장으로 대접을 받지만 과거 관선 당시에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단체장을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의 급이 달랐다. [4] 사실 도시공학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클래런스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부터가 미국식 단독주택 문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5] 도시 기본 설비(수도, 전기) 및 도시 경영에 중점을 둠. [6] 현실적이고 자유로운 도시 건설 면에서 탄탄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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